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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서실장은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대학 때 친분을 쌓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사법부 내 대표적인 '보수 정통' 법관으로 평가된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8.22 16:16

여가부 폐지 청부사에게 맡겨진 잼버리 "파행 예고된 참사"

“여가부 폐지를 위해 장관에 임명됐습니까”(2022년 8월 18일 여가위 전체회의서 한준호 민주당 의원) “네”(한 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현숙 장관의 답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은 ‘여성가족부 폐지 청부사’였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손에 맡겨지면서 파행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를 견제하고 제 목소리를 냈어야 할 다른 4명의 잼버리 공동위원장과 전북도 역시 여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알고서도 묵인해왔던 과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다. 애당초 전북도는 민선 7기 때부터 여가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가 잼버리 주무 부처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그러나 이 의견은 무시됐고, 결국 여가부 폐지가 최대의 숙제였던 김 장관 임기 중 잼버리를 치르게 됐다. 여가부가 잼버리를 치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최소 3년 전부터 전북도 내부에서는 공공연히 나돌던 말이었다.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올 것을 염려한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는 이러한 병폐를 더욱 키워왔다. 김 장관은 취임 당시부터 여가부 폐지가 자신의 최대 목표이자 임무임을 강조해왔다. 야권의 공격과 비판에도 그의 자신감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업무의 전반 역시 여가부의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에 쏠려있었다는 게 여가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여가부 폐지 청부사에게 맡겨진 새만금 잼버리의 운명은 뻔한 것이었다. 이를 염려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과 공동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여러 차례 김 장관을 설득하고, 비판했지만 돌아온 것은 단답형 대답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잘 치를 수 있겠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김 장관은 “물론”이라고 답했다. 공동위원장 회의를 자주 열자는 김윤덕 의원의 제안도 잘 먹히지 않았다. 김 장관이 야당 의원의 요구에 반대로 행동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김 장관의 여가부 폐지 의지는 지난해 말 신년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김 장관은 당시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양성평등을 구현해낼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 구성원들은 복지부로의 이동을 준비하기에 바빳고 가욋일인 잼버리는 신경쓸 겨를 조차 없었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원래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권은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여가부 폐지론에 더욱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일각에선 “일부러 여가부 폐지에 속도를 내려고 논란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의 태도는 이러한 의혹을 키웠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북도의 모습과 다르게 김 장관의 의연한 포커페이스도 화제다. 잼버리 대회 도중 유체이탈 언론 브리핑도 세간의 관심사였다. 민주당 여가위 위원들은 “여가부 폐지를 목표로 임명된 장관이었기 때문에 주무관청 수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는 잼버리 개막을 석 달 앞둔 지난 5월 잼버리 조직위원 대상 현장 방문 보고회에 주무 장관임에도 불참했다. 정치권에선 이상한 현상까지 목격되고 있다.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여야의 ‘남 탓’ 공방을 이어지는 가운데 여가부는 점점 ‘중앙정부’와 거리를 둔 제3의 조직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다. 언론 역시 중앙정부와 여가부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기사 논조를 설정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부응하기라도 한 듯 현재 중앙정부의 책임을 뒤집어쓸 ‘잼버리 순교자’처럼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8.21 18:09

전북출신 김철수 회장 “국민에게 신뢰받는 적십자로 거듭나도록 노력"

전북출신인 김철수(79•김제) 대한적십자사 신임 회장이 이달 1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 신임 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모든 활동과 사업은 국민이 함께하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난구호, 사회봉사, RCY, 안전교육, 헌혈 등 적십자 사업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해서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기반 조성,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헌혈자 예우 강화, 평화로운 한반도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 경쟁력 있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 활성화에 힘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적십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사회 각 분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회장은 이달 9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3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년이다. 김제 출생으로, 익산 이리고-전남대 의대(내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를, 고려대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연세대 행정학 석사와 단국대 대학원 복지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의료 및 복지행정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1976년 서울 관악구에서 김철수 내과로 의료활동을 시작해 1980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개원했으며, 올해 의료법인 효천의료재단을 출범시켰다. 대한병원협회 회장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과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내외 활발한 의료봉사활동 등으로 국민훈장 모란장과 목련장을 받았으며, JW중외박애상, 일동의료법인 사회공헌 봉사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8.21 18:08

