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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혁신도시 등 전주 서부권의 만성적 교통난 해결을 약속했다. 임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새만금 연결도로 구간 지방도의 국도 승격과 정여립로 확장 등을 통해 전주 서부권과 도심 구간의 고질적 교통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립전주박물관 일대 쑥고개로의 왕복 6차선 확장공사와 정여립로 4차선 확장공사를 전주시와 정책협의를 통해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를 가로막고 있는 황방산에 터널을 뚫고 연결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도 제시했다. 전북혁신도시에서 새만금 연결도로까지 지방도 702호선의 국도 승격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빠른 도로 개설도 약속했다. 임 후보는 “지방도의 국도 승격 문제는 새만금의 과실을 전주와 혁신도시가 얼마만큼 가져오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제1호 공약으로 지방도 702호선의 국도 승격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학 한 곳당 5년간 국고 1000억 원을 받는 '글로컬(Global+Local)대학' 선정 방식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자치단체와 대학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에 있는 대학이 사실상 글로컬대학 선정에 유리해, RISE 시범지역인 전북의 관심도는 더 높다. 자치단체와 대학 모두는 글로컬대학 선정 여부가 '지방대의 존폐'를 가를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그만큼 지방대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그런 측면에서 자치단체와 대학은 글로컬대학이 지원 금액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특례, 범부처 투자 등에서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발판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2일 오후 2시 전북도청에서 '제4회 글로컬대학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북, 광주·전남, 제주를 아우르는 호남권 자치단체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글로컬대학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세종, 대구, 부산에서도 글로컬대학 공청회가 열린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전주 공청회를 끝으로 31일 글로컬대학위원회 회의를 열어 '글로컬대학30 추진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선정 공고를 낼 계획이다. 교육부가 밝힌 글로컬대학30 추진 방안을 보면 글로컬대학은 올해 10개 내외 대학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0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학 한 곳당 5년간 국고 1000억 원을 지원한다. 글로컬대학 선정의 핵심 요소는 '혁신'이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의 기본 조건으로 △유연한 교육 체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인재 양성 △지역 발전의 싱크탱크 기능 등을 제시했다. 심사는 2단계로 이뤄지는 데 1단계 심사에서는 대학이 제출한 최대 5쪽짜리 혁신기획서를 기준으로 예비지정 글로컬대학을 뽑는다. 기획서에는 산학협력 허브 역할, 대학 내·외부 경계 허물기, 과감한 대도약 혁신 추진 체계 운영, 성과관리 시스템 및 공개 방안 등 4가지 영역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1단계 심사에서 RISE 시범지역은 '지역적 특성' 영역 평가 시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가산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교육부도 "RISE 시범지역이라고 우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시범지역은 자치단체 역량이 인정된 곳이니 (지역적 특성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단계 심사에서는 예비 지정된 대학이 자치단체·산업체와 함께 세운 실행 계획을 평가한다. 1·2단계 심사는 모두 정성 평가다. 한편 글로컬대학 대상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국·공·사립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다. 과학기술원, 사이버대 등은 지원할 수 없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미지원대학(미선정·미참여),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이 제한된다.
새만금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촬영이 가능한 초대형 스튜디오와 영화세트장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등 OTT 시장이 확대되면서 부지가 광활한 새만금에 사업규모 6000억 원 이상을 들여 아시아권 최대 복합영화 촬영장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초기 새만금 투자사기가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도 나왔지만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세계 영화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OCT E&M은 최근 도지사실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새만금 스튜디오’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OCT E&M은 새만금 스튜디오 사업을 추진하는 연합기업으로 국내 영화제작사 영화사무일(대표 최광석), 도어이엔엠(대표 김강민), 미국회사인 XM2(대표 스티브 오)가 협력해 설립한 법인이다. 사업설명회에는 회계법인 삼정KPMG 조도희 부장과 OCT E&M 최광석 대표, XM2 스티브 오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이날 XM2의 스티브 오 대표는 최근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 폴가이(The Fall Guy)의 특수촬영을 마치고, 새만금스튜디오 사업의 적극적인 설명을 위해 특별히 참석했으며, 스티브 오는 올해 개봉할 할리우드 작품 존윅4, 미션임파서블7에도 적용된 XM2의 특수촬영 기술을 소개하고,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독보적인 드론기술도 선보였다. 이들은 또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계획중인 복합영화 촬영장과 엔터테인먼트 시설 구축에 대한 계획과 자본조달, 그리고 해외투자 유입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설명하고, 새만금 용지와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새만금에 세계적 영화촬영소가 들어설 것이란 소문은 무성했지만 일각에서 새만금 투자사기가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었다. 하지만 OCT E&M의 새만금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깊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제대로 된 해외 영화 1편에 3000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새만금 스튜디오는 높은 수익과 빠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엄청난 기회를 줄 아시아권 ‘블루 오션’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OCT E&M은 지난해 11월 24일 삼정KPMG와 새만금 스튜디오 PM(다수의 프로젝트를 총괄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계약)을 체결했다. KPMG는 세계 4대 회계법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삼정회계법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영업 중이다. 삼정회계법인은 우리나라 대표 회계·경영컨설팅 업체로 지난 10월 삼성전자, 11월에는 SK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삼정KPMG는 오는 4월 ‘새만금 스튜디오 앤 아카데미 개발사업’ 최종 보고서를 OCT E&M에 제출하게 된다. 