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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는 이번 주가 법안 연내 통과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전북도도 국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가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전북 국회의원, 시군 단체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재경전북도민회, 전북애향본부 등이 참여한다. 전북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심사 전, 이번 행사를 통해 법안 통과를 향한 전북인의 염원을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23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행안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체적 특례를 담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정운천, 한병도 의원은 각각 219개 조항으로 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19개 조항 중 13개 조항에서 차이를 뒀다.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무인으로 날으는 항공 모빌리티가 조만간 현실화된다. 정부는 오는 2025년 도심교통항공 서비스를 최초 상용화해 교통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은 20일 제40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북도가 자율주행시대에서 선도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도입해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특히 오는 2025년 도심교통항공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총 16개의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북은 군산과 익산 두곳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전북은 기술적, 경험적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전북은 자율주행시대를 위한 우수한 환경을 갖췄음에도 행정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은 국토부, 과기부, 산자부, 경찰청 등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들과 소통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수지만 시군에서만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전북과 대조적으로 대구, 경기는 이미 자율주행센터를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제주도는 공항·관광지·호텔 등을 오가는 자율주행차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북형 자율주행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도차원의 컨트롤 타워와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광역교통정보센터를 넘어 광역모빌리티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자율주행시대의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고질적인 문제예요. 사고도 몇 번이나 날뻔했는지 몰라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전북도청 청사 내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도청 소속의 한 공무원의 분통 섞인 목소리다. 이날 지하 주차장에는 이중주차를 한 차량이 다수 목격됐다. 주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안전봉 옆과 소화기와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한 차들이 줄을 이었다. 주차장 곳곳에 부착된 '지하통로 주차금지' 안내문이 무색할 정도였다. 시간이 점차 지나자 듬성듬성 빈 주차 공간이 생겨났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없이 통로에 주차를 서슴지 않았다. 좁은 통로에 양쪽으로 주차된 차들로 새롭게 주차장에 들어선 차들은 서로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운전자들 표정은 짜증으로 가득했다. 대다수 공무원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 주차장 내 상습적인 '얌체 주차'로 도청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내부망에는 이같은 문제와 관련된 글이 여러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작성 글에 따르면 주차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며, 이중주차로 통로의 폭이 좁아져 사고 발생에 우려했다. 담당 부서의 부재도 지적했다. 아울러 청사 내 지하 이중주차를 허용하는지, 이중주차로 방금 사고가 날뻔했다는 글이 달렸다. 지상에 주차 구역이 있음에 불구하고 본인이 편하고자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날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은 더욱 뒤죽박죽이며, 겨울철 눈을 앞두고 일명 '명당자리'를 찾기 위한 주차 문제가 더 극심해질 것에 불만을 표했다. 전북도도 일부 공무원의 '얌체 주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주차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청 전체 주차장만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인력은 전무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시간 나는 대로 주차장을 확인하고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는 등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다"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출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연말까지 지하 주차장을 통제할 방안을 구상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주차 관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장이나 장류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문화인 비빔밥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비빔밥 한그릇에 우주의 원리를 담고자하는 선조의 지혜를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자는 것이다. 이병도 전북도의원(전주1)은 20일 제40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비빔밥은 문화의 융합과 교류의 매개,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식문화”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김치를 담그는 김장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명실공히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한국의 전통 장문화 역시 김장 뒤를 이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김장과 장문화는 이미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는 것으로 공동체를 보유자로 인정하는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공동체 종목지정이 가능하다. 비빔밥은 전주만의 식문화가 아닌 우리나라 전역에서 즐기는 보편적 전통 식문화다. 다채로운 식재료의 조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의 융합과 교류의 매개,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상징한다. 