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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바다와 생명을 지키는 ‘소금장수’로 변신한다. 최 부의장은 22일 오전 11시 서신동 뚜레쥬르(풍년빌딩)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 폐수 투기 저지를 위한 피켓시위와 ‘전주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최 부의장은 "오는 7월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수 투기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 안전과 바다 생태계의 불가역적 파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소금 사재기에 이어 김, 미역값도 들썩이고 있어 핵 폐수 투기가 경제혼란과 민생불안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국가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부의장은 전주시민들의 분노와 확고한 반대 의사를 모아 정부와 집권여당을 압박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범국민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수입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당론에도 힘을 싣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21일 2023년도 정기 전북도당 도당대회 개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정기 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에 나경균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부위원장 정선화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위원 최현석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윤세자 군산시의원, 당연직 간사 손성준 전북도당 사무처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전북도당 정기 도당대회의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 제반사항 등을 논의했다. 나경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북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권여당의 전북도당위원장을 뽑는 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선거관리로 투명한 도당대회 진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전북을 이번 논의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기금운용본부의 현 소재지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될 경우 국부펀드인 KIC 유치가 가장 유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21일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과제에는 자산운용 시장 활성화가 포함됐다.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확대되도록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기금의 대체‧해외투자 확대와 함께 KIC의 투자 경험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세계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 금융사 유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그런데 정작 세계 3대 연기금이 있는 전북은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언급도 되지 않았다. 연기금·자산운용특화 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은 역설적으로 6차 계획에 담긴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하는 입장이 된 것도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6차 계획에서 연기금과 국부펀드의 중요성을 역설한 점은 전북에 기회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북의 금융중심지 추가지정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도 있었다. 금융위는 “중심지 추가지정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따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과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북정치권이 비판한 것처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게 아니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금융위의 의지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 전북도와의 실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금융중심지 지정 건과 관련해 전북도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과의 간담회와 만남을 주선해 선행과제를 풀어나가겠다고도 했다. 금융위 차원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확답을 할 수 없지만, 전주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과정에서의 협의나 지원은 가시화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지정의 공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넘겼다. 이를 두고 전북에서는 정부가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대한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와 들끓는 전북 도민의 분노를 잠시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사탕발림’이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금융중심지 추진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연직 위원인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우려도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선행과제가 전북에만 유독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대는 있었으나 명쾌한 해법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만약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에 적용해도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에 부족한 사안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전북에는 글로벌 금융도시 수준의 선 인프라를 요구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산으로 이전시킨 것과 다르게 전북에는 그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안보다 전북도 스스로가 일어나기를 종용하는 분위기에도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전북도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핵심 절차로 거론한 관련 용역 발주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진일보한 답변이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대화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북도나 전북정치권과 협의하고 소통할 사안이 너무 많다. 무조건 기금운용본부가 있다고 해서 지정하기보단 명확한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며 “용역 또한 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도와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금추위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중요한 일은 금융중심지법에도 나와있듯 금융중심지 지정을 꾸준히 준비해온 지자체인 전북도와 금융중심지 추진위 간 소통 강화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와 추진위의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사업비 1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민간 사업자가 투자금을 내지못해 빚어진 사태로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좌초’ 위기를 맞은 것이다. 특히 올해 안으로 사업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비를 전액 반납해야해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무산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군산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는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에 사업비 1599억 원(국비 275억, 지방비 224억, 민간 1100억)을 들여 5만5475㎡에 수출비즈니스센터와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8월 시작해 기재부 심사, 행안부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쳤고, 2021년 8월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업체인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새만금개발청과 토지매매계약 체결, 입주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A사가 투자금 11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삐걱이게 됐고, 군산시는 급기야 A사와의 계약 해지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사업이 지작된지 6년이 다 되어가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한채 사업 종료 위기를 맞은 것이다. A사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본 조달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고금리 등 여파로 금융권 대출도 어려워 자본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와중에 A사는 자신들이 마련해야 할 1100억 원에 대한 금융권 PF발생을 제시했지만 군산시는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 있다. 