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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까지도 전기·설비 공사, 건축 마감 공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손님맞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당국은 "대회 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며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오전 11시께 부안군 잼버리공원. 드림센터 전면으로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펼쳐져 있다. 일주일 뒤면 전 세계 158개국 4만 3232명이 설치한 텐트로 가득 채워질 장소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계속된 비로 부지 곳곳에는 물웅덩이가 생긴 상태였다. 덤프트럭과 포클레인은 쉼 없이 작업을 이어갔다. 새만금 잼버리조직위는 "저류조 설치로 배수 시간이 확실히 단축됐다"며 "물 고임이 심한 곳은 숙영에서 배제하고 텐트를 옮기거나 텐트 안 바닥면에 팔레트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입로, 주차장 등 영지 주요 장소를 쇄석으로 포장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회 전까지 전기 공사도 필요하다. 새만금 잼버리조직위는 "이번 주까지 텐트 내 전기 배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화장실(354개소), 샤워장(281개소), 급수대(120개소) 등 숙영 지원시설도 설치됐지만 샤워장의 칸막이와 커튼 설치, 급수대의 호수 설치 등 마무리 작업이 남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희근 경찰청장,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은 일제히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찾아 대회의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대회 일주일 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았겠지만 예산 사정상 (미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었다"며 "대회 개최 날짜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회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 잼버리조직위 등에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해 온 폭염‧폭우, 감염병 등 우려 사항을 말끔히 해소하고 빈틈없는 대회 준비를 위해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청장도 "새만금 잼버리를 대한민국이 왜 치안 강국인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모든 경찰력을 집중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잼버리'가 돼야 한다"며 "대회 기간은 폭염과 태풍이 우려되는 시기다. 관계부처는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잼버리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부안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 장관이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 장관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날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익산 수해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국정을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선 안 된다”라며 “국회의 다수 의석을 흉기로 삼아 국정 발목 잡기를 계속한다면 국민들 역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이 내년 22대 총선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지도가 높고 조직력이 강한 현역이 유리한 만큼 선거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위적인 중진 학살과 연임 제한 규정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왜곡할 위험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역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미국이나 일본, 영국의 사례를 들어 3선 연임 제한에 반발하고 있다. 임기 제한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다선 의원의 경험과 전문성 축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북 총선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선 혁신위가 3선 연임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북에선 당장 내년 총선에서 이 규정에 적용되는 인물은 없다. 그럼에도 이 규정이 현실화할 경우 3~4선 이상을 역임했던 중진 출신 후보군과 정치 경력 10년 이상 재선 의원들의 출마 명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원외에선 당 중진들 대신 청년이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어 정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마땅한 경력조차 없는 20~30대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경륜을 쌓아온 중진을 역차별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일반 청년과 접점이 적은 청년 정치인이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무조건적인 인식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논란거리다. 3선 연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자치단체장처럼 규정이 정해지면 4년을 쉰 징검다리 연임이 가능하다. 4선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로 이런 경우다. 반대로 동일 지역구 3선 출마자에 대한 공천권을 완전히 봉쇄한다면 전북 정치권의 절반 이상이 강제로 은퇴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북에서 3선 이상을 희망하는 재선 그룹은 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병)·한병도(익산을) 등 20대 총선에 낙선하고 다시 금배지를 찾아온 의원과 재선 연임인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이 있다. 익산갑에서 20대 총선까지 내리 3선을 한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이나 전주에서만 4선을 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읍 출신 3선의 유성엽 전 의원 등도 동일 지역구 출마자 공천 제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회 내부에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이 아닌 특정 정당의 혁신위나 지도부의 판단으로 3선 연임을 제한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국가와 법 제도가 판단해야 할 사안을 당의 특정 인물이나 기구가 결정하는 과잉 권한 행사라는 게 그 배경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과 교수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국회의원의 물갈이가 너무하다 할 정도로 잘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면서 “가장 최근 21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10명 중 6명이 교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당시 대거 입성한 초선의원들은 정치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전당대회 정국에 연판장을 돌리며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방탄 국회’라는 오명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여러 명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연임 제한을 요구하는 사람의 속내에는 ‘나도 한번 해보자. 