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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과 윤수봉 의원(완주1)이 4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간다. 문승우·윤수봉 의원은 “전북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투쟁에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삭감된 새만금SOC 예산 5147억 원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회심의 단계에서 마땅히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78%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가졌으며, 4일 현재까지 19명의 도의원이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의 초석인 국민연금 기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1000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날로 성장해가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전북 제3금융중심지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지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중심지 논의는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아예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 3대 연기금 소재지 전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명목 GDP(국내총생산·2162조원)의 46%에 달하는 초대형 기금으로 성장했다. 기금 적립금만 따지면 2017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첫 해 600조 원에서 불과 6여 년 만에 400조 원 이상이 불어났다. 전주에서는 기금운용이 어렵다던 일부 중앙언론의 주장을 뒤로한 채 이뤄낸 성과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이달 15일 기준으로 기금 적립금 1001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올해 1~7월 국민연금기금 누적 수익률은 9.74%(잠정)로 지난해 손실을 만회하고도 더 벌었다. 연기금 1000조 원 시대는 일본 공적연금(GPIF·1987조 원)과 노르웨이 국부펀드(GPF·1588조 원)에 이어 세 번째다. △새만금 잼버리 여파 제3금융중심지 논의까지 악영향 전북이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기금운용본부 이전 이후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과 금융산업 발전의 연관성이 매우 커서다.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의 본사가 있는 전북이 글로벌 금융도시로서 기능해야 지금보다도 효율적인 연기금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국내 상장 기업은 300여 곳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이 해외에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너지를 제대로 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선 대표 공약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채택한 것도 이러한 당위성을 인정한 데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이제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조차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최대 선거철인 총선을 앞두고도 여야 모두 전북공약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전북도는 물론 전북정치권에서도 잼버리 논란과 새만금 예산 증발 이후에는 누구 하나 금융중심지 이슈를 챙기고 있지 않다. 전북 금융중심지 논의는 이달 국감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계획이었으나 새만금 여파로 제대로 된 대책을 이끌어 내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연기금 특화 제3금융중심지는 이미 물거품이 된 현안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와 부산정치권은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이전과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관련 이슈를 부각해 글로벌 금융중심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중심지 공약 도민 희망고문 정치도구 전락 우려 전북도에선 풀리지 않는 금융중심지 현안에 용역만 발주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예산 3억 원을 들여 2025년 초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중심지 지정 시기 약속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로 밀린 셈이다. 이번 용역에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유치한 전북을 금융중심지 등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논리를 검토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이미 2017년 금융위원회가 발주한 용역에서 상당 부분 도출됐다. 전북도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마련'과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공고 대응' 2단계로 나눠 용역의 목적을 세분화한 것 역시 이 같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금융중심지의 허브 역할을 할 전북금융센터 건립의 지연 또한 해결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2024년 착공·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 상황을 볼 때 당장 내년 착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신보가 코로나19 지원과 군산형일자리 에디슨모터스 리스크로 손실이 커 당장 이 사업에 투입할 재원 마련에 고심이 깊기 때문이다. △10월 국감 터닝포인트 마련 주목 전북도민들은 이달 국감에서 전북정치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는 새만금 예산 정상화는 물론 금융중심지 현안도 올해 못 짚고 넘어간다면 그 타격이 매우 클 것이란 문제 의식이 자리한다. 특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전주을 국회의원에 도전할 양경숙 의원이 기재위에서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이전 거부 발언의 배경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게 전북도민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금융도시 조성은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전주병 김성주 의원이 중심이 된 공약으로 금융중심지 현안을 챙기기 위해 정무위로 상임위를 옮긴 그의 국감 활동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총선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북 출신 진교훈 후보의 선전 여부에 따라 출향 전북도민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 명운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로 받아들여지면서 여야는 남은 선거기간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 후보를 전격 지원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을 총동원 했다. 전북에서도 전주갑 지역위원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위원회가 지원 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위원회를 비롯 전북도의원도 강서구 선거 유세장에 얼굴을 비췄다. 도내 총선 입지자들 역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 눈도장을 찍고 있다. 