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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사장이 KIC 전주 이전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국부펀드인 KIC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같은 자산운용 기관으로 자산운용 금융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북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물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을 통해 KIC 이전을 약속한 것도 KIC 이전 없는 금융중심지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였다. KIC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민간 금융사의 유치 또한 허언에 그칠 전망이다. 전북이 KIC를 포기한다는 말은 곧 금융중심지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진 사장의 돌출발언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빠른 후속 조치도 요구된다. 진 사장의 이번 행동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전북정치권이 따져 물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작 진 사장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한 정치인은 ‘KIC 전주 이전법’을 발의한 민주당 양경숙 의원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진 사장은 지난 13일 KIC 창립 18주년(7월 1일)을 맞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언론계에선 이를 두고 진 사장이 '전주 이전 불가론을 공론화 하기 위해 미리 깔아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금융당국이 속도를 내고 있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론과 함께 KIC 전주 이전론이 덩달아 거세지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전주에서 KIC를 유치하려 하는 이유나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KIC를 전주로 이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만약 KIC가 전주로 가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KIC는 100%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기관이며 인력이 300명 정도”라면서 “KIC가 전주로 내려가더라도 시너지를 낼 게 없다”고 했다. 그러자 지난 5월 KIC 전주 이전법을 발의했던 양 의원은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양 의원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진승호 사장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180만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작태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이어 “진 사장에 묻겠다. 최악의 투자실적을 거둔 지난해 본사가 지방에 있어서 성과를 못 냈던 것인가”라며 “지난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까지 역임한 그가 ‘절대 지방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변화에 커다란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일갈했다. 진 사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 단장을 거쳐 2021년 KIC 사장에 임명된 인사임을 꼬집은 것이다. 여당 측에서도 진 사장의 갑작스런 발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안 그래도 전북도민들이 ‘부산과 차별한다’고 서운해하는데 진 사장이 묘한 시기에 정부와 입을 맞춘 것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을 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은 “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인데 괜히 이번 발언으로 우리 정부여당만 더 오해를 받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개원 10주년을 앞둔 '무주 태권도원'이 태권도 성지화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무주군과 함께 세계 유일의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인 '무주 태권도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북이 국제적 태권도시로 비상하고 태권도 성지이자 종주도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중앙훈련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지역훈련센터와의 연계 방안 마련 △지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해외 선수 등과 합동훈련을 위한 국내 선수 및 코치 지원 △태권도원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4월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제심판과 각국 지도자들의 교육을 앞두고 이번 협약으로 '무주 태권도원'이 국제심판 및 지도자 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 사업이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 중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단체가 무주 태권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국제·전국 규모의 태권도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개최해 태권도붐을 일구겠다"며 "글로벌 지도자를 양성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정훈 의원(무주)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 및 태권도 관련 단체 이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북지역의 학교 폐교정책에 대한 전면 ‘손질’과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동부권 학생들을 위한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실상 방치 상태에 가까운 폐교 재산들을 보존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철거, 매각 등 적극적인 쇄신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한다던 익산 여산서초와 웅북초 일대를 방문해본 결과 시설물 관리가 엉망이고, 각종 화초류 또한 잡초와 뒤엉켜있어 도저히 생태체험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라며 “실제 방문자 현황을 관리하는 폐교가 없고, 구체적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 곳도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그간 보존 중심의 폐교 관리 정책이 결국 방치 상태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선8기 전북교육청은 기존의 소극적인 정책을 타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큰 변화를 체감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이는 보존 중심의 폐교 관리 정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거 후 해당 부지를 매각하거나 아예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 더욱 혁신적인 정책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 설립과 관련, 소외된 동부권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지난 6월 완료된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는 마치 동부산악권에 교육문화회관을 설립하지 않기 위해 짜맞춘 타당성 조사결과와 같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은 평생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교육문화회관과는 달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오롯이 학생의 공간으로써 교육·문화·여가 등 모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면서 “연구용역에 이런 취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경제성 논리만을 기반으로 나온 용역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북 성인 남성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북남성도립중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60~70년대에 유·소년 시절을 보냈던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 대부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상급학교 취학을 