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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연구기관, 대학 등 지역혁신기관과 연계하는 첨단전략산업에 총력 대응을 나서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첨단산업 테크허브 구축사업(가칭)'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 일환으로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이 내년부로 마무리됨에 따른 후속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와 중앙부처가 국가투자전략의 기반으로 선정한 첨단조선, 차세대 항공·반도체·디스플레이·에너지 등 9개(20개 분야) 첨단산업을 지역 간 연결해 국가적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총사업비만 2조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내년 1~2월께 분야별로 1곳의 메인 테크허브와 최대 2곳의 서브 허브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첨단산업과 관련된 지역 내 기업 유치 실적, 공약사항 이행률 등 산업역량과 혁신 자원으로 구분된다. 허브 구축에 선정되는 기초단체는 오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장비, 인력 등을 지원받게 된다. 산업별 시장 규모 및 특성과 산업별 조성 규모 등에 따라 지원액은 차등 지급된다. 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협업해 미래자동차, 이차전지, 첨단바이오헬스케어, 첨단로봇(농기계) 등 4개 첨단산업에 대해 도전장을 낼 전망이다.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첨단산업 투자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현 시점에서의 첨단산업 구축 역량과 첨단사업의 발전 전략, 육성 정책 및 성과 등 담긴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전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번 사업은 전국적인 경쟁 체제 속에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라며 "선정된 허브의 특화·연계지원과 지역 전략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산업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속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의 허술한 계약 관리가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11월 7일자 3면) 잼버리 조직위에 허위 실적증명원이 발급돼 수의계약이 체결된 ‘새만금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에 추가로 허위 실적증명원이 제출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민주당·고창1)은 13일 전북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받은 A업체가 위조된 허위 실적증명원을 잼버리 조직위에 제출한 사실을 추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청 내 문구점을 운영하는 A업체는 지난 5월 31일 계약금액 2000만 원의 ‘전북 메르스 백서’ 용역(2015년 9월~2015년 12월)을 자신들이 기획·발간했다며 잼버리조직위원회에 용역수행 실적증명원을 제출했다. 당시 실적증명원에는 전북도청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으며, 담당 사무관 C씨의 자필 서명만 담겨 있었다. 또한 신청인란에 문구점인 A업체 대표 명의 직인이 있었지만 연락처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문구점인 A업체는 메르스 백서 용역이 수행된 시기보다 3년 반 후인 2018년 6월 22일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다. 한마디로 유령업체가 수행한 허위 증명원이 잼버리조직위에 제출됐고, 기본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잼버리조직위는 A업체와 489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백서 용역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6일 이수진 전북도의원(국민의힘·비례)도 전북도청에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자료를 요청하면서 또 다른 허위 실적증명원의 존재를 밝혀냈었다. 당시 이 의원이 공개한 실적증명원은 메르스 백서 용역수행 실적증명원과 방식이 똑같았다. 실적증명원에는 A업체가 2017년 10월~2018년 2월까지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었고 담당 사무관의 자필 서명만 있었다. 이때 역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령 문구점 업체가 전북도의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수행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허위로 조작된 2건의 실적증명원이 제출됐음에도 잼버리 조직위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보면 “잼버리 유치백서 제작 경험은 잼버리 행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백서 제작시 기획, 자료수집, 편집, 디자인 등에 있어 목적에 맞는 깊이 있는 구성 및 제작 등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다”고 돼 있었다. 김성수 의원은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허위로 조작된 2건의 실적증명원이 제출됐기에 계약 성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허위 실적증명원은 전북도 사무관이 결재 체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 서명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허위 실적증명원)사안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메르스 백서 실적증명원 여부는 소관 부서가 달라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새만금 SOC 사업 일시 중단,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예타 탈락 등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들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공약 이행률도 하락 조정됐다. 그럼에도 공약 이행률은 70%를 상회하는 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실제로 정상추진되는 사업은 드물어 통계적 '착시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7대 공약 46개 세부사업 중 이행 완료사업은 1건, 정상추진사업은 33건, 협의·진행사업은 12건이다. 완료사업과 정상추진사업을 아우르는 공약 이행률은 73.9%다. 이행이 완료된 사업은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단 1건이다. 최근 정상추진에서 협의·진행으로 조정된 공약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행정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또 정상추진으로 분류됐던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과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도 각각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예타 탈락, 국립수중고고학센터 예타 대상 제외로 협의·진행으로 변경해야 하는 처지다. 사실상 협의·진행사업은 대통령 임기 내 이행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밖에 협의·진행사업으로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천연물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덕권 산악관광특구 조성 등이 있다. 