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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학교 등 교육기관의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NEIS)'가 개통 첫날부터 각종 오류를 빚고 있는 것을 두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이스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면서 학교들의 시험 문제가 뒤바뀌거나, 접속이 차단되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니 황당무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수천억원을 들여 준비했다는 시스템이 혼란만 야기하고 있으니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윤석열 정부답다"며 "권력 장악과 야당 탄압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느냐"고 쏘아붙였다. 또 "윤 대통령의 즉흥 지시로 발생한 수험생들의 혼란이 여전한데, 무리하게 밀어붙인 시스템 졸속 개통으로 교육 현장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을 맞았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면 무엇이든 다 졸속인가. 어떻게 한 번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느냐"면서 "윤석열 정부는 수능 난이도 사태에 이어 '4세대 나이스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전북도를 적극 지지한다"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전북본부는 "도내 이차전지 기업은 총 37곳으로 전후방 기업까지 포함하면 65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 기업만 24곳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로 글로벌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중장기적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등 강력한 파급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전북본부 권기봉 의장은 "새만금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곳"이라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500만 전북인의 염원이 모두에게 전달됐던 만큼, 한국노총 전북본부 또한 5만 조합원 동지의 간절함과 염원을 담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세를 몰아 한국화학연구원 분원 등 이차전지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유치에 나선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연구기관은 정부출연·국공립 공공연구기관, 지자체출연 연구기관 등 모두 50곳이 있다. 이 가운데 이차전지 관련 연구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모두 23곳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가 몰려들고 있는 만큼 새만금에 이차전지 관련 연구기관을 집적화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새만금 내에는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 등 3개 기관 소재해 있다. 향후 전북도는 한국화학연구원 분원, 한국재료연구원 분원, 한국전기연구원 분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 작업으로 전북도는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를 공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는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는 중대형 배터리 시스템 신뢰성·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전기안전공사와는 사용 후 이차전지센터, 전기안전연구원과는 신뢰성·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는 전고체 전지 등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초격차 기술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중대형 배터리 시스템 신뢰성‧화재 안전성 검증센터는 모빌리티와 응용 제품의 신뢰성 검증과 안전성 평가,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시험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사용 후 이차전지센터는 사용 후 이차전지 신뢰성 평가와 이력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오는 26일에는 서울대와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 분원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는 서울대의 인력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 공동 연구와 함께 글로벌 인력 양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이차전지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 R&D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 집필된 ‘전라도 천년사’를 제3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해야 한다는 제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또한 임진왜란 등 국난에 맞서 싸운 전북 출신 의병을 재조명해 역사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2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0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박정규 의원(임실)과 염영선 의원(정읍2), 이병철 의원(전주7)은 각각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잡고 재조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규 의원= 전북과 광주·전남은 2018년 전라도 정명 천년을 기념해 역사서 편찬을 시작했다. 24억 원을 투입해 2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했고, 34권 1만 3000쪽 분량의 역사서 집필을 완료해 지난해말 출판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대사 부분에서 일본이 고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근거인 일본서기 기술을 차용해 남원을 기문, 장수를 반파, 전남 강진·해남을 침미다례, 순천을 사타로 기록해 논란을 자초했다. 학예사와 제3의 전문가들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염영선 의원= 전라도 천년사 곳곳에서 상식 수준 이하의 오탈자와 역사 왜곡을 지적하는 학계, 도의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 관계자들은 “학자들의 견해에 지역에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편향된 발언을 하고 있다. 공직자들의 편향된 역사의식과 사명감 결여가 아쉽다. 동학은 전북의 역사이자 미래의 동력으로 지역의 분열과 도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전라도 천년사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병철 의원= 지난 반세기의 역사 속에 한반도에는 수많은 외침이 있었고 각 시대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존재해 왔다. 안타깝게도 고려시대 이전까지는 이와 관련한 문헌이나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후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국난에 대한 의병 기록은 다수 남아있다. 호남절의록, 호남삼강록, 정묘거의록, 호남병자창의록에 기록돼 있는데 이를 토대로 1990년 전북향토문화연구회가 ‘전북의 병사’를 출간했다. 총 775명의 전북출신 의병 명단이 수록돼 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전북의병에 대한 선양사업은 커녕 잊혀진 채로 도서관 서고속에 묻혀 있다. 전남, 충남, 경남, 경북 등 타 지역은 우리보다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의병박물관이나 의병의날을 거행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북 조선의병들의 유적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을 장려하는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전북도의회 김동구(군산2), 김성수(고창1), 김정기(부안), 박정희(군산3), 이수진(비례), 임승식(정읍1), 장연국(비례) 의원이 2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의 시∙도의원 가운데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정,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13회를 맞이했다. 이날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상패를 전수했다. 수상 의원들은 “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다했을 뿐인데 이런 상을 받게 되니 영광스럽다”며 “도민을 위해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주영은 의장은 “동료의원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께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어가도록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라북도 재난 및 응급의료연구회(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주최로 응급의료종사자 지역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송희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 중앙응급의료센터 김성중 센터장,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전라북도 지역위원장 윤재철 교수,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황용 교수 등 관련기관 관계자 140여명이 참석해 응급의료 및 재난의료 체계의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재난의료 체계 및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 현장 및 병원 간 응급의료 이송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병행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전라북도 응급의료 종사자 지역간담회를 통해 전라북도 응급의료 체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응급의료시스템에 인력과 장비, 시설을 적극 지원하는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다음 달 20일께 발표 