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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광복절에 '진보'위장 공산전체주의 세력 겨냥..."일본, 보편 가치 공유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면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대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며 일본에 대해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더불어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 선상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 관계에 대해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내 현안와 관련해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돼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8.15 17:20

김관영 지사 "잼버리 허위 사실 강경 대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식의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에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데 대해서도 "진실은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업무 분장과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며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에서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르게 돼 많은 분이 기대하고 성원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 개최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지금껏 전북은 개최지로서 짊어져야 할 짐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잼버리는 범정부적으로 준비하고 치르는 국제대회지만, 우리는 개최지로서 자부심이 컸다. 조직위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도우려 했다. 잼버리 성공을 위해 네 일 내 일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조직위에서 하지 않은 일들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전북도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 "모든 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 조직위가 맡은 일에 문제가 생겼다면 조직위가, 전북도가 맡은 일에 문제가 생겼다면 전북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직위, 전북도, 각 부처에 모두 공식 문서로 남아 있다.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새만금 잼버리 총사업비 1171억 원 가운데 조직위는 870억 원, 전북도는 265억 원, 부안군은 36억 원을 썼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부시설(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설치 △참가자 급식 및 운영요원 식당 운영 △폭염 대비 물품 구입(물, 소금) △행사장 방역 등은 모두 조직위 업무였다. 예산 역시 조직위에서 집행했다. "잼버리를 새만금 SOC 예산 확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수십 년간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 자체를 폄훼하거나, 새만금의 꿈을 수포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전북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수십조 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주장해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가 유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며 "10조 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 환경 개선,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예로 들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와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로 2건씩 SOC 예타 면제를 받은 건이다. 전북만 예타 면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과 TK 신공항은 거론하며 "공항 부실 문제를 얘기하면서 새만금 공항만 얘기하는 것은 전북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다. 이러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 그대로 있을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북에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나서겠다"며 "당장 자체 감사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는 "무책임한 정쟁을 멈추고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등 법과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15 17:20

대한간호협회·전라북도간호사회, 수해의연금 1100만원 전달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와 전라북도간호사회(회장 신은숙)는 14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수재의연금 1100만원을 전북도에 기탁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와 신은숙 전라북도간호사회 회장, 양효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신은숙 전북간호사회 회장은 “이번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대한간호협회와 전라북도간호사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지역의 피해 복구는 물론 수해로 인한 이재민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어려운 시기에 수해피해 극복에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도에서도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극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15 16:27

전북도,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나라사랑 정신 계승"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경축식에서 이강안 광복회 전북도지부장은 기념사,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경축사를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만세 삼창하며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겼다. 특히 이번 경축식에는 호남지역의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애국지사가 직접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김관영 지사는 경축사에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라며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해 새로운 대한민국과 전북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우리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잼버리가 난관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주셨다. 새만금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도민 여러분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회 이후 (사실과는 다른 내용들로)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도민들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15 16:23

정부·여당 잼버리 책임 ‘전북도 조리돌리기’…여당 내부 “국민 납득 못해. 당론이라면 탈당”

정부와 여당이 세계잼버리 파행 책임론을 전북도에 넘기고 조리돌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다 못한 여당 관계자들이 ‘할 말’을 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는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반발하며 ‘탈당’ 의지까지 표명했다. 정부가 주관한 세계잼버리 대회의 파행 책임을 개최 장소지인 전북도에 떠넘기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것이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잼버리 사태 관련 전 정권과 전북도가 문제라는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진행자 지적에 “정말 화난다. 그런 논평이 당론이라면 저는 오늘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집권 여당 책임은 더 크다. 무슨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호남에 또는 전남의, 전북의 도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정말 그게 당론이라면 오늘이라도 저는 그런 당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다. 정말 정신 나간 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집권 여당의 대응 방향을 비판하고 나섰다.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노태우 시절부터 추진된 새만금 간척사업을 이어, 농지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에 오히려 보수정권에서 적극적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넣고, 실제 추진되는 상황이고, 이제 산업유치에 성과를 좀 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기반 시설비용을 모두 ‘전라도가 해먹었다’라고 하면서 악마화 해봤자 남는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거 니들이 ‘전라도가 해먹었다’라고 몇조원 이야기하는 거 전부다 보수대통령들이 시작한 사업들이거나 보수의 대선공약”이라면서 “같은 식으로 따지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수십조 들여서 짓고, 북항 재개발 사업을 같이 진행하며 그 외에도 많은 인프라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봐야된다”고 일침했다. 또 “그만큼 지방은 뭔가 큰 행사를 유치해서 그것에 얹어서 핵심인프라를 유치해야할 절박성이 있는 것으로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강릉선KTX를 예타없이 지었고, 여수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통해 KTX를 넣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전라북도는 14.4%라는 의미있는 지지율을 기록한 곳으로 새만금 화장실이 아무리 더러워도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 마음이 바뀌는 화장실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대통령이 개영식도 가고 개최 전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와서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잘 안되니까 전라북도 탓한다고 하면 좀 쩨쩨해 보이는 일”이라며 “중앙정부도 오케이하고 조직위 차원에서 갔던 건데, 책임 떠넘기기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전라북도를 싸잡아서, 더 나아가 전라도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며 “정부·여당이 전북도 책임론을 밀어붙이게 되면 그런 일부의 목소리들이 힘을 얻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정부·여당이라고 하면 ‘내 탓이오’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15 16:22

