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에 이어 새만금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중심이 되는 새만금"을 약속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기업간담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토부·산업부·환경부, 새만금산단발전협의회, 도레이첨단소재(주), 성일하이텍, (주)솔머티리얼즈,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 (주)에코앤드림, LS-엘앤에프배터리솔류션, 풍림파마텍, 테이팩스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새만금에 입주하신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활발한 경제활동과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지원과 과제들, 어려움을 듣고 범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용폐수 공동관로 설치와 환경 기초시설 확충,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단 설치 운영 등 기업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바로 시작할 계획"이라며 "새만금 지역에 용도지구 등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변경하면 좋을지, 정부 부처 내에서 범정부적인 모든 논의 사항을 늦어도 2025년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총리와 관계부처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지원 현황과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업 대표들은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만금 SOC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며, 예산 회복에 목소리를 높였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도로와 항만, 전력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적기 구축도 건의했다. 또 RE100과 관련된 환경조성, 탄소 배출 저감에 따른 혜택 제공, 무탄소 경영 지원 등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항들을 건의했다. 한 기업 참가자는 노골적으로 “투자유치에 따라 기업이 왔으면 정주여건을 잘 마련해 줘야하는데 실상은 정작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의 의견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회와의 예산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새만금개발청에는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보강을 적극 검토하고 기업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총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정부가 앞장서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기업들도 혁신적이고 도전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덕수 총리는 "이번 새만금 국가산단 조기 매립, 투자기업 현장의견 청취는 앞으로도 맞춤형 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만금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것을 선택하신 만큼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에 참석해 “새만금 국가산단을 제1호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면서 "새만금 국가산단 조기 매립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서 새만금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의 새만금 국가산단 방문은 지난 6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선포식 이후 두 번째다. 이날 착공식에서 한 총리는 "새만금 사업은 우리나라 최대의 국책 사업"이라며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매립사업을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하게 됨에 따라 늘어나는 토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중심지로서 새만금의 가능성을 굳게 확신하고 있다"면서 "새만금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과 함께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새만금의 눈부신 도약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새만금 산단 3·7공구 매립공사는 당초 2025년 착공 예정이었다. 정부는 새만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급증하자 토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역이용협의와 매립변경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단축시켰다. 또 관계기관과 입찰방법을 사전에 협의해 착공 시기를 1년 가량 앞당겼다. 매립공사 면적은 총 3.81㎢에 이른다. 3공구는 내년 10월, 7공구는 11월에 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 상반기부터는 입주기업이 공장 설계를 위해 측량 등을 할 수 있도록 용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분양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 산업 용지(5.3㎢)의 분양률은 84%에 달하는 상황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초기에 빨리 착공해 다행이지만 하루속히 매립이 완공되고 준공이 되어서 기업들에게 적기에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새만금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아 이 사업이 잘되도록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에 참여해 새만금지역을 소개하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가 개최하는 국가정상급 투자유치설명회인 이번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1000여명의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이 참석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7일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유력 투자자 80여 명 앞에서 전북도의 미래 신산업인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방위산업, 금융산업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과 공동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했다. 새만금 산단에 국내 및 해외 이차전지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이차전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점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훈 부지사는 "이차전지를 비롯해 바이오, 금융, 방산 등 신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전북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8일 전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을 위한 국가 지원이 축소됐다”며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타격이 더욱 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 도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이 발표한 내년도 사회적 경제 예산 삭감 현황을 보면 고용노동부 61.1%, 기획재정부 90.2%, 행정안전부 61.6%, 산업통상자원부 44.9%,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액 삭감했다. 또한 지난 2022년 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간이 만료되면서 올해 무주 영농조합 반햇소와 임실 영농조합 선거웰빙푸드가 사회적 농업을 중단했다. 무주 반햇소는 장애 청소년(중∙고)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을 진행했고, 임실 선거웰빙푸드는 성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을 진행했었다. 전 의원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 모두 경제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가 아니기에 지원이 없다면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를 탄탄하게 유지해 주는 중추적 역할을 함에도 가시적 성과 측정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형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마련, 그리고 전문가 양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북도에 주문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을 위한 지원 증가는 지방사회와 전북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8일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국내 한우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입국 확대 시 농가의 피해가 큰 만큼 수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41만 5400톤이었던 쇠고기 수입량은 2022년 47만 4500톤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우농가는 생산비 기준 한우 1두당 2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두 국가로부터 추가 수입이 이뤄진다면 축산농가의 붕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프랑스는 ‘유행성출혈병’ 발생국으로 현재 유행 중인 럼피스킨과 유사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유행성출혈병 방역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수입 허용에 따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의안에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허용 적극 반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한우산업 시장경쟁력 강화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해 한우농가에게 실질적 지원 보장△국회와 정부의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 연내 처리 등이 담겨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온라인 공간에서 위법게시물 등을 모니터링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 단속을 진행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단 모집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최종 선발자는 오는 12월 12일부터 2024년 4월 10일까지 단속반으로 근무하게 된다. 