포기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면서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기며 만학도로 다시 공부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도에서 지원·운영하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경우 배움을 원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학교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입학이 이뤄지고 있어 도내 배움을 원하는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교육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만 했던 남성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도립남성중·고등학교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에 최대 50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대청댐 방류 확대로 금강 하류지역인 익산시, 군산시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 방류량 축소를 건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16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호우대책회의에 참석해 "대청댐에서 초당 2500톤을 방류함에 따라 금강 하류지역인 익산시, 군산시에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류량 축소를 요청했다. 실제로 대청댐 방류량 확대와 계속된 호우에 따른 금강 수위 상승으로 익산시 용안면 산북천 제방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익산시 용안면 10개 마을 주민 600여 명은 인근 용안초와 용안어울림센터 등에 마련된 임시 거처로 이동했다. 이에 환경부는 금강 하류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류량 조절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익산시 용안면 산북천 제방 붕괴 위험 현장을 찾아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추가 피해 예방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연일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화된 상황이다. 곧 한계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사지 등 위험지역에 지리를 잘 아는 읍·면·동장, 이·통장 등과 함께 예찰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다. 향후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니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며 "하천 범람, 산사태 등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선제적으로 인근 주민을 대피 조치 시키라"고 지시했다.
국무조정실 소속 제8기 새만금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7기 새만금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8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은 총 14명으로 9명이 신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5년 7월 14일까지다. 공동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새만금 기업 유치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환경·해양 등 기존 4개 분야에 더해 투자유치 분야가 신설됐다. 앞서 전북도는 민간위원 선정을 위해 분야별 부서 추천과 의견수렴을 거쳐 8명의 민간위원 후보군을 국무조정실에 추천했다. 특히 민간위원 14명 중 7명이 전북도 관련 인사로 앞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에 중앙부처간 소통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및 환경보전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제8기 민간위원은 △김태형 KOTRA Invest Korea 대표 △이상호 법무법인 율촌 고문 △박지현 ㈜로완 대외협력본부 매니저 △이승우 새만금신재생에너지포럼 상임의장 △정지인 사회적가치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정현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이철우 서울시립대 법학대학원 초빙교수 △이재운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남정호 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은희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부소장 등이다.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찾다 사망하는 '응급실 표류' 사고 예방 대책이 추진된다. 전북도와 전북소방본부, 도내 응급의료기관 10곳은 지난 14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내 응급의료기관으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예수병원·대자인병원·전주병원·익산병원·동군산병원·정읍아산병원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119구급대 이송환자 수용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위한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는 협약을 계기로 지역 이송 지침 마련을 통한 응급이송체계 확립과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응급의료는 현장·이송, 응급실 진료, 수술·입원 등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며 "환자의 의료적 중증도를 반영해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면 사망률도 줄일 수 있다"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내에서 응급실 표류로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응급환자 치료는 수술·입원 치료 등 배후 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의료기관의 배후 진료 과목 확충을 부탁드린다. 이와 관련해 도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지난 14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이날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촉구했다.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혁신위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불발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계파 중립 성향이 강한 전북정치권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이렇다 할 행동이 없었다. 이날 선언에는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의원 등 총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고 압박했으나 결국 의총에서 결의가 불발됐다. 당장 친명계를 위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오는 19일 비공개 만찬회동 이후 각 계파 간 선명성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하기로 한 중앙정부의 권한·사무 60여건 가운데 전북 현안과 직간접적으로 맞물린 권한은 28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목적과 취지는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사무 이양에 따른 조직·인력·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과 이양 사무 관련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중앙권한 지방이양 대응계획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 권한을 제외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66건에 대해 부서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계획 가운데 전북에 이양되는 중앙정부 권한·사무는 5개 분야 28개다. 이중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 위임 확대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강화 △지역대학 재정지원·관리 권한 위임 △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등 19개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무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반면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사업인정 협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권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권한 △고용 관련 인·허가 등 권한 등 나머지 9개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예산과 인력 부족, 전문성·공정성 제고, 포괄이양 제도화 방안 등의 이유로 지방이양이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다. 