그럼에도 전북도가 집계한 공약 이행률은 73.9%로 도민 체감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연차별 계획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자의적 해석' 여지가 다분하다. 전북도가 정상추진으로 분류한 공약을 살펴보면 별다른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후퇴한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운영,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등이 있다. 새만금 메가시티는 군산·김제 간 관할권 갈등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새만금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도 마찬가지다. 전북도 관계자는 "담당 부서가 작성한 연차별 계획에 맞춰 공약 이행을 분류하고 있지만 관리 기준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실질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관련 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전북 여야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본격화됐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전주을 조직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이 정부 핵심 예산 라인을 맨투맨으로 마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새만금 예산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설득했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 의원의 당부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새만금 입주기업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 의원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세 차례 면담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정 의원에게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이라도 (예산을)집중지원 할 수 있다”고 예산 복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새만금 예산 복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새만금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개 기업 7조 8000억 원 규모 투자성과를 거뒀고 그 뒷받침은 정부의 몫인 만큼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 새만금 예산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결위를 통해 새만금 예산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한병도∙김성주∙김윤덕∙안호영∙김수흥∙신영대∙윤준병∙이원택)들은 13일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예산 정국에 대응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날 김윤덕∙안호영∙윤준병∙이원택 의원과 함께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을 찾아 새만금 예산 복원을 건의하고, 이날부터 시작되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잼버리 파행에 이은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180만 전북도민의 충격과 상실감이 큰 상황이다”면서 “새만금 개발 완성과 전북 발전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위에서 예산 원상 복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내년도 예산 심의 기간동안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비상행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잼버리 파행 책임론의 일환으로 대폭 삭감됐던 새만금 예산 복원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그간 ‘전북 책임론’에 일조했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는 등 향후 예산국회에서 새만금 SOC 예산을 살리는 시작점이 될지 관심사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의 예산이 당초 정부예산안 31억 4800만 원보다 3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68억 8300만 원으로 책정돼 국회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새만금 SOC 예산의 78%가 삭감된 이후 첫 증액 소식이다. 당초 새만금박물관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85억 원을 요청했지만 잼버리대회가 끝난 후 기재부 심의에서 31억 원으로 삭감됐다. 올해 8월 1일 개장한 새만금박물관의 예산(8~12월)은 40억 원이었다. 새만금박물관은 당초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어야 하지만 새만금 SOC로 분류해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예산심의를 받고 있다. 새만금박물관은 지난 7월 20일 임시 개방 이후 평일 477명, 주말 871명이 이곳을 찾는 등 일평균 830명이 방문했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립박물관 일 평균 관람객 수는 142명으로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등 홍보 및 안전관리,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보강, 등 경상비 반영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김항술 관장은 국토위 간사이자 예결위원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과 이용호 예결위원(남원임실순창),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을 찾아가 새만금은 국가의 미래이자 동북아의 거점 지역으로 국가예산 지원의 절박함을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에 대한 문화 향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역설하며, 공공문화복합공간이자 교육기관인 새만금박물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 관장은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출신이다. 김정재 의원 등은 새만금의 미래성과 예산 확보의 당위성에 공감하며, 이들 스스로가 호남의 골든브릿지 역할을 해 줄 것을 약속했다. 김항술 관장은 “어려운 국가 재정으로 인해 국가예산 확보가 힘든 시기지만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국회에서 끊임없이 새만금 개발의 절실함을 설파하고 있다”면서 “새만금이 동북아의 미래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만금박물관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내달 1일까지 3주간 약국 의약품 관리 실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 품질관리와 판매 질서 유지, 환절기 등 겨울철 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라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도내 대형약국을 중심으로 50여 개소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성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등이다. 