'폭우 피해' 익산·김제·완주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익산시에 이어 김제시, 완주군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군산시 서수면과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7∼30일, 7월 9∼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 결과 익산시·김제시·완주군 전 지역과 군산시·고창군·부안군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13∼19일 익산시 함라면에 595㎜, 군산시에 572㎜의 강우가 내려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3건의 피해와 농경지 2만 8427㏊ 등 사유시설 10만 2012건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들 시군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전북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피해 원인에 대한 분석, 복구 방안 마련 등 향후 행정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시·군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15 16:22

[팩트체크]"백선엽은 일제에 협력해 한인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주장 '대체로 사실’

[보충설명] 6.25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 등에서 큰 공을 세운 고(故) 백선엽 장군의 친일 의혹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달 6일 CBS 라디오에서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만주엔 독립군 자체가 없었다. 그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에 장관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4일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홈페이지의 안장자 정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 계정에 "백선엽은 일제에 협력해 직접 독립군을 토벌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일 뿐이다“고 반론했다. 해당 발언은 사실일까. 전북일보가 검증해 봤다. [검증대상]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선엽은 일제에 협력해 조선인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주장 [검증방법] - 한일관계사학회 2008년 논문 '만주지역 간도특설대의 설립과 활동’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4-7: 친일반민족행위결정 - 백선엽 1993년 자서전 '대 게릴라전 미국은 왜 패배했는가’ -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년 논문 '해방 전후시기 만주지역 조선의용군과 동북항일연군의 동향’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해당 내용과 관련 언론 보도 - ”내가 후퇴하면 날 쏴라” 나라 구한 백선엽을 누가 왜 흔드나(20.05.29, 조선일보) - 독립군 토벌하고 반성 없는 백선엽이 현충원 안장?(20.05.30, 미디어오늘) - 전쟁영웅 백선엽, 일제시대 행적은?(11.07.01, 노컷뉴스) [검증내용] △ 백선엽이 복무한 간도특설대는 어떤 부대였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를 펴내면서, 백선엽에 대해 “1943년부터 1945년까지 간도특설대 장교로서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백선엽이 복무한 간도특설대(이하 간특대)는 만주지역 항일 무장단체 토벌에 앞장선 대표적 친일 단체였다. 보고서는 간특대가 1939년 이래로 1945년 해산될 때까지 총 108차례의 독립군 토벌 활동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살해된 항일 인사와 민간인 등이 17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백선엽 본인도 1993년 일본어로 펴낸 자서전 ‘대 게릴라전 – 미국은 왜 패배했는가’에서 “우리가 추격했던 게릴라(항일세력) 중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며 “주의주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던 조선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이제이(以夷制夷)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는 내용을 본문에 담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이 같은 내용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0호를 토대로 백선엽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켰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백선엽은 구체적인 개인 행적을 고려할 필요 없이 일제에 부역한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 간도특설대는 맞지만, 당시 만주에 한인 독립군은 없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백선엽이 독립군을 토벌하던 간특대에서 복무한 것은 사실이나, 그가 직접 독립군을 때려잡았다는 주장은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근현대사학회가 2007년 발표한 논문 '해방 전후시기 만주지역 조선의용군과 동북항일연군의 동향'에 따르면 1931년 이후 일제의 토벌이 거세지자 한인 독립군은 만주를 떠나 중국 내륙으로 이동했다. 따라서 당시 만주에 남아있는 항일 무장세력은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동북항일연군'이 유일했다. 이 부대는 김일성이 이끄는 한인 독립군도 상당수 편제돼 있었다. 일제는 1939년부터 2년반 동안 간도특설대를 앞세운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진행해 항일연군을 완전히 궤멸시켰다. 이때 항일연군에 속한 한인들은 중국 내륙이나 소련령으로 대피했기 때문에 1940년을 전후로 만주에서 한인 독립군 활동에 관한 기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여기에 백선엽이 지난 2019년 6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서전에 간도특설대 근무 시절 한인 독립군과의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한 데 대해 “간도특설대로 발령받아 부임한 1943년 초엔 항일 독립군도, 김일성 부대도 만주를 떠나고 없을 때였다”며 “1930년대 간도특설대 초기의 피할 수 없었던 동족 간의 희생 사례에 대해 가슴 아픈 소회를 밝혔던 것 뿐”이라고 부인하면서 앞선 주장이 설득력을 갖추게 됐다. △ "중국 공산당 vs 한인 독립군" 명확한 시각차 그러나 간도특설대는 백선엽이 복무하기 시작한 1943년 이후에도 중국 내륙으로 이동해 항일단체 토벌을 지속했다. 한일관계사학회가 2008년 발표한 논문 '만주지역 간도특설대의 설립과 활동'에 따르면, 만주에서 할 일이 없어진 간특대는 1944년 1월15일 리허성(현재의 허베이성 인근)으로 이동해 중국 공산당 산하 팔로군을 상대했다. 이곳에서 간특대는 팔로군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고문하는 등의 전쟁 범죄를 서슴치 않았다. 