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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새만금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정부와 잼버리조직위원회를 향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8일 SNS를 통해 “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성명을 요구할 것이며, 실추된 (전북)이미지 제고를 위한 모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누구도 전북도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정부와 조직위에 보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기 철수 과정을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며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잼버리에 대해서 최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마지막 유종의 미라도 거두기 위해 노력했건만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하고 뭐라 말하기도 힘든 좌절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알다시피 잼버리는 여전히 준비부족이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푼 기대감을 안고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큰 실망과 어려움을 안겨주었다”면서 “나 또한 청소년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부끄러우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특히 “이제 겨우 잼버리가 안정되어 가는 시점에서 태풍으로 인해 대원들을 전북이 아닌 서울과 경기도로 철수시키는 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태풍 경로를 보면 우리나라를 관통하고 있으며 전북을 지나 서울과 수도권도 관통하는 경로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개최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대원들을 철수시킬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게다가 “잼버리를 준비하며 만약의 상황들을 위한 플랜 B에는 자연재해와 같은 유사시 대원들을 전북 342개 학교 및 체육관, 비상 대피소로 이동시키는 매뉴얼도 있다”며 “오늘도 그 매뉴얼에 따라 군산, 김제, 부안의 학교에도 공문이 발송되어 학교와 공공시설에서도 잼버리 대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푸념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고, 대통령의 결단 또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어떤 국제 대회가 있든 개최지역에서 진행을 하다 문제가 있을 경우 개최지를 변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더 봐야하는가?”라며 한탄했다. 전북도의회도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잼버리, 전북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며 “전북도의회는 잼버리 참가자 중 가능한 인원은 전북에 분산해줄 것을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조직위원회에 촉구한다. 전북도도 참가자들이 전북에서 새만금잼버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개막 일주일 만에 조기철수를 결정하면서 도내 잼버리 시군연계 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렸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새만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부터 태풍에 대비해 3만 5000여 명의 잼버리 참가대원이 새만금 일원에서 비상 대피한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참가 대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숙소를 마련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잼버리 참가대원들이 전북을 빠져나가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셈이다. 이는 제 6호 태풍 '카눈'이 새만금 일원을 지날 것으로 예보되자 세계스카우트연맹 등이 잼버리 조기철수를 결정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진행되던 시군 연계프로그램은 이날 7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무주 태권도원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오는 10일까지 매일 160여 명의 잼버리 참가자가 태권도원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레 조직위 등으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아직 공문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내일(8일)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 같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폭염으로 낮 시간대 새만금 잼버리 영내 활동이 대부분 중지되면서 활성화된 잼버리 시군 연계 프로그램은 도내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잼버리 참가자들은 오는 1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주요 관광지에서 진행되는 영외 활동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매일 5000명이 넘는 잼버리 참가자들이 도내 관광지를 찾으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했다. 이날 장수군 장수읍 승마레저파크에서 연계프로그램을 즐기던 스카우트 참가대원 역시 아쉬움을 내비췄다. 몰디브에서 온 한 참가자는 "한국에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아쉽다"며 "여기에 좀 더 있다가고 싶다. 친구들도 같은 생각이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직위의 결정에 대해 전북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열심히 준비한 이번 연계 프로그램이 도내 곳곳에 활기를 더했고, 실제로 대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며 "잘 진행되던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수도권으로 넘긴 결정에 지역 관계자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도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고 했다.