약사법상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의약품·질병 표시·광고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의 품질 및 판매질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가 대국민 추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할 인재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민생위기 극복,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를 안정화하는 일, 통합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는 일을 민주당과 함께 수행할 인재들의 추천을 기다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재 영입 실무를 담당할 인재위 간사에는 재선의 김성환 의원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인재 영입 작업을 담당한 바 있다. 국민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재를 직접 천거하는 '인재 국민 추천제'도 조만간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인재위는 경제·산업, 과학·기술(IT, AI, 우주항공), 기후· 환경·에너지, 민생, 검찰·사법개혁, 외교·안보·국방, 노동·일자리, 보건·복지(장애인·인권), 체육·문화·예술, 동물 복지, 지역 등 11개 분야에 걸쳐 총선 인재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인재위는 이날 "연령, 성별, 경력을 불문하고 평범한 시민부터 전문가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인재 풀을 확장하고자 한다"며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더 많이 발굴하자는 취지"라고 국민추천제의 의의를 설명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전북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염원했다. 지난 11일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등산동호회 회원 600여 명은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에 있는 안수산(556m)을 찾아 가을 산행을 하며 화합을 다졌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도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들과 함께 이날 산행에 참여했다. 이번 산행은 매년 두 차례씩 전국의 명산을 찾아 등산을 통해 회원간 친목을 도모해 오는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상반기에도 도내에 있는 진안 구봉산에서 산행을 진행했다. 홍영식 대한건축사협회 등산동호회 회장은 “전국의 등산동호회 회원들에게 전라북도 산하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어 뜻깊었다”면서 “회원간의 소통과 화합도모를 통해 건축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국의 수많은 명산 중에 연이어 전라북도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도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 참가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바라는 서명지에 서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돌입한 13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5대 위협요소와 함께 40대 증액사업을 발표했다. 대폭 삭감돼 논란이 됐던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은 이공계 인재육성과 대학 연구 경쟁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일부 복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을 ‘5대 위협 요소’로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는 골목식당 등으로 확대하고, 발행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국산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도 확대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도약 예산을 통해 맞춤형 지원, 새로운 기회 제공으로 국민의 재기를 돕겠다"면서 “R&D 예산은 이공계 인재 개발, 대학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 전북 홍보관이 문을 열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베이징 CGV 이띠강점에서 전북 홍보관 개관식이 열렸다. 전북 홍보관에서는 내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전북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이 이뤄진다. 특히 새만금과 내년 유치를 목표로 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은 인구 약 2200만 명의 정치, 역사, 문화 중심지다. 한국기업 CJ CGV는 지난 2006년 중국에 진출한 뒤 현재 140여 개의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는 상하이 CGV, 선전 CGV에 이어 베이징 CGV에 전북 홍보관을 열고 지역을 알리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개관식에서 "한국 문화관광 수도인 전북의 맛과 멋을 베이징을 비롯해 중국 전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공공외교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전북에선 여당 몫으로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야당 몫으로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예산소위 위원에 포함됐다. 전북은 새만금 예산 정상화가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판가름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예산 소위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예산 부활 없이는 예산 통과도 없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예산소위는 전북의원 2명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소위 위원장은 예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맡았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대통령실은 13일 근로 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근로 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한국노총이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을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창지역 2곳에서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했다. 고창에서만 6건, 도내 전체 럼피스킨은 총 7건으로 늘었다. 전북도는 고창군 상하면 한우농장(127두)과 심원면 한우농장(78두)에서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아 총 한우 205마리에 대해 살처분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각 지역 한우농가에서는 1두씩 피부 병변이 발견됐다. 의심 신고를 받은 도 가축방역관이 현장 확인 및 확인 검사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를 통해 이날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정밀예찰반 31명을 편성해 오는 14일까지 발생 농가 반경 3km 내 106농가를 대상으로 조기색출에 나설 예정이다.