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가 도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해 사이버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보보안 컨설팅을 실시한다. 최근 중국 해킹그룹이 정부 소속·산하기관 및 기업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등 정보시스템 피해가 발생함에 따름이다. 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정보보호 예산, 인력 등이 열악한 도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21개(출연기관 18, 지방공기업 3) 기관에 대해 △최근 사이버 침해 동향과 피해사례 공유 △정보보호시스템 운영방안, 정보보안 규정, 정보보안정책 등에 대한 정보보안 컨설팅을 실시해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고자 한다. 나윤화 전북도 정보화정책과장은 “정보보안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다수의 도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이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전라북도는 정보보안 컨설팅을 통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과 정보보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이버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도 15개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고 정보보안 매뉴얼의 필요성이 대두돼 출자·출연기관용 '정보보안 운영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으며, 보안관리가 우수한 기관 담당자 2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꼭 저렇게 까지 현수막을 달아야 하나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별로 지지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전주시내 곳곳에 내걸린 가운데, 과도한 형태로 설치되는 현수막을 놓고 일부 유권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시민들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전주시내 곳곳에 각 정당들의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고, 이중 진보당의 현수막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기존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문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지자체에 별도 허가·신고 없이 15일 간 아무 곳에나 게시가 가능해지면서 전주시 곳곳이 현수막으로 넘쳐나고 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번 재선거를 앞두고 300여 장의 현수막을 제작해 전주시내 곳곳에 내걸었는데, 일부 현수막의 경우 나무 위에 까지 걸리고, 시민들은 진보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잡음이 나오고 있는 실정. 실제 지난 17일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변에서는 진보당이 제작한 현수막을 나무 위에 올라가 끈으로 묶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진보당이 내건 새총 사진과 '철새정치 한방에!', '전주정치, 바로 세우고 싶죠?'라는 두 개의 현수막이었는데, 두 현수막 양쪽 끝은 도로에, 나머지 두 쪽 끝은 가로수에 기울여 걸렸다. 시민 A씨(47·전주시 효자동)는 "현수막 자체가 기울여서 거는 형태인 것 같은데, 나무를 밟고 올라가면서까지 달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평범하게 달아도 충분히 의미전달이 가능한데, 사고 위험도 있고 수목보호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다른 곳에 건 현수막을 봤다는 시민 B씨는 "기존 다른 현수막보다는 다른 형태로 걸리고 신선한 내용이어서 더 눈에 띠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진보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현수막의 취지가 원래 약간 기울여서 게시하는 형태였는데, 일부 적극적인 당원들이 나무위에 까지 올라가 게시한 것은 조금 무리한 것 같다"며 "현수막 게시 방법, 장소 등에 대해 지적을 해주시는 시민분들도 종종 계신다. 진보당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지적으로 받아들이며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결과 기존에 거론됐던 5명의 후보에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했던 안해욱 후보가 추가돼 모두 6명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입후보한 후보자(기호순)는 국민의힘 김경민,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임정엽, 무소속 김광종, 무소속 안해욱, 무소속 김호서 후보 등 6명이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을 마치고 곧바로 기호를 추첨했다. 후보별 기호는 2번 김경민, 4번 강성희, 5번 임정엽, 6번 김광종, 7번 안해욱, 8번 김호서 등 순이다. 오는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대진표가 완성됨에 따라 본격 선거운동이 진행될 전망이다. 유세차량 이용, 길거리 현수막 부착은 23일부터 가능하며, 기호 순이 적힌 선거벽보는 24일 부착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을 3개로 압축했다. 이번에 유력하게 검토되는 개정안들은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최대 350명까지 늘리지 못할 경우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전북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3안) 등 3개안을 결의안 형태로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전원위 토론에서 진일보한 안이 도출되는 차원에서 소위가 안을 마련했다”며 “변화된 정치를 통한 미래로 도약하는 국민적 총의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1안과 2안을 각 지역구에 적용하면 현행제도처럼 소선거구제로 뽑되, 비례대표의 경우 권역별로 후보를 내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뽑게 된다. 1안은 비례대표 투표로만 비례 의석을 결정하는 ‘병립형’인 반면 2안은 지역구 투표율과 비례 의석을 제한적으로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방식인 점이 차이점이다. 3안은 일정 인구 이상의 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1안처럼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선거를 치른다. 전북 입장에서 맹점은 이들 개선안의 지향점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무시한 처사인 셈이다. 또 지역연동 비례대표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수는 그대로 두고 수도권 등 의석 많은 권역의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권은 의원 정수 자체를 늘려 비례 의석을 확보하는 게 필수라는 분위기다. 