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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에서 발견된 대만발 '수상한 소포'에 대해 중국에서 최초 발송된 것이라며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2일 대만중스신문망에 따르면 대만 부총리 격인 정원찬 행정원 부원장은 이날 오전 대만 형사국의 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부서가 전담팀을 조직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원장은 "형사국의 1차 조사 결과 이 소포는 중국 선전에서 대만으로 화물 우편으로 발송됐고 대만 우체국(중화우정)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추적 조사를 진행해 어떠한 부분을 강화해야 하는 지 모든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한 대만대표부도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결과 해당 소포는 중국에서 최초 발송되어 대만을 중간 경유한 후 한국으로 최종 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에서 지난 20일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달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신고가 이어졌다. 21일에는 명동 중앙우체국에서도 유사한 소포가 발견돼 건물 안에 있던 1천700여 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대만 등에서 배송된 수상한 소포에 대한 112 신고는 21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1천건 가까이 접수됐다. 대만 매체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일 가능성이 크다는 한국 언론의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 브러싱 스캠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한 뒤, 수신자로 가장해 상품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실적과 이용자 평점을 조작하는 행위다. 앞서 2020년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중국 쑤저우에서 발송한 정체불명의 소포가 다수 발견돼 큰 혼란이 벌어졌다. 소포에는 품목명이 보석, 장난감 등으로 적혀 있었지만, 내용물은 작물 씨앗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도 중국발 '생화학 테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미국 농무부는 조사 결과 브러싱 스캠 외 다른 행위로 볼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2019년 발표한 온라인 시장 감독규제 지침에 이른바 '솨단'(刷單)이라 불리는 브러싱 스캠을 다이궁(代工·보따리상)과 웨이상(微商·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하는 무역업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와 함께 불법으로 규정했다. jkhan@yna.co.kr (끝)
국민의힘은 22일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에 대해 '풍수지리학계 최고권위자'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억지 무속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백 교수는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로 청와대이전 TF는 백 교수의 풍수지리학적 견해를 참고차 들은 바 있으나 최종 관저 선정은 경호, 안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고 심지어 백 교수의 의견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그간 한 역술인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대통령 내외를 주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발버둥 쳐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공관을 방문했던 이가 풍수지리학 전문가인 백 교수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바로 태세를 전환하며 또다시 비난하고 나섰다"며 "진실이 드러나자 바로 말을 바꾸는 모양새가 매우 졸렬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외 등도 과거 백 교수와 만남을 가졌다며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략을 한낱 풍수 전문가와 논의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풍수지리학 전문가를 '무속 프레임'에 억지로 결부시키려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계속 늘어놓는 민주당"이라며 "가짜뉴스라도 일단 팔아먹고 보려는 민주당의 저급한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보도에 따르면 역술인 천공의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천공이 아닌 백 교수가 공관에 다녀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백 교수는 말이 겸임교수지 관상·풍수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해 유명해진 사람"이라며 "지금이 풍수 전문가가 궁궐터를 정해주던 조선시대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로,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애초 최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그런데도 최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지만, 더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법정 구속은 시작일 뿐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을 두고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일단 당 차원의 공식 논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정구속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며 "판결 내용을 파악한 후에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 입장이 먼저 아니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내부적으로는 상황 파악에 분주히 움직이는 한편, 섣불리 반응했다가는 오히려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무대응 기조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자신과 관련한 기존 진술을 일부 번복한 데 대해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라며 검찰 수사를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저번의 '변호사비 대납' 소설도 망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번의 방북과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왜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의) 가족들 입장이 있으니 그 입장을 한번 들어봐 달라"고만 답했다.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최근 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를 언급한 것으로, 탄원서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구속해 강압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그간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 내용을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협박하며 왜곡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질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 야당 탄압 수사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과 수해 늑장 대처로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자 또다시 '정치 검찰' 카드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도발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부당한 정치 수사, 왜곡 수사이지만 당당히 모든 사법적 절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국민 혁신제안 접수를 마감하면서 전북정치권에서도 공천룰을 둘러싼 전쟁이 본격화됐다. 