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사육 소들의 임상증상을 꼼꼼히 살펴 증상이 관찰되면 즉시 신고해달라"며 "농가에서는 흡혈 곤충 방제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국가예산 원상 복원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새만금 예산 및 전북 예산 확보의 '키'를 쥔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전북 의원 2명이 포진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50명의 예결위 위원 중 예결소위에서 활동할 여야 의원 15명을 확정했다. 전북에서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배정됐다. 예산소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서삼석 현 예결위원장이,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는다. 당초 이용호 의원 자리에는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이름을 올렸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와 최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중 주식 잔고 확인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의원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소위는 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17일까지 감액, 20일부터 24일까지는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소위 위원으로 배정된 두 의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예결소위는 정부와 각 상임위에서 거친 예산안을 최종 점검하고 감·증액을 다루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용호 의원에게 78%나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 원상회복 관련 정부·중앙부처와의 가교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이 새만금 SOC 예산을 5대 미래 예산으로 포함한 만큼 이원택 의원은 첨병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지역별 안배 차원과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이슈 부분을 고려해 소위 위원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호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예결소위 선임 부분에 대해 지역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에 이야기했었다"며 "도민들이 원하는 예산, 지역별로 놓인 현안 사업 예산을 챙기는데 제 몫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에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경북 김천), 김희곤(부산 동래), 송석준(경기 이천), 이달곤(경남 창원),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 등 6명이 포함됐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예산 때문에 나머지 14개 시군의 예산이 축소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연하고 폭넓게 협상을 이어가겠다"며 "새만금 예산은 원칙을 지켜가면서 설득과 싸움의 병행이 예고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측이 새만금 예산 증액과 관련해 각 상임위 단계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예결소위에서 결론을 내야 할 듯하다"면서 "기본적으로 예산 증액을 목표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위 위원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강훈식(충남 아산), 기동민(서울 성북), 조응천(경기 남양주), 김승원(경기 수원), 도종환(충북 청주),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박재호(부산 남구) 의원 등 9명이다. 전북도 역시 여야 모두 전북의원이 예결소위로 배정되면서 새만금 예산과 국가예산 증액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균형 있는 배정으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 분야와 새만금, 이용호 의원은 동부권과 문화관광 등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전북도 역시 열심히,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의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지난 10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팀별 벤치마킹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팀별 벤치마킹 제도란 사무관급 팀장들이 타 시∙도를 방문해 얻은 노하우를 도정 혁신 방안으로 제시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전북에서는 총 2개 시즌이 진행됐다. 시즌1의 경우 총 268개, 시즌2는 323개의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염영선 의원은 “형식적으로는 팀장 대상이지만 공직사회 구조상 사실상 하급직 직원들이 벤치마킹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팀장 대상 과제이다보니 우수 아이디어 선정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도 팀장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하급 직원들이 팀장들의 숙제를 대신해주는 부당한 일이 지속될 것”이라며 “시즌3 시행 전 팀별 벤치마킹의 추진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진단해보고, 우수 아이디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전 팀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지난 10일 열린 전북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의 공약이행률을 높일 대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강태창 의원은 “현재 도지사의 임기진행률이 약 33%에 돌입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공약이행률은 반절 정도인 18%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후보시절 5개 분야 124개 공약사업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9월말 기준 22개(이행완료 4, 이행 후 계속추진 18)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최근 국립수중고고학센터 조성, 새만금 하이퍼튜브,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타 불발 소식이 전해졌다”며 “대통령 공약사업도 예타의 문턱조차 못 넘고 있는데 남아있는 지사의 공약 사업도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철 임에도 도청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비판 보도가 줄 잇는게 무엇 때문인지 고심해야 할 것”이라며 “도지사 공약 사업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단 하나의 공약도 불발되어서는 안되니 도청 구성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합심해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 총선에서 전주갑 출마를 준비중인 신원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의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12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열렸다. 