권한의 지방 이양은 균형발전의 시작인 만큼 지자체에서도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량과 전략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자치권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단체의 전체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같은 사무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방자치 이양 사무 이후 통합적인 감독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을 통한 지역 행정능력 격차 해소와 적극적인 재정투자로 중앙 권한 지방 이양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이양 사무를 분류할 계획이다"며 "지자체 이양 반대 사무의 경우 타 시도와 함께 중앙부처 별도로 건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특별자치도 특례로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물선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화물 하역장소도 없고, 수심도 낮아 만조때나 항 이용이 가능한데⋯” 국책사업인 새만금 신항 기본설계를 지켜본 한 항만 전문가의 분석이다.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이지만 무역항 지정은 커녕 기본설계에 반영된 수심조차 맞추지 못하면서 ‘허울뿐인 신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신항 사업은 2040년까지 총 3조 2476억 원을 투입해 451만㎡의 부지에 5만톤급 부두 총 9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단계로 2030년까지 6선석을 구축하게 된다. 당장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국가재정 투자로 건설하고, 나머지 4선석과 배후부지를 민간자본 투자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사업 6선석 가운데 2선석은 2025년 완공돼 2026년 개항한다. 그러나 부두 2선석이 개항해도 항만 운영의 필수시설인 배후부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무용지물’ 신항으로 전락될 게 불 보듯 훤하다. 창고나 공장, 가공시설이 들어설 배후부지 개발 계획이 민간사업투자 100%로 계획되다보니 투자자가 전무하다. 화물 물동량도 없는데다 무역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부두 사용 분류 역시 잡화로 돼 있다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제로인 것이다. 결국 항만만 있고 입출항하는 화물선의 하역 물품들을 선적하고 보관할 배후시설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다보니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해법은 간단하다. 신항만 기본계획에 명시된 민자유치를 재정투자로 바꾸면 된다. 특히 2026년 새만금 신항 2선석 개항에 맞춰 23개사 7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배후부지 개발지연으로 기업 피해는 물론 기업유치 악영향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타 시∙도 신항 건설과 새만금 신항 사업 과정을 비교해보면 이 역시 대표적 역차별로 꼽힌다. 정부는 국가관리항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에서 항만공사(PA)가 없는 항만은 국가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도 25% 국가재정을 지원한다. 실제 항만공사가 없는 충남 보령신항과 전남 목포신항, 경북 포항영일만항, 강원 동해신항은 100% 국가재정으로 사업했다. 항만공사가 있는 부산항신항, 광양항, 인천신항, 울산신항 등도 역시 최대 32%까지 국가재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항만공사가 없는 새만금신항 배후부지만 100% 민자로 사업하라는 것이다. 항만 수심도 큰 문제다. 지난 2019년 새만금신항 기본계획이 당초 4선석(2만톤)에서 6선석(5만톤)으로 큰 화물선이 정박할 수 있게 변경되면서 수심 역시 기존 12.5m에서 14m로 1.5m 더 깊게 설계됐다. 하지만 정부가 총사업비를 조정하면서 기존의 12.5m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수심이 변경되면서 준설량 역시 많아졌지만 투기장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새만금신항은 수심문제로 하루 중 만조 시간때나 화물선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반쪽짜리’ 항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열고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대해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함께 담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까지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간·주체·방법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실과 규정의 괴리로 선거 종료 이후 대량의 전과자가 발생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를 폐지했다. 또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에 대해서도 당내 경선 운동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한 집회나 모임은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완화했다. 시설물 설치와 문서나 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는 기간은 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했다. 유권자가 선거운동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규격 범위 내의 어깨띠 소품과 표시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해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는 것도 허용했다.
대학생들을 위한 ‘천원의 아침’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명문화하기 위한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가 발의했다. 이 조례는 전북도의회 의원 39명 전원이 공동으로 의안을 접수했으며,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하게되는 조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정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 제공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네트워크에서 민생조례로 선정해 전남에 이어 전국 광역의회에서 두 번째로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아침식사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 김정기 의원은 “앞서 조례를 제정한 전남의 경우 대학생만을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전북도의회는 기존 대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아침식사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도내 쌀소비량 증대 및 농수산물 이용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아침식사 하기 문화 조성으로 도민의 건강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자 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일종의 테스트베드화해 과감한 시험과 도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도전과 혁신이 함께 이뤄질 때,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전북도청에서 첫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주재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것은 권한이 아니라 도전의 기회"라며 "충분한 도전 기회를 부여받은 전통 농도(農道) 전북이 '모범적인 혁신과 발전의 테스트베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이 필요한 것은 권한이 아니라 도전의 기회라는 총리님 말씀처럼 전북이 국정 수행의 동반자로서 스스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권한이 아닌 '자유'를 달라고 했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권한이 아닌 '기회'를 달라며 정부 정책의 테스트베드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표방하는 전북도는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한 공익적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저는 이러한 전북도의 새로운 시도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대단히 시의적절한 시도이고 도전이라 생각한다"며 "전북도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율해왔던 중앙부처의 관행과 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의 