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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를 맞은 도민들은 풍요로운 전북을 꿈꿨지만 실상은 막막하기만 하다. 정부와 여당이 세계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전북으로 돌렸고, 이에 대한 보복성 새만금 사업 중단이 이뤄지면서 도민들의 분노와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올 추석 밥상 위 화두는 잼버리와 새만금, 그리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0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개최된 세계잼버리대회. 대회기간 내내 내리쬔 폭염, 모기 등 곤충의 공격, 그늘막 부족 및 지저분한 화장실, 대회 후반에 찾아온 태풍. 세계잼버리는 총체적 난국이란 오명 아래 개최 도시를 떠나 타 도시에서 분산된 대회를 치렀다. 그러나 정작 대회 내내 폭염속에서도 청소년들의 웃음은 끊이지 않았다. 각국 스카우트 대원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기타를 쳤다. 전북 곳곳의 도시를 돌며, 각종 체험활동을 벌였다. 힘든 여건 속에서 피어난 청소년들의 밝은 웃음과 달리 어른들과 정치권, 그리고 정부의 대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다. 폭염속에서 청소년들의 생존권이 촌각을 다투듯 위협받을 것이란 판단에 대회 일정을 전면 수정했다. 잼버리가 끝난 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 중앙언론들은 일제히 전북 책임론을 들며, 전북을 물어뜯었다. 정부는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급기야는 새만금 SOC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만금 기본계획(MP) 전면 변경에 나서는 등 사실상 새만금 사업을 올스톱 시켰다. 지난 34년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돼온 새만금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전북의 날개가 될 것으로 보였던 새만금 공항 건설마저 위기를 맞았다. 도민들은 분노했다. 도민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치권은 총궐기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범도민 투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북인의 성난 목소리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로 임기 내 개발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는 공약을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어냈다. 전북이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무시당했다는 도민들의 원망과 분노가 쌓였다. 이런 가운데 도민들은 정부로부터 무시받는 전북이 된데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책임의 화살은 무능한 전북 정치권으로 돌아갔고, 내년 4.10 총선에서 전북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심판론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북 일부 국회의원은 새만금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구 행사 챙기기에 급급하고, 당대표 사법처리 사태에 불같이 나서는 등 전북 발전엔 아랑곳없이 공천권만 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무대에 나가 전북을 대변하는 호통을 칠 국회의원 한 명 없는 전북 정치권의 모습에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삭감,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바라보며 전북인의 자긍심은 상처를 입었고 전북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있다. 도세는 어느새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 꼴찌인 상황이다. 전북 낙후 원인의 모든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할 순 없지만 정치권의 무기력과 무능이 한 몫 한 것이 사실이다. 중앙정치무대에서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해 전북의 존재감은 더욱 작아지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좋은 인물을 뽑아 위기의 전북을 기회의 전북으로 만드는데 목소리를 높이도록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은 10석의 전북 국회의원의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22대 총선에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민주당의 계파 갈등 역시 내년 4월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 신원식 전 정무부지사 전주을 강성희 국회의원 고종윤 변호사 김경민 국민의힘 전북도당 고문 박진만 전북건축사회장 성치두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 소통협력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 이덕춘 변호사 임정엽 전 완주군수 정운천 국회의원 최형재 전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전주병 김성주 국회의원 김호성 전 전주시의원 정동영 전 국회의원 한병옥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 군산 김의겸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 이근열 국민의힘 군산시 당협위원장 전수미 변호사 채이배 전 국회의원 익산갑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 김수흥 국회의원 성기청 전 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이춘석 전 국회의원 전권희 진보당 지역위원장 익산을 이희성 변호사 한병도 국회의원 김제 부안 김춘진 전 국회의원 박준배 전 김제시장 이원택 국회의원 남원 임실 순창 강동원 전 국회의원 김원종 전 보건복지부 정책관 박희승 민주당 남임순지역위원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이강래 전 국회의원 이환주 전 남원시장 정읍 고창 유성엽 전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장기철 김대중재단 정읍지회장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김정호 변호사 두세훈 전 도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정희균 전 대한테니스협회장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 자산과 우리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한미동맹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 연습과 훈련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는 북핵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 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장병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래 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에 대해선 "건군 이래 지난 7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국가방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해왔다"며 "광복 후 제대로 무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한 우리 군은 이제 적에게는 두려움을 안겨 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했다"고 자부했다. 윤 대통령은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월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26일 자료를 통해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국빈 방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초청된 첫 국빈이다.