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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지난 7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5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과 관련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남관우 의원=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주시 상습침수지역과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와 사전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침수방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최명철 의원=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에 따른 '해피하우스' 확대를 촉구한다. 노령화와 주거복지 수요 증가세에 맞춘 경기도 '행복마을 관리소' 처럼 전주시도 행정과 마을이 협업하는 서비스 영역을 늘려야 한다. △한승우 의원= 현재 중단된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대안이 충분하고, 사업 대상 도로 특성상 교통 흐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며 전동휠체어 등 다양한 수요가 있는 만큼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 △김동헌 의원=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정립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난립하는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버스정류장 빈공간 활용 등 대안을 검토해 달라. △천서영 의원= 전주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예비군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습권·이동권·생활권에 대한 보장을 중심으로 전주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전주시의회에서 오는 9월 전주시정연구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초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의회는 모두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도내 시·군 기초의회 중에서 가장 먼저 인사청문위원회 구성 절차를 밟게 됐다.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이 신설된 지방자치법은 오는 9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전주시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집행부와 면밀히 협의해 투명한 검증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물인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난 7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 심의를 거쳐 본의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안건을 상정한다.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을 각 2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전주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다. 여기에는 전주시설관리공단·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전주문화재단·한국전통문화전당·전주인재육성재단·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전주시정연구원이 해당한다. 이 중, 본격 출범을 앞둔 전주시정연구원장이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청문회에서 부적격 인사라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도 단체장이 이를 따라야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를 계기로 집행부의 인사관행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들이 내부적으로 맞는 인물을 선택해왔겠지만 앞으로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능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가 좀 더 견고해질 것"이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 등 지방의회가 가진 본연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등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도 역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관련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세종시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 각종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 등을 추진한다. 또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권을 보장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자치분권·균형발전이 통합된 전북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북연구원과 협의해 다음 달까지 지방시대 계획 초안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2일에는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에 대해 총괄 점검한다. 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의무 설치하게 돼 있는 만큼 9월께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대응할 계획이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해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둘 수도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에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도 지정·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수요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국세·지방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후속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 중이다. 특구 지정은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난 7일 ‘2023년도 제4차 전북도당운영위원회’를 열고, 도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배숙 전 국회의원을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조배숙 전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한 도당운영위원회는 당무 전반을 신임도당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의결했다. 신임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은 7월 중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과정을 밟게 된다. 조배숙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전북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북도민 여러분들의 발전에 대한 염원을 정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갈수록 관광객이 감소하는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해 캠핑장이나 대규모 주차장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최근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북도와 완주군, 전북연구원, 대둔산 상가번영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 6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전라북도 도립공원인 모악산을 찾은 방문객은 3179만 명으로 나타났다. 고창 선운산은 1497만 명, 진안 마이산은 826만 명이 찾았다. 그러나 대둔산은 425만 명에 그쳤다. 