논문은 간특대가 리허성에서 살해한 민간인만 164명에 달하며, 백선엽도 정황상 토벌 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여기서 간도특설대가 러허성으로 이동한 이후 맞서 싸운 대상을 어떻게 봐야할 지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 쟁점으로 등장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일각에선 "팔로군은 한국 독립군과는 전혀 무관한 중국 공산당 집단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 등 학계에 따르면 당시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합한 국공합작 시기로, 팔로군 역시 일제에 맞선 연합국의 일원이었다. 게다가 한인으로 이뤄진 '조선의용군'이나 '한국광복군' 역시 중국군 편제 하에 항일 전쟁에 참여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분명하기에 팔로군 내에도 한인 독립군이 상당수 속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실상 리허성 이동 후 간특대의 팔로군 토벌 활동은 한인 독립군과 교전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셈이다. [검증결과]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간도특설대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탄압한 친일 조직임은 분명하다. 백선엽 본인도 자서전에서 간도특설대 복무 이력과 함께 같은 한인 토벌에 나선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간도특설대가 상대했던 동북항일연군이나 팔로군 등 중국 공산당 산하 군대 내 한인 독립군이 상당수 편제돼 있기도 했다. 하지만 백선엽이 간도특설대에 발령받은 1943년 이후 만주 지역 한인 독립군은 일제의 토벌에 완전히 소멸한 상태였다. 이 시기 간특대는 만주를 떠나 중국 공산당 산하 팔로군 토벌에 주력했기에 백선엽이 한인 독립군만을 때려잡았다고 하기엔 모호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백선엽은 일제에 협력해 한인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3.08.15 15:21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윤 교수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1956년 연세대 상경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1966년 일본으로 가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1992년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윤 교수는 2001년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 윤 교수는 최근 노환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부모상을 당한 것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님이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면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 부친의 임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며 “조화와 조문을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정부
김준호
2023.08.15 13:25

김관영 지사, 잼버리 파행 송구⋯"전북도민 명예훼손 행위 묵과 않겠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전북도민을 집단적으로 명예훼손 하는 행위에 대해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14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에서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르게 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성원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 개최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잼버리를 새만금 SOC 예산 확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수십 년간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 자체를 폄훼하거나, 새만금의 꿈을 수포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전북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수십조 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주장해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가 유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며 "10조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 환경 개선,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들이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완공된 남북2축 도로는 잼버리 유치가 확정됐던 2017년보다 훨씬 이전인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됐고, 2014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됐다. 2020년에 완료됐어야 할 사업이 올해야 비로소 완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모든 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며 도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데 대해 반발했다. 조직위가 맡은 일에 문제가 생겼다면 조직위가, 전북도가 맡은 일에 문제가 생겼다면 전북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만금 잼버리 총사업비 1171억 원 가운데 조직위는 870억 원, 전북도는 265억 원, 부안군은 36억 원을 썼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부시설(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설치 △참가자 급식 및 운영요원 식당 운영 △폭염 대비 물품 구입(물, 소금) △행사장 방역 등은 모두 조직위 업무였다. 예산 역시 조직위에서 집행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진실은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업무 분장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직위, 전북도, 각 부처에 모두 공식 문서로 남아 있다.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부터는 진실을 밝혀내고, 교훈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전북에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나서겠다. 세금 유용과 낭비는 한 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당장 자체 감사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무책임한 정쟁을 멈추고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등 법과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14 15:40

