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7일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신축 이전부지와 전라북도 서울본부를 방문했다. 현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서울장학숙은 1992년 개관해 약 30년 된 건물로 노후화가 심하고, 서울에 소재한 주요 대학과는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여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날 행자위 의원들은 서울시 중구 예관동에 위치한 장학숙 이전 예정 부지 현장을 방문해 대학 위치, 대중교통의 접근성,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장학숙 신축 이전에 적합한 부지인지 여부를 점검했다. 이후 올해 2월 국회 근처로 이전한 전라북도 서울본부를 방문해 사무소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최근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서울본부가 국가예산 확보의 전초기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전라북도 인재양성의 요람인 서울장학숙이 시설 노후화로 입사생 불편이 가중되고 원거리 위치로 면학 환경이 저하된 만큼 서울장학숙이 빠른 시일 내에 신축 이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탄소와 방위산업을 접목시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7일 정부의 방위산업 R&D 사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확대에 발맞춰 전라북도 기업의 방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은 방위산업을 연구·시험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새만금 부지와 방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온 탄소섬유 산업을 방위산업에 접목 시켜 새로운 방산 영역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필요하다”고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핵심기술·부품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진출 지원, 산·학·연·관·군 협력사업 및 지원사업,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방위산업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협의회 설치를 규정해 방위산업 육성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전라북도의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위산업에 진출하고 방위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오는 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는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며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다.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측은 일정과 방식 등에서 이견을 빚으며 소환 조사가 두 차례 불발됐다. 이에 이 대표는 오는 12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7~9일 사이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가 이번에 출석하면 5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된다.
국민으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6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 년 혁신지구 ·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공모에 남원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공모한 ‘ 혁신지구 ·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 은 인구 유출 , 건물 노후화 등으로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노후된 주거 및 가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원시 금동 14 통 일대는 주거환경 및 생활인프라 조성 사업비로 4 년간 (2024~2027 년까지 ) 국비 50 억 원과 지방비 33.3 억 원을 포함한 총 83.3 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의원은 “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남원시 금동 일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 앞으로도 남원시 · 임실군 · 순창군 내 취약지역의 정주 여건을 살피고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6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돌출 발언으로 우리 사회의 역사적 ‧ 법률적 합의가 흔들렸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의 기자회견에 앞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백선엽 장군은 결코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라고 말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광복회는 박 장관의 발언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백 장군에 대해 "공은 공이고, 친일은 친일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 장관의 백선엽 친일 관련 발언은 우리 사회가 어렵게 이룬 법률적 ‧ 역사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극우세력이 추구하는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없는 건국을 위한 기초작업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백선엽은 친일파가 아니다’라는 자신의 말에 장관직을 건 박민식 장관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전주 출신인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공천했다. 이재명 대표는 6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진 전 차장에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을 수여했다. 이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가 참으로 지대하고 엄중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상상을 초월하는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어느 선에선 멈춰 세워야 한다. 그것의 본격적인 전선은 내년 총선이라고 생각하지만 10월에 치러지는 유일한 재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진 후보에 대해 "우리 당에서 오래 활동한 분은 아니지만 경쟁력, 확장력 측면에서 여러가지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19년 살아온 강서구민으로서 강서구 발전의 비전을 잘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진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여기에 섰다"며 "강서구부터 정권 교체를 시작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제40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실업 및 기업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형열 의원에 따르면 전북 실업률이 지난해 2.2%에서 올해는 2분기 만에 지난 한 해 동안의 실업률을 훌쩍 넘긴 3.2%로 최근 5년 중 역대 최고치로 집계됐다. 