권 의원은 “전북도와 완주군은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해 낙후된 주변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재 상가번영회장은 ”가을철 성수기 주차장이 매우 부족해 이곳을 찾은 이들이 국도변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발생 우려와 탐방객들의 불만이 많다”면서 “대규모 주차장 조성은 물론 캠핑장, 놀이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두영 운주면 이장협의회장은 “방문객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며 “대전 시내버스 34번 종점인 배티재에서 대둔산도립공원 입구까지 탐방로를 구축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걷고 주변 경관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해 다시금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둔산도립공원에 더 많은 탐방객 유입과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9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사업 백지화에 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 여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야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했고, 양평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고속도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 제공을 위해 변경됐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원 장관은 지난 6일 당정 간담회 과정에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전격적으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0∼15일 4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NATO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의제로 올리고, 자체 감시 계획과 안전성 등을 적극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하에서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하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나토와 비확산, 사이버 안보 등 11개 분야의 양자 협력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 10개국 이상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나토 사무총장 면담과 함께 노르웨이·네덜란드·뉴질랜드·루마니아·리투아니아·스웨덴·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핀란드·헝가리와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의 사회도 맡아 진행한다. 이 대변인은 "이틀 동안 워낙 많은 회담이 있어서 이전 양자나 다자 회담보다 조금 시간이 짧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들을 만날 기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부담 가는 일정이라도 수행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2일 저녁 '국빈급' 공식 방문을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하며, 폴란드와는 우크라이나의 재건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면제 등 새만금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 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신항 적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타 일괄 면제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등 새만금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은 신규 항만 특성상 민자 유치가 어려워 항만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지난 1989년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6년 전 새만금사업법(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현재까지 10건의 예타가 시행되며 개발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등 12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지 매립·조성, 기반시설(SOC)에 대해서는 예타를 일괄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김 지사는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 농업인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부지 기반 조성비 31억 5000만 원을 요청했다. 이 밖에 대도시권에 전주권을 신설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김제 심포~혁신도시 지방도(702호) 확장, 완주 용진~전주 평화동 도로 개선 등도 추가로 건의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11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국회의원, 도, 시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공조 체계를 다질 계획이다.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준비중인 입지자들의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권리당원 모집 ‘충성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각 지역위원회에 소속된 군의원과 시의원, 도의원들이 향후 지방선거에서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할 지역위원장(현역 국회의원)을 위해 권리당원 모으기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다. 과도한 경쟁으로 지역구별 중복 당원은 물론 주소지 불명확 당원들도 상당수 있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설명이다. 정치신인이나 현역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입지자들은 지역위원회 조직을 활용하지 못하다보니 자신이 직접 자신을 위한 권리당원을 모집해야 하는 등 민주당 경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도 나온다. 9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내년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여론조사 50%로 실시된다. 권리당원 비율이 50%이다보니 지역구 내에서 조직력을 나타내는 권리당원 확보는 경선 승리의 지름길로 불린다. 내년 총선에서 권리당원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당원 권리행사 시행기준일(2024년 2월 1일)보다 7개월 전인 7월 31일까지 입당원서를 내고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내년 총선 경선 투표에 참여할 권리당원 모집일이 20일 남은 셈으로 출마예정자 입장에서는 이번 7월을 경선 승패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전주 내 한 지역구 사무실에서는 “00시의원이 300장 해왔다더라. 00도의원은 100장도 안되더라. 이번에 찍히면 향후 지방선거에서 차기 자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등의 설들이 무성하다. 같은 조직 내 일원들이 서로 경쟁자가 돼 과열경쟁을 벌이는 모습도 전북 여러 지역구에서 발견되고 있다. 익산과 군산, 완주 등지에서의 권리당원 확보 경쟁 역시 치열하다. 선거구 획정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뛰어든 입지자들의 권리당원 확보 전쟁이 한창이다. 지역구별로 권리당원 모집이 치열한 곳은 전주을, 군산, 정읍·고창이 꼽힌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는 전주을 지역구는 이미 총선 입지자만 15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군산은 신영대 국회의원과 김의겸 국회의원, 정읍·고창은 윤준병 국회의원과 유성엽 전 국회의원의 세 대결이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시군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지역구 관계자들이 너도나도 나서 권리당원 확보 전쟁을 벌이다보니 보이지 않는 내부의 싸움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정치신인을 비롯한 예비후보들은 조직력이 약하다보니 지역구 내 모든 행사장을 찾아 인사하고 권리당원 가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경안(67) 제6대 새만금개발청장이 취임했다. 김 신임 청장은 지난 7일 열린 취임식에서 "새만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북의 젖줄이자 대한민국 제1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새만금 개발의 대열에 직접 동참할 기회를 갖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가 새만금에 잘 스며들어, 기업이 바글바글 거리는 새만금으로 만드는데 더욱 힘차게 도약하자"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 허브,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전북 미래산업의 전략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시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 이권 카르텔 척결에도 새만금청이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남성고와 원광대를 졸업했다. 전북도의원(3선)과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 서남대 총장,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는 윤석열 후보 새만금특별위원장 및 제20대 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 TF 새만금발전기획단장을 맡기도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을 만나 내년도 세계한상대회의 전북 유치와 재외동포들의 한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계한상대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업 투자를 돕고 경제인들의 네크워크의 장 등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이 지닌 전통과 문화에 이차전지 등의 신산업을 연계해 그동안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한상대회를 강조했다. 