재설계가 있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 민·관이 협력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취지와 본질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계획과 운영 세칙 안건'에 대한 심의,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향과 주요 전략'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직접 PT 발표에 나선 김 지사는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문만을 갖고 있어 실질적인 특별자치도로서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7월 국회에서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전북 국회의원 10석 사수 여부도 오리무중에 빠졌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끝낼 것을 촉구했음에도 관련 논의에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정치권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등 정쟁적 현안에 매몰돼 있는데다 선거제를 둘러싼 정당별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전북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선거구 획정은 물론 현행 10석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이렇다 할 해법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1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선 선거운동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을 뿐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나 선거구 획정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김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양당이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당부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전체 의원들이, 각 당 지도부가,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이 7월 중 끝나야 8월 중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9월 정기국회부터는 다른 의안 처리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그는 이어 “정기국회에 일단 들어가면 선거법을 다룰 가능성이 없어 또다시 예전처럼 선거가 임박한 시기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만큼은 이달 말까지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김 의장의 입장에도 선거제 합의는 내년 4월 선거가 거의 임박해서야 매듭 지어질 전망이 유력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해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중대선거구제 채택 시 다음 단계인 선거구 획정까지 이해관계가 얽혀 또 다른 이견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도시와 농촌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양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한 데다 비례대표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어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전북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국회의원 10석 사수와 전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게리멘더링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전북은 익산과 군산마저도 향후 다른 지자체와 선거구가 묶일 가능성이 커졌을 만큼 선거구의 기형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전북에선 인구 5만 이하 지역 출신 인사들의 경우 국회의원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 고착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 유권자들의 민의마저 왜곡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의 농산어촌 지역은 선거때마다 3~5곳의 시군이 갈라지고 합쳐지는 난맥상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면적을 감안한 지역구 조정과 중앙 중심의 비례대표 공천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총선에서 전주갑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힌 신원식 전 정무부지사가 전북·전주 경제의 비상을 주제로 한 ‘청년 벤처 기업인 육성 1호공약’을 발표했다. 신 전 부지사는 1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청년은 미래의 희망이며, 기업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전북·전주에서 타 지역으로 청년이주를 막고, 청년들에게 창의력 발휘와 사업성공의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 벤처기업인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가 발표한 벤처펀드 1조원 조성시 일정 비율을 청년 벤처기업인에게 배정하도록 전북도와 협의하겠다”면서 “전북 출신이 타지로 나갔다가 돌아와 사업체를 영위할 경우 지원해 주는 ‘청년 연어펀드’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자체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전주청년창업캠퍼스 유치를 통해 청년 기업인들에게 기업 성공의 3요소인 기술, 자금, 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는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고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타 지역구 입지자들과 연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주발사체 등에 쓰이는 탄소복합재 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수요·공급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가 구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에서 효성첨단소재·포스코퓨처엠·한국항공우주(KAI) 등 탄소복합재 기업,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탄소복합재 점프업 파트너십'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탄소복합재는 탄소섬유, 활성탄소, 인조흑연, 탄소나노튜브(CNT) 등 가볍고 강도가 높은 소재다. 이 가운데 탄소섬유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우주발사체 등에 사용되고, 탄소나노튜브는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된다. 이날 출범한 파트너십을 통해 수요 기업은 향후 개발 제품과 개발 일정을 공유하고, 공급 기업은 이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안에 우주항공 분야 탄소복합재 기술개발 종합 로드맵도 수립할 방침이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탄소복합재의 성장성과 첨단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민·관 역량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고성능 탄소복합재 기술개발과 각종 규제·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전북도는 다음 달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도내 관광상품 할인 프로모션을 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근로자는 여행 적립금 40만 원으로 '휴가샵'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전북도가 도내 관광상품을 구매한 관광객에게 휴가비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여행 적립금은 최대 45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진관 전북도 관광산업과장은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추경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성과가 나타나면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는 등 더 많은 근로자가 전북을 찾도록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할인 프로모션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문화관광재단(063-230-7476)으로 문의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이 최근 리모델링 진행 과정에서 과도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전주 평화주공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을 찾았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평화주공아파트 그린 리모델링 사업 현장을 점검한 이후 주민 간담회를 열고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했다. 