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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초 계획보다 뒤로 밀린 셈이다. 이로 인해 한국투자공사(KIC)와 각종 공제회 등 금융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해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를 만들겠다는 전북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의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제외된 전북도로서는 첩첩산중에 빠진 것이다. 오는 10일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총선 전에 (공공기관 이전) 바람을 타면 갈등 구조로 가 합리적인 결정을 못 한다. 여야 모두 이건 피하려 한다"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총선 이후에) 하는 게 낫겠다고 국토교통부와 조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기가 다소 조정되는 것일 뿐 공공기관 이전은 확실하게 실시될 것"이라며 "어떤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할지,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지 등은 이미 검토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당장은 어렵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는데, 우 위원장이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셈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금융위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내용이 배제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또다시 답보 상태에 빠졌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금융위의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가 시급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까지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전북도가 꿈꾸는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의 꿈도 이대로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전북도는 국내 1위 자산운용사 국민연금공단 이전에 이은 국내 2위 자산운용사 KIC 이전을 통해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IC 본사를 서울에서 전주시로 이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북은 그때부터 금융중심지 지정과 KIC 이전을 요구해 왔다.
성치두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성 전 위원장은 6일 “전국 인구의 약 10.5% 정도를 차지하던 전북 인구는 현재 약 3% 정도이고, 지금도 매달 약 1000명 정도의 젊은층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그동안 무기력했던 기존 전북 정치권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능력있고 깨끗한 정치 세력의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주, 전북의 인구위기,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전주, 전북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고 깨끗하고 능력있는 정치인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고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성 전 위원장은 20대∙21대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전북 수석 상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성공적인 파트너십과 스카우트를 통해 전 세계 4만 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데 발판을 마련하고, 이것이 그들의 밝은 미래에 지도적이고 평생 가치와 기술을 심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기문 새만금 잼버리 명예위원장) 성공적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를 위해 42개국 54명의 주한외교사절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도는 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새만금 잼버리 준비 현황 및 진행방식, 행사 프로그램 등을 설명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세계 새만금잼버리를 앞두고 외교관들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교류 협력 확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관영 지사와 반기문 제8대 UN 전 사무총장, 강태선 조직위원장,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송하진 전 지사 등이 참석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새만금에서 열리는 25번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전 세계의 젊은 스카우트들을 더욱 노출시킬 것이다"며 "이번 8월에 열리는 전 세계 스카우트들이 한국에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잼버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스카우트 경험은 일생 동안, 특히 외교 분야에서 큰 도움이 됐다"며 "이러한 경험이 차세대 역동적인 글로벌 리더들에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평화 구축,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초청행사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잼버리 기간에 조성되는 반기문 SDGs(지속가능발전) 마을 추진 상황 브리핑도 진행됐다. 900평이 넘는 마을에 조성되는 3개의 건축물은 국제적인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주요 활동 장소로 이용할 계획이다. 마을은 주로 대나무로 장식되며 세계 스카우트의 역사, 참가자들이 재능의 힘을 발견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의 잼버리 준비와 진행 상황을 여러 대사관들께 알려드릴 기회가 되어 대단히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펼쳐질 넓은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각국에서 참석할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잘 설명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초청행사 이후 이어진 잼버리 현장 답사는 대집회장·직소천 과정활동장을 찾아 시범 분단 및 상부 시설을 설명하고 참가자들이 실제 생활하게 될 모습, 프로그램 현장 등을 살폈다.