"잼버리 파행, 새만금 SOC 정치 공세 중단하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 소재 공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 노조 등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며 새만금 SOC 사업과 연결 짓는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애향본부와 전주상공회의소 등 전북 9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잼버리는 새만금 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빨대', '잼버리를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등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열거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차별적인 비난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를 멈추지 않고 '새만금 SOC 예산 따내기용 잼버리'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500만 전북인들과 연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내년 4·10 총선에서는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허위사실 유포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병행하고, 선동·악의적 보도 행태를 보이는 언론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 진행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가이드라인에 의한 표적감사 여부를 500만 전북인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감사를 통해 생산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전북애향본부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여성경제인협회, 전북예총, 전북지방변호사협회, 전북지방법무사협회, 전북수출협의회, 한국유네스코전북협회, 전북문인협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또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잼버리 감사를 새만금 사업과 연결 짓지 말라"고 촉구했다. 감사 범위가 잼버리 기반시설, 보조금 집행 등 감사 목적에 맞게 잼버리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청 공무원노조는 "우리는 '남 탓 공방'을 하지 말고 잼버리 관련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응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이를 새만금 국제공항, 도로 등 SOC 예산과 결부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장재 노조위원장은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잼버리 파행을 전북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잼버리를 정쟁화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감사원은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전북도 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감사원에서는 전북도에 잼버리 유치 백서 등 6∼7건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SOC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춰라 잼버리 파행과 부실 운영은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냉정한 평가와 잘못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잼버리 대회는 대국민 사기극’, ‘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빨대’ ‘잼버리를 위한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 ‘잼버리용 새만금 동서 남북도로 추진’ 등등 악의적인 허위사실들이 배설되고 있습니다. 정치 프레임에 의한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적 비난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전북애향본부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여성경제인협회, 전북예총, 전북지방변호사협회, 전북지방법무사협회, 전북수출협의회, 한국유네스코전북협회, 전북문인협회 등 9개 사회 경제 문화예술단체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SOC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고 사과하십시오. 정치 공세를 멈추지 않고 ‘새만금 SOC 예산 따내기용 잼버리’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도민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500만 애향도민과 재경도민회, 경향 각지의 전북향우회 등과의 연대를 통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4.10 총선에서는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새만금 허위사실 유포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병행하고, 선동적 악의적 지역폄훼 보도행태를 보이는 언론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번주부터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표적감사 여부를 500만 애향도민과 함께 두눈 부릅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신뢰와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감사를 통해 생산적 개선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2023. 8.21 전북애향본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여성경제인협회 전북예총 전북지방변호사협회 전북지방법무사협회 전북수출협의회 한국유네스코전북협회 전북문인협회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8.21 17:56

윤수봉 도의원, 완주 상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동참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난 18일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 150여명과 함께 세종특별시 환경부 청사를 방문해 ‘소각장 설치 인허가 부적합 처리 촉구’ 투쟁 집회에 참석했다. 또한 상관면 주민 등 566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은 환경파괴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우려에도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3개월 동안 수차례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하였고, 전북환경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및 반려되었으나, 사업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지난달에 전북환경청에 다시 접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윤 의원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대상지로부터 150m 반경내에는 요양원과 새터민 정착촌이 있고, 250m 반경내에는 상관면 체육공원과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400m 반경내에는 신흥마을(64세대 150여명), 한일장신대학교, 어린이집 등 주민의 생활권과 매우 밀접해 있어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는 인허가권자인 전북지방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주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당장 불허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8.21 17:56

새만금 국제공항과 잼버리…‘국제공항 착공 가로막는 논리의 허구성’  (하)신공항과 정치 그리고 선거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 없는 곳이 전북이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권 신공항 사업이) 필요가 있다’는 검토를 끝냈다.”(2006년 5월 9일 관훈토론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외국 자본 유치와 기업들과의 직접 교류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2007년 10월 25일 전북지역 상공인 간담회,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새만금지구의 국내외 대규모 기업 유치와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필수적"(2015년 3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문재인 대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전북지역 발전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책무'다.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속히 추진하겠다.”(2022년 2월 7일 전북기자협회 공동인터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2023년 2월 한신협 공동인터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 국가균형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던 정치권이 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내부개발에 폭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용인데 잼버리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공항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일보 취재결과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목적은 ‘전북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정확히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새만금 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잼버리를 거론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국민의힘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막말 대잔치는 송언석 의원을 시작으로 더욱 적나라해졌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새만금 잼버리 실패 원인을 전북도가 새만금 SOC 예산 확보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난 수위는 더욱 격화돼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민주당과 전북도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여당의 공식 논평까지 나왔다. 여권에서 잼버리 실패의 한 축으로 평가 받는 전북도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 자체는 논란 거리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전북도의 책임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여당이 직접 칼을 겨눴다는 점이다. 전북에서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린 적이 없음에도, 단지 광역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복대상이 된 셈이다. '지자체와 정치권 실책에 대한 책임과 희생을 도민이 떠안는 상황으로 사태가 점점 비화되고 있다'는 전북도민의 위기의식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했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자신들의 공약이 무색하게 새만금 개발 자체를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전북일보 취재결과 이러한 여당의 행태는 ‘자기부정’이자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언급했듯 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SOC는 ‘보수의 치적’과도 연관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전북은 과거부터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전북권 공항 사업에 있어선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김제 공항은 최규성 전 국회의원 등 민주당 소속 지역구 정치인이 극렬히 반대하면서 전북권 공항 계획은 더욱 틀어졌다.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분을 파고들어 전북권 공항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다. 박 전 대통령은 관훈토론회에서 신공항 사업 남발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국에서 전북만이 공항이 없다. 균형발전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검토를 이미 마쳤다”고 일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제공항 사업이 좌초되자 새만금을 국제공항 부지로 제시한 장본인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논란이 있는 김제보다 새만금이 향후 미래를 위해 국제공항 부지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당선 이후 관철돼 김제공항 대신 새만금에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계승해 제5차 공항종합계획에 포함시켰고,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가 면제됐다. 전북이 잼버리를 유치한 것은 2017년으로 그 이전에 추진됐던 공항 현안은 잼버리와 무관하다. 예타 면제 사유는 잼버리 보다 '국가균형발전과 전북경제 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전북에 표만 받고, 제대로 뭘 해준 게 없었다'는 문제의식이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을 기업이 바글거리는 땅으로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선 공항이 필수"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지부진 사업을 끌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라며 조기착공 및 개항을 약속했다.<끝>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8.21 17:30