2023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의 비극이 정치인들의 정치위기 국면전환용 카드로 전락했다. 전북도민 입장에선 정치인과 정부부처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의 부담을 오롯이 떠안게 됐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반성과 사과 대신 이슈를 의도적으로 잼버리 실패에 집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잼버리를 정치에 악용하는 것은 거대 양당이 함께하고 있다. 오히려 행사 초기 미숙한 준비를 우려했던 소수정당의 경우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포문은 민주당이 먼저 열었다. 민주당은 강성 대변인을 앞세워 새만금 잼버리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손댄 실패작'으로 규정지었다. 그러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쟁을 자제하자는 논평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논란에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여갔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의 염려 섞인 지적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외면해버린 사실이 드러난 후에는 잼버리 실패의 책임소재에 더욱 집중했다. 실제 잼버리 책임공방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에 쏠린 시선을 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문제는 전북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성장한 민주당이 잼버리를 비하하는데 앞장섰다는 점이다. 휴가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표는 행사 부실 논란에 대해 “축제가 아니라 생존게임이 된 것 같다”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설상가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발언도 내뱉었다. 지난 1년간 무사안일, 무관심에 대한 책임은 뒤로하고 민주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잘못했다는 논리다. 난데없이 새만금 공항을 문제삼은 건 덤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준비기간이 길었던 만큼 예산 사용처에 있어 전 정부 관련 인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총리·장관 누구나 빠질 것 없이 책임에서 도망치려 한다',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윤석열 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이다', 이것이 주말 사이 민주당이 쏟아냈던 잼버리 관련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급기야 새만금 국제공항까지 정조준했다. 그는 실제 “잼버리 개최를 이유로 신공항 건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고, 민주당 소속 전임 전북지사는 관련된 각종 예산 확보를 자신의 공으로 자랑하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김 대표의 발언으로 안 그래도 서러운 전북도민은 뺨을 한 대 더 맞은 격이 됐다. 국민의힘은 전북을 어차피 표가 안 나오는 지역으로 인식하기 때문인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북 주요 현안에 막말도 서슴지 않는 게 다반사라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 또 다시 증명됐다. 전북도내 총선 입지자들에게도 전북의 비극을 활용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전북인의 표를 받겠다면서 전북의 비극을 굳이 들춰내는 선택을 한 것이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쟁을 벌이는 한편 잼버리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도민들과 공무원들의 남모를 사명감이 교차했다. 새만금 잼버리 개영식 이후 지난 4일부터 하루에 적게는 수십 명부터 수백 명에 이르는 전북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위해 잼버리 현장을 찾았다. 주말인 5일에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부안, 고창 등 6개 시군에서 각 100명씩 총 600명의 공무원이 투입됐다. 사실상 강제로 동원된 이들은 쓰레기 줍기, 물품 전달, 편의시설 점검 등 구역별로 나뉘어 대원들을 도왔다. 심지어 전문 용역업체가 해야 할 재래식 화장실 청소까지 맡아야 했다. 반면 잼버리 대회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와 행안부 등 조직위 공무원들은 제외됐다. 공무원들은 사전에 협의된 업무와 다른 일을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지시를 받아야 했고, 화장실 청소와 관련해 제대로 된 청소 도구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자원봉사를 위한 지원과 조력이 없다보니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폭염 속 업무 현장까지 30분을 넘게 걷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잼버리 부실 준비 원인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지역 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볼 때면 미안할 정도다"며 "곳곳에서 불평이 나오고 있지만,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성공리에 대회를 마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하늘도 도와주지 않았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결국 파행을 맞았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개영 일주일 만이다.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조기 퇴영은 있었지만, 대부분 국가가 잔류를 결정하며 안정화 단계로 접어드는 듯했던 잼버리는 태풍의 영향으로 다시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정부가 잼버리 참가자 전원을 새만금에서 수도권으로 '비상 대피'시키기로 하면서 새만금 잼버리는 사실상 '조기 중단'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세계연맹 "잼버리 조기 철수"⋯대통령실 "수도권서 남은 일정" 세계스카우트연맹은 7일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세계연맹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에 "우리는 한국 정부가 조기 철수를 결정한 대표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참가자들이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 경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걸 알린다"고 밝혔다. 세계연맹은 "우리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폭우가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최 측에 계속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연맹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캠프장에 있는 참가자들과 한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스카우트의 진정한 회복력을 보여줬다. 우리는 주최 측과 협력해 참가자들이 머무는 동안 계속 지원할 것이다"고 했다. 세계연맹 발표 즉시 대통령실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태풍 대비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을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대비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긴급 대체 플랜)을 보고받았다. 태풍 카눈이 진로를 바꿔 이번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6일부터 관계 장관들과 플랜 B 논의에 착수했다. 