인구 및 청년층의 유출 속도를 가속화 시키고 있어 일자리에 관한 혁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도내 인구는 지난해 약 1만명이 감소했는데 올해는 4월 기준 1만 3000명이 감소하며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올해 도내 청년실업률은 12.2%로 전국 평균의(6.2%) 약 2배에 이르는 수치이자 최근 10년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대 청년고용률은 6년째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00대 생활업종 시도별 증가율에서 전북(17.5%)은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했으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세종시(62.7%)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도내 신생기업은 10개 중 7곳이 6년 안에 문을 닫고 있고 창업률은 2021년 –10.6%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기업하기 좋은 전북, 일자리 창출 등에서 성장엔진에 불을 붙이겠다는 도지사의 비전과는 정반대로 참담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북도가 기업에게 혜택만 부여할 것이 아니고 채용 시 일정 비율의 도민 및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반드시 규정하며 대기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강화를 통해 도민이 더 이상 일자리로 인해 전북을 떠나지 않도록 혁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문=새만금을 세계에 알려 지지부진했던 개발과 전북의 국제적 위상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부실 운영이라는 오명 속에 막을 내렸다. 잼버리가 사실상 파행을 거듭하면서 30년의 역사를 가진 새만금은 오히려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속도감을 중시하며 새만금에 애정을 쏟던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부분 증발시켰다. 설상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로운 로드맵 수립을 이유로 기반 인프라 사업의 중단을 지시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은 그 별칭만큼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새만금’은 ‘전북만의 새만금’으로 인식되면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게 사실이다. 이번 사태 역시 새만금이 정쟁에 휘말리고, 과거 도내 지자체의 소지역주의 행태가 개발 중단의 빌미를 제공했다.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 새만금을 완성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새만금에 닥친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조명한다. △통합 새만금특별자치시 논의 새만금이 해묵은 지역주의 논란과 정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북을 넘어 정부가 직할하는 특별자치단체로 지정될 필요가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새만금 사업은 전북만의 사업으로 인식되며,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 신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 인프라는 ‘지역사업’으로 분류돼 그 규모가 되레 축소돼왔다. 여기에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세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권 분쟁까지 더해지면서 정부는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애를 먹어온 것도 사실이다. 개발을 착수하고 완료할 때마다 관할권 다툼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는 관할권 분쟁이 개발을 지연한다는 말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권 분쟁이 새만금의 발목을 잡는다는 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성을 띠고 있는 전북도의 공식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중단을 지시하고,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배경의 핵심에도 세 지자체의 다툼이 자리했다. 통합 새만금특별자치시의 논의는 2008년 총선에서 제기된 ‘새만금 광역시’ 논의가 시초다. 군산(30만명), 서천(7만명), 김제(9만명), 부안(6만명) 4개 도시가 행정통합을 이뤄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로 가야한다는 안으로 4개 시군 통합을 바탕으로 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장됐고,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면서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중앙정부 직할 새만금시 논의가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새만금청은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새만금방조제로 새로 탄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새만금시로 지정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새만금방조제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시 추진 △간척지를 새만금특별자치시로 신설 △기존의 세 지자체를 통합한 새만금특별자치시 출범 등 4가지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안들은 모두 극심한 반발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권을 벗어나면 모든 걸 뺏긴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탓이다. 다만 이 주장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충청도에 속하지 않는 세종시가 충청지역의 실질적 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기우라는 분석이다. 새만금 간척지가 그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전북도와 세 지자체 정부가 매번 행정구역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것도 불필요한 다툼이 개발의 명분을 저해하고 있어서다. 기초자치단체와 시군의회는 이를 부정하지만, 소지역주의적 다툼이 새만금 개발 지연의 원인이라는 것은 정부가 권고한 사안으로 실체를 가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작 관할권 분쟁을 벌이는 자치단체들은 환경단체와 거대정당, 정부에 의해 새만금 국제공항 등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렇다 할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이 땅 매립되면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만 반복되고 있는 것. △새만금 특별자치시의 실효성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수립되면 일단 새만금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게 된다. 새만금이 지역사업에서 벗어나면 전북도 입장에서는 새만금 예산을 지역 예산 분류에서 빼고 기존 14개 자치단체를 위한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다. 또 논의가 확장되면 정부 직할 새만금시가 충청권으로까지 확장 사실상 전북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새만금 행정체계 연구에 따르면 새만금특별자치시는 행정구역의 변경 없이 개발 완료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단일행정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자체 통합이나 창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사업 관리에 신속성이 부여되고, 대통령이 직접 사업을 관장함에 따라 잼버리 사태와 같은 소모적인 논란도 최소화가 가능하다. 토지관리 원칙도 선 개발 후 행정구역 확장으로 좁혀진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에 지역 대표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선거구의 마련도 장기적으로 꾀할 수 있다. 다만 선거 관련 특례를 마련해 관련 조치의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 새만금 앞에 전북이라는 이름이 없더라도 새만금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할이 바뀌는 것도 결코 아니다. 광역시를 예로 들면 직할시로 시작된 광주는 전남이 아닌 별도의 광역자치단체지만 호남의 중심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 규모가 점차 확장하고 있는 부산이나 대구광역시도 마찬가지다. 앞에 전북이라는 이름이 빠진다고 해도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새만금의 글로벌 경제지구 등은 결과적으로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이 그리는 그림이기도 하다.