도는 2024년 세계한상대회 전북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 한인상공회의소와 재외동포청의 전신인 재외동포재단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왔다. 김관영 지사는 "2024년 세계한상대회의 전북 유치뿐만 아니라 750만 재외동포들의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청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북의 변화를 세계 속 한상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대회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손을 잡았다. 도와 농업위는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농업위는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 전라북도'라는 비전을 선포한 전북도와 협력해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라북도 농생명 신산업 발전 방향 및 정보를 교류해 양 기관 간의 협력 증진에 공감대도 형성한다. 협약식에 이어 전북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와 농어업위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는 '새만금, 국가 바이오 소재 허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미래 농어업 신산업 전망과 국가 역할, 국가 농생명산업 거점 새만금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장태평 위원장은 "전북은 미래 잠재력이 큰 새만금 지역을 보유해 종자, 천연물 소재, 혁신형 연구개발(R&D) 등 바이오 분야의 신성장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새만금이 네덜란드 푸드벨리에 버금가는 아시아의 푸드밸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농생명바이오 식품의 강점을 더 키우고자 이번 업무협약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며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생명산업 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북도가 전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자치추진단 조직을 확대했다. 전북도는 3개 팀 규모의 특별자치도추진단을 '1국 3과 12팀'으로 개편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정원도 이달 말까지 기존 11명에서 41명으로 늘린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후 6개월간 과 단위 3개팀 TF를 가동해 왔다. 이번 조직 개편은 특례 발굴 이후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개편된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조직은 총괄지원과, 특례정책과, 자치제도과로 구분된다. 총괄지원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과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집중하며,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의체와 사무국을 설치한다. 특례정책과는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과제 발굴과 특례사업 논리 보강을 지원해 부처의 수용성을 높인다. 자치제도과는 2000여 건의 자치법규 정비와 18종의 행정업무 시스템 변경 주관, 도 조례 위임사항을 제·개정한다. 또 시·군 협업 관계 구성 및 중앙 부처와 이해관계를 조율해 협조적인 관계로 이끌어낼 계획이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작은 규모의 팀으로 어려움을 겪던 추진단이 이번 조직 개편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국회 차원의 특별자치도 분위기 조성과 부처를 설득할 전략을 구축하는 등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14개 시·군, 의회, 교육청과 함께 655건의 특례를 발굴, 232개 조문의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부처 의견 조회를 거치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현 부위원장에게도 위촉장이 수여됐다.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 이달 10일 공식 출범한다. 위촉장 수여식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복두규 인사기획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 온 정부는 7일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 측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방 실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종합보고서에 대해선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우리 측 검토팀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점검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가 실제 이뤄진 뒤에도 필요한 감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방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IAEA의 보고서도 검토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IAEA,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브리핑과 동시에 공개한 원안위 명의의 보고서에서 오염수 처리 시설 중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관련,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비 고장시 적절한 후속조치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LPS가 제거하지 못하는 핵종인 삼중수소에 대해선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농도가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천500베크렐(Bq)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LPS를 거친 오염수는 방출 전 측정·확인용 설비인 'K4 탱크'로 옮겨져 농도분석이 이뤄지는 등 정화·희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다양한 장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처리 후 방류되는 오염수가 배출기준 및 목표치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를 8월 말까지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전북이 현재의 지역구 10석을 지켜낼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협상을 이달 15일까지 마치고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3일 총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끝나면 오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문제는 김 의장이 비례대표 확대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를 늘리면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면 인구가 적은 전북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은 현재의 10석 유지가 목표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9석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최악의 경우 8석으로 전북 국회의원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300석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으로 배정할 경우 인구상한 기준이 대폭 상승하면서 전북은 2석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구 상한기준이 상승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전북 내 지역은 익산이다. 