컨틴전시 플랜이란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와 남은 일정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했다. △한반도, 태풍 카눈 영향권⋯참가자 전원 8일부터 비상 대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새만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참가자 비상 대피 계획을 밝히며 "이동은 8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 6000여 명이고, 버스는 총 1000대 이상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8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에 걸쳐 참가자 전원을 이동시킬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버스는 국가별로 배치하고 의사소통 편의를 위해 통역 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이송 과정에서의 안전과 질서 유지, 원활한 이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상 숙소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수도권 행정기관, 민간 교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대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숙소 비용 부담을 묻는 질문에는 "비용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당초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케이팝(K-POP) 콘서트 장소도 재조정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세계연맹 측의 체류 지역 등을 고려해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등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상 대피 계획은 이날 오후 6시 국무총리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영외 활동 계획도 함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한편 기상청의 태풍 정보에 따르면 카눈은 오는 10일 오전 경남 통영 인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측된다. 11일 새벽 한반도를 통과해 북한으로 북상하는 등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겠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실상 중도에 막을 내리게 됐다. 정부는 잼버리대회를 수도권 등지로 장소를 옮겨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올해 잼버리는 이미 스카우트 활동의 본질이 사라진 ‘코리아 호캉스’(호텔+바캉스) 관광 행사로 변질됐다. 7일 잼버리 참가자와 자원봉사자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새만금 잼버리 안정화에 전혀 관심 없는 정치권’과 ‘물어뜯고 보는 언론’ ‘복지부동 자세로 일관한 조직위’가 만든 합작품이라는 평가다. 이들 세 주체는 일종의 부정적 삼위일체(三位一體)로서 잼버리대회의 혼란을 수습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애정을 쏟기보단 비난과 혐오, 그리고 회피하는 자세로 시간을 허비했다. 정치권은 잼버리를 끝내 정쟁의 도구로써 악용, 잼버리 대원 새만금 영지 조기 철수의 빌미를 제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잼버리 대회의 혼선과 악재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기회로 판단,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자 정쟁화하지 말라던 국민의힘은 그 탓을 민주당과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있는 전북도에 돌렸다. 이들은 마치 시한폭탄을 돌리듯 자신들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남의 허물만 들춰냈다. 물론 정치권 차원의 대안 제시나 반성은 없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잼버리의 열악한 기반시설 논란에 대해 "비록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폭염 탓이라지만, 정부·여당이 잼버리 준비에 좀 더 철저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잠시 사과했다. 하지만 이는 겉치레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이 더 크다고 이내 날을 세웠다. 언론은 잼버리대회의 난맥상을 세계에 알리고, 환경이 개선되는데 일조했지만 환경이 다소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최악의 사례를 찾고 비난하기에 바빴다. 경쟁적인 보도환경에서 먼저 특종과 온라인 기사 조회수를 최대한 많이 뽑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새만금과 전북이 모든 원흉이 되는 상황에서 격려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묻히거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대부분의 언론 논조는 파행된 잼버리를 중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몰고 갔다. 국내 보도에서 잼버리의 프로그램과 본질은 관심이 없었고, 그 속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실종됐다.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현상을 증폭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조직위에는 여러차례 소통불가와 복지부동, 안일함을 넘어 오만함까지 지적됐지만 일시 조직인 이들은 '오합지졸' 그 자체를 연상시켰다. 특히 조직위는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눈앞의 문제점마저도 해결 대신 자신의 업무가 될까 염려해 다른 부서나 직원에게 일을 떠넘기기 바빴다는 목격담도 적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원봉사자는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나 지원 물품 배급 등 문제에 대한 문의 사항 하나를 처리하는 데도 업무 떠넘기기 현상이 너무 심했다”면서 “결국 서로가 담당이 아니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물어봤던 사람이 담당자가 맞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대신 조직위 간부진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나 정부 부처 장관들의 의전에만 각별히 신경썼다는 후문이다. 언론 홍보조차 미숙해 사실상 언론 통제로 받아들인 기자들의 비판 마인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열과 혐오로 점철 돼 버린 이번 잼버리 사태로 전북은 전 세계인의 화합은 커녕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다. 하늘도 도와주지 않았다. 새만금 잼버리의 종료는 태풍 예보가 쐐기를 박았다. 기후마저도 총체적 난국에 동참한 셈이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7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점검 회의를 가졌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인천 아파트의 붕괴 사고에 이어 이번 철근 누락 LH사태까지 발생하며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로 기둥과 슬라브 접합면에 보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붕괴될 위험이 있어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구조다. 