전북정치권은 물론 민주당 내부의 이해관계가 계파·선수·현역·신인별로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특히 민주당 공천이 본선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배지를 둘러싼 내부혈투가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원외 인사들까지 총선 공천권 확보를 위한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혁신위가 손을 댄다고 예고한 공천 규정이 특정 계층만 유리한 개악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민주당 현역들은 기득권에 유리한 규정을 그대로 두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치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은 아예 획일적인 컷오프 규정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뇌관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조항과 대의원제 폐지다. 민주당에서 이 규정이 추인돼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게 점쳐지지만, 만약 현실화할 경우 전북에선 절반에 가까운 현역들이 불출마하거나 험지로 나서야한다. 무조건 재선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유권자나 당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신인들을 쉽게 원내에 진입시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당내 경선에 참가한 이력을 신인 정치인 배제 기준에서 제외하라는 요구도 논란거리다. 3인 이상의 후보가 경선을 할 때 결선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3선 이상에 대거 포진된 '586세대'를 겨냥한 퇴진론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한마디로 민주당 내 세대갈등이 이미 고조되고 있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 역시 공천룰 변경에 적극적인 분위기로 자신이 쥔 칼을 제대로 휘둘러보겠다는 의지가 높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 홈페이지에 최근 공천룰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며 "국민들이 원하면 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미리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에도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을 혁파하겠다"고 경고를 날린 바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전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그때만 해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가능성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경쟁 자치단체는 경북 포항·상주, 울산, 충북 청주였다. 이들 자치단체는 이미 이차전지 대기업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곳이었다. 당시 이차전지 대기업 투자가 전무했던 전북은 매일매일 '악전고투'를 이어갔다. 그러던 올해 3월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중국 거린메이(GEM) 합작 투자를 신호탄으로 LG화학·화유코발트, 엔켐·중앙디앤엠 등 이차전지 선도기업의 투자가 잇따르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전북도민들도 힘을 보탰다. 올해 6월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염원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는 전북도민의 열의를 보여준 대표적인 행사로 기억된다. 이 밖에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전북 이차전지 실행위원회, 전북도의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전북 대학생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대회도 특화단지 등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유치 노력이 이어졌다. △이차전지 산업 후발주자 전북도의 승부수 타 자치단체가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했다면, 전북도는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부지의 확장 가능성,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 재생에너지를 통한 RE100 및 CF100 실현 등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만금의 강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그 전략은 주효했다. 그러나 새만금의 강점과 기업 유치만으로 특화단지 평가에서 우위를 점하긴 어려웠다. 산업부가 강조하는 초격차 기술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이 약점이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5대 상용화 핵심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북테크노파크 내 이차전지 인력양성지원센터를 개소해 인력 양성 체계를 갖췄다. 도내 6개 대학, 마이스터고 등과도 이차전지 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일명 'PT 지사'로 불리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특화단지 발표 심사 PT도 한몫했다. 20차례 이상의 리허설을 거친 김 지사는 직접 발표에 나서며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 의지를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의 의지도 적극 피력했다. 이차전지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북도의회와 함께 이차전지 산업 육성 조례를 제공하며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모아 나갔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전북연구원은 기업 투자 유치(7조 원 전제)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생산유발 효과 8조 5000억 원, 고용유발 효과 3만 2000명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북의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2021년 2.7%에서 2028년 3.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가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특화단지를 기회 삼아 이차전지 산업을 전북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 일대를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이차전지 밸류체인 고도화 △초격차 기술 확보 통한 연구개발 혁신허브 구축 △국제적·초광역적 인재 양성 기반 마련 △기업 지원 협업 체계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가 신속처리 전담반(TF)을 운영하는 한편 산·학·연·관 협업체를 구축해 공동 연구, 기술 공급, 인력 양성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라북도새마을회가 20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명실상부 전북의 100년 먹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전라북도새마을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산자부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대한민국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획기적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폭발적인 이차전지 성장세에 걸맞는 국제화 전략과 