그만큼 공천권을 거머쥔 당 지도부가 이번 선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소속 국회의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당력을 총집중함에 따라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원 유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영세·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을 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고 선거전 전면에 내보냈다. 명예선대위원장에는 5선의 정우택·정진석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도 아닌 구청장 선대위에 중진급이 5명이나 포진한 셈이다. 이 가운데 출향 전북 도민들의 표심이 주목받고 있다. 강서구 유권자 약 50만명 중 호남 연고 유권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 강서을 당협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26 “강서구 유권자 중 충청 연고자는 약 31%, 호남 연고자는 약 33% 정도일 것”이라며 “이들의 표심에 따라 선거 판세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북 출향 유권자가 ‘정권심판론’에 반응해 대거 투표장에 나서면 그동안 관조하던 충청 민심도 민주당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만약 전북 출향민의 지지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잼버리 사태 이후 전북 비하와 따돌림을 일삼았던 여권 내부의 전략 수정이 예상된다. 전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영남이나 충청권 챙기기만으로는 수도권 승리가 어려워졌다는 게 증명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국가 R&D 전체 예산 중 전북지역 예산 비율은 고작 3.8%에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별 집행 국가R&D 총 예산은 25조 9717 억원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은 충청권에 투입됐다. 지자체 별로는 대전시 7조 4698 억원 , 충북도 8121억 원 충청남도 7333 억 원, 세종시 6218억 원이다. 충청권의 대전의 영향으로 9조 6370억 원이나 국가 전체 대비 37.1%에 달하는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됐다.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이 33.4%였다. 자치단체별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5조1223 억원과 3조 38억 원을 확보했다. 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R&D 예산 특정지역 편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면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호남지역 홀대가 더 심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다. 신영대 신임 원내부대표는 내년 총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단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날 그는 “이재명 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총선 압승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 원내부대표는 제21대 국회 입성 이후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단의 원내부대표를 시작으로 당 대변인, 새만금특위 위원장, 중소기업특별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아왔다. 그는 초선임에도 2021년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과 예결소위위원에 임명돼 전북과 군산의 예산 확보에 일조했다. 아울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이번 원내부대표단 합류로 전북 예산확보와 현안 해결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대폭 삭감한 새만금 예산 복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에디슨모터스 빚보증으로 5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해 부실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막을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서는 시·도지사의 별도 승인이 있으면 보증 한도를 조정할 수 있어, 대규모 부실 보증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에디슨모터스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최종 인가를 선고했다. KG모빌리티의 에디슨모터스 인수가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에 대출해 준 100억 원 가운데 52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결국 도민 세금만 엉뚱한 기업에 퍼준 꼴이 됐다. 빚보증을 선 전북신보도 에디슨모터스 사태로 대위변제율이 4.3%까지 오르며 보증 리스크가 커졌다. 전북신보의 연도별 대위변제율은 2019년 3.52%, 2020년 1.48%, 2021년 1.29%, 2022년 1.07%, 2023년 8월 기준 3.33%이다. 그러나 이는 에디슨모터스의 대위변제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한 대위변제율은 2023년 8월 기준 4.28%로 오른다. 문제는 이 같은 부실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막을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보증 한도는 업체당 8억 원이다. 그러나 시·도지사의 별도 승인이 있으면 보증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에디슨모터스는 보증 한도 12배가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전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초토화된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이었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군산시는 2021년 7월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을 대출해줬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각각 50억 원을 전북신보에 출연했다. 전북신보가 빚보증을 서고 농협이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되고, 기업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결국 대출금은 빚보증을 선 전북신보가 갚아야 했다. 전북신보가 KG모빌리티에 변제 청구를 했지만 전액 회수는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의 무리한 빚보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다. 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회계법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대출 보증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은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대출 보증은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회사채 보증은 별도 계정으로 운용했어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 손실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운영상 아쉬움을 내비쳤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4일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인근 주택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가족을 위로했다. 이번 화재는 명절연휴 기간인 지난 3일 오전 6시께 전기적 요인(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소방서 추산 약 253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최 의원은 전북도 관계자, 완산소방서 관계자, 삼천3동 관계자와 함께 화재현장을 방문해 피해가족을 위로했고, 사후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의원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족을 위해 임시거처 마련 및 향후 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전북도가 전북혈액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도민 헌혈의 날'을 선포했다. 