이날 회의에 전북도 설상희 과장은“2017년 이후 시공된 도내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후 13~16년 민간발주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곳을 8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무량판 구조 철근 일부 누락 등으로 광주 아이파크·인천 검단 LH아파트 같은 붕괴가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설계, 시공 감리 등에 대해 철저하고 과학적이며 안전을 최우선한 보강 공법으로 도민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최근 자신을 겨냥한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잼버리 현장에 있지 않다는 보도나 풍문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마타도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공동위원장으로서 줄곧 현장에 있었고, 일부 언론의 취재에 직접 확인을 위해 해당 기자를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에피소드를 전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당사자에 사실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에서 제가 두문불출한다. 현장에 없다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냈다”면서 “저는 행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현장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한 기자는 제가 ‘제주도에 야유회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프레스센터를 찾아 해당 언론사 기자에게 확인까지 시켜줬다”고 토로했다.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결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 언론에서 제가 돈 봉투를 받았다고 기사를 썼다. 단언컨대 저는 돈 봉부 받은 사실이 없다”며 “심지어 전당대회 때 저는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고 부연했다.
총 사업비 14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새만금 잼버리의 부적절한 예산관리 집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예산 대부분이 잼버리 현장이 아닌 조직위원회 운영에 쓰이면서,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조직위가 출범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잼버리 대회 예산은 1171억 1500만원이다. 국비 303억원과 지방비 419억원 등 총 720억원의 달하는 세금이 잼버리에 투입됐다. 나머지는 참가비 등 자체 수입 400억원과 옥외 광고 수입 49억원으로 채워졌다. 긴급추가지원으로 투입된 정부·지자체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231억원을 더하면 총사업비는 1402억 1500만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 가운데 74%에 달하는 870억원을 조직위가 집행했다. 인건비 55억원, 운영비 29억원, 항공비 지원 45억원, 수송비 37억원 등이다. 반면 상하수도와 하수처리시설, 주차장, 덩굴 터널 등 기반 시설 조성에는 235억원에 그쳤다. 그늘막에 쓰여진 예산은 5억 4000만원이다. 현장에서 대원들이 가장 고충을 겪고 있는 화장실과 샤워장, 급수대 등 야영장 시설 조성에는 129억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잼버리 현장 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들은 배제되면서, 이번 잼버리 대회의 국제적 망신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화장실과 샤워실 청소 업무 등 잼버리 현장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하는 글이 게재돼 있다. 그간 잼버리 조직위의 운영이 부실했고, 준비 과정이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도 예산 사용처 등을 놓고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따져볼 것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엄청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다면 최상급의 인프라를 갖췄어야 마땅했고, 역대 최고의 잼버리라는 안팎의 호평을 받았을 것인데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로 증발했냐"고 반문했다. 같은 날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0년부터 잼버리 관련 예산은 1130억원이고 그중 조직위 인건비는 55억원, 운영비 29억원 등 총 84억원이다"며 "나머지 예산은 잼버리 시설비와 행사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예산 배정 내역을 설명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참가자 전원을 8일 수도권으로 비상 대피시키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새만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참가자 비상 대피 계획을 밝히며 "이동은 8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 6000여 명이고, 버스는 총 1000대 이상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8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에 걸쳐 참가자를 이동시킬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버스는 국가별로 배치하고 의사소통 편의를 위해 통역 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이송 과정에서의 안전과 질서 유지, 원활한 이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상 숙소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수도권 행정기관, 민간 교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대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숙소 비용 부담을 묻는 질문에는 "비용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비상 대피 계획은 이날 오후 6시 국무총리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영외 활동 계획도 함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의 조기 철수가 결정되는 등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신원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잼버리대회를 자신의 선거정국에 이용하고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원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 단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 등 사령탑은 준비부족과 잘못된 사항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신 전 부지사는 내년 총선에서 전주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으며, 사과 촉구 당사자인 김윤덕 의원은 전주갑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다. 신 전 부지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유치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체제에서 정무부지사로 근무했다. 그는 2021년 9월 6일 취임해 2022년 6월 28일까지 10개월 동안 전북도정의 정무역할을 컨트롤했다. 