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9월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참석을 위해 영국을 찾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26일 오전 시작됐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 대표는 한 손으로 우산을 쓰고 다른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김인섭 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법정으로 가던 도중 중심을 잃고 휘청거려 주변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 지지자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 대표에게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당초 오전 10시부터 영장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빗길 교통체증으로 이 대표의 도착이 늦어졌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남(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최재순(37기) 공주지청장을 포함해 10명가량이 참석했다. 이 대표 측에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18기)·이승엽(27기)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38기) 변호사 등 6명이 나왔다. 이 대표가 24일간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긴급 상황을 대비해 법정에는 의료인력 1명이 배치됐다. 휠체어도 준비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오랜 기간 유착해온 '선거 브로커'이자 '비선 실세'인 김인섭(구속기소) 씨를 위해 인허가권을 사용해 이익을 몰아주고, 그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성남시가 제거해 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검찰은 주장한다. 이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사실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관련자 진술만을 바탕으로 구성된 허구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혐의 소명 여부, 구속 필요성을 놓고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 역시 직접 판사의 질문에 답변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격랑으로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을 나섰다. 그는 옅은 미소를 띤 채 같은 당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의원 등과 악수한 뒤 승용차를 타고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채 나온 이 대표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병원 앞에 나온 지지자들은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북도가 새만금과 연계한 시군들의 관광자원을 벨트화시키려는 계획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세계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고, 이에 따른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에 이어 새만금 SOC 적정성 전면 재검토,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나서 새만금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서해안권 5곳 시·군과 새만금을 잇는 총사업비 6100억 규모의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관광벨트 구축 사업' 용역이 마무리됐다. 용역은 (사)한국지역개발연구원이 진행했으며, 새만금 권역을 포함한 군산·정읍·김제·고창·부안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새만금 연계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구상에 주안점을 뒀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내년 2025년 말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MP 전면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국제공항 및 컨벤션, 호텔 등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들이 전면 중단됐다. 새만금 연계관광벨트의 주축이 되는 새만금 사업이 막히면서, 이번 용역에서 도출된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물거품으로 사장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 내부 교통망과 새만금권역 주요 사업 조성 완료 시기가 늦어지거나 무산 위기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공항과 신항만,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의 내부 개발도 늦어지면서 당초 기대한 새만금권 관광객 유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항만이나 공항이 들어서지 않거나 개항이 늦춰지게 되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국가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민선 8기 전북도 공약인 새만금 연계관광벨트는 오는 2034년까지 새만금 개발과 연계해 서해안권 해양관광거점축과 내륙관광융복합축을 잇는 사업이다. 이를 하나의 테마로 연결해 글로벌 관광 산업 및 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화·이벤트·교통·관광상품 등 서해안권 브랜딩 가치 제고, 광역권 관광벨트로서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4대 추진 전략으로는 △관광벨트 통합브랜딩 구축 △관광벨트 연계 특화자원 육성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 조성 △관광벨트 융복합 내륙관광 자원 개발 등이다. 내년부터 1단계로 연계관광벨트 통합 브랜딩 구축, 2단계 관광벨트 연계 특화자원 육성, 3단계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 및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비나 시·군비를 매칭한 국가예산 확보가 가장 관건이다"며 "새만금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새만금 연계관광벨트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미래 차를 선도하고 명실상부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도는 25일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과 미래모빌리티산업 협력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미래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및 실증 △친환경차 주요 부품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검·인증 △기업의 미래 차 전환 지원 등이다. 이들은 도내 자동차 부품사를 미래 차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부품개발 지원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시험평가 및 인증 등에 뜻을 모았다. 전북은 친환경, 자율주행 등 국내·외 미래 모빌리티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가 요구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미래 모빌리티 집중 육성 정책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자율주행 원천기술 확보, 도심항공(UAM) 및 목적기반 모빌리티(PBV) 관련 산업육성, 친환경차 핵심부품 국산화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테크센터를 구축해 자동융합기술원과 내년까지 국내 유일 자율주행 기능 및 성능검증, 실증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중견·중소 기업이 전기차 관련 기술개발할 수 있는 협업 공간, 미래 모빌리티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집적화 공간으로도 쓰인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미래 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전북이 명실상부한 국내외 선도 지역을 발돋움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산·학·연·관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하며 전북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전북도는 25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과 성일하이텍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열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은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제도 지원 △기업·연구 지원 △인력 양성 3개 분과로 나누고, 실무 역할을 할 사무국은 전북테크노파크 내에 설치한다. 