익산은 갑-을 지역구를 조정해 2석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선거구 획정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를 늘린다면 익산은 1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21대 총선때 하한 인구수 13만 5521명, 상한 인구수 27만 1042명을 기준으로 전북 의석수가 8석으로 축소됐다고 가정하면 전주(65만명) 3석, 익산(27만 3000명) 1석, 군산(26만 2000명) 1석, 김제∙부안∙고창(18만 4000명) 1석, 정읍∙임실∙순창∙남원(23만 5000명) 1석, 완주∙진안∙무주∙장수(16만 2000명) 1석이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앙정치권의 상황과 흐름을 볼 때 전북은 9석은 커녕 8석으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의원들은 모두 책상에 앉아 10석 유지를 전제로 한 선거구 짜맞추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 상황 그대로라면 10석 지키기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의석수를 최대한 확보하려면 지역 정치권이 모여 선거구 획정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 정치권 차원의 실질적 논의나 요구가 없는 상황으로 10석 사수를 위한 실행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북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전북특별법 개정법률안 제도개선 과제의 부처 수용률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6일 안호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북도·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산업·환경분야에 대한 정책 간담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부처 반영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의 수소산업 기반을 활용해 수소특화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는 특례를 논의했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와 연계해 국가적 선도모델로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동부산악권 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특구 추진과정의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환경영향 협의 권한과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권한을 도(道)로 이양하고, 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유역관리청을 설치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수소산업을 더욱 확장해 나가려고 한다. 각종 시범사업을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생명경제 선도도시로서 지속가능한 생태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12일에도 안호영 의원이 주최하는 농림, 복지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국회, 부처, 전북도의 간담회가 계속될 예정이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초 계획보다 뒤로 밀린 셈이다. 이로 인해 한국투자공사(KIC)와 각종 공제회 등 금융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해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를 만들겠다는 전북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의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제외된 전북도로서는 첩첩산중에 빠진 것이다. 오는 10일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총선 전에 (공공기관 이전) 바람을 타면 갈등 구조로 가 합리적인 결정을 못 한다. 여야 모두 이건 피하려 한다"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총선 이후에) 하는 게 낫겠다고 국토교통부와 조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기가 다소 조정되는 것일 뿐 공공기관 이전은 확실하게 실시될 것"이라며 "어떤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할지,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지 등은 이미 검토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당장은 어렵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는데, 우 위원장이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셈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금융위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내용이 배제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또다시 답보 상태에 빠졌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금융위의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가 시급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까지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전북도가 꿈꾸는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의 꿈도 이대로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전북도는 국내 1위 자산운용사 국민연금공단 이전에 이은 국내 2위 자산운용사 KIC 이전을 통해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IC 본사를 서울에서 전주시로 이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북은 그때부터 금융중심지 지정과 KIC 이전을 요구해 왔다.
성치두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성 전 위원장은 6일 “전국 인구의 약 10.5% 정도를 차지하던 전북 인구는 현재 약 3% 정도이고, 지금도 매달 약 1000명 정도의 젊은층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그동안 무기력했던 기존 전북 정치권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능력있고 깨끗한 정치 세력의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주, 전북의 인구위기,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전주, 전북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고 깨끗하고 능력있는 정치인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고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성 전 위원장은 20대∙21대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전북 수석 상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성공적인 파트너십과 스카우트를 통해 전 세계 4만 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데 발판을 마련하고, 이것이 그들의 밝은 미래에 지도적이고 평생 가치와 기술을 심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기문 새만금 잼버리 명예위원장) 성공적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를 위해 42개국 54명의 주한외교사절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도는 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새만금 잼버리 준비 현황 및 진행방식, 행사 프로그램 등을 설명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세계 새만금잼버리를 앞두고 외교관들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교류 협력 확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관영 지사와 반기문 제8대 UN 전 사무총장, 강태선 조직위원장,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송하진 전 지사 등이 참석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새만금에서 열리는 25번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전 세계의 젊은 스카우트들을 더욱 노출시킬 것이다"며 "이번 8월에 열리는 전 세계 스카우트들이 한국에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잼버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스카우트 경험은 일생 동안, 특히 외교 분야에서 큰 도움이 됐다"며 "이러한 경험이 차세대 역동적인 글로벌 리더들에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평화 구축,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초청행사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잼버리 기간에 조성되는 반기문 SDGs(지속가능발전) 마을 추진 상황 브리핑도 진행됐다. 900평이 넘는 마을에 조성되는 3개의 건축물은 국제적인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주요 활동 장소로 이용할 계획이다. 마을은 주로 대나무로 장식되며 세계 스카우트의 역사, 참가자들이 재능의 힘을 발견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의 잼버리 준비와 진행 상황을 여러 대사관들께 알려드릴 기회가 되어 대단히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펼쳐질 넓은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각국에서 참석할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잘 설명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초청행사 이후 이어진 잼버리 현장 답사는 대집회장·직소천 과정활동장을 찾아 시범 분단 및 상부 시설을 설명하고 참가자들이 실제 생활하게 될 모습, 프로그램 현장 등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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