군산시는 여러 경로로 투자기업을 물색하고 있는 한편 사업 종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A사와의 계약 해지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사업 진행의 키를 군산시에 맡긴채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이외에도 전기차나 수소차의 중고 제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유인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군산시 관계자는 “A사가 투자할 여력이 없는 가운데 오히려 위험부담이 큰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도록 다각적 측면에서 여러 투자기업을 물색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현대조선소 군산공장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을 막기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위기 대응지역 활력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금융위원회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내용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대응 방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2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을 심의·확정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요구해 온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관련 내용은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별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필요 시 전북도와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 민간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전북도는 금융위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의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관련한 언급을 기대했지만 단 한 마디 거론도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김병하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가 가장 시급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며 "도내·외 정치권과 협력해 금융위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절차(연구용역 등)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2019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이후 인프라 등 여건 변화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를 적극 부각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면 이전과 다른 양상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전북도는 2019년 금융연구원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2022년 고려대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등 금융위가 맡긴 용역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와 함께 김 과장은 "금추위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북 금융중심지 타당성, 당위성에 대한 설득 작업을 이어나가겠다"며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파리떼가 전북 앞 바다 전역을 덮쳐 비상이 걸렸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일 오전 10시부로 전북 해역의 보름달물해파리 위기특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위기특보 단계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눠진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17일까지 전북 해역을 예찰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가 많게는 100㎡ 당 190마리(평균 46마리)까지 출현함에 따라 기존 주의 단계 특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실제 군산 현대중공업 앞 바다 남방파제와 북방파제 일대 해역은 보름달물해파리가 바다를 덮을 정도였다. 보름달물해파리는 군산 선유도와 관리도, 방축도 인근 해역에서도 목격됐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이 약하고 크기는 작지만 대량 발생할 경우 어구에 달라붙어 어구 손실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계 특보가 발령된 전북 해역에 방조제 등 해파리 폴립(부착유생)이 붙어있기 좋은 인공 구조물이 많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먹이인 플랑크톤이 충분해지면서 해파리가 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북도는 수온이 상승하고,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충분해 해파리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해파리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예찰 활동과 함께 도 어장정화선을 활용해 해파리 구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대구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과 농업 분야 조세 감면제도 5년 연장 등을 촉구했다. 특히 긴급 안건으로 제출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침수와 폭염 예방 등 안전대책 관련 국비 예산 신속 투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행안부가 공표한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은 2016~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지정, 현재의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지역은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동승자 의무시행에 따른 인력충원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및 수산분야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전북도의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신영대 의원과 전북도의회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김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전북 새만금은 국내 유일 CF100 실현이 가능하고 국가 특화단지개발의 신속성과 부지 확장성을 모두 갖춘 최적지”라며 새만금의 국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항만과 국제공항 등 인프라는 물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새만금은 최고의 투자 인센티브와 저렴하고 넓은 부지에 민원까지 없어 우수한 산업 입지적 특성을 고루 갖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1월 18일에 본격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각종 특례도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전북도의원들은 “대한민국 이차전지의 초격차 기술개발을 확보하고 세계 1위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그 중심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이차전지로 특화된 새만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에는 이차전지 전후방 연관기업 70여개가 있고 최근 3년간 7조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 지었을 정도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핵심소재와 부품기업 집적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남호(63) 전북연구원 원장 후보자가 전북연구원을 전주권 대학으로 신축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직무수행계획서에 적어내 인사청문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1일 이남호 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 및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송승용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계획서를 살펴보면 전북연구원을 전주권 대학으로 신축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전북연구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도내 14개 시군에 전담 연구원과 겸임 연구원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안그래도 연구원들이 각 전문 분야별 연구과제가 많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시군 단위 전담 연구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전문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논의된 적 없는 혁신 계획을 작성한 것은 이해도가 부족한 탓”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공론화시킬 정도의 수준이 아닌 개인적 의견으로 지원할 당시에 가급적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적어야 점수를 딸 수 있어서 적었는데 살펴보니 건물을 신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했다”며 “(시군 전담배치와 관련해)시군 정책을 개발해 공급해야 하는데 시군 정책이 전무해 계획을 짜본 것으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대학교 목재응용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목재문화진흥회 회장을 맡고 있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이번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도덕성, 전문성, 업무능력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2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에서 전세사기와 관련해 총 18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전주시 11건, 군산시 6건, 익산시 1건 등 총 18건이 접수됐다. 