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유인촌(완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또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경안(익산) 국민의힘 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에 강희업(군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되는 등 전북출신들이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 유 신임 문체특보는 완주 출생으로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와 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극배우와 TV 탤런트 등으로 활동했다. MB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문화특보로 활동하다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맡았다. 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남성고-원광대를 졸업했으며, 전북도의원과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 서남대 총장,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새만금특별본부장을 맡았다. 강 신임 대광위 위원장은 군산고-고려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즈대에서 교통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술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국장, 대광위 상임위원을 거치는 등 교통·철도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대광위 위원장은 국토부 내에서는 제3차관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이날 인사에서는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에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 조달청장에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통계청장에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가 각각 내정됐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는 6일 진안부귀~완주소양 도로 개량 공사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열린 제276차 월례회에서 진안부귀~완주소양 도로시설 개량 공사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건의안, 관외경작자 직불금 지급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예산 반영과 무주 태권시티 완성 촉구 건의안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국도 26호선은 국토의 동·서부권을 연결하는 주요 국도지만 진안부귀~완주소양 구간은 당초 터널 개통 방식에서 1997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를 위해 공사 기간이 짧은 도로로 개설되었다”며 “설계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된 공사로 도로에 급커브와 급경사가 이어져 지역 주민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9월 1일부터 60KM 구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과 전북 동부권 3개 시·군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시설 개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이날 관외경작자 직불금 지급제도 개선 또한 촉구하기로 했으며,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예산 반영과 무주 태권시티 완성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주장했다. 이 건의안들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 관련 부처에 각각 보내질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경안 국민의힘 익산갑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김경안 신임 청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새만금특별본부장을 맡았다. 김 신임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도 새만금의 빠른 개발을 돕기 위함”이라며 “새만금 조기 개발을 희망이 아닌 현실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을 외국기업이 몰려드는 곳, 세계 선진 기술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곳, 대한민국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개척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새만금을 대한민국 최고의 요충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안 신임 청장은 익산 출신으로 남성고, 원광대·동 대학원 행정학 석·박사, 3선 전북도의원, 한나라당 전북도당위원장, 제6대 서남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역대 대륙별 마스터스대회 최대 규모 달성", "국제대회에 걸맞은 성대한 개‧폐회식 행사", "자원봉사자, 참가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교 역할" 지난 5월 폐막한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낙제점에 가까운 혹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가 '자화자찬식 성과 보고회'를 열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는 5일 전북도청에서 총회 위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 보고회를 열고 대회 운영 결과와 성과평가 중간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조직위는 이 자리에서 "대회 참가자는 당초 목표였던 1만 명을 훌쩍 초과해 70개국에서 1만 4177명이 참여했다. 이는 역대 대륙별 마스터스대회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연 인원 322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가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며 "국제대회에 걸맞은 성대한 개·폐회식 행사, 각종 문화 행사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행사 만족도가 63.6%로 나타났다며 "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국제행사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제고, 국제행사 운영 능력 향상 등 무형적 가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아태마스터스대회 이후 '고비용 저효율 동네잔치'라는 악평을 들었던 것과는 상반된 평가다. 아태마스터스대회는 등록비의 두 배를 넘는 지원비 지급, 저조한 순환관광버스 이용과 온라인 기념품 판매, 미진한 전담여행사 모객 실적 등으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저비용 고효율의 국제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고비용 저효율의 동네잔치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통상적으로 성과 보고회는 대회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해 다음 대회 유치 때 실수를 최소화하자는 의미인 만큼 냉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과 보고회는 자화자찬 일색으로, 전북도의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지적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조직위는 아태마스터스대회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종합백서를 제작하고 있다. 이를 정부기관, 체육단체 등에 배부해 타 대회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으로 5일 선임됐다. 