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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탄소소재,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카본코리아 2023가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와 경북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제17회 국제탄소페스티벌과 통합해 오는 24일부터 3일간 서울 AT센터에서 진행된다. '카본코리아 2023'은 대한민국 성장의 한 축을 책임질 탄소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세계 속의 탄소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도내 15개사를 포함해 전국의 90개 탄소복합재 업계 대표들과 해외 탄소기업 및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전북관'을 운영하며 데크카본, 비나텍 등 도내 9개 기업의 탄소소재를 적용한 다양한 복합제를 전시한다. 도내 탄소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선보이고 국가탄소산단의 투자유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 산업의 주요 기술 동향과 미래 방향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참가기업 수출 마케팅 및 해외 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해 기업 판로개척에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에서 시작한 탄소 산업을 국내를 넘어 세계 정상급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술교류와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고부가가치인 탄소 산업의 육성 기반을 다지고 핵심 수요산업별로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입률이 저조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폭염, 집중 호우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전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9%,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7%로 가축재해보험 94.7%에 비해 가입률이 저조하다. 이에 최 의원은 농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농어업재해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보험료 지원범위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국비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일부를 지원 △보험료 부정수급 시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최근 집중 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농어업의 피해가 증가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농작물 및 양식 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이차전지 시스템 신뢰성·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논의가 첫발을 뗐다. 전북도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18일 연구원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북 이차전지 산업 육성 간담회를 열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와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배터리 재활용 소재를 이용한 이차전지 시스템 신뢰성·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방안, 안전성평가 장비 및 성능인증시험 장비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김현철 원장은 "기관의 대표 업무인 안전·신뢰성 인증을 통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 기업의 기술 연구·개발 등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부지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입주 기업의 배터리 응용 제품·시제품에 대한 안전·신뢰성 평가가 필요하다"며 "국내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협력해 전북 이차전지 산업의 안전·신뢰성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이차전지 시스템 신뢰성·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전기안전공사와 사용 후 이차전지센터, 전기안전연구원과 신뢰성·안전성 평가센터, 서울대와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 분원 등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3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에 참가한다. ‘2023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킨텍스 공동 주관으로 올해 약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다 규모로 개최된다. 올해 기술대전은 대한민국 첨단·소재부품장비 산업공급망 기업의 주요성과 전시를 통한 비즈니스 협력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글로벌 미래 비전을 제시해 첨단공급망 생태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전북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첨단 특화단지관을 운영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강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국내 소부장 및 뿌리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특화단지관 운영을 통해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 교육과정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의안발의가 예정돼 있는 ‘전라북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간담회는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과 기본교육 활성화에 대해 교육전문가와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지는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한정수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은 환경문제를 넘어 산업·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달 8일부터 시작되는 전라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18일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최원석)으로 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김희수 의원은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평소 경찰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며, 도의회와 경찰과의 협업의 장을 마련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시되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흉악 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재범 방지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 "정부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 장구, 저위험 권총 등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로서 맡은 소임을 다해왔다"며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와 범죄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은 95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보다 30퍼센트 이상 줄었다"며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 등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에 깊이 새겨 달라"며 "경찰관도 국민 안전 확보라는 기본적 책무를 잊지 않고 국민의 경찰로 늘 정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이 후보자는 지난 5년 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오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북 칠곡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79학번) 동기이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법원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합헌 의견을 냈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입법 취소 의견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헌법소원에서는 위헌 의견을 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여당의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된 지를 묻는 질문에 "정치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왕'이라며 늘 새기고 받드는 지점이 있다"며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당 4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함께한 사실을 소개하며 "여당과 대통령실은 회동에서 지금 어려우신 국민들, 청년들이 너무 많다며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당정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전날 국민통합위 만찬에서 2기 당 지도부를 만난 데 이어 다시 이날 오찬을 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분골쇄신해 민생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및 국민의힘 지도부 등 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기제로 해서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기제는 헌법 규범"이라며 "그리고 거기에 깔려있는 것은 자유와 연대 정신"이라고 말했다. 만찬에는 김한길 통합위원장과 통합위 정부위원(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고용노동·여성가족·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과 민간위원, 대통령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등이 자리했다.