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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 효과적 시책 마련,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해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 내 14개 시·군 중 10곳이 감소지역, 1곳이 관심지역으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있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별다른 의사소통 및 실질적 실무 추진을 위한 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 양상이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감소 규모도 크게 확대됐음에도, 큰 변화 없이 기존의 추진체계로 대응한다면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과 이에 대한 극복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구활력추진단은 전북도와 도내 시·군간 긴밀한 협조와 상세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기획 및 인구정책, 국가예산, 산업경제, 기업유치, 보건복지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실무 추진기구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과 극복을 위해 첫 삽을 뜬 것에 불과하다”며 “시·군의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 효과적 시책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과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1일 본회의장에서 2023년 제7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제7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백산초등학교 4~6학년 27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정’ 등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김정기(부안) 의원은 “오늘 모의의회에서 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라면서 “백산초등학교 100주년을 축하하며 자긍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양원 의회사무처장도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오늘 체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견제 감시 역할을 할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지난 6월 4일 출범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전북 조직으로 지난 10일 1차 운영위원회를 가졌다. 전북 조직은 조만간 정식 출범할 계획이며, 위원장은 아직 선출하지 않았다. 현재 전북 조직 책임자는 강충상 씨이며, 상임 운영위원은 최형재·이덕춘·강충상·성준후 씨 등 8명으로 구성됐다. 비상임 운영위원은 40명이다. 이들은 정치개혁과 민생을 위해 당내 기득권 혁파 및 국회의원 중심의 정당운영 극복, 특별 당규 개정 등 당원민주주의 확립을 제1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개혁성 회복과 민주, 민생, 개혁, 대중정당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방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강충상 책임자는 “민주당은 줄서는 정치, 무임승차 정치, 1회성 입당원서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다양한 계층에서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민생과 민주, 사회적 약자를 우선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민주당을 내부에서 견제하고 감시할 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과도한 특권과 도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순한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과 참여를 통해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전북 민주당의 문제점, 지방소멸 대응방안 또는 다양한 혁신의제를 발굴해 오는 21일까지 민주당 혁신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원불교 봉공회 전북교구(회장 안현진)는 11일 원불교 봉공회 전북교구 조리실에서 ‘초복맞이 취약계층 삼계탕 및 밑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초복맞이 취약계층 나눔 사업은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단체 협력사업으로 도내 자원봉사 단체와의 협력체계 마련 및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나눔 문화 정착과 동참 유도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봉사는 원불교 봉공회 회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도내 취약계층 300명을 대상으로 삼복더위를 잘 이겨내 달라는 마음에서 삼계탕 및 밑반찬 2종(겉절이 김치, 양파오이피클)을 준비했다. 고영호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전라북도 실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불교 봉공회 전북교구는 전북자원봉사센터와 지난 201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각종 재난복구지원,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김장나눔, 결식 아동 후원 등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이르면 12일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가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은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신료 폐지가 아닌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라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KBS는 비상 경영을 선포하면서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달 2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고 해당 개정령안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냈으며, 헌법재판소가 KBS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당분간 분리징수 시행령의 효력은 중단된다. 또한 KBS 김의철 사장은 10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비상 경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밝혔다.
