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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북을 향한 애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 김기현 당대표부터 조수진∙김가람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당직자 800여 명이 익산을 찾아 수해복구 작업을 벌인데 이어 27일 또 다시 전북을 찾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26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김기현 당대표를 포함해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은 27일 오전 9시 30분 새만금개발청에서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현장으로 이동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불모지로 꼽히는 전북에 대한 잇따른 구애는 내년 총선에서 전북 민심을 다잡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최근 신임 국힘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고,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경안 전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 새만금특별위원장 및 제20대 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 TF 새만금발전기획단장을 임명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민생경제와 관련한 위탁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로 했다. 올해 4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과정에서 나온 잡음과 같이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사무의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4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 하루 전날 공고에도 없던 대기자 신청을 받고, 접수 기간도 지키지 않아 전북도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해당 자금은 연금리가 1.6%밖에 되지 않고 선착순 방문 접수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접수 시작 2시간 만에 조기 마감되면서 기업인들의 민원이 불거졌다.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전북도는 융자 재원 약 14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접수 절차상 문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구제했다. 또 이를 계기로 접수 방식도 모두 온라인 접수로 변경했다. 향후 전북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해 자금 간 중복 지원, 기업당 융자 한도 등도 손볼 계획이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운전자금이 중복 지원된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 간 중복 지원을 막아 더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당 융자 한도도 조정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자금 지원을 받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북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친 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변경 내용을 적용한다는 목표다. 나아가 전북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뿐만 아니라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전북일자리센터, 전북조선업도약센터, 전북노동권익센터 등 민생경제와 관련한 기관의 위탁사무, 재위탁사무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쇄신 방안,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수립한다게 전북도의 복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생경제 관련 사무위탁기관의 경영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위탁사업이 당초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이달까지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주러시아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부 2차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사는 외무고시 1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유엔 등 다자 업무와 북핵외교 등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일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9월 북핵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2020년 12월 퇴임 후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 깜짝 합류했으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자외교와 경제외교 등을 담당하는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느 때보다 난관이 많아진 한러관계를 매끄럽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이 신임 대사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임 주베트남 대사에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최 신임 대사는 외무고시 24회로 외교부에 입부했으며 주중대사관 정무 공사와 주 상하이 총영사 등을 지낸 '중국통'이다. 외교부 대변인을 거쳐 차관보로 재직하면서 대중국 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달 초에는 중국을 방문해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회담하며 경색됐던 한중관계 고위급 소통 물꼬를 트기도 했다. 아울러 주칠레 대사에는 김학재 주벨기에유럽연합 공사, 주파키스탄 대사에는 박기준 전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26일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 심야·새벽 집회 △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찬반토론 결과 총투표수 18만 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별개로 진행된 게시판 댓글토론 결과, 약 13만 건 중 10만 8000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1만 5000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 과정에서 중복 투표, 조직적 독려 등이 있었다는 언론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인증을 거치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고, 사전에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어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령의 구체적인 개정 사안은 관련 부처가 결정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또 '(국민참여토론이) 수신료 분리징수나 집시법 등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쓰인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민원 청원 등을 토대로 한 것이며 시대적 이슈로 토론에 부쳐볼 만한 어젠다를 설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
전북도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과 축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하절기 축산재해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상황실은 폭염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 가축의 면역력, 번식 능력 저하, 폐사율 증가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도는 17개 시·군과 지난 5월부터 가축들의 고온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해 축산분야 전기시설 점검과 폭염시 가축관리요령을 홍보하고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폭염 대응 시설‧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67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8억)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143억) △축사지붕 스프링클러, 제빙기, 환풍기 냉각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이상고온이 지속되는 날이 많아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스스로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재해 예방요령을 숙지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상황에 맞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도천년사 편찬위원회는 26일 그간 접수된 공람의견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수렴 내용 중 공통된 주제를 중심으로 공개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편찬위원회는 온라인 공개를 통해 지난 4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2차례에 걸쳐서, 최종 73명 157건(1차 32명 82건, 2차 41명 75건)의 의견내용을 접수했다. 