당시 전북도 내에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단이 가동되고 있었던 상황임을 가정할 때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에서 신 전 부지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신 전 부지사의 이 같은 기자회견은 내년 총선 경쟁 상대인 김 의원을 흠집내려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황현선 더새로포럼 공동위원장은 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삼권분립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박성오·윤재관 전 선임행정관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의 이번 꼼수 시행령 개정은 과거와 같이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라면서 “검사가 언제든 경찰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고, 명백한 무혐의 사안도 검찰의 마음먹기에 따라 기소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 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규정은 검찰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부패와 경제범죄로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라는 게 황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날 최강욱 의원은 “김건희특검법과 같이 진보정당과 연대해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다음 날인 8일 전원 퇴영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7일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 결정에 따라 숙소 등을 수도권으로 옮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대학교 기숙사와 공기업·민간기업 연수원 등에 참가자들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연맹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에 "우리는 한국 정부가 조기 철수를 결정한 대표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참가자들이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 경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걸 알린다"고 밝혔다. 세계연맹은 "우리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폭우가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최 측에 계속 요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연맹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캠프장에 있는 참가자들과 한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스카우트의 진정한 회복력을 보여줬다. 우리는 주최 측과 협력해 참가자들이 머무는 동안 계속 지원할 것이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대비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긴급 대체 플랜)을 보고 받았다. 태풍 카눈이 진로를 바꿔 이번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6일부터 관계 장관들과 플랜 B 논의에 착수했다. 컨틴전시 플랜이란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와 남은 일정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된 케이팝 콘서트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옮기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상청의 태풍 정보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330㎞ 부근 해상을 지나 북동진하다가 같은 날 오후 9시께 방향을 틀어 한반도로 북서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카눈은 강도 '강'을 유지한 채 오는 10일 오전 경남 통영 인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측된다. 11일 새벽 한반도를 통과해 북한으로 북상하는 등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겠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7일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 결정에 따라 숙소 등을 수도권으로 옮길 가능성도 나온다. 세계연맹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에 "우리는 한국 정부가 조기 철수를 결정한 대표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참가자들이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 경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걸 알린다"고 밝혔다. 세계연맹은 "우리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폭우가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최 측에 계속 요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연맹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캠프장에 있는 참가자들과 한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스카우트의 진정한 회복력을 보여줬다. 우리는 주최 측과 협력해 참가자들이 머무는 동안 계속 지원할 것이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대비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긴급 대체 플랜)을 보고 받았다. 태풍 카눈이 진로를 바꿔 이번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6일부터 관계 장관들과 플랜 B 논의에 착수했다. 컨틴전시 플랜이란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와 남은 일정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된 케이팝 콘서트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옮기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지속적인 폭염 등 기상악화로 야영지에서 조기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잼버리스카우트 조직위원회와 전북도는 전북 14개 시·군 체육관 등을 이용한 조기철수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 성범죄 논란 외국인이 분리 조치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새만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본인도 퇴소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분리 조치하고 퇴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태풍 '카눈' 이동 경로와 관련해 김 장관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세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변하고 있어 세계스카우트연맹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예정된 케이팝(K-pop) 콘서트도 현재로서는 변동 사항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사전에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함께 행사장을 방문해 이동 방법, 안전 사항을 점검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에는 참가자 영상 퍼포먼스, 차기 개최국(폴란드) 세계연맹기 전달식 등을 진행하는 폐영식도 열린다. 