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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타운홀 행사에 참석한 국민 중 상당수가 국민의힘 당직자이거나 신분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생생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민생 타운홀 미팅(비상경제민생회의 )을 열고, 택시기사∙소상공인∙청년∙주부 등 국민 60명을 직접 만났다. 부산에서 30년째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택시기사 김모 씨는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며 “수수료를 1% 대로 낮춰달라”고 발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기에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택시기사 김씨는 국민의힘 당직자이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김씨는 현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고 있으며, 후보 시절 택시기사 간담회에도 참석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윤석열’을 연호했던 인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김포에서 수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던 김모 대표도 사실 소상공인이 아닌 직원 30여 명을 보유하고 연 매출 100억을 올리는 중소기업의 CEO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소상공인 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울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과는 무관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소상공인 대출 정책을 논한 것은 대한민국의 400만 소상공인을 우롱한 처사”라며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생타운홀을 가장한 민생 쇼를 벌인 것이냐.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제대로 된 민생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전북도의회는 8일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8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후,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 등을 채택할 계획이다. 9일부터 1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해 24건의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을 접수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1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이른바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전국 지방정부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뒤로한 채 내년 총선을 위한 수도권 민심 끌어안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서울 메가시티 구상, 지방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으로 총선 6개월 앞두고 떳다방 정책이 성공하겠나”라고 원색적 표현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 메가시티’ 무산 책임론을 제기하며 지방의 메가시티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서울 이외에 PK를 비롯해 TK(대구·경북), 충청, 호남까지 각각 메가시티로 만들어야 한다. 충청, 호남, PK, TK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남과 광주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역시 ‘메가시티 서울’을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민심잡기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고 분명히 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메가 서울 찬성 발언’을 했다가 지역사회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은 실현 가능성 없는 선거 포퓰리즘 정치 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7일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면서 광주와 부산, 대전, 대구 등을 껴안는 발언을 했다. 이날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울이 기폭제가 돼서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더 나아가서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발이 심한 호남·충청·영남 대표적 도시들을 메가시티에 끼워 넣은 것이다. 일부 지역 언론들은 비판의 논조를 접고, ‘새 활력, 기폭제’란 단어를 쓰면서 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매번 전북 홀대론과 선(先 ) 지역균형발전론을 내세워 온 전북은 ‘메가시티 서울’ 정책에 침묵하고 있다. 전북을 대변하는 김관영 지사에 이어 전북 텃밭론을 강조하는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도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치인과 단체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까지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이 사실상 새만금 사업 중단에 이어 메가시티 구상에서도 전북을 지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북지역 정치권이나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의 한 원로는 “정치권도 지자체도 누구하나 제 이익이 아니면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공천 눈치보느라 입을 닫는 등 전북의 리더라는 이들이 눈과 귀를 막고 있으니 전북의 미래가 암담할 뿐”이라고 탄식했다.
전북도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야간관광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야간관광은 주간 시간의 기존 여행에서 벗어나 야간 시간대로 여행의 자유가 확대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다. 이같은 내용으로 익산시는 지난 9월 백제 무왕의 일대기와 미륵사 창건 설화를 바탕으로 미륵사지 석탑 일대에서 미디어아트 페스타를 개최했다. 고창군은 고인돌에 형형색색의 조명을 입혀 야간 경관을 선보였다. 올해 문체부 주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에 선정된 전주시는 2026년까지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야간 체험상품을 개발·운영 중이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지역 10개 시·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원을 투입해 야간관광자원 시설구축 및 관리 등 생활인구 증대와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연내 국내외 야간관광 사례, 관광자원 조사·분석, 콘텐츠 및 관광프로그램 발굴,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등 야간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군과 협력해 내년도 정부 야간관광 공모사업에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소가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명칭이 '럼피스킨'으로 변경됐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부르게 쉽게 '럼피스킨' 약칭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쇠고기와 우유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소비 위축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럼피스킨은 모기 등 흡혈 곤충(침파리, 모기, 진드기 등)에 의해 전파된다. 감염된 소는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을 보이며 폐사율은 10% 이하다. 전북 총 3건(부안 1·고창 2) 등 전국적으로 81건이 발생했으며, 부안에서 4번째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다. 럼피스킨 확진을 받은 도내 한우 479두에 대한 살처분이 이뤄졌다.