전북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형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은 지난 6일 도내 각 시군 청년 20여 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자율예산제(도내 청년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청년정책 제도)’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청취와 구체적인 방향성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청년자율예산제가 도내 청년들의 직접 참여 유도는 물론 관심과 홍보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슬지 의원은 “청년자율예산제를 제안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로운 청년정책 제안과정을 통해 도내 청년들의 관심 유도와 ‘청년이 만들어가는 전북 청년정책’이라는 것에 의의를 둔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청년들 또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청년들이 제안한 100가지 사업 중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이 실현될 순 없지만, 청년자율예산제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실제로 행·재정적 보완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의견 청취와 더불어 ‘청년 예산학교’등을 통해 ‘전북형 청년자율예산제’의 안정적 도입을 추진하겠다”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대표 윤영숙 의원)가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선진사례를 답사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특례시를 방문했다. 도시재생연구회는 이날 안성현 경기도청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장으로부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드림사업에 대한 설명과 허현태 수원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부터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연구회는 5~6일 양일간 세미나를 시작으로 수원특례시 행궁동 도시재생 대상지 일원 및 수원화성, 음식특화거리, 역사문화 관광시설 체험 등 도시 활성화 요소들을 직접 체험했다. 윤영숙 의원은 “도시가 쇠퇴하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 만큼 그것을 재생시키는데도 긴 호흡이 필요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상 단기적인 지원과 성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전북역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는 윤영숙 대표의원, 김정수 책임연구위원과 문승우, 이병도, 양해석, 이명연, 윤수봉, 김정기, 이수진 의원이 함께 활동 중이다.
전북도와 정읍시가 6일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에서 '동물용 식품의약품 개발 사업단' 발대식을 열고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에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 과제'가 선정되며 3년간 5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에는 주관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비롯해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휴벳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 기관이 보유한 동물용 의약품 연구개발(R&D) 기반을 활용해 동물용 의약품 실용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물용 기능성 사료 원천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북도 최창석 미래산업과장은 "지역 산·학·연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 농생명 자원을 동물용 의약품 분야에 활용해 농생명 수도 전북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6일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신흥안보 위협 등에 관해 각국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비롯해 네덜란드·노르웨이·리투아니아 등 연쇄 양자회담, 리투아니아 대통령 주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대상 만찬,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 등도 소화한다. 특히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오염수 관련 입장을 설명할 것이란 보도가 일본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사전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총리는 일본 국민 건강과 안전, 가까운 이웃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일본 측 언급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 견지 하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2일 저녁 다음 방문지인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한다. 폴란드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다음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열고, 올해 10주년을 맞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과 각각 회담한 뒤 무명 용사묘 헌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 바르샤바 대학에서 한·폴란드 미래세대와의 만남, 폴란드 동포 간담회 등도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작년 6월 초청 이후 폴란드는 최고 예우를 갖춰 윤 대통령 부부를 모시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며 "서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자 동유럽 전략적 요충 국가인 폴란드와의 협력 심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방문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별도 방문 내지 정상회담은 계획에도 없고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유인촌(완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또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경안(익산) 국민의힘 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에 강희업(군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되는 등 전북출신들이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 유 신임 문체특보는 완주 출생으로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와 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극배우와 TV 탤런트 등으로 활동했다. MB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문화특보로 활동하다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맡았다. 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남성고-원광대를 졸업했으며, 전북도의원과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 서남대 총장,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새만금특별본부장을 맡았다. 