피해 상담도 40건 가까이 이어졌다. 피해 신고는 대부분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내용으로 이들 가운데는 전북대 원룸, 군산 하나리움 아파트 관련 내용도 있었다. 특히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도 2건 포함돼 있어, 도는 최대한 이번 주까지 기초 사실 조사를 완료해 국토교통부에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국토부는 의결건에 대해 법원, 세무서 등에 협조를 요청해 매각 기일 변경 등 조치를 취한다. 한편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넘겨야 한다.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위원회는 안건 상정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 소요된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선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며,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 기망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 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민 10명 중 8명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펼친다. 전북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6월 27일 익산시를 시작으로 7월 6일 부안군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민들에게 전북특별법 개정법안과 추진 상황,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6월 27일 익산시(익산 모현도서관), 28일 남원시·임실군·순창군(남원시청), 29일 전주시·완주군(전주 도시혁신센터), 군산시(군산시청) 그리고 30일 진안군·무주군·장수군(진안군청) 순이다. 이어 7월 4일 정읍시·고창군(고창군청), 5일 김제시(김제 예술회관), 6일 부안군(부안군청)이 예정돼 있다. 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최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법안 체계, 법안 조항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시군과 밀접한 특례 조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계획과 정비 대상(업무시스템, 웹사이트, 표지판 등)을 안내하고, 공공·민간 부문 이행 사항에 대한 협조도 구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2%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까지는 잘 모른다', 29.5%는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14.4%만 '들어본 적 있으며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이 전체 응답자의 85.7%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돼,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 부단체장 교체 인사가 임박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안으로 실·국·과장급 승진 인사와 시군 부단체장 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부단체장 교체 대상 시·군은 김제시와 완주군, 장수군, 순창군 등 총 4곳이다. 김제시 부시장은 이찬준 지역정책과장, 완주군 부군수는 조영식 생활환경과장, 장수군 부군수는 송주섭 대외협력과장, 순창군 부군수는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의 전보 인사가 유력하다. 이밖에 기업유치지원실장(2급 이사관)이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가운데 7월 정기인사에서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민안전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정기인사에서 국장급 승진은 소폭, 과장급 승진은 중폭 이상 이뤄질 전망이다. 국장급(3급 부이사관) 특별자치도추진단 신설에 따른 국장 승진 후보군으로는 김영민 안전정책과장, 박현규 교육협력추진단장, 이성호 에너지수소산업과장(가나다 순)이 거론된다. 한편 전북도는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 사전예고'를 통해 국장급 1명, 과장급 12명, 팀장급 31명, 6급 33명, 7급 7명, 8급 7명 등 모두 88명을 승진 예정 인원으로 발표했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21일 확정되는 가운데,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된 내용은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의 모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대변한 전북도민의 호소가 철저히 무시 된 것이다. 6차 계획은 발표 시점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서울과 부산 등 기존에 지정한 금융중심지 활성화와 기반을 확립하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7차 계획안은 윤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은 2026년에 수립된다. 6차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윤 대통령 임기 중엔 실현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이 6차 계획에 사활을 건 것도 전북 공약 실현을 위한 골든타임이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만나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갈 수 있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막판 설득에 나섰지만 김 위원장의 입장 변화는 없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금융중심지 기본계획과 추가 금융중심지 지정 건을 별도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통령 공약임을 고려해 관심을 갖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 일임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복안으로 이는 사실상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있었다. 금추위는 금융위원회 내 별도의 독립적인 위원회지만, 사실상 전권은 금융위가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번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금융위는 전북도와의 소통도 일방적으로 외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금융위와의 원활한 실무적 소통이 있어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금융중심지 조성을 제대로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관련 계획서도 일부 요약본만 공개하려고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출범하면서 전북정치권의 공천 전쟁도 본격화됐다. ‘김은경 혁신위’는 이날 당 혁신위원 일부도 공개했다. 이날 소개된 혁신위원 7명 가운데 현역 의원은 1명에 그쳤고, 대학교수 등 외부 인사가 다수였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 민주당의 전면혁신을 예고했다. 공천에서는 현역 기득권을 최소화하려는 기조가 뚜렷했다. 다만 당내에선 ‘무늬만 혁신인 친명 아바타’가 될 것이란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혁신위원 인선을 앞두고 김은경 위원장과 현역 의원들 간에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혁신위에 현역 의원 7인 이상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당내 인사를 3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는 후문이다. 그는 자신을 향한 계파‧성향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첫 회의에서 "저는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비문도 친문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계파 이익, 일부 강성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에 한치의 관심도 없다"며 "지금껏 금융소비자 권리를 위해 싸운 것처럼 정치혁신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으로는 김남희 변호사(45), 윤형중 LAB2050 대표(40),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53),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6),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연구원 교수(43), 이해식 민주당 의원(60),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63)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혁신위는 앞으로 추가로 위원을 선임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 현역 의원으로는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 이 의원은 서울 강동구청장 3선을 지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다. 