전주을 지역구 출마를 확정한 양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전북도와 전주시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민주당 28명, 국민의힘 19명, 비교섭단체 3명 등 총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도내 예결위원으로는 김수흥(민주당, 익산갑), 이원택(민주당 김제·부안)과 이용호(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이 선임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 양 의원의 합류로 사실상 4명의 전북 의원이 예결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결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됐다”면서 “전북과 전주의 각종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국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전북을 찾아 "속도감 있는 신규 국가산단 조성에 원팀이 될 것"을 약속했다. 5일 원 장관은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이한준 LH 사장,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여한 '국가 산단 성공추진 현안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신규 국가 산단으로 지정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및 완주 수소특화산단의 성공 조성 방안과 전북의 국토 교통 현안 과제 등이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규제 최소화와 정부 지원을 더한 패키지 지원,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고도화, 탄소 중립형 미래형 산단 지원 계획 등도 발표됐다. 먼저 원 장관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완주 수소특화산단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연계해 K푸드산업의 성장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익산에 새 식품 전문 산단 확대 조성을 제시했다. 완주 수소특화산단에 대해서는 전주의 탄소섬유 기업, 새만금과 수소 생산 기반과 연계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소차산업생태계를 기대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내년부터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는 만큼 신규 산단은 전북 발전에 전환점이 될 것이며 글로벌을 선도하는 도시, 수소 산업에 메카로서 도약을 강조했다. 이날 원 장관은 “새만금에 아주 강한, 찬란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속한 새만금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했다. 그는 "30년이 넘는 기간 새만금 발전이 더딘 점에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 성장판이 되고 효자산업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새만금 국제 공항, 장항선 복선화 등 간선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34년 동안 많은 눈물이 담긴 새만금이 이제 비상할 때가 되었다"며 "기업들의 투자 유치는 SOC(사회간접자본)가 중요한데 로드맵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내부에 십자형 도로 완성 등이 기업 유치에 영향을 미치면서 활용도에 따라 제조업,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회의 이후 참여 기관들은 '신규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 국가첨단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의 상징과도 같은 故김대중 대통령과 故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차례대로 찾은 것은 당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로 질타를 받는 와중에도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의 위기가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이 전 대표의 행보에 여의도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각에선 그의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세결집이 빨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헌화와 분향을 마쳤다. 참배를 마친 그는 방명록에 '(노무현)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원칙과 상식의 세상으로 다시 서도록 못난 후대들을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이어 사저로 가 권양숙 여사와 환담했다. 권 여사와 대화를 마친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 여사에게)안부를 여쭸고, 옛날 이야기,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런저런 추억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치 현안 관련 대화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들어오는 길에)현수막에 '사람 사는 세상' 앞에 '원칙'과 '상식'이 있어서 그게 새삼스럽게 보였다"는 말을 남겼다. 봉하마을 일정을 마친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곧바로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했다.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이 전 대표는 정치현안보다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민주당에 일종의 메시지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과 관련해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다”면서 “(인사드릴 분들을) 더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뵙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인사 마친 뒤의 일정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익산·완주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신속 예타로 3개월 내에 끝내겠다"며 "예타, 영향평가, 인허가 절차를 1년 6개월 안에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5일 전북 국가산단 성공추진 현안회의 참석차 전북을 찾은 원 장관은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예타 면제도 검토했지만 예타를 추진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업 투자협약도 체결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간다는 메시지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속 예타, 수시 예타를 하게 되면 기간적으론 예타를 3개월 내에 끝낼 수 있다"며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 이를 사전 컨설팅, 통합 심사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 예타가 진행 중인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와 전북도는 이미 한 팀이고, 과기부는 심판이다. 심판을 설득하는 작업만 남았다. 현재 로드맵을 보완 작성해 과기부와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부정적 의견을 다 보완했기 때문에 이번엔 반드시 예타 통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의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원 장관은 "대도시권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전주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너도나도 (대도시권 포함 문제에 다른 도시들도) 올라타다 보니 문제가 커지면서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의 동의를 못 구하고 있다. 대광법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린 법 개정만 기다리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광역교통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국토·교통 특례 반영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원 장관은 "새만금 특별법에도 새만금 주변지역 연결 지방도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들이 있다. 