한편 지난 6일 하루 의료시설 내원자 수는 총 1296명이다. 이 가운데 '벌레 물림'이 368명으로 28.4%를 차지했다. '일광 화상' 180명(13.9%), '피부 병변' 88명(6.8%), '온열 손상' 56명(4.3%)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기간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원활한 운영을 진두지휘한 데 이어 휴가 뒤에도 잼버리 지원에 총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오는 8일로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는 윤 대통령은 주초부터 사실상 정상 업무에 복귀해 산적한 현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으로부터 잼버리 운영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냉방 버스와 냉동 탑차 투입, 식수 공급과 급식 질 개선, 의료 물자 추가 지원과 위생 관리 강화, 관광 프로그램과 문화 체험 가동 등 잼버리 현장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일일이 지시한 바 있다. 잼버리가 새만금 지역 행사에서 전 국가적 행사로 확대된 만큼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는 행사 종료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산소호흡기를 대고, 기업, 지자체, 민간 단체, 종교단체까지 금 모으기 운동처럼 나서 힘을 모았다"며 "잼버리를 위한 대통령의 복안이 아직 많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잼버리 기간 중 한반도를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전라북도에 있으며, 잼버리 종료 후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야영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새만금 간척지를 행사장으로 지정하고, 잼버리와 관련이 크지 않은 지역 인프라 투자에 과도한 예산을 집행했다는 부정적 인식이 깔렸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거제 저도에서 2박 3일 동안 머무르다 상경했으며 휴가 마지막 날인 8일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휴가 직후로 점쳐졌던 2차 개각 시점은 다소 밀리는 분위기다. 일부 부처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도 사실이지만, 본인이 고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잼버리만 챙겼다"며 "정국 구상의 결과로 개각이 급물살을 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구두로 건의한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해임 문제만 머지않은 시기 일단락 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반 법무부로부터 광복절 특사 관련 보고를 받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인을 특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 사범을 위주로 사면하는 방안이 물밑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 작업도 휴가 뒤 본격 시작할 전망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제 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전북연맹 제900단이 성범죄 부실 대응을 이유로 조기 퇴소하자 이를 두고 "전북도와 대한민국 국민의 뒤통수를 친 최악의 배신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기 퇴소 배경에 '야권개입설'을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해롭게 하는데만 혈안인 '반 대한민국 카르텔'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전북연맹 제900단의 세계잼버리대회 조기 퇴영은 최악의 국민 배신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전북연맹 제900단은 잼버리 대회에서 태국 남자 지도자가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며 격리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북연맹은 울고 싶어 뺨 맞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태국 지도자의 단순 실수를 성범죄로 확대해석해서 조기 퇴소의 구실로 삼았다"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뺨을 때려주지 않자 스스로 뺨을 때리고 대성통곡하는 황당함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기관인 전북경찰청은 '성적 목적의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음에도 전북연맹 대장은 이를 무시하고 조기 퇴영을 결정했다"며 "상식적으로 100명이 넘는 인파가 당시 상황을 목격했을 정도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범죄 행위를 범할 일국의 보이스카웃 지도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야권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누구의 사주로 그런 '반(反) 대한민국' 결정을 했는지 정치적 배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혹여라도 야권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이번 전북연맹의 황당한 조기 퇴소 결정에 개입했다면, 결단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가 끝난 후라도 관계기관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이번 세계대회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고,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은 어떻게 지출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연 전북연맹 스카우트 제 900단 대장은 6일 오전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성범죄에 대해 조직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조기 퇴영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북연맹 스카우트 대원 80명은 모두 현장에서 퇴영한 상태며, 김태연 대장이 홀로 숙영지에 남아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이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 두고 봐라. 나중에 역사가 (김현숙) 장관님께 책임을 물을 것이다.”(지난해 10월 25일 민주당 이원택 의원) “전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100번을 강조해도 안전이다. (지금처럼)대비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8월 1일을 맞이한다면 잼버리 대회가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는 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지난 5월 25일 민주당 김윤덕 의원)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를 둘러싼 이번 파행 사태가 무책임한 정부와 조직위, 권한 없는 전북도의 무력함이 부른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대형 국제행사를 치를 때 일종의 상식인 ‘정부가 지원을 하되 간섭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무너진 것도 잼버리 파행에 기름을 부었다. 