전북도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있는 도내 5개 기업을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날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전라북도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도내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은 총 30개 사로 늘게 됐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주)스패셜티 △(주)엠에이치소프트 △(주)모션다이나믹스 △(주)텔로스 △(주)홍석 등 5곳이다. 이들 기업들은 우수아이디어 제품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모 시 가산점과 연구개발 기획 지원,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최창석 전북도 미래산업과장은 "도내 소프트웨어 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며 "전북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4개 시·군이 탄소중립도시에 도전한다. 전북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맞춤형 대응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7일 환경부는 이날부터 14일까지 내년 탄소중립도시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한 면담을 실시한다. 면담 대상지는 전국 14개 광역단체 및 84개 기초지자체 등 총 98곳이다.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해 2050 국가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신성장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간 기업과 지역이 주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 모델을 구축한다. 도내에서는 전주, 익산, 남원, 고창 등 4곳이 지난 7월 탄소중립도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사업별로 전주시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과 친환경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태양광 발전과 하수처리 바이오가스 수소화 등이다. 남원시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탄소흡수원 확대, 시민의식 전환 등이 담겼다. 고창군은 전력·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등이다. 도는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파급효과와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모델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해당 지자체들은 전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사전 컨설팅과 대응 회의를 거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민간과 지자체 참여 의지와 추진 여건,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30곳의 예비대상지를 선발한다. 이후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다. 내년 9월에는 예비대상지 가운데 제안서 평가 및 경진대회를 통해 10곳을 최종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실시된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총 67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입후보 예정자가 개최한 지역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1인당 약 1만 8000여 원의 식사를 제공받아 1인당 18만원에서 46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나 의견 제출기간 중 자진납부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이 기부행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물품 및 가액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복원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와 국민을 살리는 5대 미례예산, 5대 생활예산’ 추진을 알리는 2024년 정부예산안 평가와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6일 국회 본청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통의 감액 규모가 4조원에서 5조원 정도였는데 내년 예산안은 송곳 심사를 통해 최소 5조원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감액한 예산을 민생경제 회복, 미래 투자 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해 증액 추진 대상으로 5대 미래예산과 5대 생활예산을 선정해 발표했다. 5대 미래예산은 △연구개발 예산 증액(R&D 예산)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보육지원 확대 △청년 등 미래세대 예산 증액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이다. 5대 생활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3만원 패스(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 및 대출이자 부담 완화 프로그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이다. 새만금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날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대폭 감액한 새만금 예산을 증액시켜 지방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5대 미래예산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5대 생활예산을 추진하겠다”며 “미래·생활 예산과 더불어 농어업, 중소기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 장병과 장교의 복지 및 처우개선, 왜곡된 역사 대응을 위한 사업 예산 등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예산 증액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 지방교부세 예산을 지자체에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성희 국회의원과 오은미 전북도의원, 전권희 전북도당위원장이 참여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전국 지자체에 지급돼야 할 지방교부세 11조6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전북도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 이르고, 시군 지자체는 적게는 20.1%, 많게는 45.2%에 달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 1273억을 포함해 전주 860억, 익산 929억, 군산 885억 등 14개 시군에서 모두 1조1000억 원이 삭감됐다. 정부가 추경이나 결산없이 교부세를 삭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진보당은 단계적 연도별 삭감으로 진행되는 연장감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의원은 “지방교부세 삭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한 행정부의 전횡·직권남용이며 재정 민주주의의 파탄”이라며 “가뜩이나 지방소멸 위기와 민생경제 악화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설상가상의 지방재정 죽이기, 지역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권희 위원장은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교부금 삭감 걱정을 가장 크게 해야 할 자치단체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도내 14곳 자치단체는 어떤 예산을 어떤 명분으로 깎아야 할지 삭감 명단을 추리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과정을 수록하는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백서제작 경력을 위조한 허위 실적증명원이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위 실적증명원은 전북도 한 사무관이 결재 체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 서명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 업체와 사무관과의 유착관계 의혹도 나오고 있다. 잼버리조직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전북도청 내에 입점한 문구점 운영주체인 A사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4890만원이었으며,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이었다. 당시 잼버리조직위는 문구점 A사가 여성기업이며, 백서제작 참여 경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수의계약 요청사유서에 따라 A사를 선정했다. 당시 제출된 백서제작 참여 실적증명원은 전북도청 잼버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B씨가 발급했다. 실적증명원에는 A사가 2017년 10월~2018년 2월까지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A업체가 전북도청 문구점 업체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은 2018년 6월 22일자였다. 