또한 오방색에 연원을 두고 있어 음양오행의 전통적 가치관이 비빔밥 한 그릇에 응축돼 있다는 게 학계의 해석으로 비빔밥에 우주의 원리를 담고자 하는 선조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비빔밥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협약이 규정하는 대표목록의 평가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비빔밥은 전주만의 것이 아닌 한국 전통식문화를 대표하는 K푸드의 선두주자인 동시에 공동체 정신과 융합을 상징하는 문화적 매개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펜데믹이 끝나고 도내 14개 시군 지역의 지역축제가 5년만에 8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 축제가 양적 급증에만 치중하고 있어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재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문승우 전북도의원(군산4)은 20일 제40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제는 지역축제의 민낯을 직시하고 지역축제 구조조정 유도방안과 선진적 지역축제 모델로의 지향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시군의 지역축제는 총 89건으로, 총 433억8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89.4%(42건 증가), 예산액 규모로는 63%(167억6700만원 증가) 급증했다. 지역축제 평가제도를 도입한 취지 중 하나는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키움으로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재편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역축제는 양적 급증에만 매몰됐고, 제대로 된 축제기획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축제의 양적 구조조정을 통해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축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문화관광분야 사업을 시군지역축제 평가결과와 연동시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도록 파격적 방안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축제는 지자체장의 사유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경직된 관료적 발상에 따른 운영은 잦은 폐혜를 노출시킨다”고 덧붙였다.
전북에 1조 원 규모의 국제금융센터와 데이터센터가 조성된다. 전북도는 20일 전북도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주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아토리서치,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 전북신용보증재단, 국민연금공단, 군산대, 전북대, 전북대병원, 전주교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및 전북국제복합금융센터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은 2027년까지 전북혁신도시에 국제금융센터와 디지털혁신센터, 4성급 이상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전주탄소산단에는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전북도는 당초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을 활용해 전북국제금융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 1단계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자금 820억 원을 투입해 11층 규모의 국제금융센터를 건설하고, 2단계로 민자를 유치해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이라는 민간투자사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민간투자사가 전북국제금융센터와 호텔, 컨벤션센터를 모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센터 규모도 11층에서 35층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비로 8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던 전북신용보증재단은 건립 부담이 줄어들면서 향후 부지, 사옥 매입비로 500억 원만 투입하게 됐다. 전북국제금융센터 내에 자리 잡을 디지털혁신센터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기업들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전주탄소산단에 들어설 데이터센터는 40MW의 서버 10만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데이터센터 운영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참여한다. 이 밖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전북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과 도내 중소 스타트업의 클라우드 도입, 지역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제금융센터와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도 최초의 클라우트 데이터센터와 함께 디지털혁신센터가 건립되면 첨단 정보기술기업을 불러들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북금융센터와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산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변호사가 ‘완주군의 시 승격’을 내세우며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의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변호사는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을 시로 승격시키고 전북 3대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저는 대한민국과 전북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시대적 사명감을 가슴에 담고 완진무장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민생을 보살피는 강건한 민주당의 선봉에 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정부를 위한 정치가 아닌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힘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 행·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강력한 입법활동을 통해 지자체로의 권력이향을 적극 추진하고 그 첫단추로 완주군을 시로 승격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며 “지역 산업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김정호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김 변호사는 “공공 버스회사 설립을 통해 더 많은 군민이 저렴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통을 혁신하겠다”며 “저 김정호는 지역을 지키는 성실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완주군 삼례 출신으로 전라중, 전라고,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변호사,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완주군 산악연맹 회장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특수가스가 새만금 국가산단에 산업용 가스 제조시설을 건립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20일 한국특수가스와 산업용 가스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특수가스는 총 715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국가산단 1공구에 공기분리장치(ASU, Air Separation Unit) 플랜트를 짓고 이차전지 기업에 산소와 질소, 아르곤 등 산업용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착공해 2026년부터 공급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산업용 가스 장치 산업은 이차전지 산업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한국특수가스의 투자 결정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북 향토기업 한국특수가스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새만금 산단 내 입주기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관계자 워크숍을 열고 지역협력 체계를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기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돌봄사회에 