전북도가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조성 분위기에 맞춰 추진한 '찾아가는 설명회'가 마무리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전북연구원과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10일간 14개 시·군을 8회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찾아가는 시군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체계 및 개정안 설명,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사항, 출범 기념행사 등을 안내했다. 총 232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안체계와 전체 법안 조항도 설명했다. 특히 시·군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인 만큼 각 지역에 밀접한 특례 조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쉽게 이해하고 미래 변화상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방침이다"며 "도민의 관심과 지지가 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의 원동력이 만큼 희망적인 변화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10일 만경강 살리기 기본 구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마련된 만경강 기본구상안은 '스마트 하천 생태문화관광 특별지구, 만경창파(백만 이랑의 푸른 물결) 만경강'이라는 비전으로 수립됐다. 만경강의 자연성 회복,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체감형 명품 하천 조성,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강문화 활성화 등 3개 분야, 25개 사업이다. 발굴된 사업에 소요될 총사업비는 6398억원이다. 도는 사업추진으로 생산유발효과 810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767억원, 고용유발효과 8492명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용역 결과 사업의 실행방안에 따라 하천 외 사업 13건에 대해 부처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전북를 대표하는 하천인 만경강의 물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문화가 함께하는 주민친화형 하천공간이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명품 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1. 화학산업과 관련해 완주테크노밸리2산단에 투자를 희망하던 A 기업은 입주가 가능한 부지가 없어 투자에 애로를 겪었다. 도는 새만금 산단 통합개발계획을 변경해 산업 용지로 투자를 도울 수 있는 1년 이내의 단기적 검토를 거치고 있다. #2. 전북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최근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도는 중장기적으로 산업통산지원부에 기업당 최대 100억원 지원하는 보조금을 200억원까지 늘려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3. B 기업은 오·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자 자동화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폐수처리장 운영 및 설치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비용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10일 전북도가 지난해 12월 기업애로해소 전담제 출범 이후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은 총 1174건이다.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인력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 169건, 판로 156건, 제도개선 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도는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 중 595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애로사항 중 해결하지 못한 579건에 대해서는 단기적(282건)과 중장기적(203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법 규제 등으로 나머지 67건에 대해서는 애로 해소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애로사항 해소에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을 육성하는 조례뿐 아니라 도 차원만의 직접적인 지원사업도 함께 발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재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긴급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내 기업들은 늦춰지는 기업 애로 해소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기업 유치와 관련 유관기관과 시군 등이 유기적 협력과 지원사업을 통합 연계해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기업애로해소 추진을 위해 자문단 운영, 산업군별·권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병행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불편 사항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전북 무주 태권도원을 활용해 우리나라 전통 무술인 택견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한 법령 제정의 발판이 마련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국가무형문화재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택견의 진흥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택견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택견은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됐다. 또 2011년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2020년에는 100여년 만에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그러나 택견은 전국에 전용경기장이 전무하며, 지자체 및 시도체육회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실업팀 역시 한 곳도 없어 타 종목 스포츠보다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에도 체육시설법에서 인정하는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 보상금에서 제외되는 등 법안 제정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택견은 우리 민족 고유의 스포츠이자 무예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다 민간 자체적인 전수체제를 통해 보존 발전돼 왔다”며 “이제는 법률로 택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국민의 택견활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택견은 전통복식(한복∙철릭)을 수련복과 경기복으로 착용하고,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특별한 스포츠”라며 “택견진흥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 및 체육적 가치를 모두 가진 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모임인 '민보협(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제33대 회장에 최인호 의원실 소속 이정환 보좌관이 선출됐다. 민보협은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이 보좌관이 총 826표 중 517표(62.6%)를 얻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고 10일 밝혔다. 민보협 회장 임기는 1년이다. 이 보좌관은 익산 남성고, 한양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며 노동조합 조직국장과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제20대, 21대 국회에서 최인호 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이 보좌관은 "보좌진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1400명 보좌진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선거 운동 기간 약속했던 공약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도가 코로나 등 중대 재난상황에서 지원금을 도민과 전북 내 주소지를 가진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1일 전라북도지사에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전북도지사는 지난 2021년 도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긴급히 진행했던 사안이며,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외국인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5월 16일자로 전북도지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전북도지사의 권고 수용 내용을 공표했다.