자리 좀 비켜달라’라는 생각이 짙게 깔려있다”면서 “적어도 3선 연임 제한과 같은 우리나라 정치의 판을 바꿀 거대 담론은 특정 정당의 혁신위가 할 일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외에도 국회 내부에선 3선 연임 제한을 하더라도 제도화한 개혁을 통해 정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 지도부나 혁신위 차원의 개혁은 사실상 더 강한 기득권의 권력 행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이나 주지사 등 독임제 공직에 대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많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 사례는 드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임기 제한은 국회의 구성과 운영뿐만 아니라 의회 정치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다선의원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원내지도부로 선출하는 선임우대제가 국회의 전통과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며 “임기 제한은 한 특정 집단의 주장에 휩쓸리기보다 신중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서 결정돼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재선 이상 의원의 비율은 제21대 49.7%, 제20대 56%, 제19대 51%로 2000년 이후로 60% 이상이었던 적이 없다. 연임 제한 규정이 없이도 한국의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현직의원을 심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국체전 선수 출전수당 예산증액과 관련해 불거진 전북도의회와 전북체육회 간의 갈등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신준섭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윤영숙 전북도의원에게 갑질을 당했고 외압과 청탁을 받았다”며 관계기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고, 윤 의원은 신 사무처장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신 처장은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1월 체육회 기본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삼은 윤 의원을 만나기 위해 윤 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이자 지인인 A씨를 통해 식사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이 ‘A씨를 도와주라’고 말해 A씨에게 1500만 원 상당의 민선2기 체육회장 취임식 기념품으로 체중계 500개(개당 3만 원)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방선거 때 윤 의원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신 처장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다. 신 처장은 “A씨로부터 납품받은 체중계에는 체육회에서 요청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해 항의했고, 항의를 받은 A씨는 불쾌해 했다”면서 “며칠 뒤 윤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체육회에 자료를 요구했으며, 지난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체육회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질타했고, 지난 19일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 체육회 사무처장직을 사직하겠으며, 국민인권위원회와 사법기관 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신 처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올 1월 신 처장과 A씨와의 만남 자리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신 처장과 A씨는 이미 서로 잘 아는 사이인 만큼 인사말이나 부탁할 사안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회와 A씨의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안은 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말 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서의 인신 공격성 발언에 대해서는 “신 처장이 체육회 사무처장을 맡은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질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 차례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올 2월에 한 건,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5월에 2건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게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도정질문 후 신 처장이 벌이는 일련의 행동들은 도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 제기한 것을 물 타기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 처장과 윤 의원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진실공방은 향후 사법기관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A씨는 “신 처장과는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사이로 이번 체중계 납품은 윤 의원의 청탁이 아니라 신 처장과 사적인 관계여서 챙겨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운 채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진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가 의결한 이 장관 탄핵심판 결과가 이날 오후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섣부른 발언은 삼가겠다는 취지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결과 발표'라는 사안의 중대성도 감안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분위기다. 대신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 소추에 따른 국정 '공백'이 신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68일째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극한 호우' 등 각종 재난에서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인식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재난 대응과 경찰 관리, 정부 인사 등에서 아무래도 공백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장관 경우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준으로 제시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선 대통령실 내에선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쟁점인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에서 법적으로 명백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이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 법률을 어겼다고 볼 만한 부분이 명확지 않다"고도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 