대한 현재와 미래, 지역사회 돌봄 및 역할, 지역사회보장 추진 사업 전략 등 지역사회 내 고독사 대응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주최 '2023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에서 AI 네이버 케어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또 고독사·사회적 고립 예방에 대한 지역협력 체계 조성 및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소통 워크샵, 지역사회 돌봄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긴급·틈새돌봄, AI안부전화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양열 원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민관협력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연결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사단법인 자치분권포럼이 지난 18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김제지부 창립식과 함께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원택 국회의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이건식 전 김제시장, 도의원 및 김제시의원 등 각계인사 및 일반시민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 지사는 '2023년 특별한 전북의 시대로 전환'을 강조하며 김제가 농생명산업과 농생명바이오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을 기대했다. 아울러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의원들 모두가 힘쓸 것을 약속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김제지부 창립을 축하하며, 김제의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교육을 비롯한 김제 발전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양대 축을 이룰 것을 피력했다. 권한이양과 예산이양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되는 점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연 자치분권포럼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전북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라며 "균형발전을 풀어나갈 열쇠는 지방자치이며, 지역이 가진 특색에 맞는 일이 바로 지방자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0월에 창립한 자치분권포럼은 시민 생활 전반에 관한 토론과 대화의 장을 통해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사회 발전 기여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전국 30여 개 지역에 사무소와 지부를 두고 있다.
내년 착공이 확정됐던 새만금 국제공항에 다시 먹구름이 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및 완공을 약속했던 정부 여당은 ‘지방공항 무용론’을 꺼내 들었고, 전북정치권을 제외하면 야당에서조차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물론 수도권 공항을 제외한 공항 건설 사업이 촉발되면 반대 논거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다. “지방공항 활주로에선 비행기가 뜨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고추를 말린다”라는 게 바로 그것이다. 과연 사실일까. △‘고추 말리는 공항’사진이나 영상 단 1건도 없어 ‘고추 말리는 공항’은 지방공항에 일종의 멍에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고추 말리는 공항’은 전남 무안공항으로 통용되고 있다. 일종의 관용어구처럼 굳어진 이 말을 수사적 표현이라기보다 문자 그대로 인식되고 있다. 고추 말리는 지방공항이라는 발언은 정치권, 언론계, 재계, 인터넷 커뮤니티 등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인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이 같은 내용은 여러 언론 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현장 상황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아니면 기록이라도 있어야한다. 그러나 확인결과 단 1건의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전북일보가 20일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1990년 이후 '공항'과 '고추'가 함께 언급되는 기사 862개를 모두 조회해 분석한 결과 공항에서 고추를 말리는 사진이나 그런 사실을 담은 기사는 1건도 없었다. 마치 과거 대한민국 사회에 상식이던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는 수준의 속설이 사실처럼 굳이진 것이다. 비슷한 이미지는 일부 언론사와 커뮤니티에서 합성한 사진이나 그림으로 만든 이미지에 불과했다. △공항 활주로, 민간인 출입 자체가 불가능 고추 말리는 공항을 논할 때 간과하는 가장 큰 사실은 모든 공항은 보안 구역으로 관계자를 제외한 모든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금지된다는 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4월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추 말리는 지방공항’ 발언을 놓고 논쟁을 벌인 것도 이 같은 대목에서다. 실제 윤 전 의원은 4월 14일 방송된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에 무안인가. 그곳의 동네 주민이 (공항 활주로서)고추 말리는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자 홍 시장은 “좁은 식견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다”면서 “항공정책과 국토균형 개발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고추 말리는 공항 운운하며 폄하하고 떠드는 것은 가소롭기도 하고 기막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항 활주로는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르면 공항에선 건축물·구조물·식물 등 그 어떤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한국공항공사에 신고 사례나 제제 사례가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항 활주로에서 지역 주민이 고추를 말린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공항공사의 공식 입장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의원 발언이 사실로 왜곡·와전 사실이 아닌 이러한 주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 국회에서였다. 최초로 확인되는 건 지난 2004년 국회 대정부질문으로 김제공항을 막기 위한 논리로 ‘고추 말리는 공항 활주로 발언’이 등장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종구 의원은 2004년 11월 “김제공항 활주로가 고추 말리는 데 쓰인다”면서 “정부가 하는 투자 효율성이 이렇게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첫 삽을 뜨지도 않은 김제공항 부지를 두고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이다. 이를 엄밀히 말하면 김제공항 부지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다는 주장인데 이마저도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었다. 이 표현이 20여 년 간 지방공항 사업을 막는 하나의 만능 주문처럼 악용된 셈이다. 공항 건설도 되지 않은 부지를 두고 사실관계조차 거치지 않은 발언이 사실처럼 와전, 왜곡되면서 힘을 얻게 된 격이다. 지금도 이 발언은 정치인의 발언과 언론 보도 등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지방공항에서 고추 말린다”는 말은 실제 있지도 않았던 사건을 놓고 지방을 비하하고, 숙원 사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국제공항 논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전북도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된다. 