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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째 길거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 “지옥의 문이 열렸다. 우리가 스스로 열었다. 검찰의 집요한 분열공작에 단결이 깨졌다. 정치가 참으로 비정하다. 내가 살기 위해서 동지를 죽이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황 전 행정관은 “다들 ‘ 난 아니다’가 판치는 이 밤에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는 당이 되어 버려 서글픈 날”이라며 “그럼에도 또 싸워야 한다. 국민의 비난이 두렵지만 견디고 또 견뎌 이겨내자. 떠나지 말고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단식을 중단하고 당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투쟁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의장은 이 대표 단식 중단과 대정부 투쟁을 요구하며 11일 째 단식을 이어왔으나, 이번 가결사태로 전선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20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최 부의장은 “이번 사태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민의를 저버리고 신검부에 동조한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을 공천거래 밑천으로 삼은 반개혁파들이 이를 거부한 이재명 대표를 벼랑으로 밀어 스스로 사리사욕의 화신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년여 간의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29일을 앞두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30일에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해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한국투자공사 전북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기회발전특구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과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필요를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특위는 활동 종료와 함께 전북도에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 구성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검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전북 맞춤형 전략 수립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 활용 등 5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전북형 특구 유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도민의 관심을 이끌었고, 3회에 걸친 관련부서 업무보고와 전북도와 도의회의 협력을 이끌어냈다”면서 “균형발전 현안에 대해 신속·공동 대응하고, 방안 제시 및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10월 11일 제40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극심한 내홍에 빠져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또 다시 당의 생사를 가를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초대형 변수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단식 중단에 들어간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심사 진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불출석 시에는 변호사만 참석한 가운데 심문이 진행될 수 있고, 이 대표가 아예 심문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류 심사로 대체된다. 또한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심사 연기를 요청하면 법관이 일정 변경 여부를 검토하게 돼 추석 연휴 이후로 날짜가 다시 잡힐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단식에 들어갔으며, 단식 24일째인 지난 23일 의료진의 권고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에선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민주당원들은 가결표를 던진 의원색출에 나섰으며, 극심한 당 분열로 이어졌다. 이에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가결 당일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이에 민주당은 혼란상을 속히 정리하고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로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24일 현재까지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 등 세 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들 세명은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며, 모두 3선 중진 의원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졌다고 밝힌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난 22일 “저에게 다음 총선에서 당선을 막겠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쇄도한다”며 “당원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건 이미 신임을 잃은 것이라 생각한다. 당원들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저는 부결표를 던졌다.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노무현처럼, 조국처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민주당은 분열 기로에 놓였고, 이 여파로 국회도 멈춰 선 가운데 여당은 숨을 죽이고 야당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대표 구속이다. 이 경우 친명계 등 당 주류가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묻고 있는 비명계가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친명계도 쉽게 물러날 가능성은 적다. 무죄 추정 원칙을 앞세워 이 대표 수호진을 더 강하게 짜 ‘이 대표 옥중 공천’설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현 당내 헤게모니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본격적인 내분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가결, 부결 여부를 둘러싼 내홍을 잠재우기 위해 칼을 들지, 아니면 포용론을 선택할지가 관건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모두 통과됐다.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전북일보는 전북 4곳 정당 도당위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당 대표 체포안 가결이라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이걸 이제 수습하는 일이 민주당의 쟁점이다. 대표 중심으로 더 결속될 것이고 흔들리고 분열되지 않는다. 오히려 반작용으로 똘똘 뭉쳐 잘 극복해 나갈 것이다. 1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서 상징적으로 대표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낸 것이다. 그 기간에 외교, 안전사고 등 정부 대응이 굉장히 부족한 결과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결국 민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당 대표의 어떤 범죄 행위 때문에 민주당 전체를 어려운 지형에 빠뜨려선 안된다는 지극한 상식적인 판단이다. 한덕수 총리는 명분이 없는 해임이다. 다수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정치 행태라고 본다. 한덕수 총리 해임안은 이재명 대표 체포안을 부결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오은미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음에 불구하고 이재명 체포안이 가결된 것에 놀랐다. 당을 떠나 정권의 탄압에는 같이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 근본적인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 총리로서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어 헌정사상 최초로 해임안이 건의됐다. 안으로 올라갔다는 자체부터가 일단 치명적인 내상을 입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했으면 한다." △한병옥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총리 해임안 가결은 당연하며 전반전인 분위기와 국정 쇄신을 위해서라도 필요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괴리가 굉장히 큰 정책을 펼치며 여러 가지로 난맥상이다. 지난 10년간 국회 체포 건의안이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가결시켰다. 