김윤덕 의원 "잼버리, 국정조사 통해 시비 가려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국회의원이 14일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개발사업을 명분으로 잼버리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잼버리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전북도민에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잼버리는 여가부 주도하에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면서 "마치 전북도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현 정부가 몰아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본인도)공동위원장의 일원으로 책임 문제에 자유롭지 않고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의 갈등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새만금 야영지 일대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배수 문제와 관련해 조직위원회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당시 해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개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중순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침·배수와 폭염 등을 대비해 최소 20억원의 비상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가부 장관이 거절했다"며 "이 과정에서 고성과 함께 장관은 '싸우러 왔느냐'며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소 이때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했더라면 잼버리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면서 "결론적으로 3개월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돌이켜보면 너무 아쉽고, (여가부 장관) 이해할 수 없고 현장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처음부터 잼버리가 새만금 개발에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악의적인 표현이며, 전북도민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며 "어떤 점에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됐고 취지에 맞게 집행했는지,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간 의사결정과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냉철하게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참석해 아는 것과 겪었던 모은 것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밝힐 것을 전북도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8.14 14:08

김태우·강만수·이중근·박찬구 등 2176명 '광복절 특사'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다.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 '경제 살리기'에 특사의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도 대거 사면·복권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을 비롯한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태우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다. 그는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2개월을 확정받은 강만수 전 장관도 복권됐다.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도 대거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박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났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정부
연합
2023.08.14 11:45

'전북대 4배 면적'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가 품으로

전북대학교 면적(148만㎡)의 4배인 569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14일 일본기관 및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 필지 중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7500필지(632만㎡)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조달청은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하는 성과도 올렸으며 나머지 497필지(63만㎡)도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7월 말까지 확인된 도내 귀속재산은 1219필지(151만㎡)로 전체 귀속재산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조사하여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3.08.14 11:09

오늘 '광복절 특사'⋯재계 총수 대거 포함 전망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이 14일 단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에서 사면 요청 목소리가 이어졌던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1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명예회장도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정부
연합
2023.08.14 09:18

김윤덕, 잼버리 공동위원장 5인 중 첫 대국민 사과…국정조사 제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5인 중 한 명이었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갑)이 13일 파행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잼버리 공동위원장 중에서 가장 먼저 대국민 사과에 나선 김 의원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힘을 실었다. 공동위원장 중 한 사람인 자신이 져야 할 책임도 물론 있지만, 6년간 국내 스카우트 잼버리를 유치부터 행사까지 치른 장본인으로서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라 망신 잼버리’ ‘뻘밭 잼버리’ ‘생존 잼버리’라는 오명이 어떻게 만들어져 갔는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겠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생각이다. 예산 사용 문제, 공동위원장 간 권한의 조각, 실질적 책임자, 각종 시설 관리 논란 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의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직접 국정조사 증인대에 서겠다는 결심도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또 새만금을 찾아온 세계 150여개국 4만 300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새만금 잼버리가 변칙 운영되면서 본의 아니게 고생하신 수많은 관계자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새만금 잼버리 문제는 스카우트에 대한 무지, 준비 과정의 무능과 무관심의 결과물"이라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억측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 잡을 방법으로 전방위적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그는 "힘이 센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 힘이 약한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감찰 시도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새만금 잼버리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며 "어떤 점에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예산은 과연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또 편성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집행했는지,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간 의사결정과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냉철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인의 공동조직 위원장 중 한 명인 저 역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아는 것과 겪었던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밝힐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선언했다. 회견문 전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김윤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새만금을 찾아온 세계 150여개국 4만3천여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모두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변칙 운영되면서, 본의 아니게 고생하신 수많은 관계자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잼버리 준비과정과 지난 십수일간 새만금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관계 공무원, 우리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켜주신 의료진과 소방관, 경찰 등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영외 활동 현장에서 땀 흘려주신 자원봉사자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생수를 비롯한 물품을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문제는 스카우트에 대한 무지, 준비과정에서의 무능과 무관심의 결과물입니다.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억측과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여가부와 전라북도를 감찰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이 센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 힘이 약한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감찰 시도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새만금 잼버리 진행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드립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예산은 과연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또 편성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집행했는지,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간 의사결정과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냉철하게 밝혀야 합니다. 5인의 공동조직 위원장 중 한 명인 저 역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참석해, 제가 아는것과 겪었던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밝힐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새만금 잼버리를 향한 애정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3 18:56

