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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우석대학교 아트홀에서 자서전 ‘김정호 다시, 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안호영∙김성주 국회의원, 유희태 완주군수, 권요안·윤수봉 전북도의회 의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이경애 완주군의회 부의장, 김영기 완주군 노인회장, 구생회 완주군 새마을지회장, 국영석 전 고산농협 조합장 등 많은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등은 영상으로 김 후보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김정호 후보는 “책을 펴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면서 “그동안 우리동네 완주를 보며 그려왔던 미래를 글로 담아냈다. 이 미래가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는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이 작성한 질문지를 토대로 저자와의 만남을 진행하는 등 저자와 참석자가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4∙10 총선에 출마하는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예비후보의 공동 후원회장을 맡는다. 황현선 예비후보는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조국 장관과 최강욱 전 의원이 후원회장직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조국 전 장관, 최강욱 전 의원과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정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데 오래 전부터 뜻을 같이 해왔다”며 “이번 총선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후원회장직을 선뜻 수락해 주셨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우리 모두 4월의 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황현선 예비후보는 지금까지처럼 검찰독재에 끝까지 함께 맞설 나의 동지”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즉시 전력 투입이 가능한 실력, 전북정치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황현선 예비후보에 전주시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현선 후보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조국 민정수석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루 종일 쇳덩어리를 들며 힘들어도 가정과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는데, 새해부터 앞길이 막막하네요." 전북·군산형일자리에 주축으로 참여한 기업 (주)명신이 일자리 창출을 약속해 놓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 해고에 들어가 원성을 사고 있다. (주)명신은 아산공장 근로자의 군산공장 전환 배치에 따른 구조조정이라지만, 비정규직을 희생양 삼는 등 지역민을 기망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7일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와 (주)명신의 사내하청업체 대양오토 근로자 등에 따르면 대양오토 비정규직 근로자 40여 명 전원은 (주)명신으로부터 이달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주)명신은 1년마다 재계약을 맺고 있는 사내하청업체 대양오토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차체부문 근로자 10여 명을 해고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나머지 30여 명을 최종 정리할 것을 통보했다. 이들은 3교대 근무에 최저시급을 받으며 테슬라 등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을 책임져온 근로자들이다. (주)명신은 위로금 명목으로 한 달 치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수령액은 한 달 월급에 반절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리 해고는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감을 아산공장에서 내려온 정규직들에게 나눠주려는 행보라는 게 비정규직들의 주장이다. 센터 등에 따르면 아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난해 7~8월 아산공장 근로자 100여 명이 전북으로 내려왔지만, 이들 역시 당장 일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자체 개발한 차량을 생산해 판매하기로 한 물량과 신규 계약 건을 해결하지 못하자 경영상의 문제로까지 불거졌지만, 그 책임은 노조도 없는 비정규직이 떠안게 된 것. 전북·군산일자리 핵심 기업으로 가시적 사업 성과와 1000명 이상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던 (주)명신은 어디 하나 호소할 곳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길바닥에 내몬 셈이다. 근로자 A씨는 "(주)명신이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을 자동화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자동화는 정규직 직원들을 위했던 것"이라며 "당장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비정규직이지만 회사를 위해 근무해 온 사람들인데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처한 가장으로서 미안한 마음 뿐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하며 군산을 전기차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명신은 국가지원까지 받으며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의욕을 불태웠지만 현실은 화려한 청사진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안해 하며 막막해하면서도 이렇다 할 항변할 곳, 지역에서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주)명신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예전만 못하고 아산공장 정직원들을 군산에 메인으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정규직 인원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 당초 계획은 연말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 달가량 더 근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양오토 측에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달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선찬·군산=문정곤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도민의 민생을 살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기업유치실 등 각 실국에서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도정 목표에서 밝힌 역점시책을 추진하면서 미래 성장기업 유치, 친기업 환경 조성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다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시무식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강조했듯이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도민의 민생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분석해 도의 정책 추진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8일부터 14일까지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가와 투자 유치를 위한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 준비와 데이터 전환 등 행정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고 “출장 중에는 양 부지사와 실국장 중심으로 긴장감을 갖고 준비에 임하고 출장 후 복귀하는 대로 준비 상황을 현장에 나가 직접 점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지사는 전주시가 문화도시 예비사업에 선정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 전북 발전의 기회로 여겨지는 교육발전특구 등의 전략적인 추진도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전북 도민들에게는 여전히 전북특자도가 낯설고 변화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전북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전북 도민 절반 이상은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미래 변화상에 비호의적이었다. '전라북도의 미래가 현재에 비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묻는 항목에서 52%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5%는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민선 8기 전북도의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48%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잘못 하는 편이다'는 29%,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6%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5월 본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처음 듣거나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었다. 