정의당은 일반 국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국회의원들도 내려놓자는 게 당론이다. 일반 국민과 같아야 하고 평등해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지역 4년제 10개 대학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글로컬대학 육성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장호 군산대 총장, 김찬기 예수대 총장, 박정훈 예원예술대 대외협력실장, 오석흥 우석대 부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박진배 전주대 총장, 채은하 한일장신대 총장, 강희성 호원대 총장 등은 지난 22일 전북도청에서 '글로컬대학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지역 및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교수·연구인력·학생 교류 및 시설물 공동 활용 △학술 공동 연구 및 대학 교육 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 △글로컬대학의 성공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대 등 10개 대학은 점진적인 학사 교류를 통해 학점도 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 과정과 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운영하고, 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과 기자재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현재 46만 명 수준인 대학 입학 자원이 20년 뒤에는 26만 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전북대의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과 대학의 파트너십을 더욱 탄탄히 해 대학이 지역에 기여하고, 지역이 대학에 부응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전국 10개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지난 7월 전북대 등 15개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예비지정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전북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지난 22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병도·김수흥 국회의원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전북도와 익산시,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ICT 분야의 급격한 발전이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 관련 산업계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김대영 카이스트 교수는 기조강연에 나서 글로벌 농축수산 수출을 위한 미국 FDA 및 유통사와 소비자를 겨냥한 차세대 국제표준 활용을 강조했다.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장은 '글로벌 시대에 푸드테크 산업 선도를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강지훈 에릭슨-LG 팀장은 '디지털 트렌드인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옴니채널 소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푸드팩토리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제언을 위해 메타버스, 모빌리티, 디지털헬스, 푸드테크 적용 실태와 과제, 지역 전략산업 소프트웨어 융합방안 등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식품산업이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ICT 기술을 융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의 의견이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입주 신청이 몰리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 작업이 1년 앞당겨진다. 새만금개발청은 다음 달 새만금 산단 잔여 공구(3·7공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1년 빠른 일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산단에는 지난 9년간 실적의 4배를 뛰어넘는 6조 6000억 원의 기업 투자가 몰렸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재 조성된 새만금 산단(1·2·5·6공구)의 면적은 810㏊(8.1㎢)로 이 가운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 면적은 526㏊(5.3㎢)다. 올해 63㏊(0.63㎢)가 추가 분양돼 8월 말 기준 누적 분양률은 69%다. 투자협약 면적 68㏊(0.68㎢)를 포함한 분양률은 82%다. 남아 있는 94㏊(0.94㎢)도 구체적인 투자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올해 분양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이렇듯 현재로서는 기업 입주 수요를 감당하기엔 새만금 산단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 산단 잔여 공구의 조기 매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단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 전 과정을 단축해왔다. 일례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해역이용 협의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단축했다. 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사 발주 전 사업 내용, 입찰 방법 등을 사전 점검하며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주 지연 요인도 미리 제거했다. 그 결과 매립 착공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착공 시기 단축에 따라 잔여 공구 공급 시기도 2026년에서 1년 이상 단축한 2024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업의 투자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해 나가겠다"며 "새만금이 첨단전략산업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와 전북의료기사봉사단이 지난 23일 연합 발대식을 가지고 자원봉사 참여 결의를 다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정유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라북도회장이 봉사단 단장, 조혁신 대한물리물리치료사협회 전라북도회장이 부단장으로 위촉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활성화 다짐 퍼포먼스와 추석명절 맞이 전주천 환경정화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에 동참했다. 전문 자원봉사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연합활동을 기획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유진 단장은 "양 기관·단체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를 위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도내 1만 5000여명의 의료기사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도내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2년 임기 내에 통일 역량 강화와 우리 지역내의 통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송현만(72) 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윤석열 대통령)로부터 제21기 민주평통 전북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송 부의장은 지난 19일 열린 출범대회와 함께 공식 임기를 시작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의해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통일에 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을 향한 합의 도출 등도 수행한다. 