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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노동·녹색·제3세력과 재창당 추진…9월 중 방안 확정

정의당이 재창당 방향으로 노동, 기후·녹색, 제3의 정치 세력과 신당을 추진하기로 하고 9월 중 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창당 추진 방향을 의결했다고 당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정의당은 작년 9월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지난 10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면서 당명 개정을 포함한 재창당을 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신당 추진 방식은 합당 또는 통합의 형태로 하고, 이 과정에서 정의당의 기득권은 과감하게 내려놓기로 결의했다. 정의당은 조만간 당 대표 산하에 신당 추진 사업단을 구성하고, 당내 토론을 거쳐 9월 중순께 구체적인 신당 추진 방안을 정하고, 9월 말∼10월 초 당 대회를 열어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당 추진 대상 가운데 제3의 정치세력에 금태섭·양향자 의원 등 중도·보수 세력도 포함이 되는지 등을 놓고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관계자는 "제3의 정치 세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원칙적으로 금 의원과 양 의원 같은 분들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논의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서로가 바라보는 곳,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같다면 과감히 하나의 당으로 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진보 정치의 길을 반드시 확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3.06.24 22:46

돌아온 이낙연, “못다한 책임 다하겠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1년 17일 만에 귀국했다. 이 전 대표는 귀국 일성으로 “나라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반대로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에 와 있다”며 “제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본격적인 정치 활동 재개를 시사한 것이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10개월가량 앞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 결집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2000여 명이 넘는 지지자와 취재진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를 환영하는 인파는 전국 각지는 물론 외국에서도 찾아온 지지자들도 있었다. 주최 측은 당초 1000여 명으로 추산했으나 공항 밖까지 진을 친 지지자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모인 인원은 2배 이상이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복귀하면 별도의 회견 없이 메시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 그가 입국장에서 차량까지 탑승할 때까지는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입국 환영 인파는 귀국장이 있는 1층을 넘어 공항청사 2층도 가득 메웠다. 이들은 '벌써 일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시대를 바로잡을 진정한 리더 이낙연 총리님 환영합니다' '이낙연, 당신과 함께 흔들림 없이 강물처럼 바다로 가겠습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이 전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를 끝낼 때마다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의 환영에 화답하듯 예상과는 달리 거침없는 소회와 소신을 쏟아냈고, 마중 나온 지지자들을 향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1년 17일 만이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하다"며 입을 뗐다. "보고 싶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해외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부족하지만 많은 공부를 했다"면서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것이 고민거리였고 그 공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부한 것으로 책을 썼고 미국 등에서 21번 강연했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자랑을 받는 나라가 됐지만, 세계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기도 한다"고 했다. 국내 정세와 상황에는 걱정어린 쓴소리가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리며 민주주의와 복지가 뒷걸음질치는 중"이라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좋았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주길 바란다. 대외관계를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세계 각국에도 메시지를 던졌다. 일본을 향해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지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미국과 중국을 향해선 "대한민국을 더 존중해야 옳다"고 했고, 러시아를 향해선 "침략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신의 책임도 거론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울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느 경우에도 국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재차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제게 주고 싶은 말이 많고, 제게 듣고 싶은 말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나눌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리라 믿는다. 향후 소통 기회를 만들겠다.”고 인사를 끝맺었다. 민주당은 물론 한국 정계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관심은 이미 그의 향후 행보에 쏠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선 비명계나 소장파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위기'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전 대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김남국 코인사태, 송영길 돈 봉투 사대 등의 반사이익을 얻었던 국민의힘에서도 이 전 대표의 귀국 이후 정국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당 지도부와 각을 세우거나 당내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출판기념회와 전국 순회 강연 등을 통해 외교 이슈에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상세히 소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6.24 18:13

與 "野 혁신위, 치부 반성부터…정치쇼는 언젠가 진실 드러나"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향해 '보여주기식 혁신'보다 치부에 대해 반성부터 하라고 비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은경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언급하면서 "당내 의원들도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며 벌써 일부에서는 반발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첫 쇄신안부터 '맹탕 혁신위'로 비치는 것"이라며 "민주당 혁신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당 추락에 대한 근본적 진단"이라고 비꼬았다. 또 "문제의 뿌리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돈봉투 전당대회,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있다"며 "지난 6년간의 사드 괴담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 굴종 외교 등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국민 불안 야기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혁신은 의지 없는 보여주기가 아니라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정치쇼는 언젠가 반드시 그 진실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 '검찰이 부르지 않으면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겠다'고 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 향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송 전 대표의 일련의 발언은 본인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로 인한 조급함의 발로"라며 "범죄 피의자가 날뛰면 날뛸수록 국민 외면이라는 결과만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불안한 마음에 날뛰는 천방지축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거대 여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중하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며 반성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3.06.24 13:43