접수된 의견은 대부분이 고대사에 집중돼 있다. 마한 존속시기, 가야사 관련 일본서기 지명 사용 등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편찬위원회는 접수된 의견 중 핵심 주제인 백제와 마한, 백제와 가야 관련 내용과 동학 등을 가지고, 3개 지자체에서 총 3회에 걸쳐 8월 중 공개학술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공개토론회는 언론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토론자는 공람의견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언론사에서 섭외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접수된 공람 의견 157건에 대해 집필자의 답변을 정리하여 8월 중 개별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전라도천년사의 별책 제작을 진행할 방침이다. 편찬위원회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각 분야별 대표 학자들에 의해 집필된 전라도 천년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학문적 토론으로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면서 “다른 지역사 편찬에서도 유사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 역시 건전한 학문적 토론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양육비 채무 이행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건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양육비 지급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감치명령을 삭제하고,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신설한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 이행사항도 명문으로 규정했다. 그 내용으로는 △미지급된 양육비의 지급 △양육비 채무 이행 계획 제출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연체금리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액의 부담 등이다. 양 의원은 “양육비가 제때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궁핍이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이로 인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불안전한 양육환경에 노출돼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북 내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송승용 의원(전주3)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라북도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민간기록물조사위원 구성 △도지정기록물 지정 절차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승용 의원은 “전북도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은 우리 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생활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기록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전북도의 기록문화 저변 확대 및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크루즈관광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크루즈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군)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전라북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기 의원은 “세계적으로 크루즈관광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전라북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면서 “조례가 환황해권 크루즈산업의 거점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부안군 진서면이 젓갈 제조업 집적지구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전북도와 부안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3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이다. 사업비는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54억 5000만 원(국비 25억 원, 도비 5억 원, 군비 24억 50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부안 진서면은 곰소 젓갈이라는 지역의 고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젓갈을 체계적으로 상품화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젓갈제조업 직접지구 조성을 통해 곰소젓갈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젓갈을 대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함께 노력한 김관영 전북지사와 권익현 군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사)참좋은정치개혁연대 회원 일동은 26일 한국투자공사(KIC) 진승호 사장의 공사 전주 이전 반대 발언을 비판하는 동시에 신속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개혁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작년 2월 16일 전주를 방문해 전주를 제2의 국제금융도시로 만들어 새만금과 전라북도 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주는 자금을 대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결정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중심지 지정을 위해 제시한 과제를 추진중에 있었으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에는 추가 지정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찾아 볼 수 없었다”면서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대통령 공약인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연대는 특히 “창립 18년 만에 230조원의 운용자산을 가지고 국내 기관 투자자 중 가장 큰 손으로 성장한 한국투자공사(KIC) 진승호 사장은 공사가 전주로 이전한다면 인력 상당수가 빠져나갈까 걱정이고 해외 출장도 잦고 손님도 많이 오는데 전주로 가면 여러 가지 소모되는 비용이 많아 시너지를 낼 부분이 없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정부의 방침에도 배치되고 전북 180만 도민과 공공기관 이전을 염원하는 비수도권 3천만 국민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속한 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한국투자공사 등 공공기관을 이전해 전북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도전의 기회만 달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을 전초기지로 활용하라.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못할 정책실험을 전북은 할 수 있다.”(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전북도가 주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관영 전북지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연택 국민지원위원회 총괄위원장, 서창훈 국민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남호 국민지원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단순한 참가에 그치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수행에 동참을 다짐했다. 주제 발표는 전북의 강점을 극대화 시킨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북이 앞으로 특별자치도로서 제 역할과 지위를 수행하려면 그 기본 바탕이 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당위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소멸 위기의 전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반드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별법 전부 개정이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은 “가장 가난한 지역인 전북이 홀로 우뚝 서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면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핵심 특례 논리를 잘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에 매일 같이 최소한 도전할 기회라도 주시라고 호소했다”면서 “이제는 물러설 길조차 없다. 전북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쓰여지자’는 역발상이 절실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수막에서 써져 있지만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다”면서 “전북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시면 우리나라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연택 국민지원위 총괄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궁극적 의미는 자립”이라면서 “경쟁속의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에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은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다. 