정세균 전 국무총리 “잼버리 책임 덤터기 씌우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잼버리 파행과 관련)분명하게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떻게 고쳐야하는지 깊이 따지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전북에)덤터기 씌우는 식의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 정말 공정하고 냉정하게 사실 그대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 (정부가)책임질 부분들은 책임 져야하는 것이고 전북도 응당 책임질 부분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새만금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30년 넘게 진행된 프로젝트”라면서 “그 사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과거 새만금 사업이 중단될 위기, 방조제를 완성시키지 못할 위기 상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겨우 새만금이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산단을 비롯해 미래형 산업단지로 발돋움 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전북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 와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큰 애정과 관심을 표현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한다”면서 “우리도 함께 힘을 보태서 우리 새만금의 미래에 발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민국과 전북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8.21 17:30

2023년 을지연습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연계 실시

올해로 55번째 맞는 을지연습이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전국에서 실시되며,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및 중점관리업체 등 도내에서는 48개 기관 5300여 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비상대비 훈련이다. 을지연습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의 명칭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실시된다.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 전시를 가정한 ‘과’단위별 직제편성 훈련, 드론 테러 및 민․관․군․경 통합 피해복구 실제훈련 및 민방공훈련과 사이버 공격, GPS전파 교란 대응훈련도 함께 진행된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을지연습이 실시되는 만큼 각종 매뉴얼의 실효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실전에 임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8.21 17:20

전북 결혼이민자 절반 국적 취득 못해⋯도, 멘토단 발족

전북도가 결혼이민자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돕는 멘토단을 발족했다. 전북도는 2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 발대식을 열었다. 멘토단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7개국(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결혼이민자(멘토)와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멘티) 40쌍으로 구성돼 있다. 멘토는 멘티에게 국적 취득 관련 한국어 교육, 모의 면접, 행정 절차 안내 등을 도와준다. 지난 2021년 11월 기준 도내 결혼이민자는 총 1만 2175명이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체 결혼이민자의 51.5%인 6272명으로 아직 절반가량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전북도는 멘토단 이외 다양한 방식으로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을 돕고 있다. 일례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 올해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 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반을 운영해 한국어 및 문화 교육, 귀화 면접에 대비한 모의 면접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직업 훈련 교육, 대학 학비 지원, 방문 교육 지원 등도 병행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들이 멘토들의 도움으로 국적을 취득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자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8.21 17:20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 “더 이상 전북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주지 말라”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가 하나로 뭉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몰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지탄하고 나섰다.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대립각을 보여온 군산과 부안 또한 모든 갈등사안을 내려놓고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 원내대표단은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해 전북도를 폄하하거나 도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파행이 정부와 조직위원회, 스카우트연맹, 전북도의 준비부족에 따른 것이며, 조직위원회의 대회 부실운영이 파행의 직접적 원인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잼버리 파행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그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는 정부의 책임회피에 있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단은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한다. 잼버리 파행에 어떤 준비가 소홀하고 미습했는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적정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그리고 전북도의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패의 원인을 파악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을 통한 잼버리 파행 관련 감사추진은 힘 있는 기관을 통해 정부와 조직위의 잘못은 은폐하고 전북도와 개최지 부안군 등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더 이상 전북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17개 광역원내대표협의회를 가진 뒤 당대표를 만나 이번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전북의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8.21 17:20