이날 현장점검과 주민설명회는 김 의원과 송승용 전북도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윤우준 LH전북지사장과 담당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평화주공 1단지, 4단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앞서 김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당시 따낸 사업으로 386억 원 규모, 140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입주민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기다려주셔서 새롭게 단장된 세대는 깔끔하고 살기 좋은 보금자리로 재탄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불편사항이 또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최근 집중 호우와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총리가 중심이 돼서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해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 달라"고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장마가 시작돼 지반이 약해져 적은 비에도 산사태 발생이 쉽고, 야간에 비가 집중돼 대피하지 못한 주민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산비탈 등을 충분히 점검하고 위험이 발생할 때 야간이라도 긴급 대피하도록 경보 체계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또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 등을 조사해 촘촘하게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며 "출하 지연 등으로 가격 폭등이 없도록 수급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재난 상황에서는 다소 과하리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7월 말까지 집중 호우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방제 당국에서 그동안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완주 수소 실리콘밸리’를 위해 전북지역 수소 관련 노·사·민·정 협의체가 구성됐다. 13일 우석대학교 지역혁신센터에서 첫 회의를 가진 협의체는 향후 지속적 회의를 통해 완주 수소산업 발전을 견인키로 했다. 국회 안호영 의원 주도로 결성된 수소산업 노·사·민·정 협의체 첫 회의에는 정치권에서 안 의원과 윤수봉 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이, 행정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이종훈 전북도 에너지수소과장, 이정근 완주군 미래전략담당관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 임만규 공장장, 비나텍 정한기 사장, 이엔지로특장 권용기 대표, 정우정공 여시락 부사장, 에테르시티 전상진 상무, 테라릭스 김태영 대표, 에이이에스택 전재홍 대표 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 민간 대표로 이홍기 우석대 교수와 이중희 전북대 교수가 참여했고, 자동차융합기술원 노윤식 단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심규훈 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정진수 센터장, 전북테크노파크 김영권 단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유석 실장 등 수소 관련 공기업도 참여했다. 첫 회의는 올해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신뢰 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업’에 대한 자동차융합기술원 노윤식 단장의 발표와, 완주군의 수소특화산업단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전북도 내 수소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3월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단으로 선정되면서 완주군이 대한민국 수소 경제 1번지가 되었다”며 “전북을 넘어 세계 1등 수소산업 전진기지이자 ‘수소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고 수소산업 관련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 취지를 밝혔다. 또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수소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완주군을‘수소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해 규제 완화 및 국비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성공적 유치의 바탕엔 현대자동차와 수소 관련 기업들의 도움이 매우 컸었다”라며 “ 앞으로도 수소 관련 기업들과 소통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완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의 흥행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홍보전이 본격화 됐다. 전북도와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곳곳에 눈에 띄는 홍보물을 배치, 일단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SBS 런닝맨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스카우트 잼버리를 콘텐츠로 박진감 넘치는 서바이벌 코미디를 선사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런닝맨 외에도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약칭 슈돌)에서도 잼버리와 연계된 예능 콘텐츠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스카우트 활동이 저조해지면서 비상이 걸렸던 새만금 잼버리는 최근 캠핑 열풍과 맞물리면서 20~40대 청장년층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유치의 본질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성공과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등 도정 핵심전략과 연계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전북과 새만금을 전국은 물론 전세계에 제대로 알릴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 시내에는 이미 생활 속에 새만금 잼버리 홍보물이 자리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대거 밀집하는 서울역과 용산역 중앙에서도 잼버리 홍보물을 접할 수 있게 되자 반가움을 표시하는 재경도민들도 많아졌다. 기차를 기다리는 시민들 역시 잼버리 홍보물을 보며 스카우트에 대한 추억과 관심을 다시 상기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센트럴시티 중앙광장 전광판은 물론 편의점에서도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8월 초에 열린다는 사실이 대거 홍보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달부터 전국 145개 국가 전광판을 활용했다. 지난 3월부터는 서울 광화문, 서울시청 앞, 강남 삼성역 등에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주요 역사 내부에도 잼버리 홍보물이 표출됐다. 가장 중요한 대회 날짜도 계속 일반 대중들에 노출되면서 알고 싶지 않아도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일자가 머리 속에 각인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다만 뇌리에 박힐 잼버리 CM송 등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대형 현수막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국회의사당 인근 여의도 KBS 연구동에는 영등포 방면에서 오는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현수막이 걸렸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단지 엘리베이터에서도 잼버리 홍보 영상이 집중 상영된 점도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홍보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유료 콘텐츠를 연계해 잼버리 관련 제품을 사고,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또 청소년들이 대거 시청하는 유튜버를 활용한 킬러 콘텐츠를 대회 기간에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방상윤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 3주가 대회의 성공을 결정할 시기”라며 “행사가 임박해짐에 따라 국가행사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업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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