'잼버리 파행' 감사원이 들여다본다…이르면 이번 주 감사 착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주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잼버리 대회 공식 종료(12일) 이후 대대적인 정부의 감찰 및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감사원이 먼저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투입될 감사관 인원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 착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130억원에 불과했던 점 등을 전부 따져봐야 해 대규모 감사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도 주된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가부와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잼버리가 끝난 만큼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
2023.08.13 18:43

민주 "'채상병 사건' 前수사단장에 항명 뒤집어씌워…진상 은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고 집단항명 혐의로 입건까지 된 것과 관련, 채 상병 사건 진상이 은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채 상병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혐의로 보직해임 당했다"면서 "항명 혐의까지 뒤집어씌워 진실을 가리려 한 윤석열 정권이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국방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뻔뻔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고 정의인가"라고 했다. 그는 또 "정권의 핵심 실세와 군 윗선이 끝내 정의를 짓밟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사건은 감당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채 상병을 죽음에 내몰고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까지 뒤집어씌우며 진실을 가리려 한 권력자들을 밝혀내고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여권의 대응 방식을 놓고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내용을 당장 경찰에 이첩하라"면서 "윗선의 부당한 요구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항명 수괴인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다룰 방침이다. 앞서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고 보직에서도 해임됐다. 연합뉴스

국회·정당
연합
2023.08.13 18:41

8월 임시국회, 여야 '잼버리 책임 공방' 예고

“만약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면 모두가 자기 공이라고 주장했겠죠?” “주최 측 모두가 ‘보조 역할’이었다면 실체 주최는 누가 했고, 구심점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번 주 재개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잼버리 책임 공방’이 예고됐다. 잼버리 실패 논란을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임시회 첫날인 오는 16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 무관심 속에 준비됐던 ‘새만금 잼버리’는 이제 정치권의 ‘폭탄 돌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현안질의를 준비하면서 향후 행정감사, 직무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전북도의 예산 운용과 전임 정부부터 진행된 준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 무능론에 힘을 실은 여당은 전북도와 김관영 지사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민주당은 잼버리 파행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참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여성가족부를 넘어 전방위적 진상규명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카드는 다수당의 힘을 활용해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각자가 가진 딜레마에 수세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여야는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방어 대신 공격을 천명했다. 마치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듯 누가 먼저 죽을지 끝장 승부를 보는 형국도 연출될 조짐이다.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하는 쪽이 모든 책임론이 쓰여 질 수 있다는 우려로 서로가 서로의 잘못만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 책임이 더 크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는 것은 정부 여당에 고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주무 부처였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개최 전 자신만만하던 태도와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는 물론 잼버리 언론 대응에서 갖은 설화로 논란을 키워왔다.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 감지되는 김현숙 장관 손절 움직임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에선 김 장관이 희생해야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원 투수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여당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와 문재인 정부, 전북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로 돌린 상황에서 역풍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당장 '김현숙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김 장관에 대한 문책론이 힘을 받으면 잼버리 정부 책임론을 자인하는 격이 된다는 것도 여권의 아킬레스 건이다. 하지만 여권 다수는 “어차피 여가부는 없어질 조직으로 그 시기가 빨라졌을 뿐”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근본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관련자 모두를 국회로 부르자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내부 정보를 토대로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 예산 활용 문제가 전북도에만 있지 않고, 중앙 정부에 권한이 더 컸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예산 집행 실질 권한과 잼버리 관련 계약업체 문제에서도 5명의 공동위원장 중 누구의 입김이 더 강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전북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개최지이자 주최의 한 축으로 책임론을 피할 수 없어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3 18:33