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로 임명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를 물색 중이며 서둘러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된 질문에 "대법원장은 또 열심히 찾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여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로 인한 내부 개편 및 개각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인적 쇄신 문제는 지금은 할 수도 없다"며 "국감 기간이고 또 있으면 예결위라 지금 개각할 시점은 아니다. 좀 지나고 보자"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민생 타운홀 미팅'을 갖는 등 소통 방식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엔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얼마 전에도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송영진 의원)는 18일 한옥마을 국제관광 안내소 건립 현장과 한복문화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찾아 현장활동을 벌였다. 송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의원들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불편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폈다. 송 위원장은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며 한옥·한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전주만의 특색을 담은 한문화로 국내외 관광객을 모두 만족시키는 문화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지원과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 의원)도 이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현장을 찾아 공사 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차고지 관리와 운영 전반을 다룬 조례안은 이번 405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도건위 의원들은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순조롭게 조성돼 건전한 교통·주차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을 ‘정부의 재정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 이어 1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6626억 원의 새만금 사업 내년 예산이 문제없이 추진되다가 잼버리대회가 끝난 직후 기획재정부의 자체 회의로 대폭 삭감됐다”면서 “잼버리대회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며 정치적 희생양을 삼은 것은 부절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투자유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처구니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가재정을 보복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했다. 양 의원은 “오랫동안 경제가 침체된 전북에 새만금은 희망이고 미래”라며 “새만금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대 정부가 다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새만금 사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양 의원은 그 사례로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더 많은 첨단기업들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여들고 외국기업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반드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치러지는 국정감사에서 전북정치권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와 남원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명분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정부 핵심 관계자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새만금 예산과 SOC사업 중단에 대한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1000명 확대 방침을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대 정원 확대 명분은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제고에 있는 만큼 남원 공공 의전원 설립과도 직결되는 현안이다. 지금의 분위기를 전북정치권이 살리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평가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셈이다. 두 가지 현안은 이미 완료됐어야 할 전북 현안들이 미뤄진 것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새만금 예산은 원래 마땅히 배정돼야 할 국비인데다 남원 공공의전원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설립됐어야 한다. 한마디로 이들 현안은 성과가 아닌 최소한의 지역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의미다. 갖고 있던 것도 뺏긴 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지역구 정치인의 존속 명분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새만금 사업 및 예산 정상화 ‘사필귀정’ 새만금 현안은 오는 26일 기획재정부 종합국감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이 예산과 사업 정상화에 지원사격을 약속한 게 실제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만약 야당의 약속이 사탕발림에 그친다면 역풍이 불가피하다. 또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새만금 현안의 발목을 잡을 경우 심판론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을 통해 새만금 예산 삭감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 부족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소송에는 최소 4~5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 결산 작업 단계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남원 공공의전원 21대 국회서 매듭지을 기회 대통령이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원칙에 못을 박으면서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 남원 공공의전원은 본래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하기로 한 것으로 의사 정원 확대 없이도 가능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설립의 근거가 되는 공공의전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폐기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지금 기조대로라면 전북은 의대 인력 확충안에 휩쓸려 자칫 공공의전원이라는 결실을 맺치 못한 채 지역 나눠먹기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요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은 기존의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상수로 남원 공공의전원을 설립하고, 추가 증원에 대한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남원 공공의전원은 석박사 과정으로 학사 과정인 의대 정원 확대와 기본적인 노선은 함께 하되 별도의 몫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17일 정부가 준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환영하며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질적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21대 국회에서 공공의전원법 대표 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미 관련 제·개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빨리 공공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와 투트랙의 전략을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김 수석 부의장은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정부가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지역 유출을 막는 공공의대가 대안이 될 전망이라는 게 여권 내 관측이기도 하다.