국내 굴지의 IT 기업이 전북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후보지 현장 실사까지 마쳤다.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 최종 부지 선정까지 마무리되면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도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국내 IT 기업은 전주시와 익산시 등 데이터센터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였다. 도에서 제시한 후보지 18곳 가운데 3∼4곳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기업은 이들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검토를 진행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는 40MW(메가와트) 규모로 투자액은 5000억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북 데이터센터 건립 움직임은 정부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분산 정책과 관련이 깊다. 정부는 수도권 전력 수급 차질과 재난 등으로 인한 수도권 데이터센터들의 동시 마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분산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제주, 강원 등 전력 공급 여력이 큰 지역 중심으로 데이터센터를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비수도권 입지 선정을 유도하고 있다.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 과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지방분산 활성화 정책 포럼'에서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밀집되면 송·배전망 등 인프라 건설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 시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국내에는 총 732개의 데이터센터가 지어질 계획인데 이 가운데 82.1%인 601곳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건설될 예정이다. 전력 수요로 따지면 4만 9397㎿ 중 3만 9802㎿(80.6%)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분산 정책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도 데이터센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남도, 강원도, 경남도 등이 대표적이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데이터산업 전담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데이터센터 지원 근거를 담은 데이터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기 위해 민심과 당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총선 입지자들의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내년 총선에 나설 입지자들의 면모 역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전북 지역의 경우 경선이 곧 총선 본선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정 지역구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리턴매치가 예상되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구는 현역 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만 14명에 이른다. 현직 국회의원과 재경 국회의원이 맞붙는 지역구도 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룰을 혁신한다고 했지만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기득권이 여전하다는 비판도 높다. 정치신인이나 정치경력을 가진 도전자들이 여전히 현역 의원의 아성을 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선거구획정 변동 및 당내 경선에서의 컷오프 등 다양한 변수가 산재해 권리당원 모집이 마무리되는 올 7월이 공천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북이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을 지켜낼지 아니면 의석수가 줄어들게 될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전주갑= 내년 4.10 총선에서 전주갑 지역구는 다른 지역구에 비해 경합이 덜한 선거구로 꼽힌다. 전북도 정무수석을 맡으면서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김광수 전 국회의원이 최근 음주로 물의를 빚으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 동력을 잃었다. 김광수 전 의원이 후보군에서 빠짐에 따라 전주갑 지역구는 김윤덕 의원과 신원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간 2파전이 예고된다.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전주을= 전주을 지역구는 현역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자천타천 입지자만 14명에 이른다. 현역 지역구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 그리고 고종윤∙김경민∙김호서∙박진만∙성치두∙오형수∙이덕춘∙임정엽∙조지훈∙최형재 후보 등이다. 당초 출마가 거론됐던 김승수 전 전주시장은 출마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정헌 전 JTBC 앵커는 서울 광진갑으로 출마 지역구를 바꿨다. △전주병= 3선을 준비하는 현역 김성주 국회의원과 정동영 전 국회의원, 정치신인인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세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전 의원은 대선에 출마했던 전력이 있어 인지도가 높은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정 전 의원은 도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젊고 신선함, 정권 싸움의 피해자로 불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세를 넓혀가고 있다. 정치신인으로 민주당 경선 가점도 메리트다. △군산= 현역 의원들의 피할 수 없는 한 판 승부처로 꼽힌다. 재선을 준비하는 현역 신영대 의원과 이에 도전장을 내민 김의겸 의원의 불꽃 튀는 경쟁이 총선 관전포인트다. 여기에 20대 국회의원(비례)을 지냈던 채이배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최근 군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전수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역시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전수미 부의장은 총선 경선에 나서면 여성 가점을 얻게 된다. △익산갑=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김수흥 의원과 지난 21대 총선 민주당 경선에서 김 전 의원과 맞붙어 패배를 맛봤던 3선 이춘석 전 의원의 대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둘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지역구내 권리당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에 맞서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는 국회 보좌관 출신의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한 성기청 전 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의 등장도 익산갑 선거구 전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익산을= 3선 도전에 나서는 현역 한병도 의원의 아성에 정치신인 이희성 변호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변호사가 경선에서 신인가점을 받는 동시에 지역구 내 세력을 넓혀간다면 한 의원과 이 변호사의 양자구도 경선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읍·고창= 현역 윤준병 의원과 3선 경력의 유성엽 전 의원의 ‘리턴매치’가 관전포인트다. 윤 의원의 조직력과 3선 관록의 인지도를 지닌 유 전 의원의 빅매치가 예상된다. 여기에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장과 장기철 재경 전북도민회 상임부회장, 유재석 민주당 중앙당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제·부안= 현역 이원택 의원에 맞서 다선 국회의원 경력을 가진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출마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또한 전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종회 의원과 박준배 전 김제시장의 출마 여부도 변수로 떠오른다. △남원·임실·순창= 현역 의원인 국힘 이용호 의원이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서울 마포로 출마지역을 옮기면서 사실상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금배지를 거머쥘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구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입지자로 3선 관록의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박희승 지역위원장, 이환주 전 남원시장, 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이 꼽히고 있다. △완주·진안·무주·장수=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안호영 의원과 그의 고등학교 동문 선배인 김정호 호산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대결이 최대 관심사다. 이들은 같은 변호사이면서 같은 전라고 동문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동생인 정희균 대한테니스협회장도 출마군에 이름을 올렸다. 완주군 출신인 심재철 검사의 출마 여부도 최대 관심사다. 심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된 인물이다. 이곳 지역구는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지역이 합구·분구가 될 유력한 지역구로 변수가 상존하고 있는 지역구다.