윤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17일 미국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17일 출국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1박 4일간의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함께 18일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어 정상 오찬,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이번 방문은 3국 협의에 초점을 맞춰 일정 대부분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할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역내 공동 번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등 안보·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인공지능(AI)·사이버·경제안보 등 비군사 문제까지 다각도로 다루는 3국간 협의체가 논의될 전망이다. 또 첨단기술 분야 협력과 함께 공급망·에너지 불안정 등 경제 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미일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요청한 사항은 대부분 일본 측이 인지하거나 수용해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저녁(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며, 김건희 여사는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지 않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8.13 18:22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국정조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여당을 향해서는 국정조사 수용을 제안했다. 잼버리 사태의 책임론이 여야 정쟁의 끝장 싸움으로 치닫는 가운데 파열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전북도민이 전북도와 정치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이대로 전북도 책임론에 그치게 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잼버리가 끝난 후 정부·여당은 없애려고 한 여성가족부를 희생양 삼고 전라북도에 모든 책임을 씌우며 빠져나가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새만금 잼버리 결정이 이뤄졌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새만금 잼버리 개최가 결정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집권 기간 자신들의 책임하에 이뤄진 행사에 대해 모든 것을 전 정부와 자치단체에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또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야당의 도지사와 위원장이 나서 대신해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외유성 논란'으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부은 전북도와 부안군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한다면 정부와 스카우트 연맹, 전라북도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전북도와 부안군의 출장은 자체 예산으로 갔는데, 마치 이것에 대한 책임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윤 대통령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한다"며 "미숙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자 대통령실은 '전 정권'을 소환했고, 전 정권 탓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새만금에 유치한 전라북도가 문제라는 '지방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조직위원장 5명 중 실무 책임 부서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한다. 정부가 결정하고 전북도가 집행하는 행사를 전북도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 이유로 그는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야영지 매립과 조성 등 인프라를 담당했다. 윤석열 정부는 실제 대회 운영에 필요한 준비와 안전 점검이 주된 과제였다. 영국과 미국이 철수한 결정적인 이유인 폭염과 위생 대책이 어디에 해당하냐"고 말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상임위를 통해 각 주요 현안들을 다루고 난 다음에 미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국조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이 사태 책임이 있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감찰하고 감사원을 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야권이)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민주당과 전라북도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3 18:21

새만금 잼버리, 표적 감사 대신 '전방위 국정조사' 필요성 대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이 ‘무능과 부실’이 뒤섞여 만들어 낸 결과로 지목되면서 고강도 감사와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정부, 전북도가 예산 집행과 운영의 공동책임자인 만큼 문제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표적 감사 대신 '전방위적인 국정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특정 기관만을 대상으로 조사와 감사, 감찰 범위가 압축될 경우 진실을 규명하는데 더 큰 논란이 따르기 때문이다. 잼버리 사태는 처음 논란이 됐을 당시 '제때 투입하지 못한 예산과 인력 부족, 사전 준비 부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현재는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조직위와 전북도에 혈세를 함부로 유용한 도둑이 많았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고, 전북도와 부안군이 거의 모든 비난을 뒤집어쓰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 문제를 따지려면 결국 예산 확보와 집행 과정부터 관련 업체 계약, 홍보비 집행까지 모두 검증 대상에 올려야 한다. 예컨대 잼버리 홍보비 집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실질적인 집행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사용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 "‘지역 토호’에게 그 예산을 퍼주지 않았을까"하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는 부지 매립부터 시설 관리까지 종합적인 부실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나 감사의 병행이 요구된다. 해당 업체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받아 화장실, 샤워실 등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했으며, 또 실제 시세와의 일치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또 4만 3000여명의 잼버리 대원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화장실 및 샤워실 조성 규모와 질도 핵심 검증 요소다.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 상황을 들여다봐야 하고, 이에 따른 감사 대상도 최소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감찰, 감사원의 감사를 넘어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쉬워진다. 예산 책정과 집행의 총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아울러 그 예산이 편성 목적대로 투입돼 활용됐는지 살펴보려면 기재부와 조직위, 전북도 간 삼자대면 방식의 진술도 그대로 국회에서 중계돼야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다. 5명의 공동위원장이 주요 증인이지만, 각자 입장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른 만큼 공개적인 진술도 잼버리 사태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원인을 규명하는 결정적인 포인트다. 이 문제를 감사원 감사에만 그친다면 주체와 책임자가 방대한 새만금 잼버리 사태 책임론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잼버리 전체 예산의 74%인 조직위 운영비에서 누가 가장 많은 돈을 활용했고, 누가 실질적인 권한자였는지 밝혀내는 일도 중요하다. 새만금 잼버리 운영 부실 논란이 국민의 공분을 부르자 주최 측 모두 스스로를 '우리는 보조역할에 불과했다'고 격하하는 지금의 아이러니 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야는 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8월 임시국회에서 잼버리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소모적인 정쟁 대신 국정조사를 통한 끝장 검증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