장관 잘못을 입증하는) 새로운 팩트들이 발견된 게 없는 걸로 보인다"며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태원 참사를 조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13일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점도 다시 상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오후에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짧은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기각시 이 장관은 직무정지가 해제되면서 즉각 업무에 복귀해 수해 등 시급한 현안 대응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야당에 대해선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행안부 장관 직무를 장기간 정지시키고 정쟁을 유발했다는 정치적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소추안이 인용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전북도의회는 24일 제402회 임시회를 열고 5분 발언, 건의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제402회 임시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5분 발언 주요 내용 등을 짚어본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정부가 권장한 전략작물인 논콩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한 도내 논콩 재배 농가들이 집중호우로 직격탄을 맞았다. 설상가상 논콩 재배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까지 거절돼 보상받을 수 있는 길마저 막혀버렸다"며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논콩 파종 확인 시 농작물재해보험 즉시 가입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전북도의 강점으로 새만금 부지와 탄소산업 등을 꼽으며 "도내 대학에 방위산업학과를 신설해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전북을 방위산업 메카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내 건물을 활용한 전북환경교육센터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장점마을 부지를 활용해 제2, 제3의 장점마을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양한 환경 교육을 병행하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북 서부권역의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전북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주장했다.
이춘석 전 국회사무총장이 이번 장마철 폭우 피해가 집중된 익산지역 농가를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 국회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후 줄곧 익산에서 활동해왔던 이 전 총장은 “익산에서 태어난 이래 이렇게 많은 비는 처음”이라라며 시민들과 수해 고통을 함께했다. 그는 지난주엔 새벽 6시부터 피해 농가와 주민들을 찾아 일손을 도왔다. 이 전 총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폭우가 익산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초토화 시켰다”며 “피해가 극심한 농가를 중심으로 복구활동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몰 위험성이 높아 대피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잠긴 마을을 떠나지 못하겠다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 뿐이었다"며 피해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자 ‘스스로 살길 찾는 게 답’이라는 한 농민의 말씀 또한 귓가에 떠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실제 모든 피해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선 국회의원(18∼20대)을 지낸 이 전 총장은 현역 시절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제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 당과 상임위 요직을 모두 거쳤다. 2021년 1월 8일부터 다음해 7월까지는 제34대 국회사무총장(장관급)으로 일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총선을 대비해 지난 13일부터 12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의 (사전)투표 실습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습은 (사전)투표 설비·준비·진행·마감 등 투표 전 과정을 재연해 투표 진행 절차의 이해와 숙지에 중점을 뒀다. 투표용지가 오·훼손된 경우와 기표소에 투표용지를 놓고 간 경우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재연하고 이를 대응할 수 있는 투표관리 능력도 점검했다. 실습 이후에는 직원 간 의견 교환 및 토론을 통해 업무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투표 관련 쟁점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아직 9개월 정도 남았지만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됐다"라며 "이번 모의시험을 시작으로 개표 실습, 조사·단속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 직원의 선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로 국민들의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동부권 지역이 산림·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힐링 거점 공간'으로 거듭난다. 전북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동부권의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에코힐링 1번지 전라북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김관영 지사와 이병철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전춘성 전북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장, 동부권 시·군 단체장 및 도의원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산악권을 1단계 대상으로 설정하고 '점'으로 조성된 생태관광자원을 '선'으로 연결, '면'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와 함께 체류형 생태탐방을 활성화시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도는 오는 2033년까지 5개 분야 28개 사업에 총 1조 1344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국비를 비롯해 동부권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기금 등이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355억) △동부산악권 대표 사업(4100억) △3대강 발원지 명품화(1858억) △생태치유 트래킹 분야(4988억) △마을상생 트레일(43억) 등이다. '에코힐링 1번지 전라북도'의 핵심은 도내 1300km(동부권 591km)를 잇는 에코캠핑 삼천리길이다. 삼천리길은 걷기길, 황톳길, 자전거길 등 방식으로 도내 14개 시군 주요 관광생태자원 및 관광지를 잇는다.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3개소도 설치한다. 