류창수 전북도 국제관계대사는 10일 완주 화산중학교에서 '외교관이 들려주는 외교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류 대사는 '우리나라가 왜 외교가 중요한가'를 주제로 외교관 복무 경험, 남북문제, 한미동맹, 공공외교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분단국가로서 통일 준비 등을 위해 외교가 중요하다"며 "외교 영역과 주체가 다변화되는 만큼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국제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대처방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제정세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에 놀랐다"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 학교를 찾아 강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 5)은 최근 한국양봉협회 전북지회 회의실에서 협회 임원진 및 양봉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봉농가의 꿀벌 피해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봉산업의 발전 및 지원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질병에 강한 우수 품종 개량과 보급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소비자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지원사업 방향을 설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도는 올해 어려운 양봉산업 안정을 위해 추경에 3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77억 원을 지원하는 등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 최형열 의원은 “양봉산업은 생태계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공익적 가치가 크다”며 “양봉협회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양봉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창업 정책 자문을 위한 '전북 창창자문단' 위촉식을 열었다. '창업으로 창대해지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의미의 창창자문단은 민간 투자사 창업 정책가 등 전문가 33명으로 꾸려졌다. 창창자문단 정기회는 반기별 한차례 열고, 현안에 따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날 창창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1조 원 규모 창업펀드 조성 △스타트업타운 조성 등 창업 인프라 구축 △수도권 창업 지원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해외 스타트업 유치 등 도의 4대 창업 정책을 소개했다. 투자사 소풍벤처스 한종호 파트너(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는 "최근 전북에 대규모 지역혁신펀트가 조성되는 등 창업 생태계가 부쩍 성장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전북을 전국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한민국 최고 창업 전문가들이 전북과 함께한다"며 "창창자문단을 통해 창업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으며 창업 환경을 혁신하고 스타트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균형발전위와 지방분권위의 기능이 통합된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위원회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은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그동안 분산적 추진으로 상호 연계가 미흡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된 계획과 공약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부처 주도로 수립되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이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하는 하향식으로 수립되는 등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도 한층 보장된다. 특히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운영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촉진이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시·도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초대 지방시대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살고 있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을 멈춰야 할 때"라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정현 부위원장과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송재호·박성민 공동대표, 김승수·김형동·이인선 위원과 4대 지방협의회장단(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최민호 세종시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장영진 산업부 차관,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최영해 정책조정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이 함께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새로운 상징 CI(Committee Identity)를 공개했다. 새로운 CI는 원심력을 컨셉으로 전통 색상인 단청색을 활용했으며, 밀집된 수도권(빨강)을 지방으로 분산(숲-초록ㆍ바다-파랑)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또 그간 별도로 운영되던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운영된다.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가 분리된다.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다만 징수 체계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실무 준비로 인해 일단 신청자에 한해 분리 징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시행할 수 있게 내부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이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길 원하면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의 경우 분리 납부 요청을 하면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로 안내한다. 기존의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된 계좌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다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호별 전기 사용량을 합산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한꺼번에 한전이 전기요금을 청구하는데, 앞으로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의 분리 징수 희망 여부 등을 알아보고 반영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도 한전이 관리사무소에 수수료를 주는데 향후 늘어난 업무만큼 수수료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식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체계가 도입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청구 방식을 최대한 빨리 확정할 방침이지만, 실무 준비가 마무리돼 새 방식을 적용할 때까지 길게는 두세 달가량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한전은 분리 징수 시행이 예상되는 오는 12일부터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새로 시행되는 분리 징수가 최대한 부드럽게 이행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여러 안을 두고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지난 7일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영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단체·시설은 물론 전주시민 개인이 주변의 위기가구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경우 해당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실패에 따른 비극을 막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전달이 원활치 않거나 정보 활용 능력이 부족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채영병 의원은 “조례의 통과로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위기가구 발굴 실패로 인한 가슴 아픈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치 공세가 지속되면 사업 재추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면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재추진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치 공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처럼 거짓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며 "그 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 장관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짜뉴스 선동'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한다면 사업을 재추진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사실관계와 진행 과정을 다 알고 있지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면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거짓 정치 공세에만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재추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양평군수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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