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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성난 전북 민심’이 11월 7일 서울 여의도에 집결한다. 11월 7일은 국회 예결위원회가 열리는 날로 전북에서 3000여 명, 서울·경기·인천 등 재경전북인 1000여 명이 동참하는 등 모두 4000여 명이 범도민 궐기대회에 참여한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 주도로 참여자들은 최대한 정치색을 배제한 순수 도민과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으며, 야당에서는 전북도의회가 참여했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직간접적으로 새만금 예산 복원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새만금이 없으면 대한민국 그리고 전북의 미래가 없다’는 강한 결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이하 새만금 비상회의)는 17일 전북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102개 시민사회단체와 경제단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국회 예결위가 열리는 11월 7일 대규모 상경집회를 갖기로 했다. 오후 2시에 진행될 상경집회는 새만금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와 전라북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새만금비상회의는 상경집회에 앞서 오는 24일 열릴 전라북도 국정감사장을 방문해 세계 최장 길이 방조제(총 길이 33.9㎞)인 새만금을 상징하는 33.9m 길이의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는 세계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따른 새만금 국가사업예산 78% 삭감을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 보고와 계획을 제시하며, 그간의 진행 성과를 공유했다. 새만금비상회의에 따르면 지난 14일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예산 복원없이 내년 정부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하며, 국가역점사업 역시 동시 삭감하기로 목소리를 모았다. 16일에는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장인 김정기 의원과 조지훈 사무총장이 전북인 재경향우회와 경기·인천연합회를 만나 새만금예산 정상화를 위한 비상회의를 수도권 현지에서 결성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과 관련해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해서라도 군산시와 김제시의 화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만금 관할권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새만금 관할권과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연결시키면 특별지자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군산시의회 등이 이날 집회를 열고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전북도의 중재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새만금 특별지자체(군산·김제·부안)를 추진하는 전북도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별도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잘 알면서 (군산시의회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새만금 발전을 위한 군산시와 김제시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전북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새만금 예산을 회복하는 데도 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새만금 예산 삭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이유를 이야기하며 관할권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이유를 밝히며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군산, 김제, 부안이 새만금 특별지자체라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 새만금 국면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획재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국가 폭력 사태'로 규정하고 새만금 예산을 원상 복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 국정감사에 앞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공개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SOC 예산 복원 없이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를 주선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며 예산으로 보복하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실제로 SOC 예산은 전년 대비 4.6% 늘었고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이 89% 삭감될 때 가덕도 신공항은 예산 41배 증액, 예타 통과도 못한 서산공항은 예산 10억 원이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기재위가 국가 재정과 예산을 책임지는 상임위인 만큼 기재위원들이 향후 예산 심의, 국감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큰 힘이 돼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들이 잼버리가 끝나고 중단됐다. 8월 4일까지도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잼버리 이후 기재부가 새만금 예산만 별도로 잡아 회의를 하더니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부처와 상의 없는 잘못된 예산 심사를 바로잡아 달라고 기재위원들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투자를 약속한 기업인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 철도, 항만) 완성을 전제로 최근 1년간 7조 원 가까운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삭감은 국가 폭력이자 예산 독재"라고 비판하며 "새만금 예산 삭감에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당은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원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 싸움에서 민주당은 밀리지도, 불리하지도 않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기재위 감사반장은 "30년간 그림만 그려온 새만금이 이제야 본궤도에 오르는 이때, 정부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훼방만 놓고 있다"며 기재위원들과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예산 증액 시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만큼 간단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며 "기재위원, 예결특위위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싸워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원들은 17일 오전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현 사태의 심각성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취임한지 1년 3개월 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시작됐다. 1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남원시민 A씨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전북선관위는 신청서류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따져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 서명을 모을 수 있는 서명부와 증명서를 교부하는 동시에 주민소환 절차를 공고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려면 서명부와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남원시 전체 유권자의 15%인 1만 541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남원시민 A씨는 최 시장이 지난해 남원시장 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한 데 이어 시장 취임 이후 친일 논란을 불러온 춘향 영정을 제작하며 시민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며 주민소환투표를 신청했다.