마을 거점을 선정해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캠핑장과 숙박시설을 마련해 체류형 시설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해 생태환경자원과 역사문화자산 연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해 시군, 전북연구원, 각계 전문가 및 관련 기업들과 TF를 구성해 각 사업에 대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점검해 나간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동부권은 청정한 생태자원이 많아 이를 연결하고 확대한다면 회복력의 시대로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며 "동부권을 에코힐링 1번지로 발돋움시켜 향후 관계인구 1000만 시대에 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차전지 핵심 기지로 도약을 앞둔 새만금의 산업 용지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산단 용지 매립 및 완공이 시급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대규모 기업 유치 수요에 따라 산단 매립 공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당장 입주할 기업들은 땅이 없어 타 시·도로 투자를 옮길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2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2010년부터 도가 체결한 새만금 산단 투자협약(MOU) 기업은 56곳이다. 투자 면적은 112만 4000평이다. 이 가운데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3년간 17개 이차전지 기업들의 실제 투자 면적은 70만평에 이른다. MOU 체결 당시보다 실제 투자 면적은 커지고 있고, 2만평에서 6만평까지 증설을 요구하는 기업들도 여럿 있는 상태다. 현재 3~4곳의 기업들이 새만금 투자 의향을 밝힌 가운데 3만평부터 10만평까지를 요구하는 기업도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차전지 관련 벤처기업들도 새만금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단 내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공무원 사이에서는 땅이 없어 팔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총사업비 2조 6203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단을 조성 중이지만, 기업들이 들어올 잔여 부지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산단은 우선 1단계로 오는 2027년까지 1·2·3·5·6·7·8공구와 2단계로 4·9공구 등 총 18.5㎢의 면적을 조성한다. 그러나 공사 측에 따르면 조성이 완료된 1·2공구와 매립공사가 완료된 5·6공구의 경우 총 분양률이 95%를 넘어선 상태다. 7공구(1.35㎢)의 경우 지난 21일 매립공사 발주를 요청했고, 3공구(2.46㎢)는 이날 발주 공고(3차)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8공구(2.19㎢)는 매립공사 설계보완을 거쳐 오는 9월에 발주를 요청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매립 공사는 내년부터 진행돼 2026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2단계로 추진되는 4공구(2.79㎢)와 9공구(1.62㎢)는 산업 수요 여건을 고려해 오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개발돼 2028년에나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산업 용지가 부족한 만큼 기업들에게 도내 시·군에 남은 산단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폐공장 부지에 유치를 돕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역 분산 정책이 아예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공식 석상에서 이전 거부를 선언함에 따라 사태가 더욱 악화할 조짐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후퇴하자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정치권의 ‘서울 패권주의’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겉으로만 균형발전을 외칠 뿐, 사석에서는 ‘균형발전 무용론’을 말하는 이가 적지 않을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차와 시기 등을 이유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원 장관과 우 위원장이 내세운 명분은 지역 간 과열 경쟁과 갈등, 내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 등 두 가지다. 그러나 속내에는 국회 전체 의석 수 40%에 달하는 수도권 민심을 의식한 게 진짜 이유라는 게 중론이다. 우 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자칫 사업이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선거 전에 화약고를 섣불리 건드리기보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전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발표했다. 제22대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 수가 줄어들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공공기관 지방 분산 전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고정된 지역구(253석)와 비례대표(47석) 의석 정수 유지를 가정하면 다음 국회의 수도권 적정 의석은 128석이다. 이는 전체 지역구 의석의 50.5%에 달한다. 원희룡 장관의 발언도 공공기관 분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그는 별도의 용역을 언급했는데 용역 기간만 1년 넘게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현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연구하고 검토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현역이었던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은 여러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을 분석해 지방이전 가능 기관을 500개 이상 분류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원 장관이 생각하는 이전 대상기관은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원 장관은 지난달 28일 경남 거제를 지역구로 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자 “1차 이전 대상기관이 200여 개가 채 안 되는데 지자체별로 신청된 게 400군데가 넘는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지방 분산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지역은 부산과 대전·충남이다. 부산은 산업은행 이전 추진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안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대전·충남지역은 대전시, 충남 홍성군, 예산군 일대에 조성 예정인 혁신도시 계획이 틀어질까 염려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전북도는 진승호 사장의 이전 거부 발언에도 언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KIC 이전을 도정 목표로 발표하고, 도민들에게 유치를 약속한 바 있다. 