이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령 문구점 업체가 전북도의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수행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의혹은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힘·비례)이 전북도에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서 밝혀졌다. 이수진 도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잼버리 백서 제작용역 계약이 의혹 수준을 넘어 허위공문서를 근거로 체결된 불법 계약임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북도 계약부서의 문건을 보면 2017년 당시 잼버리 유치 백서 계약 업체는 A사가 아닌 다른 업체였고, 용역 수행 기간도 실적증명서와 달랐다”면서 “이는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했다는 뜻이며, 도청 한 사무관은 이를 허위로 기재한 뒤 보고체제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A사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백서 제작용역 참여인력은 7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실제로 A업체에 소속된 인력은 총괄운영을 담당한 이사 B씨 한 명 뿐이고, 나머지는 외부인이었다”며 “더욱 수상한 점은 지난 9월 계약이 종료된 문구점 업자 선정과정에서 총괄 이사였던 B씨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허위 실적증명원을 발급했던 사무관은 잼버리가 끝난 지난 9월 사직한 뒤 전북도청 한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재직하고 있다. 사무관은 허위발급 해명 요청에 회의 등을 이유로 들며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용역수행 실적증명원은 내부 결재 및 전북도 직인없이 퇴직한 K사무관이 개인적으로 서명해 준 것으로 확인됐고, 전북도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문서가 아님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효력이 없는 문서”라며 “(허위 실적증명원 여부는)도의회 잼버리 백서 제작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조직위가 제출한 자료 검토과정에서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적증명서류 오류 발견 즉시 잼버리조직위에 관련내용 검토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현재 A사의 잼버리 백서 용역 수의계약건은 해지된 상태로, 조직위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 대형 사업들이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잇따라 탈락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사업들과는 큰 대조를 이루는 모습으로 '전북 홀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개 대형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 단계에서 모두 탈락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과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달 31일 기재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대상에서 배제됐다. 2021년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은 지난달 부처 협의를 통해 철회하기로 했다. 경제성(B/C)이 낮아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예타 탈락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에는 전북도가 신청한 4개 예타 사업 모두 경제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각각 8월과 10월에 예타를 통과했다.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사업은 12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현 정부 직전인 4월에 통과했다. 그러나 예타 통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사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해당 사업들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거나 극소수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실제 총사업비 4915억 원인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정부 최종안에 1억 원만 편성됐다. 전북도가 908억 원을 요구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고작 11억 원이 반영됐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예타와 예산에 발목이 잡혀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인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다른 방향성과 R&D 예산 삭감, 잼버리 파행 여파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예타에 탈락한 사업들에 대해 재도전 의지를 강력히 밝히면서도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깊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타 시도와의 경쟁력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사업 추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전에는 예타 통과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됐다면, 현 정부는 너무 원칙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며 "새만금 하이퍼튜브 등 세계 시장을 선제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예타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6일 논평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최 부의장은 “골목상권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 가닥 햇살이었다”면서 “집권과 동시에 전광석화처럼 지역화폐 폐기에 매달렸던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지역화폐 전액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화페의 가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가 세수를 특정지역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고사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국가의 개입이 민간의 자율 경쟁을 해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의장은 “서울 집중화와 과밀화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망국적 현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작은정부의 미망에서 깨어나 ‘혼자만 잘 사는 사회’의 가속 패달을 멈춰 세워야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가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개최된다. 전북 도민과 서울∙경기 등 출향 도민, 전북도지사, 전북도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 5000여 명이 집결한다. 이들은 부당한 새만금 예산 삭감 및 전북 홀대를 규탄하고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 등을 낭독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인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서울 국회까지 마라톤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박정규 도의원(임실)은 6일 현재 수원·안양을 지나 국회로 달려가고 있다. 이날 시간당 20~40㎜의 강한 빗길을 헤치며 마라톤 투쟁을 벌인 박정규 의원 옆에는 염영선(정읍) 대변인, 서난이(전주9) 의원, 권요안(완주) 의원, 김성수(고창1) 의원이 함께하며 힘을 실어줬다. 한편 전북도의회 청사 앞에서는 임승식(정읍) 도의원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부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에 군산시수협 비응항위판장이 선정돼 사업비 60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윤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2028년까지 노후 위판장 100개소를 현대화해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안전하게 보관하는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를 구축한다. 군산시수협 비응항위판장은 2010년 9월 개설 당시 연간 1500여 톤의 위판량이 지난해 3800여 톤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동해와 남해에서 어획되던 홍어, 오징어, 고등어 등이 서해안(어청도 주변)에 어장이 형성돼 저온유지 체계가 가능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전북도를 비롯한 군산시, 군산시수협은 서해안 대표 수산물 유통 중심지인 비응항위판장을 저온·친환경으로 현대화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나섰다. 