새만금개발청은 17일 개발방향 설정과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했던 ‘새만금 1.0시대’를 넘어, 기업유치 본격화를 맞은 ‘새만금 2.0시대’에 맞는 새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에 이차전지 투자가 집중되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6.6조 원의 사상 최대 투자성과를 기록하는 등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새만금에 몰려들고 있는 기업투자를 가속화시키고, 산업분야의 성공 사례를 도시·관광 등 개발 분야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여러 변화된 여건에 맞춘 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판단이다. 특히 현행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산업용지가 전체의 9.9%에 불과하고, 새만금에 급증하는 이차전지 기업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 급변하는 투자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새만금 개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2024년도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전문용역 예산 15억 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고, 2025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의 방대한 이슈를 고려해 도시계획, 산업, 식품·농업, 에너지·환경, 매립·토목, 컨벤션·관광, 부동산·경제, 교통·SOC(사회기반시설)의 8개 주요 분야를 선정해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7일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자동차융합기술원을 각각 방문해 주요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올해 1월에 개관, 사회적경제 거점 공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전북 자동차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경제를 선도해오고 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전국 최초로 설립된 사회적경제의 거점공간인 만큼 사회적경제 조직과 기업을 집적화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도움을 줘야한다”면서 “또한 도내 고용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자동차융합기술은 전주기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기반 구축이나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국가사업을 발굴해 친환경·미래차산업 전환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북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산업 구조 고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재위원들은 17일 오전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한 뒤 새만금 현장을 찾았다. 전날(16일) 열린 공개 간담회가 새만금 예산 삭감 규모와 예산 정상화에 공감을 얻는 자리였다면, 이날 현장 방문은 위원들이 직접 공항과 철도, 항만이 들어설 부지를 살펴보며 예산 삭감의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위원들은 새만금 33센터 전망대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새만금 발전을 위해 관련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또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반면 새만금개발청도 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 예산 복원에 민주당 당론 채택이 화두로 떠오르는 만큼 전북 국회의원들은 18일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남을 가진다. 새만금 예산 복원 문제는 단순히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민주당의 내년 총선 승리로까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피력할 계획이다.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당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아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신영대 의원은 "홍익표 원내대표도 새만금 SOC 예산 복원 없이는 국회에서 국가 예산 통과는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며 "면담 이후 전라북도 의원단과 나온 이야기를 공식화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북도 역시 지역 정치권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한다. 김관영 지사는 홍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달 말로 예정된 예산정책협의회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새만금 예산 관련 메시지가 전달될지 주목된다. 도는 오는 30일 오전, 오후로 나눠 전북 지역·연고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중앙·지방정부 간 지역 균형발전 방안과 민생 등 지역별 현안을 논의한다.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에서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만 빠진 것으로 드러나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가운데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만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 '2024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면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 42건 중 40건은 국토부가 요구한 대로 정부예산안에 전액 반영됐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예산은 1095억 원에서 688억 원으로 407억 원 감액되고,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은 100억 원에서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사업비 증가로 사업계획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지며 감액된 경우로,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새만금신항 인입철도가 유일하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2022년 노반 분야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8000억 추가 소요돼, 국가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타당성 재검토가 진행되는 기간인 2022년 2327억 원, 2023년 92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대부분 이월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수흥 의원은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 전액 삭감의 배경이 된 국토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에 대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 연구용역의 배경이 새만금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새만금의 대내외 여건 변화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명백히 국가재정법, 새만금특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한 국가에 거주하며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이처럼 지역을 차별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17일 ‘제78주년 경찰의날’을 맞아 남원 중앙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린 전북도의원과 김철수 남원경찰서장, 현장 경찰관 등 10여 명이 함께 했으며, 모범 경찰관에 대한 표창 수여도 이뤄졌다. 수상자인 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공풍용 경감은 “자치경찰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형규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자치경찰 유공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협력단체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경위는 이날 경찰의날을 기념해 자치경찰 사무 수행 경찰관 99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자율방범대 및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인 31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전북도는 17일 군산 월명실내체육관에서 미용 산업의 발전과 도내 미용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제16회 전라북도 미용예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사)대한미용사회 전북지회와 함께한 이번 대회는 미용 관련 분야의 최신 경향을 공유하고 미용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화합의 장으로 미용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미용예술경연대회는 미용전공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헤어, 메이크업, 네일, 이용 등 71개 종목에 480여 점의 작품이 출품돼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전북도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미용인 16명(일반부 8명, 학생부 8명)을 선정해 도지사상을 수여하고, 우수 미용인재의 경우 지역을 대표해 각종 대회 출전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대학 진학과 취업에 연계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축소됐던 미용 경연이 완전한 형태로 재개돼 열린 만큼 지역 미용인들에게 더욱 뜻깊은 자리”라며 “도내 우수한 미용인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미용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김치와 떡볶이 등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신규 바이어들과 상담을 통해 많은 가능성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LA 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와 오렌지카운티 아리랑축제에서 총 20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거뒀다. 전북도는 두 축제에서 6여억 원의 현장 판매와 12여억 원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LA한인축제때 9개 부스였던 전북홍보관을 올해는 23개로 확대했다. 아리랑축제는 5개 부스 규모로 전시·홍보관을 병행했다. 도내 농수산식품 기업 23개사는 김치와 고춧가루, 참기름, 건강즙, 절임식품, 홍삼가공품 등 48품목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이 가운데 장류, 누룽지, 추어탕, 박대, 게장 등 5개 품목의 현장 판매액은 총 3억 원에 이르렀다. 아울러 총 20건의 현지 유통 바이어들과의 상담이 이뤄졌다. 냉동농산물과 떡볶이를 생산하는 한 기업은 내년 초에 1억 3000만원 규모의 샘플 수출 논의도 진행했다. 전북도는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 수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바이어 초청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현지 소비자 대상 시식 및 현장 판매가 가능해 영세 농수산식품 기업들의 해외 시장개척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한인 축제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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