송현만 부의장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 30일까지 제17기 전북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두 번이나 부의장 자리를 맡게 된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우리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모으는데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송 부의장은 평화통일의 의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가변한 것으로서 남·북 국민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굳건한 국방과 강력한 안보 외교는 곧 평화정착의 주춧돌이며, 통일의 대들보"라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통일 역량을 키워 자유 민주 평화통일을 위한 화합과 단결된 힘의 결집을 바탕으로 남북관계가 인도적 차원에서부터 진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송현만 부의장은 임기 동안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17기 부의장 당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해왔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중단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여성과 청년 등 이탈주민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취업 알선과 인권 회복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통일 교육과 미래상, 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대학생 통일 동아리를 육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분과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북한이탈 주민 및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통일 한국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이다. 통일 시대를 대비해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자문위원 멘토 역량도 강화한다. 멘토와 멘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바자회와 음식나눔행사 등을 통해 멘티학생지원 장학금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또 멘토와 멘티가 합동으로 봉사활동을 갖고 북한 이탈 주민 및 청소년 자긍 향상에 이바지한다. 송현만 부의장은 "전북지역 914명의 자문위원과 함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며 "제21기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자문위원 모두가 통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의 통일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참여와 격려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현만 전북부의장은 이리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전북애향운동본부 부총재와 (유)디오니 회장 맡고 있다. 전주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제16기 민주평통 전주시협의회장, 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 및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째인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어제 당무위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의결했고 각계의 단식 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특히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녹색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의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영장심사를 적잖게 맡아왔다. 올해 2월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다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유로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피의자 심문을 연 후 당일 저녁이나 27일 새벽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장심사는 아니지만 이미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애초 이달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내달 6일로 연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16일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했을 때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를 의원들이 수용했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최고위원의 일원으로서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며 "(의원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설득에 따른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사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자리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도부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총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원내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조만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변인은 "너무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헌·당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이 대표는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은 사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는 최고위원회 입장도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그러하기에 오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 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론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사퇴'를, 비명계는 '당 지도부 사퇴'를 각각 주장하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기업들의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농식품 분야에 본격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식품ESG,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ESG코리아(이사장 조준호)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과 식품산업 간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체계 구축 및 ESG경영을 통한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ESG 요소는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을 하나로 자리잡았다"면서 "그럼에도 ESG원칙이 농식품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할 지에 대한 토론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정감사와 입법 등 국회와 정부가 함께 ESG를 통한 농업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준호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정립돼야 한다"며 "ESG적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지속가능하도록 발전하는 미래의 길을 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성 박사의 '식품산업의 ESG 경영 현황과 전망', ESG코리아 임송택 사무총장의 '식량안보와 농식품 연계 강화'라는 발제문이 발표됐다.
9월 문해의 달을 맞아 제7회 전라북도 문해교육 한마당이 21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문해학습자의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의 학습 능력과 문해교육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 단위 문해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전라북도 문해교육 활성화도 도모한다. 이날 행사는 14개 시군별 문해교육기관 관계자 및 학습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화전 우수작품 시상식이 열렸다. 도내 35개 문해교육기관에서 출품된 166개 작품 중 11개 작품이 '제12회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글꿈쌍(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1명, 글아름상(국회 교육위원장상) 3명, 글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4명, 글꽃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3명 등이다. 전북 시화전에는 전라북도지사상 6명, 전라북도의회의장상 6명, 전라북도교육감상 6명,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상 31명 등 총 49명이 수상했다. 수상식에 이어 진행된 학예발표회는 6개 시군에서 시 낭송, 율동, 난타, 건강체조, 합창 등의 특별공연을 선보였다.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관계자는 "문해의 달 행사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성인문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에서의 작은 글쓰기부터 디지털 기기의 활용까지 문해 학습자의 실생활에 필요한 문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무더기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일선 지자체들이 재정 운용에 직격탄을 맞았다. 