전북도 관계자는 "비응항위판장 현대화 및 제빙시설 설치를 통해 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이 크게 향상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에 대규모 체류형 휴양시설과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이번 사업은 100% 민간 투자로 1443억 원이 투입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위원회는 6일 제3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 관광개발사업 통합개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부안군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인근 8만 1322㎡(약 2만 5000평) 부지에 대형 관광휴양시설인 '챌린지 테마파크'가 구축된다. 이번 개발 계획은 연내 사업을 착공해 2026년 말 완공,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된다. 테마파크는 휴양 콘도 150실, 단독형 빌라 15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시설, 대관람차 등 관광숙박 및 문화·공연시설 등이 마련된다. 또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지역생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산책로를 정비해 일반 국민에게 상시로 전면 개방한다. 지난 2021년 7월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그해 12월 (주)챌린지테마파크(계성건설 51%·에스엠지텍 49%)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합개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통합개발계획이 의결됐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 분야에 투자하는 첫 사업"이라며 "새만금 관광개발 활성화와 민간 투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방안'도 의결했다. 새만금 지구에 이차전지 소재 제조 관련 기업들이 빠르게 입주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예방에 나선 것. 환경부는 새만금청,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환경기초시설을 증설하고 폐수 공동관로 설치, 전문기술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성 평가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화학사고 예방대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오염도 모니터링과 배출시설을 통합지도·점검해 환경오염을 지속 관리한다. 이차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배출업체 민관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새만금은 기업투자의 급증으로 다시 한번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가 제대로 활용되어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은 6일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폐암검진 주기 명시,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전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연국 의원은 “최근 급식종사자가 폐암으로 판정받거나 폐암 이상소견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급식종사자에게 폐암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폐암검진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8일 개회 예정인 제405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계속해서 장관 등 내각의 고위직들이 민생현장 직접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과 정부 사이의 벽을 깨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각 부처의 현장 행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장관들이 참모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직접 청취한 국민의 외침 가운데 공통적인 절규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남주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을 총선기획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방향과 전략적 지원 논의 등의 역할을 위해 설치됐다. 총선기획단은 단장에 이만희 사무총장, 위원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경기도 평택시을 국회의원),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송상헌 홍보본부장, 조은희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허남주 전북 전주시갑 당협위원장,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곽관용 경기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함인경 변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허남주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은 전북대 행정대학원(행정학)을 나와 IBK 연금보험 부사장·전북도의회 의원 등을 역임한 뒤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내년 총선에 출마할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강화가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내년 총선에 적용될 총선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현역 의원들은 혁신을 빌미로 공천학살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출하고 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6일 단장을 맡은 조정식(시흥을) 사무총장과 간사를 맡은 한병도(익산을)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밑그림 그리기에 돌입했다. 이들은 △유능한 민생 정당 △미래준비 정당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을 3대 콘셉트로 정하고 혁신제도·국민참여·미래준비·홍보소통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다음달 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열기로 했다. 총선기획단은 선거대책위 구성 방안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총선 혁신 제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8월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 사안에 대해 특정한 시간을 잡아서 논의할 계획으로, 논의 자체는 독자적으로 하고 정리되면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인재를 발굴해 우리 당으로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전면 금지 등 대형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하면서 민주당이 정책 수세에 몰리고 있고, 당 일각에서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역풍 우려도 나온다. 이에대해 전북지역 정가에서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제자리에 멈춘 민주당’이란 비판도 나온다. 현역 의원 대다수가 공천권을 지키기 위해 중앙당의 눈치만 보고 있으며, 변화를 염원하는 국민이나 당원의 목소리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익산갑 출마를 준비중인 성기청 전 LX 상임감사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싫어한다고 해서 민주당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 두렵다"며 “국민들과 당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싫어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얼마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총선에 180석을 주신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다. 이번만은 국민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국민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해결책을 내놓아 달라.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혁신하고 또 혁신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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