신 전 부지사가 살아온 인생역정을 기록한 책 <꽃길인가 가시밭길인가>는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제20대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돼 있다. 책에서 신 전 부지사는 “지난 2023년 5월 25일은 내 인생의 또 하나의 분기점이자 새로운 도전이었다”며 “그간 행정과 기업경영에 이어 정치인으로 변신해 내 고향 전북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한 날”이라고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 추천사에서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신 전 부지사를 “용기와 끈기,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고, 홍완기 HJC그룹 회장은 “못다한 나라사랑에 더욱 헌신이 기대된다”, 이해규 전 삼성중공업 부회장은 “새로운 도전에 찬사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신 전 부지사는 “도전 속에서 실패도 있었지만, 그것이 가시밭길이어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며 “이 책이 전주 시민들에게 신원식이 어떻게 살아 왔으며, 나라경제를 위해 무슨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 올바른 정치를 할 인물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김인동 전 삼성중공업 임원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축하했고,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신 전 부지사의 행정고시 24회 동기, 그가 근무했던 삼성그룹과 일진전기 등의 지인과 주민 600여 명이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과거 고도성장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 내고, 그 영광을 재현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새마을운동 회원 여러분께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의 주역이 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리고 이러한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 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여 성장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의 새마을운동 선배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수십 년 째 상시화된 우리나라의 저성장은 심각한 저출산과 사회 갈등을 빚어내고 이로 인해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과거의 비약적 성장을 다시 이루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성장을 일궈낸 바로 이 새마을정신을 지금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뭉쳐야 한다"며 "새마을운동 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로 확산되어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수행해 낼 때 우리가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윤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전국 대학 새마을동아리 연합회와 전국 청년 새마을연합회가 발족되어,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는다"며 "새마을운동에 뛰어든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마을 개량과 농촌 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산업사회에서 도시와 직장과 산업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혁신 운동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최경옥 전남 새마을부녀회장 등 4명에게 새마을훈장을, 김성희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시서구지부회장 등 5명에게 새마을포장을 수여했다.
관내 학교와 배구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공을 토스해주지 않았다고 신규 교사의 뺨을 때린 ‘갑질 교장’의 실체가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교육위)은 지난 10일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감에서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의 폭행과 갑질을 질타하며, 도교육청의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이정린 의원에 따르면 전북 A초는 지난 2018년 관내 학교와 가진 배구대회에서 패배했다. 이후 이 학교 B교장이 회식자리에서 자신에게 공을 토스해주지 않았다며 임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규 교사 C씨의 뺨을 때렸다. B교장은 딸이 운영하는 관내 한 베이커리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48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했다. 이 의원은 업무추진비 이외에도 학교 운영비 사용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 B교장은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초등학교 홍보게시판에 자신의 마라톤 신기록 달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재하기도 했고, 학교 교직원들이 참여해 있는 단톡방에 퇴근 시간 이후에도 자신의 마라톤 신기록 달성 자랑과 본인의 음악회 소식을 알렸다. 또 일부 교사들이 야근하고 있는 가운데 교장실에서 본인의 취미 생활인 성악을 연습하기도 하는 등 학교를 사유화시킨 제보가 잇따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교장선생님이 배구하다 공 안줬다고 새로 들어온 선생 따귀를 때리고 업무추진비로 딸 빵집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그런 부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며 “또 본인이 잘하는 마라톤 플래카드를 학교에 걸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밤늦게 까지 성악을 연습하는 등 이런 부분 알고 계시냐”고 질의했다. 또한 “교장선생님이 선의의 목적으로 했을지라도 내부의 불만들이 많다. 교직원들도 이런 부분 바로 잡았으면 하는 의견이 많다”면서 “부도덕한 면이 있는 만큼 감사를 벌여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고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김숙 교육국장은 “(B교장과 관련한) 내용들을 전해들어 알고 있다. 해당 지역 교육장과 소통하며 자세하게 전해들었다”며 “플래카드는 (교장의)친구가 걸어준 것이었고, 단톡방 대화 등은 선의의 목적이었는데 불편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다.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1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열리는 이번 IPEF 정상회의에는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IPEF 정상회의에서는 그간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 협력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으며,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로 평가된다.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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