이는 전북도의 대대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전북특자도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후의 변화상이 담긴 홍보 자료는 '알기 쉬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26일 총 5화로 발행한 홍보웹툰이 유일하다. 실제 대다수의 도민은 128년 만에 '전라북도'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는 점만 인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당위성, 출범 이후 실생활에 대해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도가 빠른 시일 내에 풀어내야 할 숙제이면서도 어려운 과제"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바뀌는 점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는 만큼 현재 특례별 변화상에 대해 정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북도가 올해 저소득 가구에 생활환경 불편 개선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전북 복지기동대 운영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읍·면·동별로 복지기동대 구성 및 운영으로 복지기동대의 소규모 긴급수리 및 환경개선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실비 지원과 저소득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기동대는 지역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재능기부자 등 기존의 인적 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위기 가구의 어려움을 돕는 민관 협력의 자원봉사 조직으로 구성 활동할 계획이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 복지기동대는 지역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 가구를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는 복지 해결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네이버와 손잡고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네이버×전북 로컬브랜드스쿨’을 5일 전북테크비즈센터 1층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네이버가 보유한 차별화된 브랜드 마케팅 교육 역량과 대형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스타트업계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며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등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판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참가자 성과공유회, 브랜드 스토리텔링 컨설팅, 마켓데이 개최, 사업자 간 네트워킹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디지털 마케팅 외에도 브랜드 스토리, 디지털 콘텐츠 제작, 투자 지원까지 연계하는 전북만의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주장은 거부권 행사에 분노한 '특검 민심'을 회피해 보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처리 이후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외쳤던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오만과 독선으로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특검 민심'을 제2부속실 설치와 같은 얄팍한 수단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던 대통령은 왜 국민의 명령인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윤석열 정권은 특검법 거부로 국민과 역사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발생한 이 대표 테러 사건의 피의자인 김 씨가 범행 전날 모텔 앞에서 의문의 차량에서 내린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며 "해당 차량은 김씨를 숙소에 내려주고 바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공범은 없고 개인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김 씨를 모텔까지 데려다준 차량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해당 차량 운전자의 신원과 김 씨와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8월에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며, 현재도 그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제는 특검 법안과는 관련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그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일각에서 제2부속실 설치 등 대통령 배우자 보좌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북한군이 5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훈련은 1년 1개월 만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은 오늘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일대"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완충구역에 낙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격훈련을 도발로 규정했다. 이 실장은 "작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설정됐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북한이 해상 완충구역 사격을 재개한 것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실장은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ㆍ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병대 예하 연평부대와 백령부대는 북한의 이번 해상 사격에 대응한 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북단 연평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5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사무소에 따르면 면사무소는 이날 낮 12시 2분과 12시 30분 2차례 연평도에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연평면사무소는 군부대 측 요청을 받고 대피 방송을 내보낸 뒤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하고 있다. 연평면사무소 관계자는 "북한 도발 관련 상황이 있어 연평도에서 해상 타격을 한다는 군부대 연락을 받고 대피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들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여야 모두 쌍특검법이 오는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당장 여야는 쌍특검법의 본회의 재의결 시점, 민주당이 검토 중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문제를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9일 재의결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늦춘다는 건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안이 국회로 오면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으로, 그 원칙을 갖고 당당히 표결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며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권한쟁의심판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여당의 주장"이라며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권한쟁의심판 제기 여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물리적으로 9일 본회의 재표결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약 180석 정도로, 20표가량 부족한 셈이다. 이에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9일 본회의 재표결을 거부하고 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춰 '쌍특검법 정국'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여당 공천 탈락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면 야당이 이른바 여권 진영의 이탈표 확보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법은 지난해 2∼3월에 발의됐던 만큼 이 시점까지 법안을 끌고 온 건 여당이고, 대통령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헌재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헌법과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 법안의 재의결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쌍특검법 본회의 상정 시기를 둘러싼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도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일단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해야 특별감찰관제 논의에도 협조할 수 있다고 해 현재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쌍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여권에서는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는 기류로 선회했다. 