전북 14개 시군 지자체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한 예산 증액에 사활을 걸고 희망을 내비치면서도,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북이 요구한 신규 사업 518건 7524억 원 가운데 160건 2203억 원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기존 진행사업은 총 934건 9조1568억 원 가운데 791건 7조7012억 원이다. 전반적으로 R&D와 교육,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이 감소했다. 더욱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 원이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 원(78%)이 감소한 1479억 원만 정부안에 반영됐다. 그러면서 새만금권 지자체들의 내년도 예산이 반토막 났다. 예산 삭감 중 대부분이 새만금 예산이기 때문이다. 김제의 경우 7634억 원의 부처 반영액이 2392억 원으로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 70~75%가량이 새만금 관련 사업이라는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산도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1조 1700억 원의 예산안이 6300억 원으로 46%가 줄었다. 부안과 관련된 새만금 예산은 2300억 원 가운데 565억 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과 거리가 있는 지자체들은 다행히 예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감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례적인 새만금 예산 대거 삭감 영향이 도내 전역으로 번지면서 일선 지자체들은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국회와 세종시 종합청사를 잇달아 방문하며 각 시·군의 현안 사업 살리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 오는 11월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펼쳐지는 통상적인 국회 예산활동이 국정감사(10월)를 가리지 않고 12월까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타 지역구 의원들에게까지 도움과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국가 예산 확보는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정부의 강경 기조 고수와 새만금 예산 회복 총력전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A 지자체 관계자는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다. 전체적으로 새만금 부분에 힘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난감하다"며 "국회의원들도 과거에 비해 지자체 예산 살리기에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B 지자체 관계자는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되면서 예산 확보에 어려운 실정이다"며 "논리를 만들어 국회와 공조할 방향을 찾고 있지만 정부나 기재부에서의 반응은 썩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옛 김제공항 부지를 활용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종자생명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김제공항 부지 소유권을 쥔 국토교통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부지 관리 전환(무상 양여)을 해줘야 하는데, 1년 가까이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김제공항 부지 소유권 전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위기까지 감지되며 전망을 더 어둡게 한다.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전까지 김제공항 부지 관리 전환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리 전환에 대한 국토부와 농식품부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사업 공공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엔 전북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부정적 인식까지 더해지며 부처의 눈치 보기가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김제공항 부지 관리 전환(무상 양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며 "국토부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옛 김제공항 부지에 들어서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는 2025년부터 2031년까지 3336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해 종자기업, 융복합기업, 첨단육종연구지원, 산업화지원 등 4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6월부터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올해 12월 예타 신청 전까지 김제공항 부지 관리 전환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부지 관리 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예타 신청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김제공항 부지의 관리 전환은 국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토부와 이를 관리하는 서울지방항공청,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를 원하는 농식품부 등 다부처가 연계된 문제"라며 "다부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1년 480억 원을 들여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대(158㏊)를 공항 부지로 매입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03년 '경제성이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2005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공항건설계획은 2008년 공식 취소됐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30일 국토부는 김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폐지를 고시하고, 올해 1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은 김제공항 실시계획을 전면 폐지했다.
전북도가 오는 10월 4일부터 4분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 총규모는 395억 원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50억 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20억 원, 경영안정자금 225억 원이다. 자금별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10월 4일부터 6일 △‘경영안정자금’은 10월 16일부터 18일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10월 25일부터 27일로 각 기간동안 9시부터 1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현장 신청은 받지 않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s://fund.jbba.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돼 발빠르게 신청해야 한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시설자금 최대 10억 원(지역산업 13억 원), 운전자금 최대 3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4.0%로 도에서 2.18%를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1.82%의 이자를 부담한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대출금리는 4.0%로 도에서 3.18%를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0.82%의 이자를 부담한다. 경영안정자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우대기업 5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변동금리로 도에서 2~3%를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도 이자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리를 부담한다. 김희옥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4분기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내 기업에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와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장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3명이다. 이날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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