이미 마련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북특별법 특례로 추진하면 제주, 강원의 반발로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있는 틀로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나 타 지자체의 불필요한 저항 없이, 현실적으로 (전북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밖에 무주∼대구 고속도로,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대해선 "무주∼대구 고속도로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 이곳만 예외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성주∼대구 고속도로에 대한 예타가 진행 중인 만큼 예타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구간(무주∼성주)에 대한 예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사업으로 반영된 무주∼성주 구간은 성주∼대구의 예타 결과, 건설계획 상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내년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무주∼성주 고속도로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라선 고속화는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적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 문제와 관련해선 "최근 변화된 사업·금융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자가 부여∼익산 조기 착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조기 착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끝으로 "전북은 갖고 있는 가능성 만큼 충분한 발전 속도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때마침 국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전북을 중심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 (발전 속도가) 늦어진 만큼 애정을 갖고 전북도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전북을 넘어 호남지역에 대한 정치적 차별을 상징하는 사례로 전락했다. 금융중심지 현안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모두 부산에는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한 것과 반대로 전북에는 희망고문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 금융중심지 이슈는 중앙정치권의 선거철 반짝 아이템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부산정치권의 견제가 있는데,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부산의 눈치에 전북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목소리다. 이 같은 온도차는 지난 2008년부터 본격화한 금융중심지 지정 이슈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난다. 정부는 2008년 3월 금융클러스터 2곳의 선정을 예고했고, 서울과 부산 인천 등이 그 후보지로 거론됐다. 힘의 균형은 같은 해 5월 부산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 그 배경에는 전광우 당시 금융위원장이 부산의 손을 들어준 데 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전주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꾸준하게 이어온 인사다.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나라)금융중심지 전략은 분산되어선 안 되고, 서울로 집중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치기도 했다. 그런 그가 과거 부산을 찾아 "국내 자본시장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을 일찍부터 방문하고 싶었다"며 "국제금융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을 위해 국제금융 클러스터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은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부산은 2009년 1월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2년 해양수도·금융허브 육성을 약속하면서 모델이 구체화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부산을 찾아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도약을 위한 적극 지원도 강조했다. 부산을 고향이자 지역구로 뒀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더 큰 탄력을 받았다. 2017년 2월 우여곡절 끝에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전북은 이때부터 금융중심지를 꿈꿔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현안이 정체되기 시작됐다. 전북을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문 전 대통령의 공약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2019년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좌절된 이후 취임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부터는 “10년간의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면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아예 선택지에서 지워졌다. 이때부터 금융당국은 서울과 부산 두 도시에 더욱 무게를 실어줬다. 21대 국회 출범 초 전북정치권은 부산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금융중심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으나 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제외하고 6년간 희망고문만 당한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잠시 부활하는 듯 보였다. 민주당이 채택하지 않았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고,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뤘다. 하지만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는 배제됐고, 산업은행 부산이전 현안은 윤 정부 국정과제에 담기면서 차별은 더욱 극심해졌다. 정치적 힘에 따라 말 달라지는 금융당국의 모습이 더욱 심화된 것도 이 시점부터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물론 여당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정하면서 쐐기를 박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책은행 이전에는 말을 아꼈지만, 취임 1주년을 맞아 부산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 방침 확고하다고 밝혔다. 극심한 정치적 차별이 계속되자 전북도와 정치권 역시 금융중심지 현안을 두고 스스로 위축되는 모습이다. 우리가 먼저 금융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지정요건이 실현 불가능한 과제라는 것을 언급하는 정치인도 없는 실정이다.
전주시내 곳곳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은 지난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14주 연속 전주시내 곳곳을 돌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 회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점이 임박해 오면서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매주 5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는 사이 일본은 경제적 대가를 적게 치르고 자국 내 위험 요소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전 세계 모두에게 위험 요소를 만들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면 그 오염수를 일본의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는 데서 그 오염수의 문제점을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도시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재향도민들과 전북정치권이 ‘전북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사)재경전북도민회는 5일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국가 첨단 전략사업으로 예고한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 전북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도민회는 “전북이 잠재적 경제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의 소외와 차별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선도기업의 부재 등 산업생태계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새만금은 산업단지의 확장성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이 가능한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인 만큼 정부가 국가 전략적 견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를 선정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북도의회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역시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다. 이후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 정부 청사 앞에서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한마음 한뜻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기원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김동구 위원장은 산자부 국장과의 면담에서 “전북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통해 소재 중심의 공급망 안정화, CF100과 RE100 실현,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다.