검색요원 20명과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인력 3명을 포함해 총 2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당의 당원이 아니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는 전북선관위 홈페이지(http://jb.nec.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접수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북선관위 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전주대학교 행정학과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내년 4월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및 대학생들의 참여민주주의 체험을 실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식에서 전주시완산구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대학생들의 민주주의 가치 함양 및 선거과정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전주대학교 행정학과는 대학생들이 (사전)투∙개표사무원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전주시완산구선관위는 지난 7일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국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적극 협의해 선거사무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할 계획이다.
“당장의 비난을 피하려고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대의와 비전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와 책임은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전북도의회 나인권(김제1) 의원이 새만금 신항만 등을 놓고 관할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군산시장과 군산시의회, 그리고 김제시장과 김제시의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나 의원은 8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0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 전북에서마저 새만금을 정치인들의 도구로 내세우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 사업이 30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은 일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특히 관할권 문제가 (새만금 개발에)걸림돌이 되진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 권역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과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 협력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력기구”라면서 “새만금은 전북의 산업구조를 재편할 새로운 거점으로 속도감 있는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새만금 권역 내 기초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이 정해지는 데는 무려 10여 년이 걸렸다. 헌법소원까지 간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로 결정됐다. 이후 새로운 용지가 조성되고, 도로가 건설되는 등 인프라가 확충될 때마다 관할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를 관할할 지자체 결정을 두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중이며, 남북도로 관할권도 논쟁이 예고된 상태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사업이 마무리될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이웃 지자체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새만금 예산 복원에 500만 도민이 한마음으로 뭉친 것처럼, 지금은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완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것이 정부·여당을 향해 새만금 예산복원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 일”이라고 제안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 역시 이날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전 세계인 모두가 아는 고유명사로 새겨질 때까지 이를 잘 지켜내고 성장시키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우리 세대에게 새만금은 답답하고 불편한 아픈 손가락이 분명하지만 미래의 자손들에게 새만금은 희망이자 기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안정적인 수도공급과 상수도 경영개선을 위해 내년까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1단계)을 완료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수율 70% 미만의 급수지역을 대상으로 누수탐사와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교체 등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정수장 시설을 개량한다. 도는 2017년부터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857억 원(국비 3122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진안, 무주, 장수, 고창, 부안 등 5개 지자체의 목표 유수율이 85% 이상을 달성했다. 사업 마무리를 앞둔 곳을 제외한 6개 시군에 대해 내년까지 571억 원을 투입해 1단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노수 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도내 상수도 누수율이 2019년 23.3%에서 21%로 개선돼 연간 68억 원의 상수도 원가 절감 효과를 거뒀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노후상수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용 저감과 생산비 절약으로 수도사업자의 경영개선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유치에 총력을 다한다. 8일 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오는 14일까지 내년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선정하는 공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국 지자체 중 총 13개소를 지정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시와 군산시, 부안군 3곳이 공모 신청에 나선다. 이들은 전북연구원과 연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지역적 특색과 장점을 담아낼 예정이다. 도는 전북의 문화 콘텐츠와 도시브랜드를 육성해 지역특색을 담은 문화 거점 공간이 조성되고 문화창의인력이 전문적으로 양성되는 등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이번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국 24개 도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도내에서는 완주군(2020년), 익산시(2021년), 고창군(2022년)이 선정된 바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는 문체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에 발표된다. 내년 1년간 예비 사업 이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각종 문화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17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8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도내 총 외국인 주민은 6만 5119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북 총인구 대비 3.7%를 차지했다.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주민 4만 4728명 가운데는 외국인 근로자가 1만 7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학생(9502명), 결혼이민자(5722명), 외국국적 동포(268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 국적 취득자는 6777명,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1만 3614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외국인 주민은 17년 동안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최초로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조사가 진행된 2006년(1만 2282명) 당시보다 5만 2837명이 늘어난 수치다. 시·군별 외국인 주민은 △전주 1만 6632명 △군산 1만 1378명 △익산 9998명 △정읍 5335명 △남원 2571명 △김제 3910명 △완주 6009명이다. 