보고서에는 새만금 스튜디오 개발사업의 수익분석 및 미래 시장 점유율, 그리고 해외 시장과의 연계성 등이 담길 전망이며 OCT E&M은 보고서를 근거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OCT E&M은 보고서 채택과 동시에 전북도와 새만금 스튜디오 사업 투자확정계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OCT E&M과 삼정KPMG 실무진은 최근 호주 시드니에 소재한 디즈니 스튜디오, 골드코스트 워너브러더스 무비월드 테마파크, 멜번 도클랜드스튜디오, 멜번 XM2 본사 및 드론 기술개발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전북도가 '제21회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수상자를 오는 4월 5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제21회를 맞이한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은 △고용창출 △매출신장 △지역발전공헌 △우수신제품개발 △장수기업 △창업기업 △경제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총 8개 분야별 공적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및 경제단체 대표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선정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전라북도에서 3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대표와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경제단체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표다. 선정된 기업과 경제단체에는 3000만 원의 경영개선보조금 지원과 공로패, 인증현판이 수여된다. 또한, 예우기간 5년 동안 전북도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를 기업당 최고 5억 원까지 확대해 이차보전 3.0%로 지원받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윤동욱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우수중소기업인상은 분야별 1개 기업 대표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라며 “전북도는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공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북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에 쓰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결정했다. 또 옥외광고 수익금 33억 원의 배분도 확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통해 예산 부족에 시달리던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파란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김 의원은 지난 1월 말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아태마스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포함한 문체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 확답을 이끌어냈다. 이후 의원실 보좌진은 조직위는 물론 문체부 담당자들과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김 의원의 뜻을 관철시켰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에서 열리는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등을 통한 예산지원이 절실했다”며 “지원이 결정된 만큼 내실있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북에서 열리는 글로벌 축제인 아태마스터스대회는 5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열릴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독도의 날’을 대한민국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진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해 놓자는 취지다. 법안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동발의자로는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나서 불을 지폈다. 김윤덕 의원은 21일 ‘독도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또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연일 시끄러운 망국적 야합에 결연히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2023년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탄소수소융복합산업연구조합’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혁신창업허브 내에 위치한 연구조합은 탄소 및 수소 융합산업의 성장·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다수의 회원사(160개 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부스 및 참관단 운영 등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도내 탄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부스 참가지원 △글로벌 시장개척단 운영 △국내·외 기업 간 기술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우수한 탄소제품의 홍보와 수요처 연계 지원, 전시 아이템 분석 및 벤치마킹, 복합재 전문가 그룹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연계협력 및 교류확대를 추진한다. 이지형 전북도 탄소바이오산업과장은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으로 도내 탄소기업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판로개척을 통해 수출 사업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4월 11일까지 ‘2023년 스타트업 파트너 연계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도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과 창업 5년 이상 파트너사의 기술 고도화 및 제품개선을 위한 우수 공동 프로젝트 총 4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 7년 이내의 특화 분야, 4차산업 관련 분야 도입, 신규 아이템, 제품개선, 시장 진출 등을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창업 5년 이상의 기업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파트너사’가 신청할 수 있다. 스타트업 파트너 연계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된 우수 스타트업·파트너사는 시제품 제작, 제품 개선, 지식재산권 등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최대 4000만 원)도 지원 받는다. 아울러 선정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직무 교육, 참여기업 간 네트워크 교류를 위한 워크숍 등이 진행된다. 강영재 센터장은 “스타트업과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연계로 실질적인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스타트업이 도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2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의 교통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두 법안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 전략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21일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 11만2977㎞ 중 수도권 도로 연장은 2만6526㎞로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었다고 해서 교통 인프라를 수도권 중심으로만 확장한다면 지방 소외와 지역격차는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송영진 의원)는 21일 제399회 임시회 를 맞아 관내 주요 문화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위원회는 전주 대표 문화시설인 한국전통문화전당부터 전주한지 계승을 위해 조성된 전주천년한지관, 한옥마을에서 전통놀이 체험이 가능한 우리놀이터 마루달 등을 방문한 의원들은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더 나은 운영 방안을 강구했다. 같은 날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 의원)는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방면) 건설 현장사무소를 방문했다. 