서울=김윤정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7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법과 국립의전원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김 대표에게 “전북은 올 상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면서 “낙후된 도시의 교통망 확충은 윤 대통령, 국립 의전원법은 김 대표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두 현안을 잘 마무리하는 게 여당의 지향점인 국정운영 동반자라는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윤 대통령과 김 대표가 약속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도 부탁했다. 김 대표는 “젊고 역동적인 리더인 김관영 지사가 취임한 이후 전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오늘 건의한 사안들을 당내에서 잘 검토하고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부분의 일정을 국회에서 소화한 김 지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시대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봤다. 친분이 깊은 의원들에게는 여야를 막론하고, ‘돕지는 못할 망정 재를 뿌리진 말아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윤정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민주당 김윤덕, 김성주, 윤준병, 안호영, 신영대, 국민이힘 정운천)들이 17일 아침 7시 한자리에 모여 전북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인 김 지사와 전북정치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관한 특별법 개정 △전주 한옥마을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농업용수공급 총사업비 일괄 승인 등 총 4개 현안을 안건으로 선정해 토론을 벌였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대광법은 오는 21일 임시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대광법과 함께 남원 국립의전원법도 올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개정안이 소위 테이블에 오른 만큼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윤덕,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국토위 소속인 김수흥 의원의 전방위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소통이 과제로 거론됐다. 또 전주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 정치권과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전략으로 제시됐다.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 조성을 목표로 하는스타트업파크 및 복합허브센터 공모 사업(국비145억원, 지방비305억원 규모) 대응 상황도 공유됐다. 이 사업은 지식산업센터와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 지역혁신을 선도할 국내 IT, 해외스타트업을 유치해 입주시키는 것이 골자다. 중기부는 다음달 10일 공모접수에 돌입하며 경남과 울산이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전북정치권은 산자위 국회 정책질의를 적극 활용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을 다뤄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심사는 접수 마감시부터 5월까지로 결과는 5월 말 발표와 함계 사업 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3대 분야 중 핵심인 이차전지 사업은 산업부가 동향파악에 나선 상황으로 올 6월 중에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화단지를 선정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LG화학의 투자를 제 발로 걷어 찬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과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관련 기업과 활발히 소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산자위 소속인 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공동으로 국회에서 대응하고 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차전지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많아 자신들의 인맥 풀을 활용한 지원을 약속했다. 447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새만금 농업용수공급 총 사업비 일괄 승인도 시급한 일로 떠올랐다. 오는 2026년 용수공급 계획은 새만금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으로 예산이 일괄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사업지연과 지자체 책임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만금 농생명용지 현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적극 나서 당위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관련 사업의 일괄승인과 증액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알짜기관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을)·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김수흥(익산갑)·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전북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7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제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발표했다”면서 “특히 윤 대통령은 상대적 낙후와 소외에 처한 전북에 특별한 배려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전북정치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언급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도민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LH사태는 우리 도민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이자 여전히 진행 중인 현안”이라면서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전북은 LH를 권력에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고, 기금운용본부 이전도 진통 끝에 확정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연장선상으로 최근엔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이 불거지면서 도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운천·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우리 도민들은 희망의 씨앗을 스스로 뿌리고 있다”며 “여야 협치와 소통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도민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며 전북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을 결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상처와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지친 도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균형발전을 바라는 열망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전을 요구한 기관은 우선 대통령 전북공약 실현을 위한 한국투자공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이 거론됐다. 