예정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전북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고 특화단지 유치에 끝까지 마음을 잘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22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6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7월 1일이면 새로운 도정이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지난 1년을 성찰하면서 작은 것을 더 확장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소신 있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전북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고 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사업이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다"며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 작업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되는 특례 규정을 발굴해, 전북이 시범 실시하는 '시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이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은 지방규제혁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 혁신도정상 최우수상은 자치행정과·기업유치추진단, 우수상은 교육협력추진단·청년정책과·주택건축과· 미래산업과·안전정책과·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에 각각 돌아갔다.
‘돌담’으로 이어진 전북과 제주의 ‘특별한 인연’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제40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와 제주도 두 자치단체간 지역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실무협의 개시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제주간 지역교류협력사업 필요성의 역사적 배경은 고려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 부안 출신의 고려말 문신이자 뛰어난 외교관이었던 지포 김구는 1234년 제주 판관으로 부임해 제주 민초들의 삶을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 수탈에 시달리고 분쟁도 빈번하다는 문제를 알게 됐다. 이에 돌담을 쌓도록 해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탈과 분쟁 요인을 제거하는 치적을 쌓았다. 오늘날 제주를 상징하는 돌담과 돌문화의 시초가 지포 김구가 베푼 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도 지포 김구의 선정을 기리고 있고, 제주민속박물관에는 지포 김구를 돌문화의 은인으로 칭송하는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포 김구를 배향하는 도동서원터가 자리하고 있는 전라유학진흥원 부지 내에 제주돌담을 조성함으로써 1234년 시작돼 789년이 된 전북과 제주의 역사적 인연을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승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중순 제주도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및 복수의 의원들을 만나 제주 현무암을 전북으로 반출해 돌담을 조성하는 방안을 타진했으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돌아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전라도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제주도를 상징하는 돌담의 시초가 전북 출신의 인물로부터 비롯됐다는 역사적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전라도 천년사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직에 출사표를 던졌다. 조 전 의원은 2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오는 7월1일 실시되는 전북도당위원장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정운천 국회의원이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 4월 5일 실시된 전주을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의 낮은 득표율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통상 위원장은 현약 국회의원이 맡고 있지만 현역인 이용호 의원이 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조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도민들을 많이 만났다”면서 “전북의 흩어져 있는 민심을 국민의힘으로 모을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남 지역은 민주당의 표가 많아져 균형을 맞춰가고 있으나 전북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영남에서 민주당이 선출직에 당선된 사례가 많았지만 호남은 국민의힘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충청권은 (어느 당) 한쪽에 올인을 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다보니 정치권은 충청의 마음을 사려고 갖은 아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너무 변수가 많아 쉽사리 말하기가 힘들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지방분권형 국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그 선두주자들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재설정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개막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도 다음 달 10일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 우동기(71)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전북도를 찾았다. 우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 6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며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ODZ), 교육자유특구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 의지를 강조하며 "단언컨대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은 거의 가닥이 잡혔다.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등의 시·도 이관도 사실상 가닥이 잡힌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공공기관까지 이전되면 국민의 삶과 관련된 것은 전부 지방정부로 올 것"이라며 "결국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산업, 교육 정책이라고 판단했다"며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가 안착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소득세,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역 투자의 거점으로 키워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법안 통과에 전념해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이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의대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는 등 지방 학생에게 대학 입학 혜택을 줘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을 펼칠 생각이다. 이를 통해 지방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지방에 정착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제12대 전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용태 의원(진안)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김슬지 의원(비례)이 맡았다. 2기 예결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강태창(군산1), 염영선(정읍2), 오현숙(비례), 김만기(고창2), 강동화(전주8), 김대중(익산1), 서난이(전주9), 문승우(군산4), 윤수봉(완주1) 의원 등 모두 11명이다. 2기 예결위원의 임기는 7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이며, 이들은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예산 15조원 가량을 책임지고 심사하게 된다. 전용태 위원장은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익적 책임을 다해 도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구)와 의원들은 2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500만 전북인 염원과 180만 도민의 열망을 담아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전북으로!’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기원했다. 앞서 특위 위원들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원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동구 위원장(군산 2)은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이 힘을 실어주는 뜻깊은 자리”라며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새만금 특화단지 지정이 필요한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유엔해양협약 위반하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국민들은 불안하고 다급하다.