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학점 이수를 통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지만,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도내 한 대학에서 취득한 소방학 박사 학력을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는 인정돼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국정감사를 통해 전북지역의 60대 이상 고령층과 30대 이하 청년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16일 “가계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전북지역 가계부채 연체율도 덩달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의원이 한국은행 전북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북지역 가계부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전북지역 가계부채 규모는 44조 원(한국은행 가계부채 DB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말(42조 5000억 원)에 비해 1조 5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북지역 60대 이상 고령층과 30대 이하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타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말 대비 2023년 6월말 고령층 가계부채는 23.9%, 청년층은 9.2% 늘어났다. 고령층은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한 데 기인하고, 청년층은 주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2023년 6월말 전북지역 가계부채 연체율은 0.89%로 2019년말(0.79%)에 비해 0.1%p 상승했다. 전북지역 가계부채 연체율은 2019년말(0.79%)부터 2022년 6월말(0.6%)까지 하락했으나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2022년 12월말(0.82%)에서 2023년 6월말(0.89%)까지 상승하며 1년새 0.29%p 올랐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연체율 상승이 지속되면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차주들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16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5년간 주택공급과 분양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분양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공급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5만여 호 중 수도권에 3만 8000호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75% 이상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임대주택은 9만여 호 중 6만여 호가 수도권에 공급돼 전체의 약 70% 가까운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에도 지난 5년간 전체 집행액인 4조 708억 원 중 4조 131억 원이 수도권에 집행됐다. 전북의 경우엔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 김 의원 “LH가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대책을 주문했다.
‘2023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에 사용승인부문 공공분야 대상작으로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가 설계한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16일 건축문화상 수상작으로 공공 및 일반, 학생부문 총 46개 작품을 선정해 오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되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제에서 시상하고 도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작품 공모를 통해 학생작품 70여 점을 포함 총 113점이 출품됐는데, 이는 80여 점에 불과했던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며, 이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46점이 올해의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가 설계한 사용승인부문 공공분야 대상작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은 수평적 공간 흐름과 내·외부 공간 확장으로 순환형 전시공간을 계획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용승인부문 일반분야 대상작은 스튜디오인로코 건축사사무소 강승현 건축사 작품으로 지리산을 바라보고 여러 동이 남동쪽 대지경계선을 따라 이웃과의 관계를 잘 표현한 점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 학생부문은 전주대학교 천기녕 학생이 출품한 ‘UPCYCLING PARK’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는데, 자원순환을 통해 재활용 분리처리를 하는 공간과 자원 순환과정을 창의력 있게 표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건축 드로잉∙사진부문 금상에는 인간이 신선이 되고픈 이상을 테마로 해 광한루의 밤풍경 사진을 앵글에 담아낸 정윤석 작가의 ‘광한루 야경’이 선정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농업·경제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전라북도 방위산업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라북도 방위산업의 혁신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작물 생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라북도 농정 방향에 대해 자문위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나인권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자문위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의정 및 도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지역폄하 등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전북지역이 만성화된 ‘내부갈등’으로 역량을 집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내년 초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일명 ‘전북병’으로 불리는 지역 내 갈등과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은 전북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전북정치권이 역량을 한데 집결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갈등에 있다. 실제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자칫 잘못 나서면 지역구 주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면서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문제, SOC 사업 등 전 영역에서 자기 지역구 이익을 먼저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전북에서부터 뭉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타 지역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일 역시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새만금 현안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새만금 관할권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잼버리 사태에서도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은 ‘관할권 문제와 개발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대립을 이어왔다. 