전북은 제1차 혁신도시 계획에서 가장 큰 차별을 받은 지역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보완이 절실한 지역인 만큼 치밀하고 적극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가 한국투자공사(KIC) 전북 이전 거부 발언을 한 진승호 사장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진 사장의 사과와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24일 서난이 전북도의원(전주9)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 사장 망언 규탄 및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은 지난 13일 공사 창립 18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투자공사를 전주로 이전할 경우 인력 이탈이 우려된다"며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이전을 공개적으로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전북 국제금융도시 육성을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자산운용 공공기관 집적화를 추진해 온 전북도와 전북도민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공공기관장이 재를 뿌리는 망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 의원은 "지난 5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던 정부가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이전 발표를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추며 눈치 보고 있는 행태도 부산과 전북 간 형평성 문제를 넘어 지역 간 차별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모욕과 조롱에 가까운 망언으로 전북도민을 기만한 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정 목표에 반할뿐더러 대선 공약마저 부정한 발언으로 지역을 모욕한 진 사장에 대해 해임 등의 인사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정부에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을 즉각 실행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한 전북도가 '바이오 특화단지'에도 도전장을 낸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를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를 공고해 내년 상반기 지정할 계획이다. 바이오 특화단지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대응을 주문하며 앵커기업 매칭 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김 지사는 매월 두 차례씩 오전 7시부터 80분 동안 진행하는 '새로운 전북 월례 포럼' 주제도 하반기부터 모두 '바이오'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월례 포럼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다. 바이오 산업은 응용 분야에 따라 큰 틀에서 그린(농업·식품), 레드(보건·의료), 화이트(화학·에너지) 바이오로 나뉜다. 이 가운데 전북은 그린바이오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6대 그린바이오 허브(산업 거점)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가운데 전북에만 동물용의약품(익산), 식품(익산), 종자(김제), 미생물(정읍) 등 4대 허브가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이 바이오산업에 강점이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략 수립,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를 열고 '바이오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바이오경제 생산 규모 100조 원, 수출 규모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백신뿐만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해 바이오 개발 공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 전 직원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았다. 이 대변인은 "오늘 기준으로 약 3000만원을 모금했다"며 금주 중으로 최종 모금액을 확인해 국내 성금 모금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의 내용의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행령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21일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치안 협력의 최일선인 전북지역 자율방범대 초소 절반이 불법건축물이고 대부분 노후하거나 협소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24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는 자율방범대법과 조례 제정으로 초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도내 기존 초소 시설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모두 295개 자율방범대가 운용되고 있고 활동하는 대원만 7040명에 달한다. 진 의원은 자율방범대원이 사용하는 초소 277곳 중 50.9%인 141곳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 초소의 59.6%는 컨테이너 형태로 평균 면적이 16㎡(4.84평) 밖에 되지 않는 데다, 냉·난방 시설은 커녕 화장실조차 없어 인근 상가나 건물에 양해를 구하고 사용하는 실정이다. 설치연도 역시 연도 미상이 59곳(21.3%)으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 된 초소는 51곳(18.4%), 20년 이상 50곳(18.1%) 등 57.8%의 초소가 노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안군 모 방범대는 1964년 설치된 컨테이너 초소를 사용하고 있고, 익산시 자율방범대 초소도 51년 전 시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의원은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지원 관련 법적근거가 미흡했지만 지난해 지원근거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범죄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생업과 병행해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진 의원은 지원 근거인 법이 마련되긴 했지만 기존 설치된 열악한 시설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협력 치안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자율방범대"라며 "자율방범활동 근거지가 되는 초소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방범대가 보다 안전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자치경찰, 그리고 각 시군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보유·거래 논란 당사자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가운데 김 의원 징계안을 어느 소위에 회부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리특위에 구성된 소위 중 1소위는 주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의 건을 다루고, 2소위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 왔다.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 대량의 코인 거래를 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만큼 징계안은 어느 소위로든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원칙대로 2소위에 징계안을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안은 2소위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징계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위원장을 맡은 2소위에서 논의된다"고 했다. '원칙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런 배경에는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신고한 의원 중 한 명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코인 보유와 관련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기에는 적잖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김 의원 징계 건이 1소위에 배정되는 게 맞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원내수석부대표를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리려는 여권의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코인 보유자로 밝혀져 정리가 필요하다"며 "1소위원장을 바꿔서 진행할지 등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1소위 회부를 주장하는 이유는 탈당한 김 의원 징계를 민주당이 위원장인 2소위에서 다루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의 결정대로 2소위에서도 제명이 결정된다면 한때 동료였던 김 의원에게 가혹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이 때문에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는 탓이다. 