윤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일 협력 새시대" 평가…"국민에 확실히 위험 줄고 기회는 커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한미일 '공급망 연대'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술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3국 청년 서밋 신설 등을 두루 언급하며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한미일 정부부처 간 소통·협력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는 3국 협력 강화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을지연습과 관련해 "오늘날의 전쟁은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관•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을지연습은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축소돼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했고 올해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북핵 위협, 반국가세력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와 관련해 이날 열린 총리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총리 주례회동에서는 경제와 민생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8.21 17:18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 최강욱 의원과 깨어있는 정치이야기 대담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최강욱 국회의원이 오는 9월 1일 전주 덕진구청 강당에서 강연 및 대담을 개최한다. 이날 대담에서는 ‘최강욱×황현선과 민주주의로 끝장내자’를 주제로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최강욱 의원의 강연에 이어 황현선 전 선임행정관과의 지역 정치 및 현 시국에 대한 진솔한 대담이 진행된다. 황현선 전 선임행정관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며 “이번 자리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더 절실히 깨닫고,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 전 선임행정관과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수석과 함께 각각 선임행정관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인연을 쌓았다. 이들은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사법권 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여는 등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최강욱 의원은 남원 출신으로 전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 출신으로 군 법무관과 국방부 검찰관을 역임했다. 대담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가 접수가 가능하며, https://vo.la/FkB5E로 신청하면 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8.21 17:17

최강욱 "깐죽거리지 말라" 한동훈 "국회의원이 갑질하는 자리냐"

'채널A 사건'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악연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설전을 벌였다. 최 의원은 이날 검찰 업무추진비에 관해 질의하던 중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맨날 반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깐죽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반말을 듣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이거는 항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 사과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 의원이 "제발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란다"고 하자 한 장관은 "최 의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상하다"고 맞받았다. 최 의원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깐죽거린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 갑질을 하면서 자기 막말을 하는 권한이 있다는 거냐"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도 두 사람의 설전에 말을 보탰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한 장관을 지원 사격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의원 질의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계속 본인의 말을 하는 과정은 제가 봐도 정상적인 질의답변 과정이 아니다. 장관이 자기 말을 일방적으로 하면 질의답변을 무슨 의미로 하는거냐"며 최 의원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은 "질의하는 위원들이나 답변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나 한번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깐죽거린다는 용어들은 지극히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깐죽거린다는 말은 비속어가 아니다"라며 "국어사전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들러붙어 계속 지껄이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SNS 글을 써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에 따른 검언유착 의혹으로 2년여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올해 6월에는 경찰이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최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8.21 16:53

전북공무원노조 "잼버리 감사, 새만금 사업과 연결 짓지 말라"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준비가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잼버리 감사를 새만금 사업과 연결 짓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청 공무원노조는 21일 "우리는 잼버리 관련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응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이를 새만금 국제공항,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연결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청 공무원노조는 "현재 감사원 감사 등이 잼버리만이 아닌 새만금 SOC 예산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전북도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북도민까지 불안과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16~2020년)에 국토교통부가 반영한 사항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문제 삼는 것은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개발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북도청 공무원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잼버리 파행을 전북 책임론으로만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8.21 13:39

전북도 '지방시대 실현' 속도낸다

'전북 지방시대' 수립을 위해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북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지난 18일 '전라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는 10월 '전라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최종안을 앞두고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함께 혁신 지방시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을 비전으로 정부의 5대 전략인 △자치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공정환경 등과 연결된 비전을 강조했다. 자치분권 분야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필요한 행정권한 확대 등 자치기반 마련방안이 담겼다. 교육개혁은 교육자유특구 지정, 전북 RISE체계 구축,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정 등이며, 혁신성장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및 새만금산단 임대용지(2단계), 금융중심지 조성 등이 담겨있다. 특화발전에 미래상용차산업벨트, 수소특화국가산단 조성,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등과 공정환경 사업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 지원과 새만금국제투자진흥기구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날 인접 시도과 협력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실현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도 논의됐다. 광주와 전남을 연결해 바이오 융복합 산업을 거점화하고, 강원과 그린수소 전주기 기술개발에 나선다. 신산업으로 특수목적용 모빌리티산업 기반구축 및 탄소 복합소재 다변화를 구축한다. 영호남이 대응할 무주~대구간 고속도로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동서내륙 SOC 사업도 포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추후 RE100 기업 양성을 위한 사업발굴과 지역 주도의 상향식 권한 이양 등에 과감한 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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