앞으로 추진단은 특화단지 육성 계획 수립과 성과 관리, 지원 사항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내 40여 개 이차전지 기업은 협업체를 구성해 이차전지 발전 사업과 전후방 연계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연구기관은 초격차 연구개발과 5대 핵심 상용화 센터 구축에 나선다. 전북대 등 도내 대학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 힘쓰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출범식에서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산업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500만 전북인의 열정과 노력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조성하게 됐다"며 "전북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밝히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황 전 행정관은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하면 마흔 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이 당대표 지키기 대열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들 왜 숨어 있는가. 비난이 두렵고 공천에 불리할까봐 숨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권과 한 판 뜨지도 못하고 내부 총질에 나서는 비루한 정치꾼의 행태”라며 “차라리 ‘나는 찬성했다’고 공개한 의원이 ‘가’에 투표하고 ‘부’에 표결한 양 이야기하는 비겁한 정치인 보다는 낫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의 혁신, 우리 정치의 혁신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당권과 공천권에만 목매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 지금, 당원과 지지자, 일반 국민 등 당 밖의 여론에 더 귀 기울이고 존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 전 행정관은 내년 총선에서 전주병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전북몫’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함께 12일간의 단식투쟁을 중단한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고위원 지명직 1석을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전북몫으로 배정해야 한다”면서 “광주·전남만 호남이 아니다. 잼버리, 새만금으로 상처입은 전북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선출직 5명, 지명직 2명, 당대표·원내대표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송갑석(광주 서구갑)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백이 생긴 지명직 1석을 전북에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위원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원대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도 경선이 아닌 합의추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당 지도부와 후보 4명에게 전달했다. 26일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은 김민석·남인순·우원식·홍익표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 최 부위원장은 “원내대표 선출에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위기 시국인 지금 경선이 적절치 않은 만큼 단일화나 추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지도부와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군산시가 HD현대일렉트릭과 손잡고 해상풍력단지를 본격 조성한다. HD현대 전력기기·에너지솔루션 회사인 HD현대일렉트릭은 도내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GE와 공동으로 1000억 원을 투자해 군산에 풍력터빈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사장, 하운식 GE 베르노바 오프쇼어윈드 코리아 사장은 25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해상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HD현대일렉트릭은 군산지역 항만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상풍력 배후부지 입지를 검토하고, 풍력터빈 공장의 사전 설계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2026년까지 1000억 원을 GE와 공동 투자해 군산에 풍력터빈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공장 설립 등으로 150명의 고용 인력이 창출되고, 기자재 생산·공급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전북도와 군산시는 해상풍력 지원항만 인프라 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도내에서 생산하는 해상풍력 기자재가 전북 해상풍력단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나아가 HD현대일렉트릭은 내년 공모 예정인 1.2GW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도내 해상풍력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6년까지 국내 해상풍력 설비 보급을 26.7GW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북도와 군산시는 서남권과 군산 앞바다에서 각각 2.4GW, 1.6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HD현대일렉트릭이 전북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HD현대일렉트릭과의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해상풍력 기업의 도내 이전을 유도하고 관련 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인프라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 시작된다. 구속, 기각 여부는 자정에서 다음날 새벽시간 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범죄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법관 판단이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재판은 통상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 구속 사유를 정한다. 이 대표의 경우 주거지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는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60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구속됐을 경우를 가정할 때 수감된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친명계가 결집할 것으로 보여 친명과 비명의 갈등과 분열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사분오열돼 최악의 경우 분당설까지 나올 수 있다. 반면 이 같은 시나리오를 기다리는 여당 입장에선 한층 수월해진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전략을 세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내년 총선 세력 확장을 위한 추진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내 숙제는 남아있다. 체포동의안 표결때 가결을 선택한 의원들에 대한 색출작업이 이뤄질 경우 똑같이 극심한 내분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내부 분열 단도리를 통해 하나된 원팀으로 나가기 위한 포용과 화합의 정책을 펼칠 경우 여당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태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이 입증되면서 이 대표는 회생하고 여권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오히려 여당을 불리한 형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그간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려왔는데,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반사 이익도 사라질 것이라는 셈법 때문이다. 