강 신임 대광위 위원장은 군산고-고려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즈대에서 교통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술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국장, 대광위 상임위원을 거치는 등 교통·철도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대광위 위원장은 국토부 내에서는 제3차관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이날 인사에서는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에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 조달청장에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통계청장에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가 각각 내정됐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는 6일 진안부귀~완주소양 도로 개량 공사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열린 제276차 월례회에서 진안부귀~완주소양 도로시설 개량 공사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건의안, 관외경작자 직불금 지급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예산 반영과 무주 태권시티 완성 촉구 건의안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국도 26호선은 국토의 동·서부권을 연결하는 주요 국도지만 진안부귀~완주소양 구간은 당초 터널 개통 방식에서 1997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를 위해 공사 기간이 짧은 도로로 개설되었다”며 “설계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된 공사로 도로에 급커브와 급경사가 이어져 지역 주민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9월 1일부터 60KM 구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과 전북 동부권 3개 시·군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시설 개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이날 관외경작자 직불금 지급제도 개선 또한 촉구하기로 했으며,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예산 반영과 무주 태권시티 완성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주장했다. 이 건의안들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 관련 부처에 각각 보내질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경안 국민의힘 익산갑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김경안 신임 청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새만금특별본부장을 맡았다. 김 신임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도 새만금의 빠른 개발을 돕기 위함”이라며 “새만금 조기 개발을 희망이 아닌 현실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을 외국기업이 몰려드는 곳, 세계 선진 기술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곳, 대한민국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개척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새만금을 대한민국 최고의 요충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안 신임 청장은 익산 출신으로 남성고, 원광대·동 대학원 행정학 석·박사, 3선 전북도의원, 한나라당 전북도당위원장, 제6대 서남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역대 대륙별 마스터스대회 최대 규모 달성", "국제대회에 걸맞은 성대한 개‧폐회식 행사", "자원봉사자, 참가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교 역할" 지난 5월 폐막한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낙제점에 가까운 혹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가 '자화자찬식 성과 보고회'를 열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는 5일 전북도청에서 총회 위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 보고회를 열고 대회 운영 결과와 성과평가 중간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조직위는 이 자리에서 "대회 참가자는 당초 목표였던 1만 명을 훌쩍 초과해 70개국에서 1만 4177명이 참여했다. 이는 역대 대륙별 마스터스대회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연 인원 322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가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며 "국제대회에 걸맞은 성대한 개·폐회식 행사, 각종 문화 행사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행사 만족도가 63.6%로 나타났다며 "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국제행사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제고, 국제행사 운영 능력 향상 등 무형적 가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아태마스터스대회 이후 '고비용 저효율 동네잔치'라는 악평을 들었던 것과는 상반된 평가다. 아태마스터스대회는 등록비의 두 배를 넘는 지원비 지급, 저조한 순환관광버스 이용과 온라인 기념품 판매, 미진한 전담여행사 모객 실적 등으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저비용 고효율의 국제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고비용 저효율의 동네잔치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통상적으로 성과 보고회는 대회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해 다음 대회 유치 때 실수를 최소화하자는 의미인 만큼 냉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과 보고회는 자화자찬 일색으로, 전북도의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지적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조직위는 아태마스터스대회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종합백서를 제작하고 있다. 이를 정부기관, 체육단체 등에 배부해 타 대회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으로 5일 선임됐다. 전주을 지역구 출마를 확정한 양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전북도와 전주시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민주당 28명, 국민의힘 19명, 비교섭단체 3명 등 총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도내 예결위원으로는 김수흥(민주당, 익산갑), 이원택(민주당 김제·부안)과 이용호(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이 선임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 양 의원의 합류로 사실상 4명의 전북 의원이 예결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결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됐다”면서 “전북과 전주의 각종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국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전북을 찾아 "속도감 있는 신규 국가산단 조성에 원팀이 될 것"을 약속했다. 5일 원 장관은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이한준 LH 사장,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여한 '국가 산단 성공추진 현안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신규 국가 산단으로 지정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및 완주 수소특화산단의 성공 조성 방안과 전북의 국토 교통 현안 과제 등이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규제 최소화와 정부 지원을 더한 패키지 지원,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고도화, 탄소 중립형 미래형 산단 지원 계획 등도 발표됐다. 먼저 원 장관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완주 수소특화산단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연계해 K푸드산업의 성장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익산에 새 식품 전문 산단 확대 조성을 제시했다. 완주 수소특화산단에 대해서는 전주의 탄소섬유 기업, 새만금과 수소 생산 기반과 연계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소차산업생태계를 기대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내년부터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는 만큼 신규 산단은 전북 발전에 전환점이 될 것이며 글로벌을 선도하는 도시, 수소 산업에 메카로서 도약을 강조했다. 이날 원 장관은 “새만금에 아주 강한, 찬란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속한 새만금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했다. 