이들 기관은 연기금 특화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 꼽힌다. 농생명 금융에 걸맞는 농협중앙회의 전북 이전 노력에도 다시 불을 붙였다. 농해수위 소속인 안호영·이원택·윤준병 의원은 “전북에는 농촌진흥청과 4대 농업연구기관, 한국농수산대학교, 농업기술진흥원 등 농생명 관련 기관이 집적돼 있다”며 “농협중앙회 이전은 정부가 약속한 ‘전북지역 특성과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해답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마사회도 이전 추진 핵심기관이다. 전북은 정부가 지정한 말산업특구지만, 유일하게 경마장이 없는 지역이다. 마침 생활민원으로 국토부가 이전을 권장한 한국마사회의 전북 이전은 중앙정부와 전북도가 윈윈하는 방안이다. 장수마사고와 새만금에 경마시설 등을 유치할 경우 전북을 넘어 국가적으로 막대한 시너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들 기관의 우선 배치는 국토 불균형 해소와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들 기관의 전북 배치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의 뜻과 강력한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전북도의 삼성 유치를 향한 애타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빈손'이라는 아쉬움이 큰 상황에서, 향후 투자 가능성도 '미지수'라는 시각이다. 다만, 김관영 도지사가 지속해 접근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새로운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의 삼성 유치 의지는 16일 열린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 비전 선포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북도는 이날 전주 라한 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 김동욱 센터장과 삼성 멘토단, (사)스마트 CEO 포럼 회원, 스마트 공장 참여를 희망하는 43개 도내 기업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스마트 공장 구축은 삼성이 8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그동안 전국 3000여 업체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지원했고, 같은 기간 전북에서는 122개 사가 지원받았다.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확장하는 것이 전북형 상생협력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첫 시도다. 전북은 앞서 지난해 12월 포럼 발대식 이후 삼성전자와 협력방안 논의를 진척시켜왔고, 그 결과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과 전략을 창출했다. 기업 지원뿐 아니라 지자체 첫 시도라는 점에서 삼성에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특히, 이날 직접 '전북 삼성 상생협력 미래 발전 모델 발표'에 나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불쌍한 전북 한 번 더 봐달라"는 의미로 도지사가 직접 발표에 나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하이퍼튜브 공모 과정 발표에서도 직접 발표에 나섰던 것처럼, 이날도 의지가 크다는 의미다. 스마트공장과 관련해 삼성과 인연이 깊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의 의지를 확인하고, 삼성전자와의 협력과 결속을 상징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스마트 제조혁신에 헌신할 삼성전자 멘토 30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북도 차원의 노력에도 삼성의 전북 투자는 요원하다는 평가다. 실제 하루 전인 15일 삼성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경상‧호남 등 지역에 앞으로 10년 동안 60조1000억 원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전북은 언급조차 없었다. 충청 지역에는 △반도체 패키지 특화단지 △첨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차세대 배터리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등을 조성하고, 경상권은 △차세대 MLCC 생산 거점 △글로벌 스마트폰 마더 팩토리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호남권의 경우 삼성의 미래가전 사업에 중점을 둔다. 현재 광주사업장에서 생산 중인 가전제품을 프리미엄 스마트 제품 중심으로 확대·재편해 ‘글로벌 스마트 가전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으로, 호남권에서도 전북은 빠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삼성은 전북에 '빈손'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지난 2011년 새만금 사업투자 양해각서(MOU) 체결과 5년여만의 입장 철회를 지켜본 도민들은 삼성에 서운한 감정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 전환과 실제 투자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전북도와 삼성의 지속적인 연결고리 마련과 함께 전북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기 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이 이번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구상에서 지역 기업의 자금, 기술, 인력 등을 입체적으로 지원‧육성해 회사와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이와 연계할 전략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근 익산 왕궁 주교제 인근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무단 투기로 관리 허점이 드러나면서, 전북도가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전북도는 16일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개정, 축산차량의 단말기를 끄고 운행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익산 왕궁 주교제에서 적발된 사례의 경우 축산차량의 단말기를 끄고 운행해,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상으로는 배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관련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전자인계시스템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위반 시 행정 처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자인계시스템은 가축분뇨 배출, 수집·운반, 처리의 전 과정과 재활용 사업장의 업무 처리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전자인계시스템 장착 차량은 새만금 190대, 새만금 외 70대이다. 익산 왕궁 주교제 가축분뇨 무단 투기 이후 전북도가 가축 사육 규모에 따른 농가별 가축분뇨 예상 배출량 대비 실제 발생·처리량이 적은 농가, 수거·운반 데이터가 없거나 오차가 큰 차량 등을 조사한 결과 돈사 172개, 차량 18대가 불법 행위 우려군으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각 시·군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가축분뇨 불법 투기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영재, 이하 전북센터)는 16일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에서 2023년 제2차 ‘전북벤처 투자포럼’을 개최했다. 