우동기 초대 지방시대위원장 역시 “윤석열 정부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방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회에서 주목받았던 내용은 특별자치도 전략을 전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 세계가 적자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환경과 경제를 융합한 전북의 생명경제는 글로벌 경제 흐름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전북 특별자치도 권한 확보의 핵심인 이민승인 권한 확보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눈길을 끌었다. ‘사람이 곧 자본’인 시대 글로벌 경제도시로서 전북이 성장하려면 광역자치단체의 이민승인 및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권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이정우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전북에 적용할 수 있는 이민정책과 전략 등을 세분화하고, 글로벌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애정어린 쓴소리도 나왔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우리나라 특성상 (특별자치도가 내세울만한)지역 특수성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 되지 못한 지금 상황은 분명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전북만의 자산을 찾아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할 논리를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체육회 신준섭 사무처장과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간 법적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체육회와 전북도의회, 그리고 전북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갈등은 전북체육회 예산 증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전북체육회는 12개 종목단체 회장단과 만찬을 가졌고, 이 자리에 김관영 지사가 참석했다. 정강선 도체육회장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동계체전 등 전문체육 운영예산 17억 원 반영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2023년도 예산 반영에서 13억 96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와 관련 체육인들은 “당시 김관영 도지사도 흔쾌히 약속해 전문체육지원 예산안을 도에 올렸으나 일부만 책정돼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전북체육회의 현안으로 꼽히는 실업팀(근대5종, 검도, 철인3종) 창단과 관련해 지난 5월 추경에 2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도에 올렸지만 실업팀 우수선수 관리비 명목으로 4억 원만 반영됐다. 당시 도는 추경에 예산 전체를 반영할 수 없으니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우수선수 관리비 4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도체육회와 협의를 했다는 입장이다. 도체육회는 전국체전 출전 선수 수당(식비 및 숙박비)과 관련해서도 현실 물가를 감안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1만원이 인상된 6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과정에서 윤영숙 도의원이 출전수당 예산안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고 상임위에서 1만원 예산증액안이 삭감됐다. 그 후 출전수당은 수정예산으로 넘겨져 1만원이 인상된 6만원으로 확정됐다. 이후 도체육회 신준섭 처장은 윤 의원을 만나 관계 개선을 하려했지만 윤 의원이 만나주지 않아 불발로 돌아갔다. 이에 신 처장은 윤 의원과 친분이 있는 기념품 사업자를 대동해 식사자리를 가졌다. 기념품 사업자는 신 처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였고, 향후 도체육회장 취임 기념품 제작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기념품은 체중계 500개(쇼핑백 500개 포함)로 1대 당 납품단가는 3만원이며, 총 1500만원이 소요됐다. 도체육회와 윤 의원과의 관계는 개선된 듯 보였지만 윤 의원은 다시 도정질의에서 도체육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진행된 도체육회 업무보고에서도 윤 의원은 미숙한 업무 파악 등을 이유로 신 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급기야 신 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품 사업자와의 만남 과정에서 윤 의원이 사업자 A씨를 도와주라 말했고, 결국 외압과 청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내 한 체육인은 “이번 사태는 예산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작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나서 문제해결을 해야하는데 전혀 나서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체육회와 윤 의원과 마찰이 생긴 것도 윤 의원이 도지사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만큼 도지사의 측근으로, 도청을 대신해 예산이나 정책문제에 대해 공격수로 나선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되면서 국제우편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에서 114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수상한 우편물을 해외에서 받았다는 신고가 지난 25일 기준 모두 11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2건은 수거해 조사 중이다. 나머지 62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이처럼 도내에서도 관련 신고가 이어지자 도는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각 시군, 유관기관과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국제우편물의 경우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면 군부대,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출동해 우편물을 확인하는 등 현장 조치한다. 폭발물 및 화생방 탐지는 경찰특공대, 35사단, 전북지방환경청에 지원 요청해 처리한다. 또 화학 및 방사능 탐지는 시군 소방서 구조대, 생물 탐지는 시군 보건소에서 수행한다. 도는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중화우정)', 발신지로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이 적힌 우편물을 발견하면 열어보지 말고 112,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기관에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반입·보관 실태를 파악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개선할 것을 요청했다"며 "국정원, 경찰청과 정보 정유를 통해 테러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전북도민회(회장 임성덕)가 전라북도 출향단체의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대열에 동참했다. 전북도는 26일 전라북도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서울본부장, 구리시 전북도민회장 및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과 함께 출향단체의 자발적 기부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구리시 전북도민회의 고향사랑기부는 임성덕 회장의 특별한 애향심에서 시작돼 큰 주목을 받는다. 지난 3월 임성덕 회장은 백경현 구리시장, 권봉수 구리시의회의장을 직접 찾아가 ‘구리 유채꽃 한강예술제(5.12.~14.)’ 행사장 내 고향사랑 기부제 전라북도 홍보부스 운영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임성덕 회장은 “46년 전통을 가진 구리시 전북도민회는 평소 회원들의 끈끈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며 “이번 기부사례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향사랑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봄 구리 유채꽃 축제에서 발생한 전라북도 특산품 판매 수익금을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해주셔서 더욱 더 뜻깊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변화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도민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발전 또한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콩, 팥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다음 달 18일까지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로 콩과 팥 파종이 늦어지고, 침수 농지에 재파종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해 콩과 팥의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콩의 가입 조건도 출현율 90% 이상에서 파종 후 가입, 추후 파종 여부 확인으로 완화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논콩 재배 면적 1만 1577㏊ 가운데 절반가량인 5315㏊가 침수됐다. 