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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저수지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가운데 저수지 설계기준 강화와 안전등급 기준 점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123개소가 D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저수지에 3.6%, 전국에서 전남, 경북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율을 자치하고 있다. 도내 저수지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도내 저수지 405개소 가운데 30년이상 경과한 저수지는 31개소다. 무려 1972년 이전 50년 이상 된 저수지는 무려 327개소에 달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피해 상세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장수와 남원 등 3개 저수지에서 집중호우로 농업용 저수지 제방 피해가 잇따랐다. 장수군 개정저수지의 경우 안전점검 B등급에도 2020년 8월 지붕호우로 제방사면이 유실돼 2억 7100만원의 피해, 86억 5000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됐다. C등급을 받은 남원시 한사2저수지는 7000여만원의 피해 및 복구비가 투입됐다. 같은 등급을 받은 남원시 내사촌 저수지 역시 집중호우로 3400만원의 피해와 1억 500만원의 복구비가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지난 13일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여당 인사들의 민주 유공자법 왜곡이 심각하다”면서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예우를 위한 민주 유공자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적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사 △‘동의대 사건’ 참여자 유공자 인정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 등을 ‘민주 유공자법에 대한 3대 왜곡’으로 규정했다. 공적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사라는 주장에 대해선 민주유공자법에 대상과 선정 과정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으며, 국민적 공감대는 보훈처의 여론조사 통해 이미 확인된 사안이라고 했다. 또 동의대 사건 관계자들의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정부‧여당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한 ‘민주유공자법(안)’은 지난 7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자녀가 둘인 가정에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그간 전북도 조례에 따라 자녀가 세 명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했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 일부개정안 골자는 자녀 정의를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변경하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등에 첫째 아이를 포함한다는 단서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전국 최초로 세 자녀 모두가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되고, 지원받는 교육비에는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이 있다. 김슬지 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라 다자녀의 정의를 완화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를 통해 두 자녀 이상 있는 도내 가정의 부담을 줄였다”며 “앞으로도 도내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지원한 지식재산 분쟁에서 승소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신 의원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20건을 지원했으나 패소가 8건, 포기·취하 2건, 진행 중 9건, 분쟁기업과 합의로 소 취하(승소 간주) 1건으로 승소가 1건도 없었다. 신 의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대응이 쉽지 않아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는 건데 승소율이 너무 저조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승소율을 높여 질적 성장을 이루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전주4)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재난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안에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이를 위한 현황 파악,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재난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지원, 긴급구조 및 화재진압∙구호 등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과 피난유도와 대피에 관한 교육 및 훈련, 관련 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김이재 위원장은 “도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력은 사전에 충분히 갖춰져야 하며, 비상시 즉각적으로 대응∙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상황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전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과 김동구 의원(군산2)이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갔다. 김희수 의원은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삭감은 전라북도 도약의 힘이 응집된 혈을 자른 것과 마찬가지다”며 “도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투쟁에 임하고 있는 만큼 전북인의 결의를 모아 반드시 그 기운을 잇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구 의원은 “전북의 성장동력인 새만금 SOC예산 삭감으로 도의원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선 현실이 안타깝다”며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반드시 원상 복원되고 다시는 홀대 받지 않는 강한 전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78%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25명의 도의원이 39일째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도민의 염원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부터 시작된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모두 40만 5908명(12일 현재)이 참여했다. 도는 도민들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특별자치도 성공추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시군, 유관기관, 자생 단체를 통한 의지를 모으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례 232개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12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도민의 열망을 대내외로 알리고, 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은 서명부 일체를 11월초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시군 관계자 회의에서는 그간의 입법활동 추진상황 공유 및 2024년 1월 출범에 맞춰 시군에서 정비해야 할 행정표지판,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 정비, 명칭 변경조례 일괄 개정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의 추진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그동안 시군에서 특례 발굴과 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해 애써준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연내 통과돼 전북의 특별함이 더욱 특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명운동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하며 참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행사장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거나, 큐알(QR)코드를 통해 전북도청 누리집(www.jeonbuk.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뻘밭이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여권의 주장에 대해 ‘대표적인 가짜뉴스’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지난 13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잼버리부지 매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전인 지난 2018년 3월 당시 매립구역의 지층상태는 뻘밭이 아닌 대부분 실트질 모래로 조사됐다. 일부는 자갈이 섞인 세립질 모래였다. 실트질 모래는 모래가 50% 이상인 흙으로 점토보다 배수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당시 농촌진흥청도 새만금지구가 타 간척지보다 사질함량이 높아 토양제염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밝혔었다. 