지난달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전북벤처 투자포럼’이 2회 차를 맞아 도내 벤처창업 생태계에 필요한 투자 네트워킹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벤처 투자포럼은 도내 주요 벤처투자 생태계 주체들 간 정보교류, 우수기업 IR(Investor Relations) 및 투자동향 공유, 네트워킹 등을 목적으로 전북센터가 올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제2차 전북벤처 투자포럼에는 전북도를 비롯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관, 도내 외 민간투자사, 전북도민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직접 조업한 신선 수산식품을 생산·가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봉선장(대표 이봉국)과 섬유 및 패션산업 내 진정한 그린뉴딜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쿨베어스(대표 이민재)의 기업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사)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공성현 사무처장이 ‘지역 창업생태계 액셀러레이터의 현재와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투자자 인사이트를 발표했고, 전북도청 창업지원과 펀드 전문관의 ‘전라북도 벤처창업펀드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강영재 센터장은 “전북벤처 투자포럼은 지역의 투자영역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투자포럼이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16일 5명의 후보가 전북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했다. 이날 오전 등록한 후보는 국민의힘 김경민,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김광종·김호서·임정엽 후보 등 5명이다. 후보등록은 17일까지이며, 선관위는 후보등록이 완료되면 곧바로 후보들에 대한 기호추첨을 진행해 선거 기호를 부여한다. 선거복장 색상은 당적과 무관하게 후보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하면 된다. 유세차량 이용, 길거리 현수막 부착은 23일부터 가능하며, 기호 순이 적힌 선거벽보는 24일 부착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3월 31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거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는 12명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강성 당원들을 자제시키고 나섰다. 일명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의 핵심 지지층과 공감대를 형성했던 당 지도부는 그들의 칼끝이 이낙연 전 대표를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향하자 급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특히 16일 일부 권리당원들의 이낙연 전 대표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징계 청원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 제명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당을 요구한 당원 청원글에 "우리편을 공격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다르냐'면서 색출하고, 망신주고, 공격하면 당장 기분은 시원할지 몰라도 민주당은 물론 민주 진영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고 지지자들을 진정시켰다. 그러면서 "내부공격이 가장 큰 위협"이라며 "함께 싸워야 할 우리 편 동지들을 멸칭하고 공격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박 7적’에 포함한 포스터를 제작하고 유포한 인물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커뮤니티와 지지자 개개인의 SNS 통해 빠르게 확산한 이 포스터는 최근 민주당 분열 위기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허위 비방 게시물의 제작 및 유포자에게 해당 인터넷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계속하여 허위 비방 게시물이 발견될 경우 제작자 및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발, 게시중단요청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국민의힘 김기현호의 서진정책 행보에 전북도민의 불안감이 감지되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여당도 전북을 서진정책의 교두보로 여기는 만큼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란 잠식과 국제공항 조기 개항 등 대통령 공약의 실현에 진정성을 보여야한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이달 중 전주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날 어떤 해법이 나오느냐가 향후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기현 당 대표를 포함한 새 지도부를 선출한 국민의힘이 4·5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리는 전주에서 최고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가지고, 전북을 외연확장의 상징으로 삼을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5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우리 당 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현지에서 최고위 회의를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여당 측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란이 촉발된 데 이어 전남 나주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이 일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들 역시 ‘호남 혐오’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행보로 빈축을 산 만큼, 이를 잠재우기 위한 김 대표 차원의 서진정책이 다음 총선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가 될 전망이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반대한 국회의원 3인 중 1인이며,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비하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수도권 승리가 최대 과제인데 전국정당을 지향하려면 특정 지역 고립 구도를 만들면 필패라는 공식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이용호 의원이 직접 당에 쓴소리를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정운천 의원은 서진정책의 선봉장으로서 지도부에 서진정책 강력한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단에 들어갈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기업 유치와 연계·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산단 조성-완공-기업 