연구개발에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와 정치관이 긴밀한 협력관계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행정은 기업하기 좋은 정책, 제도로 뒷받침하고 정치권은 예산과 규제 타파, 중앙무대에서의 존재감 확보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산업생태계 구축을 촉구한다"며 "전문가 영입 및 양성을 통한 핵심 기술 확보와 산학연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우수인력 배출 등 신성장 산업생태계 구축에 매진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국체전 선수 출전수당 예산증액을 놓고 전북도의회와 전북체육회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갈등과정에서 체육회 간부가 도의원 지인에게 수의계약으로 기념품제작사업을 맡겼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전북체육회는 지난해 말 전국체전 출전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2만원 증액한 7만원으로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출전수당은 체전에 참가한 학생들의 세끼 식비와 숙박비로 식비가 타시도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출전수당은 최근 7년간 단 한번의 인상도 없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도체육회의 입장이다. 하지만 도체육회를 담당하는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해당 예산을 삭감했으며, 그 후 출전수당은 수정예산으로 넘겨져 1만원이 인상된 6만원으로 확정됐다. 상임위 삭감과정에서 A도의원 입김이 컸다고 한다. 이후 도체육회 간부 B씨는 A도의원을 만나 예산 증액에 관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하려했지만 A의원이 만나주지 않아 불발로 돌아갔다. 올해 1월경 도체육회 B씨는 A도의원과 친분이 높은 C씨를 찾게 됐고, 드디어 A도의원과 만남을 가졌다. 당시 전북체육회는 신임 도체육회장의 취임식을 준비했었고, 사업가이자 체육인인 C씨에게 도체육회장 취임 기념품 제작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기념품은 체중계 500개(쇼핑백 500개 포함)로 1대 당 납품단가는 3만원이며, 총 1500만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납품받은 체중계는 도체육회에서 요청한 로고 등이 부실하게 제작됐고, 이에 C씨 업체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일부 금액을 안받으면 될 것 아니냐”며 불쾌해 했다는 게 체육회측의 설명이다. 결국 도체육회 직원들이 밤샘을 하며 체중계에 붙은 로고를 떼어내고 새로 작업을 했다고 한다. 이후 A도의원은 체육회가 감사를 받았던 내용 등을 취합해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체육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를 두고 도체육회는 A도의원의 보복성 갑질로 보고 있다. 반면 도의회 내외부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점이 있는 사안을 지적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외압으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도의회 한 의원은 “업자 C씨를 찾아 만나자고 한 것도 체육회 간부였고, 기념품 사업을 맡긴 것도 체육회였다”며 “도체육회가 정무능력이 떨어지다보니 도청이나 의회와 자꾸 척을 지려 하는데 어거지도 정도껏 써야 한다”고 토로했다. A도의원은 “1월 초 체육회 B씨를 한 번 본게 다이며, 당시 체육회 회장 취임식 기념품이 있는 자체도 몰랐는데 내가 수의계약 건에 입김을 넣었다는 것은 허무맹랑하다”면서 “피감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외압이면 대한민국 모든 의원들이 다 외압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익산 왕궁지역 수질·악취 오염원으로 꼽히던 학호마을 축사 매입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오는 10월까지 감정평가 등을 통해 학호마을 잔여 7개 농가를 사들여 전체 축사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날까지 학호마을 97억원(도비 30%·시비 70%)의 예산을 들여 17농가 4만 5000㎡을 매입한 상태다. 이는 전체 축사 면적의 70% 정도다. 왕궁정착농원 인근에 위치한 학호마을은 24농가에서 돼지 2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축사매입 총사업비는 170억원으로 전북도가 51억원, 익산시가 119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축사매입이 완료되면 올해 매입이 마무리되는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와 함께 새만금 상류지역 가축분뇨 오염원이 제거된다. 새만금 수질 개선은 물론 호남고속도로변 광역 악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매입한 축사는 내년까지 50억원(도비 25억·시비 25억) 규모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바이오순환림 생태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된다. 도와 익산시는 새만금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내 축산농가 밀집 지역인 익산 왕궁, 김제 용지, 학호마을 등 3곳의 일반인 현업 축사를 매입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익산 왕궁과 김제 용지와 달리 학호마을은 일반인 마을, 일반지역으로 구분돼 전부 지방비가 투입됐다. 이에 도는 학호마을 현업축사 매입계획을 정부의 '새만금유역 제3단계(2021~2030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해 축사 매입 근거를 마련했다.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축사 매입이 완료되면 익산시 등과 함께 매입 부지를 활용한 생태복원 사업,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 과거 환경오염원이었던 공간을 생태복원 명소로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상관면 주민들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상관면 주민들과 윤수봉·권요안·오현숙 도의원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폐기물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중금속의 대기 배출 등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상관면민의 건강은 물론 주거환경 악화와 영농환경을 훼손하고 나아가 주민 이탈뿐 아니라 주거 가치를 하락시키는 등 생존권을 약탈하는 행위”라며 “환경업체는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전북지방환경청은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위치는 요양원 및 도로, 마을 등과 인접해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A업체는 지난 2021년 5월 상관면에 하루에 48톤을 처리하는 1만2580㎡ 규모의 의료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북환경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전북환경청은 1차례 반려와 5차례 보완 통보를 했고, 주민들은 반대 서명과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가 20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실·국별 협력과제 추진 상황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임상규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설, 관광, 안전, 전시·홍보, 대회 운영 5개 분야 24개 과제에 대해 점검했다. 먼저 시설 분야 중 기반 시설 설치공사는 상·하수도 57km, 임시하수처리장 3개소, 주차장 3개소와 덩굴터널 57동 등으로 지난 5월에 설치가 완료됐다. 글로벌청소년 리더센터는 지난달 실내·외 건축물 공사를 마치고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관광 분야 협력과제로는 사전·사후 관광프로그램,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외국인 손님맞이에 집중한다. 안전관리 대책에는 조직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행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전시 홍보 분야로는 지방언론 취재 활동 지원, 전라북도 홍보관, 시군 홍보관, 시군 농특산물 판매장이 운영된다. 