이어 △진안 1004명 △무주 866명 △장수 1014명 △임실 1011명 △순창 1047명 △고창 2380명 △부안 2018명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25만 8248명이다. 경기도가 75만 15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9756명으로 가장 적었다. 충남은 13만 6006명으로 총 인구대비 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부산(7만 5687명)·대구(5만 3684명)가 2.3%로 가장 낮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완화와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증가로 전체 외국인 주민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의 취업이민 중심의 이민·사회통합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영역의 사회통합 정책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고 8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APEC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귀국한 뒤 20일부터 3박 4일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찰스 3세 대관식 후 영국을 국빈 자격으로 찾는 첫 해외 정상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2∼13일에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완주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정희균)는 8일 봉서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일환으로 '친구에게 편지 쓰기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교육공동체 내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날 캠페인에는 완주교육지원청 김남희 교육장과 봉서초 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회, 봉서중 및 청완초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들이 참여했다. 정희균 회장은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즐거운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면서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지명자는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23회) 합격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4년 대법원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후보자가 나이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지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 4년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가 예상보다 일찍 이뤄진 데 대해서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고 하니 좀 서둘러서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이분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전북도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2시 정각에 시작,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궐기대회 내내 행사 참석 도민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피켓을 흔들며 새만금 예산 복원과 사업 정상화를 소리높여 외쳤다. 터무니 없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8% 삭감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성난 외침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총출동으로 화답했다. 이들은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새만금 사업과 전북도민들을 위해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싸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부 이후 계속된 국책사업으로 어느 정부든 이 사업을 축소하지 않았다”며 “만약 새만금 예산이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보강해서 바로잡도록 해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80%가량의 예산 삭감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예산 80% 삭감은 새만금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따졌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을 깎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새만금은 그간 문제가 없었고, 유일하게 지적된 것이 잼버리였다”며 “잼버리의 파행 원인이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역할을 못 한 것 때문인데 (정부는)전북지사와 전북에게 책임을 넘기고 새만금 예산 80%가량을 깎았다. 이것은 싸우자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 경고한다. 전북도민과 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건지 대화하겠다는 건지 새만금 예산을 보고 판단하겠다.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끝까지 전북도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민들은 홍 원내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도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복원을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강 의원은 “새만금 사업법에 보면 '새만금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써 있다. 현 정부의 이런 실태는 새만금 사업법 위반이다”며 “새만금 사업법을 위반하고 78% 일방적인 삭감을 진행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멈추는 이런 일이야말로 민주당이 막아내야 된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해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역시 “정부의 부족으로 잼버리가 잘 못 됐지만, 전북도민은 마음 아파하며 국민에게 미안해 했다”며 “그런데 새만금 예산 78% 삭감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체 전북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도 없는 새만금 예산을 깎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재명 당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은 12월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을 원점으로 복원시키기로 했다”며 “오는 12월 예산이 마무리될 때 전북도민들 새만금 예산이 복원됐다는 환호성을 함께 지를 수 있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김윤덕, 김성주, 신영대, 김수흥, 윤준병, 이원택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서영교, 소병훈, 양정숙, 김의겸, 강병원 의원 등 전북연고 국회의원들도 500만 전북도민과 함께 새만금 예산 복원에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새만금을 살려내라"(관련기사 2면)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시키라는 전북인들의 성난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졌다. 전북지역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이하 비상대책회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북도민과 출향인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비상대책회의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새만금 정상화 재경전북인 14개 시·군 비상회의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내년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사업예산 대폭 삭감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새만금 예산 복원을 강력 촉구했다. 비상대책회의 윤석정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모였다”며 “예산 폭거를 세상에 알리고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500만 전북도민의 명령을 받고 국회에 왔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6626억 원 중 무려 78%가 깎였다”며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기재부는 삭감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는 새만금을 정상화할 마지막 보루"라며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기업 유치에 차질을 빚고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할 뿐아니라 모두 국민부담으로 떠 안겨질 것"이라며 새만금 예산 복원을 호소했다. 