이를 두고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의식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를 국민 대다수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도 같은 시간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 이야기가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 여론을 귀담아들으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SBS라디오에 나와 "특별감찰관 같은 것은 법에 있는 것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는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의 줄어들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테러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종편 패널이나 극우 유튜버의 막말·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설 특위의 설치·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위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간사는 당 디지털 사무부총장인 박상혁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 황운하 이해식 김승원 의원, 영입 인재 중 한 명인 류삼영 전 경찰총장,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 한민수 대변인,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김지호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쌍특검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이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또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런데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와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제기했다. 이 실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며 "이를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한 지난 2012년 3월보다 몇해 전인 2009년 말 무렵부터 발생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실장은 "이 특검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 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5일 행사했다. 2건의 특검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으로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또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그런데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와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며 "이를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한 지난 2012년 3월보다 몇해 전인 2009년 말 무렵부터 발생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실장은 "이 특검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 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지난해 전북에 이차전지 분야 해외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도 날개를 달았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1년 동안 15개의 크고 작은 국내외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그중 14개 사가 새만금에 자리 잡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총 8조 6126억원으로 새만금에만 8조 5001억원에 이른다. 전체 고용인원 6628명 가운데 새만금이 6558명을 차지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 둥지를 큰 기업(도착업체)은 42개사였다. 실 투자금액(도착금액)은 4억 5700만 달러로,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해 도착업체는 19개, 도착금액은 2억 8700만 달러가 증가한 수치다. 투자금액 실적은 비수도권에서 경남(60개·5억 87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2022년 대비 순위가 3단계 올라섰다. 49개의 외투기업 신고금액(자금을 들여오기 위해 신고한 금액)은 9억 1600만 달러였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경북(15억 5200만 달러)과 울산(12억 4200만 달러), 경남(11억 2400만 달러)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규모다. 외투기업의 FDI 투자신고는 44건으로 전년보다 1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신고기업으로는 도·소매 유통 21개와 화학 9개, 금속기계 6개, 숙박·음식점 3개, 식품 2개, 연구개발 2개, 환경 1개다. 지역별로는 군산 18개, 익산 8개, 전주 7개, 김제 3, 완주·정읍 2개, 고창·남원·부안·무주 각 1개씩 골고루 분포됐다. 국가별 투자 실적으로는 중국 16개, 베트남 7개, 미국 4개, 일본·영국·홍콩 각 2개씩 등 총 17개 나라에서 이뤄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국의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5억 달러와 영국의 크로다사의 솔루스바이오텍 인수자금 2억 8000만 달러 등이 지난해 외국인 주요 투자 건으로 분석된다"며 "올해에도 이차전지분야 등 대규모 투자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대성 전 민주당 전북도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전주시 제3선거구(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도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하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봉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도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성실한 도의원이 되겠다”면서 “할 말은 제대로 하고 할 일을 똑바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여년 기자생활을 바탕으로 축적된 지역발전 방안과 10여년 정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자산을 전북발전을 위해 올곧게 쓰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상진 익산갑 선거구 예비후보는 4일 “당원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민주당은)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고 후보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현역 의원에 대한 감산 비율이 지난달 7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감산 대상은 기존의 하위 20%를 유지하되, 하위 10% 이하의 경우 경선에서의 득표수 감산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30%로 확대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의 수는 167명. 이중 불출마 의향서를 제출한 현역 의원 6명(박병석∙우상호∙오영환∙홍성국∙이탄희∙강민정)을 제외하면 총 161명이 현역 평가 대상이다. 161명의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이미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마무리됐지만 그 결과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게 고 후보의 설명이다. 고 후보는 “민주주의의 출발은 공정한 경쟁이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당원과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 불편부당함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미 마무리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숨기고 비밀에 부치는 것은 당원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기획단은 향후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정한 경선을 위해 하위 10%, 하위 20% 명단을 즉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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