국가적으로 부족한 혈액 수급을 위해 전북이 먼저 나서 생명나눔 실천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도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함께!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라북도'라는 주제로 헌혈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로 오는 25일 맞이하는 '전북 도민의 날'까지 7000명 헌혈을 목표로 하는 헌혈 릴레이에 돌입한다. '도민 헌혈의 날'은 저출생, 고령화로 헌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헌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도청을 시작으로 전북도와 14개 시군, 도내 대학교 및 기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건전한 헌혈문화 조성에 나선다. 특히 도 단위의 대대적인 헌혈 릴레이를 계기로 실천하는 생명나눔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전라북도의 전국 최초 '도민 헌혈의 날' 선포와 헌혈 릴레이 추진을 계기로 생명나눔 확산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혈액은 수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작은 수고와 인내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생명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헌혈 릴레이에 함께 하는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등 주요 대학 총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와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및 행사를 후원하는 기업대표, 다회 헌혈자, 봉사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김철수 회장과 장예순 부회장,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전북애향본부가 이달 말까지 '전북애향상'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전북애향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나 법인, 단체에 주어지며 대상, 본상, 특별상으로 나눠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순금 상패를 수여한다. 대상은 순금 10돈, 본상과 특별상은 각 순금 5돈이다. 후보자 신청은 전북애향본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추천서와 공적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전주시 덕진구 우석빌딩 1층 전북애향본부 사무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향군인회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보루로서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해달라"며 "회원 여러분들도 안보 의식 강화와 총력안보 태세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사는 안보의식 확산과 향군의 조직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한미동맹 강화 지지 등을 위한 회원들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북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한 모범 전북인을 찾아 수여하는 ‘제28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수상자는 △혁신대상 고성민 (주)피앤엘세미 대표이사 △경제대상 백청열 ㈜새눈 대표이사 △문화대상 김혜미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색지장 △나눔대상 김홍식 전북도시가스 대표이사 등 총 4명이다. 올해에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시·군 및 기관·단체의 후보자 추천을 거쳐 4개 분야에 총 27명의 후보자가 접수됐다. 후보자 검증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예비심사와 본심사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 결과, 4개 분야에서 총 4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혁신대상 수상자 고성민 대표이사는 빛을 이용한 반도체를 생산해 대만·중국 등 해외 판로를 개척했고, 경제대상 수상자 백청열 대표이사는 지역 고용 창출과 소통 공감하는 사내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또 문화대상 수상자 김혜미자 색지장은 전통 한지공예 대중화와 보급에 선구적 역할을 했고, 나눔대상 수상자 김홍식 대표이사는 2002년부터 소년·소녀 가장과 홀몸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쌀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온정을 베풀었다.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은 오는 2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되는 제43회 전북도민의날 행사에서 진행되며,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상패와 메달이 수여될 예정이다. 심사를 주재한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각 분야별로 누구보다 치열하고 묵묵하게 성실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도민의 이름으로 드릴수 있는 최고권위의 상”이라며 “내년에 새롭게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전북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꾸준히 발굴해 자긍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1996년 시작해 올해로 28회째를 맞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7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어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클릭 응원한 비율이 전체의 91%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우려에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공항 화물터미널·지구대·소방서·전방 부대 등을 찾은 데 이어 민생 행보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외교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정 운영을 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수출이 살아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와 관련해 "기업의 대외 투자보다는 외국 정부와 기업의 대 한국 투자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의 40조원 투자 약속,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에 대해서는 "투자 규모는 결정됐지만 구체적 투자 프로젝트 확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안에 두 나라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후속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면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북 여자축구 8강전 결과를 보도하면서 우리나라를 '괴뢰'로 지칭한 데 대해 "북한이 (호칭에) 계속 변화를 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하나하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전북도 국감에선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감사원 감사에 이어 국회 감사까지 받게 된 전북도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전북에선 16일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전북본부·전북지방조달청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17일 교육위원회의 