일대가 뻘밭이라는 일부 보도와 달리 잼버리부지는 매립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육지화가 되어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잼버리 부지 매립구역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시추조사 결과 잼버리 부지는 뻘이 아닌 실트질 모래라는게 확인됐다”면서 “이는 곧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뻘밭이었기 때문에 잼버리 파행을 가져왔다는 말이 거짓임을 의미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부지 문제로 돌리는 가짜뉴스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업자인 농어촌공사도 이러한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부당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6일 한국은행 국감 종료 직후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관련 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간담회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주선한 자리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전북도지사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기 위해 마련했다. 새만금 잼버리 이후 전북도지사가 여야 의원들 앞에서 새만금 상황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새만금 사업의 당위성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새만금 잼버리 이후 김관영 지사의 국회 출석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지사가 여야 의원들에게 새만금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며 "여야 기재위원들이 한국은행 국감을 위해 전북을 방문하는 만큼 지사가 직접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전북도민들의 민심을 전달하는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을 6626억 원에서 1479억 원으로 78% 삭감 편성했다.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규정하고 새만금 SOC 예산 살리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지난 13일 익산 부송 4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및 반다비 체육센터를 방문해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사업현장을 시찰·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송 4지구 현장은 익산 관내 부족한 신규 주택용지 공급을 위해 2025년 준공을 계획으로 건설되고 있다. 익산 반다비 체육센터 시설은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약 1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2월 개관돼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댄스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병도 위원장은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전라북도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길 바란다”며 “사업 중에 건설안전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건설현장 점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익산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하는 사회통합 체육시설로, 장애인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전북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구청장이 낙승을 거두면서 위기를 맞은 전북 현안에 전환점이 마련될 지 기대가 모아진다. 진 구청장은 지난 11일 개표에서 56.52%(13만 7066표)를 얻어 39.37%(9만 5492표)를 득표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은 충격에 빠졌다. 패배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기됐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지나친 지역 갈라치기 전략이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책임론을 돌리기 위해 전북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호남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와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 전면 중단 조치도 재경 전북 도민들을 분노하게 만들면서 투표장으로 나서게 했다. 국민의힘과 김태우 후보가 충청권 표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쓴 것도 호남 결집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은 지역감정을 자극했을 뿐 선거에서 실익은 전무했다는 평가다. 여권의 의도적인 전북과 호남 소외 전략이 과거처럼 통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실제 정부 여당 내부에선 최근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새만금 예산과 잼버리 사태 분리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부활 가능성이 전보다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만약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이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채로 놔둘 경우 수도권에서의 패배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이나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차치하더라도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호남 출신의 수가 적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도 이와 연관이 깊다. 대통령실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초를 기점으로 내년 총선과 맞물려 일부 수석과 비서관급 참모진에 대한 인적 개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국정 전반의 재정비와 인적쇄신을 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그간 ‘강성’ 위주의 메시지를 정제할 것으로도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이나 당 입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전북 저격수’를 자처하며 “전북도는 탐욕스런 지자체”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전라북도는 대가를 치르라’면서 예산 삭감 논리를 당연시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태도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게 여권의 문제 의식이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이 민주당 김수흥 의원에게 새만금 SOC사업 재개와 예산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소식지 ‘전라북도의회 2024 가을호(제84호)’가 발간됐다. 이번 소식지에는 지난 9월부터 벌이고 있는 새만금 SOC예산 살리기 투쟁활동이 소개됐다. 도의회는 잼버리 파행이후 정부가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주요 SOC예산을 부처액 대비 78% 삭감한데 항의해 9월 5일부터 23명의 의원이 삭발하고, 릴레이 단식을 벌이고 있다. 도의회는 국회와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항의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과 9월 열린 제403회 임시회와 제404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의정활동 등의 내용도 정리됐다.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강동화 위원장은 “도의회는 전북도와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도민께 이러한 활동을 알리기 위해 소식지를 제작·배포하는 만큼 도민께서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지 구독신청은 전화(063-280-3066)로 하면 된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등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북 가축방역관(수의직 공무원 등)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은 55%로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이 심각했다.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은 2018년 22.9%, 2019년 29.5%, 2020년 31.2%, 2021년 33.0%, 2022년 37.0%, 2023년 41.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가축방역관이 적정 인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적정 인원 대비 부족 인원은 경북 142명(53.8%), 경기 133명(45.4%), 전북 114명(55.0%), 전남 99명(44.7%), 경남 68명(37.6%) 등의 순이었다. 전북의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은 207명이지만 임무 수행이 가능한 가축방역관은 소속 공무원 67명, 공중방역 수의사 26명이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가 가축방역관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는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처우 등이 언급된다. 또 타 직군보다 적은 승진 기회도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이와 관련 수의사계에서는 가축방역관 수당 인상, 승진 적체 해소, 임용 직급 향상(7급에서 6급)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곤 의원은 "해마다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며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철 김대중 재단 정읍지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오염수 투기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장 지회장은 이날 "일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준수하는 등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태평양 투기를 중단하라"며 "현재는 한 사람의 작은 외침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나비효과로 태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지회장은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지킴이를 위로 격려했다. 