대통령실은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 및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IAEA는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3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 뉴욕대 방문 때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해 국내 과학기술인들과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장을 열겠다는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17명의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등 국내외 과학기술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도전 정신과 혁신 역량,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과학기술인들 덕분"이라며 특히 재외 과학기술인들에게 선진 과학기술 전파와 우수 인재 양성에 힘써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자유 확장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중요하다"며 "재외 한인 과학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국제연대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세계 각국의 한인 연구자들을 국내로 초청하고,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마음껏 연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 대학 연구기관이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반드시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우리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식 이후 재외 한인 2·3세와 국내 청년 100명이 참여한 과학기술 관련 부스들도 둘러보며 이들을 격려했다.
전북도는 개방형 직위인 기업유치지원실장(2급 이사관) 임용 후보자로 천세창(57) 전 특허청 차장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주 출신의 천세창 후보자는 전주 영생고와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기술고시(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상공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특허청 특허심사관·특허심판관,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 특허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차관급)을 지냈다. 전북도는 지방직 공무원이 맡았던 기업유치지원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임용 공모 절차를 밟아 왔다. 이는 기업유치 관련 외부 전문가 영입 통한 전문성 강화를 염두에 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로 알려져 있다. 전북도는 천 후보자에 대한 신원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유치지원실장의 임용 기간은 2년이다. 업무 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현재 전북도에 배정된 2급은 기업유치지원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도민안전실장, 의회사무처장, 전주시 부시장 등 5자리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전주을에 출마하기로 했던 이정헌 전 기자가 서울 광진갑 출마를 결정하면서 지역정치권 내부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들은 “바로 직전까지 이 전 기자 본인이 서울 출마설을 극구 부인했다”면서 “이는 정치적 도의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서울 출마를 결심했다면 최소한 전주에서 그 사정을 먼저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전 기자는 지난달 23일 서울 광진갑 출마설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 전 기자는 조만간 전주에 내려가겠다는 표현도 암시했다. 페이스북에는 “‘이정헌의 허니라이브’가 100회 방송을 끝으로 시즌1을 마무리했다”면서 “이제 지역으로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썼다. 그런데 그 지역은 전주을이 아닌 서울 광진갑이었던 셈이다. 전주을에서 그를 돕던 일부 지지자들 역시 허탈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이 전 기자의 서울 광진갑 출마 기자회견 날짜가 오는 6일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자회견 장소는 서울시의회다. 이 전 기자는 4일 기자회견 날짜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공지하기 전까지 서울 출마에 대해 극도로 공개를 꺼려왔다. 그는 갑작스런 지역구 변경에 대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말씀을 올렸어야 했는데 급박하게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향 전주와 전북을 위해 일을 하려고 했다”면서도 정권 탈환을 위해 서울 출마를 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의 네 번째, 전북의 열한 번째 국회의원이 되겠다. 더 큰 정치로, 고향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광진갑은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돕던 전혜숙 의원 지역구다. 이 때문에 중앙 정가에선 사실상 비명계 공천학살을 염두에 둔 정치적 사냥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목전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정치권 내부에서 균형발전 의제는 여전히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은 민생과 균형발전 대신 정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막말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그 피해가 전북과 같은 낙후지역에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치가 양분되면서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 프레임이 고착됐고 이는 곧 현안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의 경우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특정 지역의 법안이나 이슈만 챙기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격전지인 수도권 위주로 민생을 살피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세가 형성된 전북은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지만,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숙원 사업들이 터덕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양당의 입법 주요과제에서 균형발전 관련 현안은 완전히 실종된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 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5월 말 제38대 민생회복 정책과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해 9월 100대 입법과제를 선별했다. 양당의 민생 현안은 큰틀에서 △가계부채 △주거∙부동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고용 문제를 다루고 있어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여기서 문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소멸 현안에 대해 양당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국회 차원에서 균형발전 의제는 책임 의식을 망각한 ‘사탕발림’성 이벤트로 전락한지 오래다. 정당이나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입법 동향조차도 없다. 균형발전에 가장 큰 이슈인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현안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단 한 발짝의 진전도 없었다. 