새만금 잼버리를 위해 차출된 지방 공무원이 7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태풍 카눈 북상으로 전국으로 흩어진 잼버리 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동원된 지방 공무원은 모두 7729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40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418명, 전북도가 805명, 인천시가 502명, 충남도가 115명, 충북도가 86명, 대전시와 세종시가 각각 40명이었다. 송 의원은 "잼버리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 덕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참담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두 번 다시 이런 방식으로 국제행사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매뉴얼을 점검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기간에 문제점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졸업앨범비를 지원해 전북 도내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6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졸업앨범비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 내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이다. 졸업앨범비 지원은 2024학년도 졸업하는 초등학생부터 적용되며 1인당 7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강동화 의원은 “전북 도내 학생 수가 적은 시군 단위의 초등학교에서는 단가가 맞지 않고 비용부담으로 인해 졸업앨범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졸업앨범은 초등학생들에게 추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격차로 인해 교육복지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모든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교육공공성 확보에 한 발 다가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전국에 '맨발 걷기' 열풍이 불면서 전북도도 7개 시군에 맨발 걷기 좋은 길(황톳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동부산악권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맨발 걷기 황톳길을 1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안으로 대상지 선정을 마친 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도비 10억 5000만 원, 시군비 24억 5000만 원 등 총 35억 원으로 추정된다. 각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남원시 교룡산 국민관광지, 완주군 완주전통문화공원, 진안군 마이산 북부, 무주군 금강변 마실길, 장수군 노하숲, 임실군 성수산, 순창군 추령 장승촌 등이 황톳길 조성 의향을 보였다. 전북도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명소와의 연계성, 호우 피해에 따른 유지·보수 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자치단체들은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련 조례 제정도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 뒤로 남원시, 장수군, 화성시, 용인시, 인천시 등에서도 관련 조례가 통과됐다. 맨발로 걸으면 접지 효과와 지압 효과로 몸속 활성산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알려져 있다. 또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된다고 한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익산2)과 염영선 대변인(정읍2)은 지난 5일 정부의 ‘새만금 예산삭감’ 방침에 반발하는 삭발을 실시한데 이어 6일 의회청사 1층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 정치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사업 예산 78% 삭감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예산폭력이 자행됐다”며 “이번 예산삭감 사태에 대한 도민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삭발에 이어 단식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염영선 대변인은 “어젯밤 단식농성 과정에서 지난 34년간 진행되어온 새만금 역사가 한편의 파노라마같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며 “이번 삭발과 단식이 선언적 투쟁이 아닌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는 목표있는 투쟁으로 갈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단식투쟁 천막’을 찾아 “새만금 예산을 살리기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삭발, 단식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원 14명은 지난 5일 도의회 청사 앞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 가운데 부처에서 요구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반발해 단체 삭발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론과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전북의 방패막이 되어줄지 관심사다. 특히 전북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국회의원 8명 전원이 삭발 투쟁을 감행할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 8명과 이병철 전주을 지역위원장, 전북도의원, 14개 시·군의회 의원, 전북도민 등 2000여 명이 7일 상경해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여한다. 전북 도민과 전북 정치권의 독자적 싸움이 아닌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가세되는 것이다. 이날 주요 참석자는 전북 도민은 물론 이재명 대표, 한병도(익산을) 전북도당위원장, 전주지역 김윤덕∙김성주 국회의원, 이병철 지역위원장(전북도의원), 김수흥 의원(익산갑), 신영대 의원(군산),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도·시·군 의원들이다. 규탄대회에서 한병도 위원장을 포함한 전북지역 8명 국회의원 및 이병도 전주을 지역위원장은 삭발을 단행한다. 대폭 삭감된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과 짓밟힌 전북의 자존심을 되살리겠다는 각오다. 앞서 지난 5일 전북도의원 14명은 도의회 청사 앞에서 세계잼버리 파행의 전북책임론과 이에 대한 보복성 새만금 사업 예산삭감에 반발하는 삭발투쟁에 이어 릴레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뒤늦은 전북 국회의원들의 규탄대회를 지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새만금 예산 삭감 폭탄은 이미 진작에 언론을 통해 예고돼 있었지만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후 투쟁에 나선 모습에 무능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전북지역 내부에선 아예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전체를 물갈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목소리 배경 뒤에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당심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깔려 있다. 전북 한 기초의원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참 무능하다. 국회의원 모두를 바꿔야 한다는 주변의 여론들이 헛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규탄대회에 참여한다고 하니 이제서야 모조리 달려가 눈도장찍고 삭발에 나서는 모습을 도민 어느 누가 달가워 하겠냐”고 비판했다.