결국 이 대표의 구속, 기각 유무에 따라 여야 정당의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전략이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26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 심사결과에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금 체포동의안 후폭풍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이 일고 있고, 마치 마녀사냥식으로 가결을 선택한 의원들을 사냥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민주당에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것일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당내 분열은 여당과 정부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노림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군산 출신 채이배(48) 전 국회의원이 “군산을 살릴 젊고 능력 있는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내년 총선에 출마의 뜻을 밝혔다. 채 전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은 현재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총체적 난국 상태”라며 “군산에 젊고 능력 있는 유능한 정치인이 있어야 하고, 이는 곧 자신이라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의원과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맡아 일하면서 경제와 일자리가 얼마큼 중요한 부분인지 절실하게 느꼈다”면서 “경기 침체와 새만금 예산 삭감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군산에 새로운 활력과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이 한 몸 희생할 각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군산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층들이 군산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만큼 그들이 즐기고, 쉬고, 놀 수 있는 문화적 공간과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며 “군산을 경제적·문화적으로 으뜸가는 도시로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채 전 국회의원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민심을 더 청취하고 침체된 군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고민하는 시간도 갖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한편 채 전 국회의원은 고려대 행정학과와 한국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제 20대 비례 대표(국민의당) 국회의원으로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비상 대책 위원,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공정시장 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공정경제 특보,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 정상회담,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 지역별 정상 그룹 오·만찬 등 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가졌다"고 지난 18∼23일 미국 뉴욕 방문 성과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47개국 정상들을 만나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며 "부산엑스포가 지니는 연대의 상징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 47개국 정상과 만나 우리의 수출과 해외 진출 확대, 투자 유치, 공급망 다변화에 관해 집중 논의하기도 했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는데 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00만 명 규모의 우리 내수시장이, 5억 명, 50억 명 규모의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순방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CF) 연합'과 관련, "관계 부처들은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의 많은 기업, 정부,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인공지능(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교류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해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이번 양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 민관 협력 등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올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몸을 던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교권보호 4대 법안' 공포와 관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전체 수사의 성패가, 이 대표는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약 1천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도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이 구성한 혐의사실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단식을 마친 이 대표도 직접 법정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 최장시간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 "최측근 도와주려 특혜제공" vs "안 받으면 배임, 받으면 뇌물이냐" 검찰과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동기부터 실제 이행 과정까지 사사건건 첨예한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에 나섰다"고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에서 한 푼의 이익도 얻은 것이 없다"며 "김 전 대표와도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인연을 끊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은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의 53%를 기부채납 받았다"며 "검찰은 민간업자가 제안한 200억원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이고, 받았다면 뇌물이 된다고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라며 혐의사실 자체가 허구적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 중 절반 이상이 원형보전해야 할 임야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아직도 나대지로 방치돼 있으므로 충분한 기부채납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할 전망이다. △ "관인 찍혔다고 도지사 결재한 것 아냐" vs "사후 보고했다는 진술 있어"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관계부터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하나하나가 다툼의 대상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위해 800만 달러라는 거금을 송금했다는 검찰 주장을 입증하려면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인지, 어떤 이익을 주고받았는지 밝혀져야 하지만 제대로 입증된 것이 없다"고 공소사실의 전제 허물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수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하고,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에게 1억원 이상의 후원금까지 납부했다"며 "오히려 공적 기관의 약속 