이들 지자체는 새만금 예산의 원상회복을 외치면서도 관할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불사를 때 전투력이 더욱 타올랐다. 새만금 갈등 문제가 개발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하는 기획재정부와 사업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입을 모아 말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새만금 예산이 대부분 증발하고, 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모든 SOC 사업이 멈춰선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관할권 분쟁을 보는 다른 지역 정치권과 중앙 정부 부처에선 결국 지역보다 ‘정치인들을 위한 배부른 싸움’이라고 조소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미 통합 문제를 민간에 던져놓은 형국으로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주와 인접한 익산, 김제, 완주 등 전북 중심권역은 협동보다 견제를 해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역사문제에서도 숙의보다는 평행선을 달리는 공방만이 지속되고 있다. 전라도천년사는 편찬 이후 역사 왜곡과 친일사관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편찬위와 역사 관련 단체와의 끝없는 논쟁은 오히려 지역의 결속력 약화로 이어졌다. 극우세력과 일부 정치인 등에 의한 외부 공격이 있을 땐 잠시 힘을 합치는 듯 보였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세력별 지역별 각자도생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과 윤영숙 의원(익산3)이 16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명연 의원은 “이번 투쟁은 미미한 몸짓으로 끝나지 않고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내야 한다”며 “전라북도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한 전북인의 간절함을 정부가 외면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영숙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폭력에 지방의회가 투쟁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 전북도의회가 나서야 했다”며 “34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이 이번 만큼은 정상 궤도에 올라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78%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27명의 도의원이 42일째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기 의원)와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조지훈 사무총장 등은 16일 서울에서 수도권 내 전북도 출향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도의회 실무추진위와 전북인 비상회의는 경기인천 전북도민회 연합회, 재경전북도민회 및 신구회장협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와 연쇄 간담을 통해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의 78%를 삭감한 정부의 전례 없는 예산 폭력 및 잼버리 파행 책임의 전북도 전가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한 범도민 역량 결집을 요청했다. 특히 내달 7일, 서울에서 열릴 ‘전북 범도민 궐기대회’의 대규모 결집을 위한 향우회 및 도민회 차원의 활동, 시민단체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응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기인천전북도민회 임영배 연합회장은 “전북도의회 대응단과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의 적극적인 행보에 발맞춰, 수도권 출향 도민으로 구성된 별도 비상대책 조직 편성을 검토하겠다”며 “새만금 국책사업 복원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전북인의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범도민 투쟁에 대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 김정기 위원장은 “정부의 잼버리 책임 전가에 이은 새만금 예산 폭거는 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내달 7일에 있을 범도민 궐기대회에서 500만 전북인의 하나 된 의지를 표명하고, 정부의 폭거에 대항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민 소통과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참모진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분수정원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우선은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현재도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지만 정책 당정을 조금 더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현장에서, 지역에서 유권자를 대하고 있어서 민심을 빨리 전달받는다"며 "따라서 당정 소통 강화는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또다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가는 윤 대통령이 민생 경제 현안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걱정하는 국정 현안"이라며 "물가 문제는 국제 유가 인상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부터 각 부처 장관이 소관 분야별로 민생 물가를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가 모여서 종합 대책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16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한국형 구급차 모델개발 및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우리나라 119구급차의 95%이상이 12인승 승합차를 개조한 소형구급차로, 차량 앞뒤 길이가 짧아 환자의 머리맡으로 공간이 나오지 않고 내부가 비좁아 기도 확보와 심폐소생술 등 차량 내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형구급차보다 내부 공간이 넓은 중형구급차가 전국에 74대 정도 보급돼 있지만 15인승 밴을 개조하다보니 차폭이 넓어 좁은 골목이나 주택가를 운행하기 어렵고 기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119구급차량이 진정한 ‘달리는 응급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선진국 수준의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도로 조건을 가진 일본의 경우처럼 기존 차량을 개조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한국형 구급차 모델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폭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대 정원 증원이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의과대학들의 정원을 늘리면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전원 설립이 사실상 물 건너 가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반면 현재의 전국 의과대학만을 증원시키기에는 정부의 1000명 증원폭을 충족시킬 수 없어 남원을 포함한 전국 일부 도시에 국립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전국 대학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의대 신설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1000명 이상 의대정원 확대는 기존보다 정원이 30% 이상 늘어나는 것이며, 19년 만에 이뤄지는 정원 확대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13.6명의 56% 수준이다. 