전북대·전북대병원·전북교육청 국감,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한국농업기술진흥원·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감,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법·전주지검 국감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감 등이 순차적으로 열린다. 24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전북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4년 만에 본청에서 열리는 이번 전북도 국감은 행안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감사반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문진석·이형석임호선·천준호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김웅·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번 전북도 국감은 새만금 잼버리 국감이 될 것이란 예견이 팽배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새만금 파행의 책임이 전북도에 있다며 새만금 SOC 등 새만금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성가족부와 잼버리 조직위 등 정부 책임에 대해 묻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잼버리 이후 의원실에서의 자료 요구가 300건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충실한 자료 제공으로 잼버리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국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전북 해역 모니터링 결과 보름달물해파리가 미 출현함에 따라 지난달 27일 14시 기준 주의 단계를 해제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갓길이가 최대 30㎝정도 성장하는 소형 해파리로, 개체수가 많을 경우 어획량 감소 등 어업 피해를 입힌다. 지난 6월 8일 전라 전역에 주의단계가 처음 발령되었고 이후 6월 20일 경계단계 상향발령 및 8월 10일 주의단계로 하향 발령된 바 있다. 도는 해파리 위기경보 발령에 맞춰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해파리 대책본부를 지속적 가동하고 해양수산부 해파리 구제사업 등으로 확보된 3억 3500만원 중 1억 1500만원을 집행해 해파리 약 561t을 제거했다. 도는 추후 잔여 예산 2억 2000만원을 활용, 2024년 해파리 대량발생 감소를 위해 밀식된 해파리 부착유생(폴립) 집중 제거로 대량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의 손실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례상장제도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해주거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특성상 기술 및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적자인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상장한 특례상장 기업’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7일 기준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기업이 전체 200개 기업 중 64%(12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가 대비 –30% 이하로 떨어진 기업은 50%(99개)였으며, -50% 이하인 기업은 38%(76개)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특례상장 주관사에만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며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부실기업 선별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2010년부터 밀수 위험이 높은 컨테이너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 도입한 전자봉인(e-Seal)의 노후화율이 46.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봉인 1,402개 가운데 651개(46.4%)가 내용연수(9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내용연수가 도래한 노후 전자봉인 기기는 2020년 2,001개 중 1,145개(57.2%)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1,018개(52.9%), 2022년 764개(48.7%), 2023년 8월 651개(46.4%)로 줄었다. 하지만 수리조차 불가능해 미운영 처리한 기기도 지난 6년간 1,149개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추후 부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관세청은 내용연수를 초과한 기기라도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작년 기준 연간 수리건수가 480건에 달할 만큼 고장이 잦은 노후기기로 컨테이너의 실시간 추적·감시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신규기기 구매도 미진한 상황이다. 최근 6년간 구매한 신규기기는 2019년 330개, 2020년 300개, 2021년 55개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신규 구매는 없었다. 한 의원은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과 우범 컨테이너 관리를 위해 도입한 기기의 노후화율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체계 수립 및 적정량의 기기 도입으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년보다 길었던 추석 연휴 밥상 민심은 먹고 사는 문제를 제쳐둔채 무의미한 싸움만 일삼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염려로 귀결됐다. 정치인들이 전북을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일반 도민들은 정치와 민생에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념 과잉의 시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인 전북도민 입장에선 살기가 더욱 팍팍해졌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북 대망신 논란을 불러온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잘잘못을 따지는 논쟁도 있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포용적인 국정 운영을 희망한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도민 민생보다 앞서는 공천 전쟁에 눈살 전북정치권의 경우 공천을 눈앞에 둔 만큼 투쟁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려는 모습이었다. 다만 정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도를 표출하지 않는 도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공천권에 혈안이 돼 추석 명절에까지 ‘혐오와 증오의 언어’로 고향을 덮는 정치 현수막도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도민들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다는 지적도 많았다. 실제 전주는 물론 전북 도내 곳곳에는 정권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충성을 어필하는 총선 입지자들의 현수막이 가득 내걸렸다. 민주당 정서 공고해진 전북, 국민의힘 출구 전략 고심 도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추석을 앞두고 기사회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행보에 집중됐다.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전북의 경우 최근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전북 비하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 정서가 더욱 공고해졌다. ‘검찰 독재 규탄’이란 대여 공세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민주당 총선 주자들도 상기된 표정이었다. 반면 추석 반등을 기대했던 도내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추석 민심의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여권 인사들은 정치보다 경제, 정쟁보다 실용, 당보단 인물론으로 정국을 돌파한다는 생각이다. 