한편, 장 지회장은 고창과 정읍에서 50여일째 오염수 투기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와의 재원분담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완공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은 먼저 질의에 앞서 지방 SOC 구축을 통해 균형발전 도모하는 게 고속도로 건설의 주된 목적임을 피력했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예산은 부처심의 단계에서 1191억원으로 줄었고, 기재부는 여기에 857억원을 추가 삭감했다. 현재 도로공사가 전국 21개의 고속도로를 건설 중인 가운데 대부분은 내년도 예산안 요구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과 상반된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도로공사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위해 3691억원 반영할 예정이었다"며 "그 중에서 국고가 1191억원, 도공이 2500억원을 부담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2025년까지 완공이 불투명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삭감된 857억원에 대해 선투자하겠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냈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예산이 복원되지 않을 경우의 차선책이다. 이와 관련 김수흥 의원은 도로공사가 예산 투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토부의 예산 상환 의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을 불러 "2025년까지 도공한테 857억원을 보상해 주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해 줄 것"을 질의했다. 이 국장은 질문에 확답을 피하면서도 "고속도로 건설을 담당하는 만큼 사업계획이 사업 기간 내에 완공되는 것이 최선의 목표라고 생각된다"면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2025년 완공해 개통하겠다는 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수흥 의원은 익산까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연장 신설도 요구했다. 도로공사의 교통량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6년~2030년)에 적극 반영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에 이용욱 국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계획 수립 과정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총연장 55.1km 4차선 규모의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의 총사업비는 2조 4207억원으로 국비 40%, 도로공사 60% 각각 재원을 부담해 추진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대 설립에 신중론을 취하면서 전북의 숙원인 남원 국립의전원(공공의대) 설립이 또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의견을 묻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2020년 (공공의대) 관련 법 추진 시 내세운 목적 중 상당 부분을 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의대는 입학 불공정성, 의무복무 위헌성 등 우려되는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를 해당 지역에 머무르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폐지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 등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기관이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정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결부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대 설립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의협 반대 등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관련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 더욱이 전국 곳곳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면서 옛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논점 자체가 흐려졌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 문제임에도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총 15건이다. 이 가운데 발의 의원의 지역구를 공공의대 설립 지역으로 명시한 법안은 9건이다. 반면 공공의대 설립에 미온적인 입장을 내비친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의사 인력 확충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도 2025년 입시부터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조만간 2025년 입시부터 적용하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점검하는 'TF 팀'을 구성했다. 12일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체평가 TF 회의'를 열고 평가 간 연계 방안과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공유했다. 도내 각 평가지표의 조정 방향과 인센티브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TF팀은 전북도 직무성과평가, 합동평가 등 실국 부서 4개 팀과 성과평가 관련 외부자문단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체평가는 특례활용도 평가로 단계적으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 분석을 통해 전북특별법상 효력이 사업 성과로 연결되는지도 점검한다. 이와 관련 도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한 평가와 연계해 추가 평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유형별 분류에 따른 평가대상 및 평가 방법 차별화로 사업 규모, 이행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까지 평가지표개발을 위한 과업체계 설계 구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자체성과평가 구축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른 나이부터 자신의 학업과 삶은 돌볼 새도 없이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홀로 감당하며 악순환의 굴레에 갇힌 도내 청소년 및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12일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도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관련 실태조사 실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사업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동화 의원은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파악조차 어려웠던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돌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을 받을 나이에 가족 돌봄에 매여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앞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미래를 꿈꾸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12일 논평을 내고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 투입된 재보궐선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법의 심판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범죄자가 법원 판결 석 달 만에 대통령의 사면복권으로 되살아왔고 다시 그 자리에 앉겠다며 후보로 나섰다"며 "한국 근현대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사례였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민은 옳았고, 강서구민들은 현명했다. 민의를 비웃고 법을 사유화 한 윤석열 대통령을 준엄하게 심판했다”면서 “민주당은 겸손하나 단호하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돌리는데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4개 지역위원회 초청으로 ‘검찰개혁’ 특강에 나섰다.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 없다’를 주제로 한 강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검찰개혁 역사와 5대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황 전 행정관은 조선시대 권력기관 분산부터 역대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개혁의 역사와 핵심정책 등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많은 공감을 얻었다. 황 전 행정관은 “윤석열 정부는 정부요직 곳곳에 검사를 등용하는 검사공화국이 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공화국이란 말은 결국 입법부, 국회의 기능을 빼앗는 의회정치의 실종을 말한다”며 “국민을 대변하는 의회정치의 실종은 민주주의 파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전 행정관은 오는 22대 총선에서 전주병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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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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