그는 "30년이 넘는 기간 새만금 발전이 더딘 점에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 성장판이 되고 효자산업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새만금 국제 공항, 장항선 복선화 등 간선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34년 동안 많은 눈물이 담긴 새만금이 이제 비상할 때가 되었다"며 "기업들의 투자 유치는 SOC(사회간접자본)가 중요한데 로드맵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내부에 십자형 도로 완성 등이 기업 유치에 영향을 미치면서 활용도에 따라 제조업,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회의 이후 참여 기관들은 '신규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 국가첨단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의 상징과도 같은 故김대중 대통령과 故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차례대로 찾은 것은 당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로 질타를 받는 와중에도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의 위기가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이 전 대표의 행보에 여의도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각에선 그의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세결집이 빨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헌화와 분향을 마쳤다. 참배를 마친 그는 방명록에 '(노무현)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원칙과 상식의 세상으로 다시 서도록 못난 후대들을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이어 사저로 가 권양숙 여사와 환담했다. 권 여사와 대화를 마친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 여사에게)안부를 여쭸고, 옛날 이야기,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런저런 추억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치 현안 관련 대화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들어오는 길에)현수막에 '사람 사는 세상' 앞에 '원칙'과 '상식'이 있어서 그게 새삼스럽게 보였다"는 말을 남겼다. 봉하마을 일정을 마친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곧바로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했다.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이 전 대표는 정치현안보다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민주당에 일종의 메시지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과 관련해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다”면서 “(인사드릴 분들을) 더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뵙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인사 마친 뒤의 일정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익산·완주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신속 예타로 3개월 내에 끝내겠다"며 "예타, 영향평가, 인허가 절차를 1년 6개월 안에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5일 전북 국가산단 성공추진 현안회의 참석차 전북을 찾은 원 장관은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예타 면제도 검토했지만 예타를 추진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업 투자협약도 체결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간다는 메시지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속 예타, 수시 예타를 하게 되면 기간적으론 예타를 3개월 내에 끝낼 수 있다"며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 이를 사전 컨설팅, 통합 심사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 예타가 진행 중인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와 전북도는 이미 한 팀이고, 과기부는 심판이다. 심판을 설득하는 작업만 남았다. 현재 로드맵을 보완 작성해 과기부와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부정적 의견을 다 보완했기 때문에 이번엔 반드시 예타 통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의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원 장관은 "대도시권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전주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너도나도 (대도시권 포함 문제에 다른 도시들도) 올라타다 보니 문제가 커지면서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의 동의를 못 구하고 있다. 대광법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린 법 개정만 기다리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광역교통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국토·교통 특례 반영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원 장관은 "새만금 특별법에도 새만금 주변지역 연결 지방도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들이 있다. 이미 마련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북특별법 특례로 추진하면 제주, 강원의 반발로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있는 틀로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나 타 지자체의 불필요한 저항 없이, 현실적으로 (전북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밖에 무주∼대구 고속도로,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대해선 "무주∼대구 고속도로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 이곳만 예외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성주∼대구 고속도로에 대한 예타가 진행 중인 만큼 예타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구간(무주∼성주)에 대한 예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사업으로 반영된 무주∼성주 구간은 성주∼대구의 예타 결과, 건설계획 상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내년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무주∼성주 고속도로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라선 고속화는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적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 문제와 관련해선 "최근 변화된 사업·금융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자가 부여∼익산 조기 착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조기 착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끝으로 "전북은 갖고 있는 가능성 만큼 충분한 발전 속도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때마침 국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전북을 중심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 (발전 속도가) 늦어진 만큼 애정을 갖고 전북도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전북을 넘어 호남지역에 대한 정치적 차별을 상징하는 사례로 전락했다. 금융중심지 현안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모두 부산에는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한 것과 반대로 전북에는 희망고문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 금융중심지 이슈는 중앙정치권의 선거철 반짝 아이템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부산정치권의 견제가 있는데,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부산의 눈치에 전북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목소리다. 이 같은 온도차는 지난 2008년부터 본격화한 금융중심지 지정 이슈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난다. 정부는 2008년 3월 금융클러스터 2곳의 선정을 예고했고, 서울과 부산 인천 등이 그 후보지로 거론됐다. 힘의 균형은 같은 해 5월 부산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 그 배경에는 전광우 당시 금융위원장이 부산의 손을 들어준 데 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전주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꾸준하게 이어온 인사다.