토지 보상 등 공사 진척 상황과 민원 협의 사항을 검토한 의원들은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용진~우아 구간 우회도로는 전주외곽순환도로의 동쪽을 구성하는 도로로 3,555억 원을 들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은 “관내 문화시설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문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은 “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건설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차역 대합실에 놓인 타인의 운동화를 들고 간 전북도청 팀장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팀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김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왔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청 A 팀장(5급)은 지난 1월 남원역 대합실 의자에 놓여 있던 타인의 운동화를 들고 갔다. 이후 A 팀장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팀장은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지만 열차 탑승 시간이 임박해 깜빡하고 운동화를 들고 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팀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통합특별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한 특별법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체계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고 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뿐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초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안 심사가 미뤄지면서 정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이 5개월 가량 속도를 내지 못했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22일)와 법사위(27일) 의결,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행안위 법안소위가 최대 난관이었던 만큼 나머지 입법단계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무리’ 언급과 관련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 ‘주 최대 60시간 미만’이 돼야 한다는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위 관계자는 "캡을 씌울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 윤 대통령 말씀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으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전북도의 현안 법인 대광법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향후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어서 이번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광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23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대광법은 11번째 안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이 각각 다뤄진다. 그 다음 절차인 국토위 전체회의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대광법 개정안은 전주시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 정부의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다.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된다. 대광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과 2022년 12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이 있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의 발의안은 대도시권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이 경우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된다. 또 정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이러한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돼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 군산, 정읍, 김제, 완주 등 6개 시·군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이 2021년 5월부터 진행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전주권(대도시권) 신규 지정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져, 대광법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슈가 22대 총선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전북에서 안착 단계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한 해의 수익률만 가지고 서울로 재이전 시키려는 시도는 혁신도시 계획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 미칠 파장도 막대할 전망이다. 만약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금융기관 추가 유치는커녕 기금운용본부마저 빼앗긴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상의 심판론이 불가피하다. 전북 정치권과 도내 모든 자치단체장이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나선 이유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기금운용본부 문제가 직결되는 데 있다. 20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문제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이슈로 번져가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이 보고 있다. 부산지역 내부에서 전북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확정된 상황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론이 나오자 산은 노조는 이 논리를 ‘산은 부산 이전 불가론’으로 확장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논리가 무너진다면 산은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까지 연쇄다발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산은 노조는 최근 사측의 부산 이전 준비 과정에 대한 절차와 부작용을 문제 삼는데 주력하고 있다. 조직개편을 통한 일부 직원들의 부산 발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 소재지를 둔 언론사들은 금융시장의 수익률 하락을 기회로 보고, 기금운용본부와 산은 이전 불가론을 한데 엮어 보도하고 있다. 부산 정치권은 전북과의 경쟁을 우려해 제3금융중심지 현안에 제동을 걸어왔다. 그러나 부산지역 여론이 전북의 발목을 잡을수록 그 논리는 곧바로 부산 금융산업 발전 논리를 해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만약 기금운용본부와 산은 이전에 제동이 걸린다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논리 자체가 약화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기금운용본부 이슈가 전북만이 아닌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의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전북은 한국투자공사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치명타나 다름없다. 영남지역에서까지 전북의 상황을 걱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벌어지는 행태와 공공기관 이전 하나로 매도당하는 전북의 현실이 남 일 같지 않다는 것이다. <경북매일>은 지난 14일 ‘우수인력' 탓하며 수도권집중 계속할텐가’라는 내부 필진의 기명 칼럼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에 전주시민들이 떠들썩한 것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경계했다. 지역 간 경쟁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치우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롱성 보도로 한창 논란이 극에 달하던 지난 2018년에는 이미 지금의 상황을 우려하는 글도 있었다. 부산 <국제신문>은 논설실장 칼럼을 통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둘러싼 중앙의 집요한 공격사례를 언급했다. 