전북도, 이차전지 기세 몰아 연구기관 추가 유치 나선다

전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세를 몰아 한국화학연구원 분원 등 이차전지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유치에 나선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연구기관은 정부출연·국공립 공공연구기관, 지자체출연 연구기관 등 모두 50곳이 있다. 이 가운데 이차전지 관련 연구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모두 23곳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가 몰려들고 있는 만큼 새만금에 이차전지 관련 연구기관을 집적화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새만금 내에는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 등 3개 기관 소재해 있다. 향후 전북도는 한국화학연구원 분원, 한국재료연구원 분원, 한국전기연구원 분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 작업으로 전북도는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를 공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는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는 중대형 배터리 시스템 신뢰성·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전기안전공사와는 사용 후 이차전지센터, 전기안전연구원과는 신뢰성·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는 전고체 전지 등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초격차 기술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중대형 배터리 시스템 신뢰성‧화재 안전성 검증센터는 모빌리티와 응용 제품의 신뢰성 검증과 안전성 평가,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시험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사용 후 이차전지센터는 사용 후 이차전지 신뢰성 평가와 이력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오는 26일에는 서울대와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 분원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는 서울대의 인력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 공동 연구와 함께 글로벌 인력 양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이차전지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 R&D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6.22 18:18

역사 왜곡 ‘전라도 천년사’ 제3 검증위 구성 검증 필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 집필된 ‘전라도 천년사’를 제3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해야 한다는 제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또한 임진왜란 등 국난에 맞서 싸운 전북 출신 의병을 재조명해 역사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2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0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박정규 의원(임실)과 염영선 의원(정읍2), 이병철 의원(전주7)은 각각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잡고 재조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규 의원= 전북과 광주·전남은 2018년 전라도 정명 천년을 기념해 역사서 편찬을 시작했다. 24억 원을 투입해 2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했고, 34권 1만 3000쪽 분량의 역사서 집필을 완료해 지난해말 출판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대사 부분에서 일본이 고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근거인 일본서기 기술을 차용해 남원을 기문, 장수를 반파, 전남 강진·해남을 침미다례, 순천을 사타로 기록해 논란을 자초했다. 학예사와 제3의 전문가들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염영선 의원= 전라도 천년사 곳곳에서 상식 수준 이하의 오탈자와 역사 왜곡을 지적하는 학계, 도의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 관계자들은 “학자들의 견해에 지역에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편향된 발언을 하고 있다. 공직자들의 편향된 역사의식과 사명감 결여가 아쉽다. 동학은 전북의 역사이자 미래의 동력으로 지역의 분열과 도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전라도 천년사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병철 의원= 지난 반세기의 역사 속에 한반도에는 수많은 외침이 있었고 각 시대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존재해 왔다. 안타깝게도 고려시대 이전까지는 이와 관련한 문헌이나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후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국난에 대한 의병 기록은 다수 남아있다. 호남절의록, 호남삼강록, 정묘거의록, 호남병자창의록에 기록돼 있는데 이를 토대로 1990년 전북향토문화연구회가 ‘전북의 병사’를 출간했다. 총 775명의 전북출신 의병 명단이 수록돼 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전북의병에 대한 선양사업은 커녕 잊혀진 채로 도서관 서고속에 묻혀 있다. 전남, 충남, 경남, 경북 등 타 지역은 우리보다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의병박물관이나 의병의날을 거행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북 조선의병들의 유적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을 장려하는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6.22 18:17