유치'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16일 국가첨단산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산업단지에 적합한 기업 유치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완주 수소특화산단은 2027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28년 완공 예정"이라며 "완주는 미분양 부지가 남은 테크노밸리산단을 먼저 채우고, 2027년 수소특화산단이 완공되면 바로 공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2024∼2025년부터는 수소 기업 유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는 2025∼2026년부터 기업 유치 작업을 해 2028년 완공과 동시에 공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2025년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가 모두 차는 만큼, 기업 유치 작업이 어려운 2026∼2028년의 공백을 메꾸는 방안에 대해 익산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1단계 사업에서 외국인 식품기업 투자, 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 조성 등이 이뤄지길 바랐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며 "미흡한 부분을 신속 보완해 농식품부의 우려를 불식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전주 탄소소재국가산단(2단계)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선정까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루빨리 문화재 발굴 문제를 매듭지어 국가첨단산단 지정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익산과 완주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선정은 여야가 원팀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3명이 힘을 합치면 산술로는 3배지만, 기하급수로는 9배다. 국민의힘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그리고 젊은 도지사 김관영이라는 삼각 연합이 9배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번 국가첨단산단 조성을 계기로 익산과 완주가 각각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식품산업, 수소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삼각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가 최종 ‘적합의견’으로 채택됐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명료하게 모으기 위해서 평가표에 의한 채점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관심을 모았다. 평가표 집계결과는 총 1000점(업무능력 600, 도덕성 400) 중 업무능력 404점, 도덕성 200점으로 총 604점을 얻었고 평점 환산결과로는 적합기준 평점인 60점을 간신히 넘긴 60.4점으로 나왔다. 위원들은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서 최정호 후보자가 지닌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주거정책과 교통분야 등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경영능력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병도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은 “청문 결과의 명료성 확보를 위해 평가표에 의한 채점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후보자가 국토부 차관 출신으로서 국토부 내에서도 신망이 높아 향후 전개공 사장으로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소명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새만금 내 개발사업이 군산과 김제시의 관할권 다툼으로 빨간불이 켜졌지만 전북도가 중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6일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先(선)개발 後(후)논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관광 핵심으로 추진됐던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전면중단되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 연계사업도 표류하면서 SK그룹의 2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도 물건너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그간 새만금은 사업 초기부터 환경·종교단체, 지역주민 등과의 갈등의 골이 깊었고, 지리멸렬한 법정공방, 공사 중단 위기, 방조제 완공 후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도 있었다. 우여곡절 속 전체 개발면적의 30.6%가 매립되고 내부개발 초입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 이기주의, 소지역주의 등 여러 갈등으로 새만금 개발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전북도가 2021년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자고 뜻을 모았지만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동서도로 관할권이 중앙분쟁조정위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인접 지자체간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사건건 지역간 입장이 달라 불협화음을 낸다면, 정부의 예산확보나 신속한 개발을 건의하고 관철시켜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한 상황”이라며 “상황이 그럼에도 전북도는 조정에 나서기 보다는 중앙분쟁위 조정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는 등 중재에 적극 개입하기보다는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북도는 광역지자체로서 기초지자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한다”며 “김관영 지사는 관할권과 관련된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테크노파크(TP) 노동조합이 오는 17일 예정된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규택 서울대 글로벌R&DB부센터장 선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16일 전북TP 노조는 청사 주변에 ‘지역 일자리와 산업경제에 정통한 원장을 원한다’, ‘전북에 애향심 없이 양다리 걸치는 원장은 필요없다’ 등의 문구가 담긴 다수의 현수막을 게첨했다. 노조는 현수막에 특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1순위로 올라온 이규택 후보자를 지목했다. 앞서 이규택 후보는 포항TP 원장공모 2배수 압축후보에 포함됐음에도 전북TP 원장 공모에 응시하면서 이중지원 물의를 빚었다. 