그간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이 진행됐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청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는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20일 제405회 정례회를 열고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정원 37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인사청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인사청문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장,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북군산의료원장,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장,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9개 기관에서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을 추가한 10개 기관 장으로 했다. 인사청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 사항 △개인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 △기업 및 개인의 금융 또는 상거래 누설 우려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 누설 우려 △그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등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의 인사청문을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 공개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ㆍ직계비속까지로 한정했으며.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하기로 했다.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2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감사에서 “전주시가 직장 배드민턴팀 감독선임과 관련해 채용공고를 철회한 것은 조례 절차에 어긋나고 자격요건도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자격이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는 배드민턴 감독 채용공고를 냈다가 지난 5월 15일 자격기준에 대한 민원(재검토)이 발생됐다며 공고문을 임의로 삭제하고 취소 공고를 다음날 냈다”며 “공고 취소 및 후속조치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 공고 삭제 및 정당한 취소 사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조례를 위반해 사무처리를 할 수 없고 조례에 명시된 감독의 자격요건 변경은 시장의 재량사항이 아니다. 자격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고 취소 사유는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격요건은 시장의 재량을 넘어선 사항으로 아무리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구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취소공고 대응은 과하다”며 “또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비공개로 추진해야 하는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한 것은 채용의 공공성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와 규정을 무시한 상부의 강압적인 업무지시에 담당부서의 순응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시 조직문화가 얼마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미국 정치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중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중국의 'IRA 우회로'로 활용된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LG화학과 SK온 등 최근 1년 동안 이뤄진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대부분이 한중 합작사업으로, 미국이 IRA 해외우려기업(FEOC) 기준을 강화할 경우 새만금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 IRA를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의 엄격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상원 에너지위원장인 맨친 의원은 "중국은 오랜 시간 법 규정을 우회하고 공정 무역을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다"며 "IRA 보조금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동맹국과 내수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광물 세탁'을 하는 적성국이 가로채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느슨하고 의도적으로 약한 (법률) 해석을 통해 나쁜 행위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며 FEOC와 관련해 가능한 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국기업들이 올해 들어 한국에서 합작사업 계획을 9건이나 발표하는 등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IRA를 우회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LG화학은 중국 화유코발트,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중국 거린메이(GEM)와 한중 합작사를 설립하고 새만금에 이차전지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또 중국 론바이는 한국 합작사 없이 단독으로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이는 중국기업들이 IRA 규제를 피해 미국 진출의 교두보로 한국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새만금은 그 반사이익을 본 대표적인 지역이다. IRA에 따르면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40% 이상이 자국이나 자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조달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2025년부터는 비율과 관계없이 FEOC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국은 지난해 IRA 백서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소유·관할·통제하는 기업을 FEOC로 지정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발표하지 않았다. 올해 안에는 세부 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래서 FEOC 해석 범위가 한중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업에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이에 한중 합작사들은 합작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IRA 규제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상황 속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연내 발표 예정인 FEOC 지침이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세계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외국기업과 합작이라는 우회 방식을 통해 IRA 규제를 피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미 의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난 9월에는 포드자동차와 중국 닝더스다이(CATL)의 합작사업이 돌연 중단되기도 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1일 군산시선관위를 시작으로 △남원시선관위 22일 △김제시선관위 23일 △전주시완산구선관위·완주군선관위 28일 △정읍시선관위 29일 △전주시덕진구선관위 30일 △익산시선관위 12월 5일 순으로 개최된다. 