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만 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며 “지난 12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까지 시작했는데 그간 일본의 입장을 옹호해 온 IAEA의 최종보고서까지 발표되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 보관하거나 지하에 묻는 등 여러 처리 방법이 있는데도, 가장 저렴한 ‘해양 투기’로 지구적 재난을 초래하고야 말겠다는 일본 정부에 분노한다”면서 “오염수 투기가 임박했는데도 국민들의 의문은 괴담 취급하고, ‘일일브리핑’까지 하며 일본 정부의 ‘입’ 역할을 자임하기에 여념 없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와 생태계를 해치고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유엔해양법 협약 위반행위”라며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 협약은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위해 협약 184조에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 이상 한미일 삼각동맹에 사로잡혀 일본 정부를 두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농어민의 생존권,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조치로서 일본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시군별 지역축제에 서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21일 우석대학교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1차년도 제3차 회의에서 지역축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등 시군 현안들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협의회장인 심민 임실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 건의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이행 건의 △지역축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MOU체결 제안 △완주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 △만0~2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수당) 지원액 상향 △지역상품권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등록제한 관련 건의 등을 논의했다. 시군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시군별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주요 안건사항을 전북도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상호 협력키로 한 시군별 축제는 △전주 단오 △군산 문화재야행 △익산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정읍 국립전북기상과학관 개관 △남원 여름문화행사 △김제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완주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축제 △진안 홍삼축제 △제27회 무주 반딧불축제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 △임실 치즈테마파크 아쿠아페스티벌 △고창 갯벌축제 등이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날 삼례역의 새로운 문화공간인 '쉬어가삼례'와 일제강점기 양곡창고를 개조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삼례문화예술촌을 둘러봤다.
전문=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표 공약으로 전북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야 정치권이 모두 약속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결국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전북 도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조차 금융중심지 지정이 외면당하자 소외감을 넘어 모멸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여에서 야로 공수를 교대하고 나서야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정부 여당은 사실상 전북을 버린 패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한덕수 총리까지 전북 출신 국무총리가 두 명이나 배출됐음에도 총리 직속 기관인 금융위의 무관심에 지친 도민들을 희망 고문 대신 공식적인 공약 파기를 촉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는 앞으로 전북도, 전북정치권과의 소통을 늘리고, 금융중심지 지정 과정에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심지 지정은 ‘금융위 단독 판단이 아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소통을 외면하던 예전과 달리, 전북도나 전북정치권과의 직접 소통을 늘려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다음은 21일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의결되기 직전 1시간 정도 이어진 전북일보와 금융위 관계자 간 일문일답이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전북은 또 포함되지 못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것을 두고,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 비판하고 있는데.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과정’과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는 완전한 별건으로 기존에도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은 따로 이뤄져 왔다. 전북을 다른 지역과 차별해서 이번 계획에 빠진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 금융위의 요구조건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주가 고작 몇 년 새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지역에서 보시기에는 금융위가 소극적이다. 또는 부산과 달리 왜 전북에만 먼저 여건을 갖추라고 하냐고 보실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금융중심지 지정이 처음 이뤄지고, 효율성에 대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다. 금융중심지 추진위는 지금 2개 도시로도 버겁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위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정하긴 어려웠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 금융위는 전북도와 실무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들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산에는 산업은행 이전까지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왜 전북은 스스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라고 하는지 의문이 많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정도 요건을 갖춰야 금융중심지로 당위성이 있다는 차원의 이야기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부산도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전에 기존 인프라와 잠재력을 면밀히 평가했었다.” -앞으로 전북도와의 실무적인 소통 강화를 약속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일단은 실무진 간에 소통 횟수나 그 내용의 깊이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정 여부를 확답드리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전북도 실무진이 찾아오면 적극 대화 하겠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과의 간담회도 고려 중이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의원 등은 추가지정 절차를 위한 용역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전북의 요건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할 때 전북도 등과 협의 이후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지정을 위한 용역을 내면 일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금융중심지는 단독 지원이 아닌 결국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내야 한다. (형식상)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서울과 부산을 지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기에 금융중심지법에도 금융중심지 지정에 앞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다. 전북도나 정무위 소속 의원실과 소통하며 이 부분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금융중심지 지정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의원(가나다 순)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오늘 금융위원회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자, 국무총리와 여야 정치권이 약속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결국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약 파기 논란과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기본계획을 그대로 의결함으로써, 전북 도민은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나도록 눈에 띄는 성과는 고사하고 과연 이 정부가 전북 금융중심지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이어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확인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거듭 촉구했지만, 국무총리와 금융위원장 누구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고, 결국 그동안의 모든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은 대통령의 공약,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은 천금과 같이 무거운 것이라며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요구 사항으로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을 요구했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바다와 생명을 지키는 ‘소금장수’로 변신한다. 