없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100억원 상당의 돈을 건넸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방북을 포함한 각종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추진한 것"이라며 직접 관련성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는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경찰청장이 발급해준 것이냐"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각 단계마다 작성·보고된 공식 문건과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해 이 대표의 지시·승인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이 대표의 주장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편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후 보고는 맞는다는 것이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 "신체형 외에 100억 추징금도 가능" vs "검찰, 위법한 수사"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도 양측이 맞부딪힐 주요 전장으로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표의 범죄는 재판 결과에 따라 신체적 자유의 제한만이 아니라 100억원 상당의 추징금과 벌금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며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억을 환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맞설 방침이다. 검찰이 2년여 동안 30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한편 대대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한다며 역공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제1야당 대표 신분이자 앞서 출석이 요구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의 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의 통계 담당자들이 지금 수사받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명백하게 우리 정부 들어서, 특히 경제를 보면 고용률이 좋아졌고, 재정이 건전해졌고, 물가가 내려갔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문 전 대통령이 말했던 다른 정부와 비교도 수치상으로 맞지 않거나 해석이 왜곡된 것이 아니냐 비판받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증적 수치가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에서 언론인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선 "한 총리가 어제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나 국익을 위해 외교 활동을 열심히 벌였다"며 "그런 모습이 우리 국민에게는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수사 상황을 언급하지 않아 왔고, 재판 상황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 사안은 수사 사안이기도 하고 재판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선 늘 총리가 참석했다. 시 주석 방한 문제는 별개로 추진된다며 "연말에 추진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 방한에 대해서는 양국이 노력하겠지만 결정된 건 없다"며 "이웃국가이고 상호존중, 국제규범·원칙만 있다면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계속 가져왔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3일 시 주석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양자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적절한 시기 개최를 환영한다"면서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시 시 주석은 방한 문제를 먼저 거론했다고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상황인데..." 세계잼버리 파행으로 삭감된 새만금 사업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도민들의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 민주당이 내분에 휩싸였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민주당의 내홍은 결코 전북 새만금 잼버리 예산 복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 전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당론으로 국가예산 전체를 통으로 잡고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지만 이번 체포동의안 사태로 원대대표직을 사퇴했다. 더욱이 앞으로 진행될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국회 속 여야 정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만금이란 단어가 민주당 내에서 잊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새 지도부에서 새만금 예산 회복에 발벗고 나서 앞장설지는 미지수다. 분당 가능성 등 당내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잠재우기에 급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도 보이지 않게 지역구 의원 간 '친명계'와 '반명계' 대립도 우려된다. 원팀으로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분열되면 전북 현안 사업 예산 복원이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혼란한 정국 속 10월 국정감사, 11월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새만금 예산 기사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잇따른 당내 분열 조짐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민주당 단합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단합만이 살길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예산이 본격화되면서 더 단합해 싸울 것이다.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면 다시 (새만금 예산) 상의하겠다"며 "잠깐의 텀은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전주을 총선에 출마 예정인 이덕춘 변호사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회 회기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이 굳이 회기중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기 위한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검찰의 정치행위를 수수방관하고 동조한 것”이라며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런 국회의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법원의 시간”이라며 “법원은 불구속 재판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방어권의 충실한 보장, 무분별한 영장 청구 예방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정치에 사법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을 배신한 국회의원 30여 명의 야합정치를 엄중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검찰의 정적 수사는 단식 투쟁으로 사경을 헤매는 제1야당의 대표가 구급차로 이송되는 순간 '구속 영장 청구'라는 사상 초유의 검찰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권력남용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국회의원 30여 명의 행동은 민주당 대표를 부정한 것으로, 자당의 대표를 검찰에 넘긴 것은 사리사욕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법원이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무분별한 영장 청구와 야합에 경종을 울릴 것을 기다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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