이런 이유로 김 의원 징계안이 어느 소위로 배정될지가 '폭탄 돌리기'가 된 모양새다. 최근 1소위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성일종 의원 징계의 건이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의 건이 논의됐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대상인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성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징계의 건이 회부됐다.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징계의 건은 2소위로 배정하는 게 원칙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활동이 문제가 된 만큼 김 의원 징계안은 1소위가 심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2소위에 회부됐던 주요 안건 중에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징계안이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대표 시절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의혹이 불거졌고, 국민의힘은 그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의혹이 국회 활동과도 관련성이 있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경제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2소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게 여당 주장으로 보인다.
1조 1000억 규모의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다음 달 발주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공유수면인 현장 여건을 고려해 3개 공구로 분할해 추진한다. 민간기업의 우수한 신기술·신공법 도입과 순환링 구간의 독창적·창의적인 교량 설계를 위해 1·3공구는 가중치 기준방식(설계 70%, 가격 30%), 2공구는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으로 확정했다. 발주 방식이 확정된 만큼 새만금개발청은 다음 달 사업 발주를 목표로 입찰 안내서 심의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찰 방지를 위해 건설사를 상대로 설명회 등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총연장 20.76㎞로 총사업비 1조 1293억 원을 투입해 왕복 6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시공 등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역 기업 우대 기준을 적용해 지역 건설사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0여 년 전부터 더디게 개발이 진행돼온 새만금 지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년 한 해만 새만금 산단에 6조 6000억 원의 기업 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새만금에 총 9조원에 달하는 이차전지 기업 투자가 전망된다. 그러나 기업유치 뒷 면에 숨은 기반시설 부족이 언제나 새만금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새만금 전력문제, 임대용지 부족, 신항만 기반시설 재정사업 전환 등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산단 내 전력망 공급의 안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3년간 새만금에 들어선 이차전지 기업은 17개사다. 총투자 금액은 6조 4000억 원에 이른다. 다음달 말에는 1조 80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관련 대기업이 유치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조 단위의 한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계획돼 있다. 문제는 전기 공급 능력과 예산 확보다. 변압기 1개당 45~60MW가량을 공급하며, 변전소는 통상적으로 2개 변압기가 설치돼 최대 전력량은 최대 120MW다. 이에 반해 현재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력량은 20~30MW, 변전소 1곳당 많아야 3∼4개 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실정이다. 변압기 1대당 소요되는 비용은 30~40억 원, 변전소의 경우 송전선로까지 포함해 적게는 3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대의 비용이 소요된다. 지난 18일 산자부 주관으로 열린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와 데이터센터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수요 확대, 중장기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SK가 2025년까지 2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건설하기로 한 SK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기업에 필요한 전력수급 계획을 맞추지 못하면서 사업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SK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200MW)을 약속받았지만 인프라인 송변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에 한전은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SK 문제 등을 반영해 새만금 비응2 변전소 준공을 2026년까지 1년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비응 변전소 변압기 2대를 증설하고, 2028년까지 비응3 변전소 착공 및 새만금 수변도시 변전소를 설치해 전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전력공급 문제가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논의는 현행법이 ‘영화’와 ‘비디오물’을 단순히 유통방식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어 OTT 플랫폼의 성장 등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대응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동 주최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영화와 비디오물의 통합 입법 방안을 설명했고, 이어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가 영화 정의 관련 해외 법제 사례를 공유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6년에 제정된 현행 분류 체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유통방식이 변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날 때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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