전북이 세계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새만금 SOC(사회기반시설) 개발 예산을 빼먹은 파렴치한으로 몬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고발될 예정이다. 이덕춘 변호사는 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허위발언으로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국힘 송언석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쳤고, 전북도민의 한 일원으로서 고발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11일 “전라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이 합치면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했다. 또 송 의원은 “11조 원에 가까운 돈을, 국민 혈세를 가져가서 잼버리 조직위 직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반복하고, 상관관계도 없는 SOC 건설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대회 준비는 완전한 부실로 총체적 난국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SOC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소위 인프라라고 불린다”면서 “이 예산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가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새만금 SOC 예산도 잼버리가 유치되기 전인 약 30년전부터 매립과 개발을 염두에 두고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수립·집행돼 왔다”며 “도로, 항만, 공항 등 예산을 수립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고, 국가와 전라북도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이를 두고 ‘전북이 국가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고 했고, 상관관계도 없는 SOC 예산 빼먹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전북을 폄훼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이 특정지역이나 지역민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생각으로 송 의원은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주 견훤왕궁지구와 남원 보성지구가 '2024년 도시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 새뜰마을 사업은 취약계층 거주율이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 정비, 폐·공가 정비, 방범용 CCTV 및 가로등 설치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을 공동 텃밭 조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에 선정된 전주 견훤왕궁지구는 원도심에 위치한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지난 50년간 개발 사업에서 제외돼 자립적인 환경 개선이 어려웠던 곳이다. 남원 보성지구는 한센인 정착촌으로 조성된 지역이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무허가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다. 향후 두 지역은 새뜰마을 사업을 통해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 환경 개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청년들이 정부의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무더기 삭감을 규탄하고 나섰다. 그동안 기성세대 위주의 반발 움직임이 주를 이룬 가운데 청년세대의 첫 집단 목소리가 나와 향후 대정부 투쟁의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전북스타트업연합회, 전북청년정책포럼단, 소셜임팩트유니온은 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34년간 추진해 온 국책사업을 좌초시키려는 이유를 국민 앞에, 전북도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과거 전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의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잼버리 직전에도 새만금을 찾아 '기업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다'고 강조했다"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예산 난도질을 보며 후보 시절의 간절했던 지지 호소는 180만 전북도민을 기만하고자 보인 악어의 눈물이었는지, 최근 새만금에 대한 발언 역시 공수표에 불과했는지 묻고 싶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북 청년들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다. 이들은 "투자를 계획한 기업이 새만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항, 항만, 도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 시점에 새만금 SOC 예산의 78%를 삭감하는 것은 기업이 기존 투자 계획을 수정하고 투자를 주저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는 결국 도민과 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SOC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30여 년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청년들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벌어진 작금의 비상식적인 예산 삭감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꺼버리는 행위"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국회 단계에서 새만금 사업 예산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태(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3국은 이를 위해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의 해양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을 하고 아세안에 대한 3국의 지지와 협력 강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아세안 특화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언급하며 "이는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KASI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개한 것으로, 아세안과 호혜적인 실질적·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국과 아세안을 넘어 인태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로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은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도시이기도 하다"며 "부산이 다시 한번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역내 현안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결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우범기 전주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예산 폭탄'은 없었다. 정부의 긴축재정과 신규사업 자제,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기조 속 전주시도 내년 정부예산안 가위질에서 피해갈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단계에서의 예산 증액 노력 등 시와 지역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시 각종 국가예산 사업 272건 1조 1753억 원 중 반영액은 145건 609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영률은 51.8%이다. 전년도 시의 국가예산 요구액은 1조 432억 원이었고 정부 반영액은 5947억 원이었는데, 반영률은 52.7%이었다. 세부적으로보면 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계속사업에선 218건 1조751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131건에서 5940억 원(반영율 55.2%)을 반영했다. 신규사업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시는 54건에서 1002억 원을 요구했지만 14건, 153억 원(15%)만 반영됐다. 심지어 반영된 신규사업 14건 중 8건이 공모사업이어서 시의 독자 정책개발 사업 반영은 더욱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민선 8기 대표적 공약사업으로 꼽히는 '왕의궁원' 프로젝트 사업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용역 사업 예산 2억 원은 '마한, 가야 문화권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야 한다'는 의견속에 전액 삭감됐다. 이 같은 정부 예산안은 우 시장이 자신이 기재부 출신임을 내세워 공약사업으로 전주시에 '예산폭탄'을 안겨주겠다고 누누이 밝혔던 것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중점 사업 중 적게 반영되거나 미반영 사업 중심을 대상으로 추가 반영 및 증액에 대응하는 등 국회단계에서 지역정치권과 협력해 최대한의 예산반영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 소관 상임위, 예결위 등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시 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삭감 방지와 추가 확보를 위해 전북도,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대선 때 발생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와 관련해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의 대응팀을 가동,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 신문으로 집중 유통,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추적, 살펴보고 있다. 문체부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의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박보균 장관은 "2002년 대선 때 '김대업 가짜뉴스'를 떠올리게 하는 이번 사건은 그런 공작적 행태들이 조직적이고 추잡하게 악성 진화해서 ‘가짜뉴스 카르텔 합작 사건’으로 등장했다.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사안이다"며 "문제의 가짜뉴스의 생산·전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르텔적 역할 분담 의혹 등을 밝혀 달라는 국민적 분노·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민심을 공작적으로 비틀고 언론의 건강한 환경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직적인 중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제동 방안 마련에 검토,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