문제는 의사협회의 반발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20년 공공의대를 포함해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의사들이 전국적 파업에 나서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사협회는 벌써부터 내부적으로 집단 반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추진으로 새롭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는 지난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시작됐다. 서남대가 가지고 있던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20대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법안은 의사협회의 반발과 타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욕심이 맞물리면서 좌초됐다. 서남대가 폐교한지 6년이 지난 지금도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는 답보 상태에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과 조배숙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조배숙 위원장은 이용호 의원과 함께 남원의료원을 찾은 현장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 공약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TO를 활용한다’는 것”이라면서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 혜택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공약했었다.
전북도가 16일 제17회 산업평화 대상 및 모범사업장 시상식을 열고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노사 문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업장과 근로자를 격려했다. 최근 1년간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 중 고용 안정과 산업 평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체에 수여하는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에는 대기업 부문에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중견기업 부문에 삼양화성 전주공장과 대주코레스,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 등 총 4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장에는 총 5100만 원의 노사화합 프로그램 사업비가 지원된다. 선진 노사 문화 정착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산업평화 대상은 하림정읍공장 차대진 공장장과 신젠타코리아 허영배 공장장에게 돌아갔다. 차 공장장은 근로 현장의 불합리한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통근버스 지원, 근로자 세탁실 운용 등 노동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허 공장장은 명예고용평등 감독관 위촉을 통해 남녀 고용 평등 실현, 노사정 사회적책임 협약을 통해 노사 상생 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노사 상생 문화는 경쟁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라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 조성을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역사적·지리적으로 인연이 깊은 전북도와 충남도가 상생 발전을 위해 초광역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6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상생 발전 업무협약식을 열고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 및 종교 성지순례 연계화 등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충남도는 역사문화, 종교, 자연자원,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 5개 분야에서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도와 충남도는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 및 종교 성지순례 연계화, 관광자원 연계 상호 홍보 및 지역 약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실천 및 수소·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지역주민 간 교류 활성화 및 단일 생활권 형성을 위한 초광역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이러한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공동 연구에도 합의했다. 전북도와 충남도는 이번 상생 발전 업무협약으로 두 지역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양 지방정부는 전북도·충남도 상생 발전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지역 현안 해결과 중·장기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관영 지사는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고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고 있는 충남도와의 상생 발전 업무협약은 매우 뜻깊다"며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60여 년 전 전북은 피붙이였던 금산군을 충남으로 시집보냈다. 서천·군산 주민들은 지금도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평생을 함께할 사돈으로서 충남과 전북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47년 전 벌어진 '김제 화전민 강제이주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보상과 치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1976년 3월 전북 김제 금산면 금동마을 주민 120여 명이 화전민으로 몰려 사실상 공동묘지나 다름 없었던 현재의 김제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로 강제이주 된 사건이 있었다”면서 “당시 산림청은 산림의 황폐화를 막겠다며 ‘화전정리법’에 의거하여 화전민을 강제 이주시켰다”고 밝혔다. 실제 뽕밭을 일구거나 약초를 재배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김제 금동마을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화전민으로 내몰리면서 당장 생존의 문제에 맞닥뜨렸다. 주민들이 강제 이주된 김제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은 문자 그대로 '공동묘지 위'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공동묘지 무덤 사이 빈 공간에 가마니 등을 이용해 움막을 짓고 생활했다. 이보다 1년 앞선 지난 1975년, 전북일보에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밀어부치기식 화전민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약속한 대토(대신 제공해주는 땅) 지원도, 정당한 보상 약속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것은 살아있는 주민들을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로 내몰고, 보상 약속도 지키지 않은 권위주의 시절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의 억울하고 한맺힌 삶을 치유하자”고 제안했다.