남원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도의원 재선거(남원시 제2선거구) 입후보 안내설명회도 함께 개최된다. 12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사항,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안내할 계획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선거법과 필수 절차 등을 안내해 입후보 예정자의 원활한 선거준비를 돕는 자리인 만큼 해당 선거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있는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 등은 꼭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중인 성치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이 전주시와 김제시 통합을 제안했다. 성치두 위원장은 19일 “전주광역시 또는 전주광역화도시를 위해 김제시와의 통합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완주군과의 통합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무산됐고, 현재도 문화, 교통 등에만 국한되는 모습으로 여전히 지역정치인들과 이해관계인들의 통합 반대가 거세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반해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전주시는 김제시에 정중하게 통합을 제안해야 한다”면서 “전주시와 김제시가 통합되면 추후에 익산시, 완주군 등 원하는 시군과 소통하고 추진해서 전주광역시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가 전주시민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독자 400여 명이 참석하면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북콘서트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회로 진행됐으며, 특별 게스트로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한 인연으로, 문재인 정부의 제1공약이었던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계획 등을 수립했다. 조국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대한검국으로 변했고 그 중심에는 신검부가 있다”면서 “5공 때 신군부의 권력 찬탈 이후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요직에는 검사와 검사 출신이 있는 등 신검부가 있다”며 검찰 중심의 국가 권력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의 최우선 과제였던 검찰개혁을 위해 당시 보좌관을 지낸 황현선 전 행정관과 검찰개혁을 위해 2년 여 시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한 이야기를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는 동안 황 전 행정관의 능력을 확인했다”며 “오랜 정당생활로 전략수립과 정무적 판단이 뛰어났는데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열심히 잘 하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곧 출간을 앞두고 있는 황 전 행정관의 책에 대한 기대도 전했다. 황 전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권력기관 개혁 과정과 ‘민정수석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오는 12월 출간할 예정이다. 황 전 행정관은 “정치를 해온 28년 중 15년 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 청와대에서 전략기획을 해온 만큼 전북 발전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제 전주가 광주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정치력과 경제력을 모두 회복해야 할 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소비자단체 표창을 잇달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창립 16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서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지연’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이달 14일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법’을 대표 발의한 공로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일에는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3 한국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 친화 입법 부문 수상을 했다. 한국소비자협회 수상에선 감염병 예방 대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개혁,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독과점 구조 개선 관련 법률 제 · 개정 및 정책 제안에 주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 이재명계의 움직임이 총선을 앞두고 본격화됐다. 각자 따로 행동하던 비명계 의원들은 최근 구심점을 만들어 행동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칭 “당 대표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며 “사법적 문제가 다른 것을 가리는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 민주당 의원 4인은 지난 16일 '원칙과 상식'을 결성하고 집단행동을 개시했다. 당내 '도덕성·민주주의·비전 회복'을 명분으로 한 이들은 당장 탈당과는 거리를 뒀으나 연말까지 개선이 없을 경우 '또 다른 결단'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명계는 "행동에 공감하는 의원이 40~50명 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수긍했다"면서 세력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18일 공개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현 지도부 구성에 대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면서 “굉장히 안타깝다. 민주당은 굳건한 면역체계를 갖고 있었다. 당내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큰 병이 든다. 그걸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현상에 대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사법적 문제가 다른 것을 가리는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고 있다"며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여당으로서의 이적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당장 오는 21일 국민의힘 혁신위는 이 의원을 초청해 강연을 듣기로 했다. 앞서 그는 지난 15일 탈당 후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전북도는 19일 최근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함에 따라 예방접종 참여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11월 첫째주 기준 호흡기감염병 방문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39명으로 2주 전 42주(10월 15~21일)차 18.8명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수치는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의 6배에 해당하며,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2019~2020절기 12월 2째주(12월 8∼14일)에 기록된 28.5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아동·청소년에서 인플루엔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1월 첫째주(10.29.∼11.4.)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7∼12세(90.8명), 13∼18세(84.8명), 19∼49세(38.3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인플루엔자 유행 추세에 대비해, 지난 9월 20일부터 생후 6개월에서 13세 이하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만큼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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