최 부의장은 22일 오전 11시 서신동 뚜레쥬르(풍년빌딩)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 폐수 투기 저지를 위한 피켓시위와 ‘전주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최 부의장은 "오는 7월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수 투기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 안전과 바다 생태계의 불가역적 파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소금 사재기에 이어 김, 미역값도 들썩이고 있어 핵 폐수 투기가 경제혼란과 민생불안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국가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부의장은 전주시민들의 분노와 확고한 반대 의사를 모아 정부와 집권여당을 압박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범국민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수입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당론에도 힘을 싣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21일 2023년도 정기 전북도당 도당대회 개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정기 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에 나경균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부위원장 정선화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위원 최현석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윤세자 군산시의원, 당연직 간사 손성준 전북도당 사무처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전북도당 정기 도당대회의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 제반사항 등을 논의했다. 나경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북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권여당의 전북도당위원장을 뽑는 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선거관리로 투명한 도당대회 진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전북을 이번 논의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기금운용본부의 현 소재지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될 경우 국부펀드인 KIC 유치가 가장 유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21일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과제에는 자산운용 시장 활성화가 포함됐다.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확대되도록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기금의 대체‧해외투자 확대와 함께 KIC의 투자 경험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세계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 금융사 유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그런데 정작 세계 3대 연기금이 있는 전북은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언급도 되지 않았다. 연기금·자산운용특화 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은 역설적으로 6차 계획에 담긴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하는 입장이 된 것도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6차 계획에서 연기금과 국부펀드의 중요성을 역설한 점은 전북에 기회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북의 금융중심지 추가지정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도 있었다. 금융위는 “중심지 추가지정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따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과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북정치권이 비판한 것처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게 아니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금융위의 의지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 전북도와의 실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금융중심지 지정 건과 관련해 전북도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과의 간담회와 만남을 주선해 선행과제를 풀어나가겠다고도 했다. 금융위 차원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확답을 할 수 없지만, 전주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과정에서의 협의나 지원은 가시화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지정의 공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넘겼다. 이를 두고 전북에서는 정부가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대한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와 들끓는 전북 도민의 분노를 잠시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사탕발림’이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금융중심지 추진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연직 위원인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우려도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선행과제가 전북에만 유독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대는 있었으나 명쾌한 해법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만약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에 적용해도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에 부족한 사안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전북에는 글로벌 금융도시 수준의 선 인프라를 요구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산으로 이전시킨 것과 다르게 전북에는 그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안보다 전북도 스스로가 일어나기를 종용하는 분위기에도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전북도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핵심 절차로 거론한 관련 용역 발주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진일보한 답변이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대화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북도나 전북정치권과 협의하고 소통할 사안이 너무 많다. 무조건 기금운용본부가 있다고 해서 지정하기보단 명확한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며 “용역 또한 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도와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금추위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중요한 일은 금융중심지법에도 나와있듯 금융중심지 지정을 꾸준히 준비해온 지자체인 전북도와 금융중심지 추진위 간 소통 강화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와 추진위의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사업비 1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민간 사업자가 투자금을 내지못해 빚어진 사태로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좌초’ 위기를 맞은 것이다. 특히 올해 안으로 사업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비를 전액 반납해야해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무산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군산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는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에 사업비 1599억 원(국비 275억, 지방비 224억, 민간 1100억)을 들여 5만5475㎡에 수출비즈니스센터와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8월 시작해 기재부 심사, 행안부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쳤고, 2021년 8월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업체인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새만금개발청과 토지매매계약 체결, 입주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A사가 투자금 11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삐걱이게 됐고, 군산시는 급기야 A사와의 계약 해지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사업이 지작된지 6년이 다 되어가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한채 사업 종료 위기를 맞은 것이다. A사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본 조달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고금리 등 여파로 금융권 대출도 어려워 자본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와중에 A사는 자신들이 마련해야 할 1100억 원에 대한 금융권 PF발생을 제시했지만 군산시는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 있다. 군산시는 여러 경로로 투자기업을 물색하고 있는 한편 사업 종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A사와의 계약 해지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사업 진행의 키를 군산시에 맡긴채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이외에도 전기차나 수소차의 중고 제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유인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군산시 관계자는 “A사가 투자할 여력이 없는 가운데 오히려 위험부담이 큰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도록 다각적 측면에서 여러 투자기업을 물색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현대조선소 군산공장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을 막기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위기 대응지역 활력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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