1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운영과 관련된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최서연 의원(진북·인후1·2·금암 1·2동) 최 의원은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지역 특색을 살린 거점시설과 지역순환구조를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유정 의원(조촌·여의·혁신동) 신 의원은 "다양한 세대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속 휴가지가 필요하다"며 시내 곳곳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소독방안을 관리하고 다양한 연령대별 친수 여가공간을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최명권 의원(서신동) 최 의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홍보성 현수막을 만들 때 탄소중립 실현을 고려해 친환경 소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각에 따른 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소재 원단을 소개했다.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 이 의원은 "전주 매립장, 소각장, 리사이클링타운 등 정책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중장기 개발이나 고질적인 난제사업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관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우 의원(삼천1·2·3·효자1동) 한 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내용과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과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영병 의원(효자 2·3·4동) 채 의원은 "고령화로 노인여가시설을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 별도의 운영인력이 없어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로당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사고피해보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 이 의원은 국가사적 승격을 앞두고 있는 조경단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건지산 숲길을 찾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건지산 둘레길 주변에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주시의회가 리모델링 된 의회 건물에 의원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는 유리 게이트를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는 빈번한 물품 도난 방지와 의원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의원들이 사실상 지역구민이나 민원인들을 가려 만나겠다는 뜻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18억 원을 들여 현 청사에 의원별 개인 연구실 등을 마련하는 공사를 마무리 했다. 공사 과정에서 3층과 4층 의원 연구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검찰과 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 청사에서나 볼 수 있는 유리벽과 유리 게이트, 비밀번호 입력기 등이 설치됐는데 한 층 당 5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 연구실에 놓인 비품이나 단체들로부터 받은 기념품 등을 민원인이 아닌 사람이 불쑥 들어와 훔쳐가는 일이 빈번했고, 일부 여성의원들이 불안해 해서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회 회기중이나 업무시간 등에는 개방해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리 게이트 설치과정에서 전주시의회 내부에서조차 의회에 이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여러 의원들이 함께 사용해 출입이 개방돼 있던 상임위원회별 연구실과 달리 새로 마련된 의원 개별 연구실의 경우 사실상 해당 의원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들은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모 씨(48·전주시 삼천동)는 "선거를 통해 지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선거구민이나 민원인들을 가려서 만나겠다는 심산 이자 특권의식 아니냐"며 "의회는 열려있어야 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주시의회의 유리 게이트 설치는 타지역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 힘들다. 전북도의회나 도내 시군, 그리고 타 지역 의원 연구실 앞에 이 같은 유리게이트를 설치한 의회는 거의 없다. 일부 1층이나 로비에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한 정도 뿐이다. 특히 일부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전주시가 시청 로비에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하자 이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시청 로비에서 벌이기까지 했다. 일관성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의정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의의 전당에 시민 접근을 방해하는 시설을 설치한 것은 시민 목소리를 안듣고 가려듣겠다는 것"이라며 "의원들 스스로 당장 시설 철거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장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잼버리 대회가 끝났지만 여의도 면적 3배(8.84㎢)에 이르는 잼버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대거 삭감과 더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야영장 조성에 투입한 1846억원의 농지관리기금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당초 잼버리 부지는 2017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관광레저용지로 명시됐다. 그러나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부지 마련 어려움과 국비 미반영 등 예산 부족으로 농식품부가 농지기금을 들여 부지 매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는 농업용지(유보용지)로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수요에 따라 관광레저용지나 농업용지, 산업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잼버리 이후 해당 부지는 새만금 개발에 한 축이 될 새만금 테마파크, 수상태양광, 산단,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여러 청사진이 담긴 방안들이 거론됐었다. 국제공항과 남북·동서 도로 등 새만금 내외부 교통망 구축에 기대를 건 것이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정부가 SOC 사업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민간 투자자들에게 제동이 걸렸다.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하기 위해 잼버리 부지를 매각하고 막대한 농지기금을 상환해야 하는 점도 문제다. 사업자가 없을 경우 농지로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단순하게 관광레저용지로만 명시되고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개발 방향 설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농지기금이 투입되면서 잼버리 부지 활용 방안이 터덕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오는 2025년까지 재수립하겠다는 MP(기본계획) 변경 용역 과업지시서에 잼버리 부지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시킬지에 대한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기업들을 유치할 새만금 산업단지 용지가 부족한 만큼 이를 산업단지 용지로 대체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농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호 사장은 "당시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시점의 긴급성 때문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해 농기기금을 투입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 "향후 농업용지인 잼버리 부지는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청장과 국무총리실,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일이다"며 "새만금의 비전을 농업용지로 계속 쓸 건지 아니면 새로운 비전을 가져갈지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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