생산성 없는 정쟁 지쳐버린 국민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에 매몰된 정치에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역대 최악 수준이었다. 특히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여 텔레비전 앞에서 뉴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풍속도도 이번 명절에선 보기 힘들었다. 실제 소셜 빅데이터 분석서비스인 썸트랜드에 따르면 추석 직전인 지난달 SNS상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따라다닌 키워드의 82%, 86%가 각각 부정어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연관어 상위권이 모두 △체포 △범죄 △증거인멸 △혐의 등 ‘이재명 사법리스크’ 관련 키워드들로 채워졌다. 이 대표 관련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약 909만 회로, 9월 한 달 일평균(1630만 회)에 견줘 44% 감소했다. 윤 대통령 관련 유튜브 영상물의 일평균 조회수는 연휴 기간 약 251만 회로, 9월 일평균(422만 회)보다 40%가량 적었다. 유튜브나 SNS 등에서 정치 게시물이 넘쳐나다 보니 명절 기간 동안이라도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고향 찾은 청년들 "전북엔 일할 곳도 즐길 곳도 없어" “10년 전 그대로다.” 긴 연휴 덕택에 예년보다 많은 2030 전북 출신 청년들이 고향을 찾았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나 변함이 없는 고향의 모습에 추억을 회상하면서도 실망감을 표출했다. 팍팍한 수도권 타향살이에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마음마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일자리도 없고, 즐길 곳도 없는 전북의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한탄하는 2030 청년층도 많았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추석인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내년도 새만금 SOC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실시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는 새만금에 있다고 강조했고, 지난 8월 2일 LS그룹 2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서는 기업들이 새만금에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34년간 희망고문이었던 새만금을 또다시 발목잡는 데 대해 전북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빼앗긴 예산을 되찾고 전북도민의 자존감을 세우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삭발과 릴레이 단식을 통해 정부의 부당함이 알려지면서 새만금 정상화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출범하고 출향도민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며 “조만간 이들과 함께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개최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단식에 참여해준 18명과 앞으로 릴레이를 이어갈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정권이나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민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와 한동훈 장관의 즉시 파면을 요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영장기각과 관련)윤석열의 공작정치, 한동훈의 조작수사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신검부가 짓밟고 도륙 낸 정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되살아났다”며 “검사정권의 정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와 탄압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추진만이 국민 갈라치기, 정적 죽이기만 지긋지긋하게 반복해 온 윤석열의 분열정치를 중단하고 죽은 정치를 복원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오만불손한 태도로 여론을 호도한 한동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유화하고 검찰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이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한치의 타협없이 무거운 책임을 물어 장관직에서 즉시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워 전북도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숙원인 새만금사업을 인질로 보복정치를 일삼았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좀스러운 ‘똠방각하’놀이에 제동을 걸고 국회의 권능을 회복해 비이성적 예산편성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전주을 지역에 출마할 예정이다.
새만금 예산 살리기에 범 도민의 뜻이 모이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뒷북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발표 이전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최일선에 있는 도내 국회의원들과 전북도의 안일함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정권이 바뀌거나 주요 쟁점이 논란이 되는 경우에만 반짝 관심을 보일 뿐 새만금 사업에 구심점이 부재했다는 점이 이번 예산 삭감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지난 8월 29일 기재부가 발표한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부처반영액보다 78% 대폭 삭감된 1479억원이다. 삭감액은 무려 5147억원에 이른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정부가 8월 1일부터 새만금에서 시작된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보복성 예산 삭감과 정치적인 책임을 전북으로 전가한 결과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일부 정부 여당 소속 의원들은 잼버리가 끝나기 이전부터 새만금 사업 부지 선정부터 새만금 예산 빼먹기 등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 기재부의 정부 예산 발표를 앞두고 중앙부처와 정치권 사이에서 새만금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와 기운이 나돌았다. 그러나 도내 현역 의원과 전북도 그 누구도 사전 대응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새만금 사업에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쏟은 전북 의원들이 있느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전북도청 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최악의 국가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전북 의원들과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 예산 삭감 사실이 사전에 인지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재부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집권 여당 의원들을 파악이 가능하며,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정부 정책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내 한 민주당 소속의 한 관계자는 "처참한 상황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현재 국가예산이 국회 단계로 넘어온 상태에 삭발식이나 단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꾸준히 챙겼더라면 예산 삭감은 상당 부분 알 수 있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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