김관영 "이차전지 특화단지 가시권⋯끝까지 힘 모으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다음 달 20일께 발표 예정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전북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고 특화단지 유치에 끝까지 마음을 잘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22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6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7월 1일이면 새로운 도정이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지난 1년을 성찰하면서 작은 것을 더 확장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소신 있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전북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고 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사업이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다"며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 작업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되는 특례 규정을 발굴해, 전북이 시범 실시하는 '시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이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은 지방규제혁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 혁신도정상 최우수상은 자치행정과·기업유치추진단, 우수상은 교육협력추진단·청년정책과·주택건축과· 미래산업과·안전정책과·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에 각각 돌아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6.22 18:15

전북-제주 ‘특별한 인연’ 1234-789 협의 시작해야

‘돌담’으로 이어진 전북과 제주의 ‘특별한 인연’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제40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와 제주도 두 자치단체간 지역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실무협의 개시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제주간 지역교류협력사업 필요성의 역사적 배경은 고려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 부안 출신의 고려말 문신이자 뛰어난 외교관이었던 지포 김구는 1234년 제주 판관으로 부임해 제주 민초들의 삶을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 수탈에 시달리고 분쟁도 빈번하다는 문제를 알게 됐다. 이에 돌담을 쌓도록 해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탈과 분쟁 요인을 제거하는 치적을 쌓았다. 오늘날 제주를 상징하는 돌담과 돌문화의 시초가 지포 김구가 베푼 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도 지포 김구의 선정을 기리고 있고, 제주민속박물관에는 지포 김구를 돌문화의 은인으로 칭송하는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포 김구를 배향하는 도동서원터가 자리하고 있는 전라유학진흥원 부지 내에 제주돌담을 조성함으로써 1234년 시작돼 789년이 된 전북과 제주의 역사적 인연을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승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중순 제주도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및 복수의 의원들을 만나 제주 현무암을 전북으로 반출해 돌담을 조성하는 방안을 타진했으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돌아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전라도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제주도를 상징하는 돌담의 시초가 전북 출신의 인물로부터 비롯됐다는 역사적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전라도 천년사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6.22 18:15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에 조배숙 전 국회의원 출사표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직에 출사표를 던졌다. 조 전 의원은 2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오는 7월1일 실시되는 전북도당위원장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정운천 국회의원이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 4월 5일 실시된 전주을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의 낮은 득표율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통상 위원장은 현약 국회의원이 맡고 있지만 현역인 이용호 의원이 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조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도민들을 많이 만났다”면서 “전북의 흩어져 있는 민심을 국민의힘으로 모을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남 지역은 민주당의 표가 많아져 균형을 맞춰가고 있으나 전북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영남에서 민주당이 선출직에 당선된 사례가 많았지만 호남은 국민의힘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충청권은 (어느 당) 한쪽에 올인을 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다보니 정치권은 충청의 마음을 사려고 갖은 아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너무 변수가 많아 쉽사리 말하기가 힘들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6.22 18:14

우동기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경쟁력 높여야"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지방분권형 국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그 선두주자들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재설정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개막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도 다음 달 10일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 우동기(71)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전북도를 찾았다. 우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 6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며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ODZ), 교육자유특구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 의지를 강조하며 "단언컨대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은 거의 가닥이 잡혔다.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등의 시·도 이관도 사실상 가닥이 잡힌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공공기관까지 이전되면 국민의 삶과 관련된 것은 전부 지방정부로 올 것"이라며 "결국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산업, 교육 정책이라고 판단했다"며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가 안착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소득세,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역 투자의 거점으로 키워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법안 통과에 전념해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이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의대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는 등 지방 학생에게 대학 입학 혜택을 줘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을 펼칠 생각이다. 이를 통해 지방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지방에 정착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6.22 18:14

진보당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진보당 전북도당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유엔해양협약 위반하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국민들은 불안하고 다급하다.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만 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며 “지난 12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까지 시작했는데 그간 일본의 입장을 옹호해 온 IAEA의 최종보고서까지 발표되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 보관하거나 지하에 묻는 등 여러 처리 방법이 있는데도, 가장 저렴한 ‘해양 투기’로 지구적 재난을 초래하고야 말겠다는 일본 정부에 분노한다”면서 “오염수 투기가 임박했는데도 국민들의 의문은 괴담 취급하고, ‘일일브리핑’까지 하며 일본 정부의 ‘입’ 역할을 자임하기에 여념 없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와 생태계를 해치고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유엔해양법 협약 위반행위”라며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 협약은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위해 협약 184조에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 이상 한미일 삼각동맹에 사로잡혀 일본 정부를 두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농어민의 생존권,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조치로서 일본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6.22 18:12