그는 초선이지만, 사실상의 당내 영향력은 중진에 중한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와 반성이 없고 기득권의 내로남불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위가 때로 국회와 정당을 향해 회초리를 들고 기필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앞으로 22대 총선에서 전북정치권의 운명은 혁신위 김은경호의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은 중진출신 전직의원과 현역의원, 그리고 40~50대 정치신인 등 크게 세 부류의 경쟁으로 압축됐다. 그러나 이들을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 단칼에 공천학살이 자행될 경우 그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2)이 죽음의 과정에 대한 질을 높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이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도내 어르신들에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말기 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인식개선 사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업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황영석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노인인구 및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고독사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 누구도 홀로 쓸쓸히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삶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편안한 노후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을 주장했다. 그는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거론하며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고도 했다. 재정 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 도입을 제안했다. 외교에 대해서는 중국에는 날을 세웠고, 일본에는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했다. 김 대표는 특히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과 외국인 건보 먹튀를 막겠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2026년까지 벤처펀드 1조 원을 조성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전북도는 20일 서울 KDB산업은행 본사에서 KDB산업은행과 함께 1406억 원 규모의 '전북도-KDB산업은행 지역혁신 성장펀드' 결성식을 가졌다. 이날 결성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해 펀드에 출자하는 지역기업 성일하이텍·비나텍·전북은행 3개사, 펀드 운용사 3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전북·KDB 혁신펀드는 뉴딜 분야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로 KDB산업은행 740억 원, 전북도 115억 원, 펀드 운용사 221억 원, 지역기업 25억 원 등 총 1406억 원 규모다. 2032년까지 10년 동안 운영된다. 전북·KDB 혁신펀드는 지난해 9월 김관영 지사가 강석훈 회장을 만나 "이차전지 기업들이 몰려드는 전북의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에서 도와달라"고 건의하며 시작됐다. 이후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자 펀드 결성을 논의해 왔다. 특히 전북·KDB 혁신펀드는 그동안 지역 펀드를 투자받아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거듭난 성일하이텍, 비나텍과 지역 은행인 전북은행 등 3개사가 25억 원을 출자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들의 참여로 지역 선배기업의 투자 문화 조성과 선후배 기업 간 교류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결성식에서 펀드 운용사들은 전북 투자 운영 전략을 발표하며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이병우 대표는 "올 들어 투자업계에서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전북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며 "전북 경제 발전에 기여할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관영 지사는 "민선 8기 동안 역동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 오늘은 산업은행과 그 주춧돌을 놓은 날"이라며 "전북도의 1조 펀드가 열정과 패기로 가득 찬 스타트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민선 8기 들어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840억 원, 전북·KDB 지역혁신 성장펀드 1406억 원 등 총 2246억 원의 펀드를 결성했다. 2026년까지 벤처펀드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과 소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20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더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1건씩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에는 국민의 휴양과 치유를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장려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2026년 12월 31일)하고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 연장(2026년 12월 31일) 및 청년 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도록 규정을 현실화했다. 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의 일몰 기한도 3년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했다.
전북도와 국회가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입법활동 추진 과제를 설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가장 먼저 활동을 개시했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초대해 문화체육관광분야 특례입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착을 위해선 문화체육관광분야의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권한 이양을 강조했다. 이날 중점 논의된 안건은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지정 △E스포츠 진흥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관광지 등의 처분 △관광특구의 육성 등을 포함한 세부적 특례 과제였다. 김 의원은 “'문화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 체육, 관광분야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토대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고, 박 장관은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잘 챙기겠다”며 화답했다.
전북도가 도·시·군 대민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고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전북도는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한혜남 행안부 과장,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삼성SDS, 시군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시범사업' 완료 보고회를 가졌다. 클라우드는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필요한 만큼 정보기술(IT) 자원을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서비스다. 도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에 선정돼 15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도와 시군, 산하공공기관의 313개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했으며, 향후 1년간 이용료를 지원받는다. 먼저, 다양한 도민 요구와 행정 수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군 누리집, 의회 누리집, 인터넷방송, 문화관광 누리집 등을 클라우드로 전환해 도 정보시스템실과 민간 클라우드센터에서 융합형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와 시군에서 개별 운영 중인 노후장비를 클라우드로 설계·전환·통합해 운영 효율성과 보안성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물리적 서버 운영에 투입되던 전력 소비량의 획기적인 감소가 기대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종전 56만7648㎾h에서 7만5126㎾h로 약 86.8%의 전력이 절약될 전망이다. 이는 연간 235.5톤의 탄소를 절감하는 것과 같은 결과이자, 매년 5만 7015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다. 아울러 서버 응답시간도 55.6% 단축했고, 초당 처리량은 67.53% 늘어났다. 취약한 소프트웨어(SW)의 비율도 58%에서 2.2%로 대폭 감소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형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보안도 강화하게 됐다”며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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