시군별 피해 규모는 김제 2500㏊, 부안 1048㏊, 군산 500㏊ 등으로 추산된다. 지난 16일 기준 도내 콩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9014㏊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한 가입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예상 재배 면적인 1만 3600㏊ 기준으로는 66%만 가입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연장된 만큼 농가에서는 콩과 팥을 재파종하거나 타 작물을 파종하는 경우 기간 내 재해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했다면서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으나, 전날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뜻"이라며 "수원구치소 결정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는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받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는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권 침해와 사실 왜곡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하여 확인하겠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남용해 이를 막고 있다"라며 "어제 수원지검의 접견 불허 처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분명하다"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 장관이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차 국회에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한다"며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발 '조작수사'의 농도가 갈수록 짙어간다"며 "여름이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라는 지엄한 명령이라도 받은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형량 거래로 조작 진술을 받아냈으니 이 전 부지사 진술만 조작하면 이재명 대표를 엮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조작수사'는 포기하라"고 덧붙였다.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 진술 번복 관련 질문에 "검찰이 사실상 정치에 본격 뛰어들었다"며 "'검찰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앞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돈 봉투 받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 '고맙다'는 노 의원 문자 내역 등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돈 봉투 소리는 들어봤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들어봤는데 인위적으로 녹음 파일을 가공했다"라며 "잡음 소리 들리는 걸 '돈 봉투 소리'라며 조작했는데, 증거 조작 실태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분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공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가공해 짜맞췄다"며 "정치검찰이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인 보유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2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권 장관 조사도 안 하는데, 조사에 대한 요구와 윤리위 제소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국회에 신고했다. 민주당은 이들 중 권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도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의혹을 감추기 위해 입막기식으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내일(27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자료공개를 앞두고 이들을 고발하며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자당 소속 김홍걸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김 의원을 면담해 입장을 듣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이 세계적인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와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통 SOC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신속한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와 예타 일괄 면제가 당면 과제로 꼽힌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교통 SOC는 국제공항, 동서·남북도로,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신항만, 인입철도 등 7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중 유일하게 새만금 내부 중심을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십자형 간선도로만 완성된 상태다. 전면 개통은 오는 26일부터다. 새만금 내부지역 간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지역간 연결도로는 다음 달에 발주,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된다. 국제공항은 총사업비 8077억원을 들여 활주로 및 계류장, 여객터미널을 짓는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국제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두고 있다. 새만금에서 완주를 잇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이 62.2%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까지 공정률을 70%까지 끌어올려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신항만의 경우는 총 3조 2476억 원을 투입해 1단계로 2030년까지 6개 선석을 구축한다. 2단계로는 2040년까지 방파제, 호안, 도로 등의 조성이 마무리된다. 새만금 개발의 핵심 SOC 사업으로 꼽히는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2030년까지 47.6㎞ 규모로 새만금항에서 군산 대야까지 철도 노선을 신설한다. 이처럼 제각각인 새만금 교통 SOC 구축 시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SOC 조기 완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잦은 예타와 부분적인 예타 면제 때문이다. 지난 34년 동안 새만금 개발에 14번의 예타가 이뤄졌고, 새만금 개발계획에 담긴 기반시설 조성 사업도 단 3개만이 예타가 면제됐다. 새만금 사업과 비슷한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성 사업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예타 일괄 면제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원택·정운천 의원에게 새만금 SOC 등에 대한 예타 일괄 면제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과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국가재정사업 전환 등 새만금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이 남아있다"면서 "신속한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투자 의지, 예타 면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전북순환관광버스 전체 코스 가운데 60% 이상이 단 한 번도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북순환관광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은 최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14개 시군 주요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는 전북순환관광버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전북순환관광버스 471개 코스 가운데 290개 코스는 운행 실적이 전무하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149개 코스를 새롭게 발굴했지만 95개 코스(63.8%)는 운행 실적이 없다"며 "신규 코스를 발굴할 것이 아니라 운행 실적이 저조 또는 전무한 코스를 과감히 정리해하는 코스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북순환관광버스 홍보비는 6000여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배 넘게 집행됐다며 급격히 늘어난 홍보비 문제도 꼬집었다. 순환관광버스 홍보비는 2018년 830만 원, 2019년 552만 원, 2020년 1331만 원, 2021년 430만 원이었다. 또 이 의원은 수탁기관의 공동도급 계약 이후 이뤄진 추가 업체 모집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에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한 점 의혹 없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전북순환관광버스가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전북 관광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