도내 시군 자치단체, 지역축제 협력하기로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시군별 지역축제에 서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21일 우석대학교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1차년도 제3차 회의에서 지역축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등 시군 현안들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협의회장인 심민 임실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 건의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이행 건의 △지역축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MOU체결 제안 △완주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 △만0~2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수당) 지원액 상향 △지역상품권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등록제한 관련 건의 등을 논의했다. 시군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시군별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주요 안건사항을 전북도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상호 협력키로 한 시군별 축제는 △전주 단오 △군산 문화재야행 △익산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정읍 국립전북기상과학관 개관 △남원 여름문화행사 △김제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완주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축제 △진안 홍삼축제 △제27회 무주 반딧불축제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 △임실 치즈테마파크 아쿠아페스티벌 △고창 갯벌축제 등이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날 삼례역의 새로운 문화공간인 '쉬어가삼례'와 일제강점기 양곡창고를 개조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삼례문화예술촌을 둘러봤다.

  • 자치·의회
  • 김원용
  • 2023.06.21 18:59

금융위-전북일보 금융중심지 관련 일문일답

전문=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표 공약으로 전북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야 정치권이 모두 약속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결국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전북 도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조차 금융중심지 지정이 외면당하자 소외감을 넘어 모멸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여에서 야로 공수를 교대하고 나서야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정부 여당은 사실상 전북을 버린 패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한덕수 총리까지 전북 출신 국무총리가 두 명이나 배출됐음에도 총리 직속 기관인 금융위의 무관심에 지친 도민들을 희망 고문 대신 공식적인 공약 파기를 촉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는 앞으로 전북도, 전북정치권과의 소통을 늘리고, 금융중심지 지정 과정에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심지 지정은 ‘금융위 단독 판단이 아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소통을 외면하던 예전과 달리, 전북도나 전북정치권과의 직접 소통을 늘려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다음은 21일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의결되기 직전 1시간 정도 이어진 전북일보와 금융위 관계자 간 일문일답이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전북은 또 포함되지 못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것을 두고,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 비판하고 있는데.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과정’과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는 완전한 별건으로 기존에도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은 따로 이뤄져 왔다. 전북을 다른 지역과 차별해서 이번 계획에 빠진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 금융위의 요구조건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주가 고작 몇 년 새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지역에서 보시기에는 금융위가 소극적이다. 또는 부산과 달리 왜 전북에만 먼저 여건을 갖추라고 하냐고 보실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금융중심지 지정이 처음 이뤄지고, 효율성에 대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다. 금융중심지 추진위는 지금 2개 도시로도 버겁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위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정하긴 어려웠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 금융위는 전북도와 실무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들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산에는 산업은행 이전까지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왜 전북은 스스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라고 하는지 의문이 많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정도 요건을 갖춰야 금융중심지로 당위성이 있다는 차원의 이야기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부산도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전에 기존 인프라와 잠재력을 면밀히 평가했었다.” -앞으로 전북도와의 실무적인 소통 강화를 약속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일단은 실무진 간에 소통 횟수나 그 내용의 깊이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정 여부를 확답드리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전북도 실무진이 찾아오면 적극 대화 하겠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과의 간담회도 고려 중이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의원 등은 추가지정 절차를 위한 용역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전북의 요건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할 때 전북도 등과 협의 이후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지정을 위한 용역을 내면 일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금융중심지는 단독 지원이 아닌 결국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내야 한다. (형식상)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서울과 부산을 지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기에 금융중심지법에도 금융중심지 지정에 앞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다. 전북도나 정무위 소속 의원실과 소통하며 이 부분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6.21 18:40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금융중심지 지정 압박 “도민 기만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금융중심지 지정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의원(가나다 순)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오늘 금융위원회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자, 국무총리와 여야 정치권이 약속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결국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약 파기 논란과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기본계획을 그대로 의결함으로써, 전북 도민은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나도록 눈에 띄는 성과는 고사하고 과연 이 정부가 전북 금융중심지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이어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확인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거듭 촉구했지만, 국무총리와 금융위원장 누구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고, 결국 그동안의 모든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은 대통령의 공약,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은 천금과 같이 무거운 것이라며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요구 사항으로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을 요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6.21 18:1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