끝으로 대회 운영 분야는 영외과정활동(지역연계), 참가자 및 관광객 수송, 환경정비, 의료체계 구축, 도내 우수 문화공연을 지원한다. 이날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도 차원의 협력 과제가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재경전라북도민회가 20일 성명서를 통해 180만 도민, 400만 출향민과 함께 새만금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재경전라북도민회는 "추진 속도와 열정은 타 시도를 능가했고 꺾이지 않은 열정과 절실함으로 이루고야 말겠다는 도전정신, 차별화된 새만금만의 강점으로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차전지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새만금에 지속 가능한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커다란 동력을 얻게 됐다"며 "새만금 일대를 '세계적인 이차전지 핵심 공급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전북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산자부에 대해서는 "원활한 입지 확보, 과감한 투자와 인센티브, 연구개발 지원, 국제적인 사업화 촉진 등 새만금지역의 이차특화 단지가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도민분들과 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단지로 키워내겠습니다." 새만금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종 선정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같이 각오를 밝혔다. 김 지사는 "거제하면 '조선', 울산하면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듯이 새만금하면 '이차전지'가 연상되도록 만들겠다"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비전을 설명했다. 새만금을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하고 글로벌 이차전지 R&D 혁신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2034년까지 기업 유치 누적 100개, 고용 창출 누적 1만 명, 총매출 누적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향후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4대 추진전략 14개 세부 실행 과제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육성할 계획이다"면서 "특히 전북테크노파크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협업 체계를 강화해 기업과 연구 기관 등을 지원해 빠른 시간 내에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 김 지사는 "지난 2월 전북테크노파크에 이차전지 인력양성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도내 6개 대학 및 KIST,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 등과 핵심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며 "국내외 대학과 연계해 공유학과를 설립하고 폴리텍대학, 마이스터고 등과 제조인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청 당시만 해도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지만 저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었다"며 "이차전지 산업에서만큼은 전북이 가는 길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될 것이다. 함께 그 길을 도민과 같이 걸어가겠다"고 피력했다.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관할권을 둔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격화되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에 대한 시·군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친 뒤, 9월 정례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전북도의원들은 이달 1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군산시와 김제시 간 새만금 관할권 분쟁의 불똥이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로 튀면서 조례안 상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조례안은 접수해 놓은 상태다. 다만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가 새만금 관할권,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와 관련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번에는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 결정과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는 별개의 문제"라며 "새만금 개발을 위해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가 선행돼야 만 특별지자체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한 지방재정법 개정, 전북특별법 내 특별지자체 재정 지원 특례의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새만금권 3개 시·군을 지역구로 둔 김정기(부안) 의원을 비롯해 강태창(군산1), 김동구(군산2), 박정희(군산3), 문승우(군산4), 나인권(김제1), 황영석(김제2)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 4월 새만금특별지자체설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 조례안은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새만금특별지자체와 관련한 인력 및 예산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사·연구 의뢰 및 경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20일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방산 수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실에서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날 안건은 △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추진 전략 △ 주요 방산 수출 성과 △ 하반기 방산 전시회 추진 계획 등이었다. 대통령실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차원의 실무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진전된 합의가 도출되도록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법과 제도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며,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달부터 '권역별 방산 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신설해 합동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회의를 통해 잠재적 수출국 및 방산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현지 수출 계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제 방산 수출은 군과 정부, 기업이 협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은 오는 9월 유럽 3대 방산 전시회로 꼽히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에 국내 방산기업이 다수 참가하며,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ADEX)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및 서울안보대화와 연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도심항공교통(UAM) 플랫폼과 우주 분야까지 전시를 확대한다"며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다채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장은 "첨단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방산 수출 성장세 공고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국주영은 의장)는 20일 논평을 내고 “전북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18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그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이차전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과 정부 세종청사 앞 유치 기원 운동, 국회 기자회견 및 유치결의대회, 유치 기원 퍼포먼스 등의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 왔다. 