또 윤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시절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야한다’ ’새만금에 기업들이 바글거리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들며 "새만금 예산이 복원돼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오순 전북애향본부 이사는 “동학의 후예인 전북인은 민주적 가치와 정의가 실종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서 저항하고 행동해 왔다”며 “오늘 우리는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세상에 알리고 전북을 얕잡아 보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 모였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가사업인 새만금이 흔들리고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사업이 멈추어 설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새만금은 사전 타당성과 예비타당성 등 법과 절차를 밟아 33년간 추진돼 온 계속 사업인 만큼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3년간 인내하며 기다려 온 새만금 개발사업이 멈춰서선 안된다”며 “500만 전북인은 국회 예결위에서 새만금 예산이 반드시 복원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해 함께 분노하고 동참해 준 전북도민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 전북인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결실을 볼 수 있다 생각한다”며 끝까지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김 지사는 “오늘 이곳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북도민이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예산을 살려내고, 새만금을 살려내고, 전북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냈다고 기억하게 만들자”면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무소의 뿔처럼 한 발 한 발 이겨내서 삭감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에 참석한 5000여 전북도민은 물론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김덕룡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지역원로들도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며 새만금사업 정상화에 힘을 보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등 지역 정치인들은 "반드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겠다"며 전북도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화답했다.
수소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최초로 부안에 구축되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속도를 내고 있다. 수전해 생산시설 설계를 시행한 현대건설은 수소생산기지 기본설계 수립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전북도에 따르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 5426㎡ 부지(건축면적 1500㎡)에 고분자전해질 방식의 수전해 설비와 출하 설비, 전기인입 설비 등을 건립한다. 올해 말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착공, 2025년 5월까지 시운전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인허가 절차 등이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는 119억 7000만원(국비 54억 3000만원·지방비 30억·민자 35억 4000만원)이다. 이 사업은 국내 최대 상업용 청정수소 생산기지로 꼽힌다. 국내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확대 지원을 위해 2.5MW급 수소생산설비를 설치해 하루 1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한다.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기존의 수소와 다르게 풍력 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무탄소' 그린수소를 공급한다. 또 대규모 저장 용량 시설이 마련돼 일 최대 600kg의 수소를 보관할 수 있다. 자전해질(PEM) 수전해 기술 검증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 발판도 마련된다. 생산된 수소는 지역 내 수소충전소로 우선 공급해 수소 모빌리티로 이용된다. 인근 연구단지와 민가의 전력 공급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수소생산기지를 통해 전북 수소 산업의 청정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이 선제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과 기후대응 정책 및 그린수소시장 성장 대응에도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간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등 대규모 예타 사업이 진행됐다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는 소규모 형식의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편중된 수소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전라북도와 부안군,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수력원자력,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환경서비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 지난 1989년 설립 이후 민주적 국민의식 함양과 국민화합에 기여해 온 단체의 활동과 역할을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7개월 만에 다시 대구에 왔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는 말로 축사를 시작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바르게살기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사회 만들기 운동이며, 가정·이웃·나라 사랑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이 가짜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인권과 민주 정치를 확고히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 어려운 이웃에 손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질서·화합 3대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8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구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칠성종합시장에서 민생 현장 탐방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시장 상인,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를 칭하는 '뭉티기' 등으로 오찬을 함께 하며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서 금융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나부터 어려운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밝힌 후 일반 시민과 함께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행보를 늘리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 박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지난달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지 12일 만에 재회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전남 순천 아랫장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시장 노점과 수산물 가게에 들러 판매 근황을 살피고 제철 농산물, 반건조 생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칠게 튀김 등을 구입했다. 전통시장에서 가업을 이은 건어물 가게 상인을 응원하며 멸치를 구입하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정호 변호사는 7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김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범도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실 앞에서 먼저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시위를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전북도민의 분노에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그래서 오늘은 완주가 아닌 서울 용산에서 피켓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겨우 집권 2년이 채 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이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고 전북을 동네북으로 만들어 비난의 표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목소리를 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내년 총선에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78% 삭감된 새만금 SOC예산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이 6626억에서 1479억으로 78%나 삭감됐다”면서 “이미 부처와 협의가 끝난 부처 요구안이 기획재정부의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별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통보하면서, 독불장군식으로 부처 요구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며 예산편성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은 공사 예산 미반영으로 내년 예정된 착공이 무산되고, 새만금 도로는 개통 일정이 모두 밀렸고, 남북3측 간선도로는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못할 지경”이라면서 “사실상 모든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실체도 없는 ‘빅픽처’ 운운하며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사업 고사전략을 하는 예산폭정을 중단하라”면서 새만금 예산 삭감 철회와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 수요 증가 등이 있는 부분에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심사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