이번 잼버리 대회는 이번 정부는 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지원은 적게 간섭은 많이 하면서 대응체계 부실의 빌미를 만들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사실상 옥상옥 구조로 책임 없는 사공만 많은 형국이 됐다. 잼버리 조직위원장은 5명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조직위 사무총장의 직속 상관이나 다름없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쥐고 있다. 잼버리 실무를 관장하는 최창행 사무총장 역시 여가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여가부 소속이나 다름없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김현숙 장관에게 대책을 호소한 것도 결정적인 키를 여가부가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의원 역시 회의 때마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빠른 집행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잼버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부족했고, 기획재정부 같은 예산 관장 부서는 예산을 틀어쥐기에 바빴다. 행사를 유치한 장본인인 전북도는 정작 권한이 없었다. 대형 행사에 쓸 만한 예산이나 제반 준비상황은 정부의 힘에 좌우됐고 전북의 목소리나 호소는 묻히기 일쑤였다. 권한이 없다보니 전북도의 책임성도 조금씩 조각됐다. 전북도에서 파견 나간 실무진은 눈앞의 질타나 비판을 우려해 심각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다. 전북도에서 예산을 요청하거나 빠른 집행을 요구하면 다른 사업에서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분위기가 연출됐고 이것이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올까봐 염려했던 것. 특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단순 야영행사에 국가 예산 투입이 말이 되냐”면서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에 핀잔을 주는 일도 빈번했다.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WSPU) 총재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준비 과정부터 싸우고 큰소리치는 일이 잦았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각종 난맥상이 이미 준비과정에서 예고됐다는 뜻이다. 안 의원은 "행사 준비를 주도적으로 해야 할 한국스카우트연맹(연맹)이 밀려나고, 정부 부처에서 주도하다 보니 요구사항이 잘 집행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했다"고도 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스카우트 연맹 총재인 안규백 의원과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이 수차례 강하게 경고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정말 많이 요구했다. 그때마다 빨리 의사 결정을 하고 예산이 집행됐어야 하는데, 예산부족을 핑계로 우리의 호소를 묵살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실무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심을 갖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스카우트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졌고, 다른 정부 부처들은 업무 조율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임에도 실질적인 힘이 없어 조직위의 눈치만 보고 꼭 해야 할 바른 말을 지나치게 아꼈다는 후문이다. 이번 잼버리 사태를 통해 전북 공직사회의 융통성 부재와 경직성, 무사안일, 그리고 특유의 무기력함을 여실히 드러내 보인 셈이다.
#1 A기업은 산업단지에 건설업 입주가 불가능해 산단 밖에 사무소를 둬야 해 입찰·수주 등에 정상적인 참여가 어려웠다.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산자부는 올해 11월까지 산단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고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도록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에 나섰다. #1 B창업기업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대학·연구시설 내 창업보육센터는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돼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판로 확대에 한계를 느꼈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 규제가 해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전북지역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관련 규제 해소로 기업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성장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노력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도민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중앙규제 7건을 개선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개선됐거나 개선 예정인 규제는 △산단 내 입주기업의 전문건설업영위 허용 △대학·연구시설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식품유통전문판매업 허용 △우분 고체연료 성분기준 완화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전면 금지 구역 해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유연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규카드 발급자 당월결제 허용 및 사용범위 확대 △빈집 정비(철거)시 해체계획서 건축사·기술사 검토 의무 완화 등 총 7건이다.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관련 업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매출액 증대와 신규 인력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지난 1일 기업 투자를 막는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이 이야기됐다. 또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정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적극 참여시키기로 했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 산단들을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도 협의했다. 김희옥 전북도 기업애로지원단장은 "현장에서 느꼈던 규제애로 해소가 혁신 동력으로 작용해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신규 규제애로 발굴과 미해결 규제애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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