도의회는 “이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향후 100년 우리 전북 먹거리의 발판이자 산업·경제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새만금은 국내 유일 CF100(무탄소에너지)·RE100(재생에너지) 실현이 가능한 우수한 입지적 특성을 갖춘 유일한 지역”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2024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각종 특례도 가능해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이 바로 새만금”이라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힘차게 열고 도민의 행복을 견인하는 한 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가 20일 "대한민국에 남은 마지막 기회의 땅, 새만금에 커다란 낭보가 날아들었다"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종 지정을 환영했다. 이날 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 동아시아의 이차전지 메카로 급부상하는 일대 전기가 될 것이다"며 "전북경제가 살아나고 새만금이 기업과 사람, 돈이 몰리는 곳으로 도약하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북은 이차전지 분야 5개 후보지 중 가장 뒤늦게 뛰어든 만큼 이번 성과와 의미를 더욱 남다르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지역으로 부상할 새만금에는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이 잇따를 것이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대, 인력 공급 확대 등 새만금이 전북발전의 진정한 중심축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확신했다. 끝으로 "향후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180만 도민과 더불어 내부개발사업, 기업 유치 등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애향본부는 20일 국가 첨단전력사업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종 선정을 환영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은 미래를 위해 전북이 꼭 가야할 길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새만금 특화산단 지정을 성원해 왔다"며 "김관영 지사와 정세균 특별위 명예위원장을 비롯한 행정 정치권의 노력, 자신의 일처럼 열띤 응집력을 보여준 도민과 기업인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 오창, 경북 포항, 울산 등은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성숙 단계에 비해 새만금은 초기 단계였지만, 지난 3년간 23개 기업 7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뤘고 확장성과 친기업 정책,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 진정성 있는 유치정책이 산자부 평가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한다는 의지가 산업의 불모지와 다름없는 새만금을 지속가능한 곳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며 "산업구조 재편과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기쁨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새만금 일대를 '세계적인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전북도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이차전지 산업이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솟아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을 앞당기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북애향본부는 그동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자부에 원활한 입지확보와 확실한 투자 인센티브, 과감한 연구개발(R&D) 지원, 국제적인 사업화 촉진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차전지 산업 후발주자로 인프라, 인지도 등 열세를 딛고 이뤄낸 값진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전북 새만금과 경북 포항, 울산, 충북 청주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도전한 5개 자치단체 가운데 경북 상주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선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특화단지 지정 남발로 인한 효과 반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부는 배터리 광물 가공-소재-셀-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완성하기 위해 특화단지별 특화 분야를 지정했는데 새만금은 광물 가공, 재활용 분야에 포함됐다. 포항은 소재, 청주와 울산은 셀 분야이다. 실제로 새만금은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 제조에 강점을 지닌 지역으로 SK온, LG화학 등의 전구체 생산공장 건설이 예정돼 있다. 산업부는 2027년까지 전구체 생산량을 현재보다 73만 톤 확대해 국내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 그 중심 역할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예타 면제 특례, 국가산단 지정 특례, 부담금 감면 특례,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이 있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조성과 운영을 도울 예정이다. 전북도는 산업부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이라는 또 한 번의 성공 스토리를 썼다"며 자축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SK온, LG화학 등 최근 3년간 새만금에 집중된 7조 원의 기업 투자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다. 생산 설비가 완성되는 3∼4년 후에는 꽤 괜찮은 일자리를 새만금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단지로 키우겠다. 세계를 감탄시킬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가 믿고 쓰는 핵심 소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복수 지정으로 인한 국가 지원 분산 우려에 대해 김 지사는 "특화단지가 한두 군데 집중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항, 울산, 청주는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초기 단계임에도 특화단지 지정을 받았다. 그렇기에 앞으로 시간은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10년 후엔 새만금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핵심 메카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명예위원장은 "전북이 이차전지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새만금은 현재의 여건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선정됐다고 생각한다. 새만금이 전북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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