지방정부에서는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협조가 없다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힘은 부산 등 특정지역의 숙원 해결을 균형발전으로 포장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이자 균형발전의 초석”이라면서 산은법을 우선처리법안으로 결정했다. 여당은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국민과 약속”이라면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법안 통과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조건인 만큼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같은 선상에서 이뤄진 국민과의 약속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감감무소식이다. 양당이 해결을 약속한 새만금 관련 현안, 민주당이 약속한 공공의대법 통과도 립서비스만 있었을 뿐 21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정치권의 주요 과제에 포함되지 못하고 늘 뒷전이었다. 이 때문에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등 해묵은 전북현안은 22대 국회에서도 또 다시 '사탕발림 공약'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부처 장관들이 극히 적어 전북특자도 지원위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4일 국무조정실과 전북도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첫 회의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에는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한다. 그러나 국조실과 전북도가 현재까지 파악한 위원 참석 현황을 보면 18개 부처 가운데 장관급 참석자는 국조실을 제외하곤 전무한 수준이다. 전북특자도 지원위는 장·차관급 부처의 장(長)이 위원이지만, 실제론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조실에 참석 회신을 보낸 부처는 5곳으로 기획재정부는 차관보,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차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도 위원 참석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 차관급인 법제처·산림청·새만금개발청이 참석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직무대행 체제인 행정안전부는 한창섭 장관 직무대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 관계자는 "최근 단행된 차관급 인사로 각 부처가 어수선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장관급 참석자가 없어 각 부처에 장관의 참석을 최대한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 권한 광역 이양, 농생명산업 육성 등을 핵심 특례로 내건 전북도로서도 각 부처 장관의 저조한 참석률이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전북도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장관의 참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해당 부처 장관들에게 전북특자도 특례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며 정책적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부처 장관들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어낼지는 미지수다. 부처 장이 아닌 차관, 실장급이 참석할 경우 상대적으로 정책 결정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원위 개최를 계기로 부처 반응이 긍정적 기류로 돌아서는 등 정부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 첫 회의에 직접 참석한 장관급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었다. 차관급은 남성현 산림청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했다.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4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전라북도 지역가공먹거리 공공급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 및 지역가공먹거리의 공공급식 공급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생산·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 14개 시·군 공공급식 지역가공먹거리 이용 확대 정책 개발 및 추진 △전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생산 제품 유통 판로 활성화 △인증 경영체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지원 △공공급식 영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전북 지역가공먹거리 공공급식 품평회를 시작으로 전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의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함은 물론 인증 경영체 소득 향상을 위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송병철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내 공공급식에 전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는 한 달여 남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앞두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식음료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식품의약처와 전북도, 부안군, 조직위 등이 참여하는 대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간 4만 3000여명의 참가자들의 식음료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세계잼버리가 여름철에 열리는 만큼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자재 물류창고 사전 위생점검과 종사자 위생교육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음료 검식 활동, 식품안전사고 검정 및 역학조사, 신속대응 체계 구축 등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위원회 최장행 사무총장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참가자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전북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비수도권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새만금에 외국인 기업이 몰려들고 있다. 특히 새만금이 위치한 군산 산업단지에는 무려 28개 외국기업이 둥지를 틀었고, 기업이전을 타진하는 외국기업도 상당수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외국인 투자는 25건, 신고 금액 기준 8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도착 업체 수는 21건, 도착 금액은 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도착업체는 전북에 둥지를 튼 기업이며, 도착금액은 실 투자금액이다. 이 같은 실적은 비수도권에서 신고 금액 기준으로 경북 다음으로 2위, 도착 금액은 광주·경남·충남·경북에 이어 5위를 차지한 수치다. 지난 3월 투자협약을 맺은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사가 5억 달러, 익산의 솔루스바이오텍의 외국계 기업 간 인수합병에 따른 2억 7100만 달러를 각각 신고한 점이 주된 상승요인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신고기업을 살펴보면 도소매 유통 11개, 화공 3개, 금속가공 2개, 전기전자·제조·환경·음식점·연구·식품 각 1개씩이다. 국가별 투자 실적으로는 중국 8개, 미국·홍콩·영국·베트남 2개, 몽골·스웨덴·요르단·키르기스스탄·키프로스·태국 각 1개씩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군산 11개, 전주 4개, 익산·정읍 2개, 남원·김제·부안 각 1개씩을 기록했다. 더욱이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전북도는 외국기업들과 새만금 지역 투자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새만금 산단에 7개, 군산 국가산단 2개, 자유무역지역 15개, 일반지역 4개 등 새만금 지역에 총 28개의 외국기업이 위치하고 있다. 새만금 산단의 입지 우수성과 안정적인 제조업 기반, 우수한 인력 기술 등으로 기업 유치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적극적인 외국기업 유치 활동으로 상반기 이상의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 투자 기업들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정청래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노동계 의견경청"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