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나라)금융중심지 전략은 분산되어선 안 되고, 서울로 집중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치기도 했다. 그런 그가 과거 부산을 찾아 "국내 자본시장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을 일찍부터 방문하고 싶었다"며 "국제금융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을 위해 국제금융 클러스터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은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부산은 2009년 1월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2년 해양수도·금융허브 육성을 약속하면서 모델이 구체화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부산을 찾아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도약을 위한 적극 지원도 강조했다. 부산을 고향이자 지역구로 뒀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더 큰 탄력을 받았다. 2017년 2월 우여곡절 끝에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전북은 이때부터 금융중심지를 꿈꿔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현안이 정체되기 시작됐다. 전북을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문 전 대통령의 공약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2019년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좌절된 이후 취임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부터는 “10년간의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면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아예 선택지에서 지워졌다. 이때부터 금융당국은 서울과 부산 두 도시에 더욱 무게를 실어줬다. 21대 국회 출범 초 전북정치권은 부산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금융중심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으나 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제외하고 6년간 희망고문만 당한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잠시 부활하는 듯 보였다. 민주당이 채택하지 않았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고,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뤘다. 하지만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는 배제됐고, 산업은행 부산이전 현안은 윤 정부 국정과제에 담기면서 차별은 더욱 극심해졌다. 정치적 힘에 따라 말 달라지는 금융당국의 모습이 더욱 심화된 것도 이 시점부터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물론 여당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정하면서 쐐기를 박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책은행 이전에는 말을 아꼈지만, 취임 1주년을 맞아 부산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 방침 확고하다고 밝혔다. 극심한 정치적 차별이 계속되자 전북도와 정치권 역시 금융중심지 현안을 두고 스스로 위축되는 모습이다. 우리가 먼저 금융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지정요건이 실현 불가능한 과제라는 것을 언급하는 정치인도 없는 실정이다.
전주시내 곳곳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은 지난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14주 연속 전주시내 곳곳을 돌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 회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점이 임박해 오면서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매주 5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는 사이 일본은 경제적 대가를 적게 치르고 자국 내 위험 요소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전 세계 모두에게 위험 요소를 만들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면 그 오염수를 일본의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는 데서 그 오염수의 문제점을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도시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재향도민들과 전북정치권이 ‘전북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사)재경전북도민회는 5일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국가 첨단 전략사업으로 예고한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 전북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도민회는 “전북이 잠재적 경제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의 소외와 차별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선도기업의 부재 등 산업생태계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새만금은 산업단지의 확장성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이 가능한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인 만큼 정부가 국가 전략적 견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를 선정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북도의회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역시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다. 이후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 정부 청사 앞에서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한마음 한뜻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기원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김동구 위원장은 산자부 국장과의 면담에서 “전북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통해 소재 중심의 공급망 안정화, CF100과 RE100 실현,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다.
대통령실은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 및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IAEA는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3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 뉴욕대 방문 때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해 국내 과학기술인들과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장을 열겠다는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17명의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등 국내외 과학기술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도전 정신과 혁신 역량,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과학기술인들 덕분"이라며 특히 재외 과학기술인들에게 선진 과학기술 전파와 우수 인재 양성에 힘써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자유 확장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중요하다"며 "재외 한인 과학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국제연대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세계 각국의 한인 연구자들을 국내로 초청하고,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마음껏 연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 대학 연구기관이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반드시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우리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식 이후 재외 한인 2·3세와 국내 청년 100명이 참여한 과학기술 관련 부스들도 둘러보며 이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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