이 칼럼의 필자는 “기금운용본부의 ‘시골 벽지’로 옮긴 뒤 직원 이탈이 심하고 결국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논리의 허구성을 (앞선 칼럼을 통해)지적하려고 했다”면서 “억지 주장으로 지역균형발전의 발목을 잡지 말라는 주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은 (전북이)해외 언론에까지 조롱당하는 걸 짐짓 즐기는 듯하기까지 했다”며 “공공기관 상당수는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됐고 앞으로도 추가 이전될 예정이다.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이번과 같은 공공기관 이전 흠집내기는 다른 어느 혁신도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전북의 일을)남의 동네일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국회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굴욕 외교’라는 야당의 비판과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는 쟁점이 정면 충돌했기 때문이다. 20일 이재명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을 '조공 외교'라고 폄하했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위안부·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며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이 일본 조공 외교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나라 경제가 침몰 중"이라면서 "정부의 마음이 온통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 같은 콩밭에만 가 있으니 경제와 민생이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포퓰리즘적 '닥치고 반일 팔이'라며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 쓰는 소재거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너덜너덜해진 방탄조끼를 반일몰이로 꿰매어서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시 잡고 당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한 의원 정수 확대를 거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17일 압축 의결한 3개 안 가운데 2개 안에 의원 정수 50명 확대가 포함된 데 대해 여당이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다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개특위서) 우리 당 뜻과 전혀 다른 안건들이 통과됐다”면서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거듭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을 소집해 경위 파악에도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여당 의원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며 “27일 여야가 합의한 전원위 구성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각 당의 입장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일단은 의장 자문기구의 여러 의견을 일단 올려놓고 다양하게 토론해보자는 취지인데 (의석 수 확대만 부각해) 아예 사전에 봉쇄하려 하는 것은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의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공론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확인하자는 취지의 조사다. 5000명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를 거쳐 이 가운데 50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토론 등을 거치는 방식이다. 다음 달에는 전문가 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립,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 차원의 관리·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요 조사를 실시해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도는 안전점검, 공용시설물 보수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전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조례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상 안전점검 등 관리 규정이 전무하고, 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서조차 배제돼 그야말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며 "전주·익산·군산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다수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안전점검, 공동시설물 보수가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도내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242개 단지 4873세대가 있고, 대부분 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지난 16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가 도내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도내 어가는 2만2000가구(어가 인구 4만7000명)로 지난 1970년 4만3000가구(39만 7000명)에 비해 2만여 가구(47.6%), 35만여 명(88.1%)이 감소했다. 어가의 고령 인구 비중도 38%로 지난 1990년(5.7%)에 비해 32.3%P가 증가했다. 이는 전북 전체 고령 인구 비중 21.3%보다 16.7%P 높은 수치다. 도내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수산업 분야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기후 변화 및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 생산량 감소까지 겹쳐 경영 악화가 심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스마트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했다. 아울러 스마트수산업 육성 기본방향 및 목표, 육성시책 등이 포함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김동구 의원은 “기존 노동집약적 수산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수산 분야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전북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스마트수산업을 보급·확대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023년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전주시, 순창군 등 6개 시군에서 8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은 청년, 청년단체 등이 직접 구상·설계한 아이디어의 정책화를 지원하고,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당사자인 청년이 해결 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 참여예산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1억 5000만 원, 시군비 1억 5000만 원 등 총 사업비 3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에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사업 운영비, 홍보비 등 최대 4500만 원이 지원된다. 전주시는 △생활 속 클래식 음악회 △신인 청년 예술가 발굴 및 공연 기회 제공 △청년 예비부부 결혼식 축하공연 등 청년 예술가들의 사회공헌을 테마로 한 ‘클래식, 청년의 삶을 전주하다’ 등이 선정돼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을 수행하는 ‘전라북도 청년같이 레벨업’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선정된 8개 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추진 과정을 검토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병삼 전북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청년이 참여 주체가 되어 직접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고 정책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청년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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