이중 공모 자체에는 법리상 문제가 없지만, 기관장 공모에 이중 지원 사례는 이례적으로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또한 이 후보자가 포항TP와 전북TP에 제출한 발표 자료가 복사수준의 동일한 자료를 사용해 논란이 커졌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전북TP노조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지역발전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테크노파크 이사장으로 있는 만큼, 전북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서경석 전 사장이 도덕성 논란으로 하차한 가운데 전북TP 원장 공모 과정에서도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전북TP 노조는 “전북TP는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지역일자리와 산업경제에 정통한 것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애향심과 진정성을 가진 분이 원장에 임명돼야 한다”면서 “도덕성과 진정성이 결여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노조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TP 원장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전북TP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김윤덕 국회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 대통령 전북공약 점검 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전북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 인수위 출범 1주년을 맞아 대통령 전북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윤덕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공동주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약 6개 사업에 대한 전문가 발제 후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전북지역의 문화·체육·관광분야 대통령 공약은 6개 사업으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 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지리산 무진장 연계한 휴양관광벨트 조성 △지덕권 산악관광특구 조성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관광 거점지역 육성 등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발제문을 통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의 당위성 및 로드맵(정병기 계명대 교수) △1단계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2단계 기능강화 △3단계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골자로 하는 단계별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정은천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수중고고학 훈련센터의 건립 및 운영 방향(이규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장) △지리산 무진장 연계 휴양관광벨트 비전(최영기 전주대 교수)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방향(김형오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차별화된 포괄적 치유(동식물치유, 음식치유 등)를 핵심 콘텐츠로 하는 전북 치유관광의 발전 방향 및 추진과제(이병철 경기대 교수)를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전북공약 실천의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자리”라면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정권초기에 사업 방향을 잘 결정하고,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전라북도의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융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도는 민선 8기를 맞아 전북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휴양·치유시설, 문화·체육인프라 등을 융·복합하고, 상호 연계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전북형 문화·체육·관광거점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북도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6개 공약 하나하나의 실천이 중요한 만큼 지역 공약의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부가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을 약속했지만 30여년이 지난 현재 새만금 대부분 사업들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에 멈추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군산과 김제시가 허허벌판인 새만금 부지를 둘러싸고 군산과 김제가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 바다가 메워진 토지 관할권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전북도와 국회의원 모두 쉽사리 중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안을 지역구로 둔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나서 군산과 김제를 중재하고 나아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라는 해법을 내놓았다. 군산과 김제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가 극명하지만 같은 새만금 울타리에 있는 부안이 나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16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모두 새만금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는 8명 의원들이다. 부안지역은 김정기·김슬지 의원이 참석했으며, 군산은 강태창·김동구·박정희·문승우 의원, 김제는 나인권·황영석 의원이 참석했다. 집행부에서는 황철호 자치행정국장, 방상윤 자치행정과장 등이 참여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그간 군산과 김제는 신항만과 내측 동서남북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정다툼까지 벌이고 양 시군의회가 나서 대리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정부에 한목소리로 속도감을 요구했어야 하지만 갈등과 마찰이 증폭되다보니 오히려 새만금 개발에 악재로 작용했다. 김정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두 개 이상의 개별 시군이 공동의 필요에 의해서 기초가 아닌 광역 단위의 사무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면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된다고해서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라지고 새로운 자치단체가 탄생하는 물리적 통폐합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기존 시군은 그대로 고유 사무를 처리하되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특정한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과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갈등, 새만금 신항만 명칭과 관할권을 둘러싼 소모적 대립과 갈등 양상은 도민의 피로감만 증폭시키면서 오히려 새만금이 전북 전체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새만금 권역 내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묶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개별 시군이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전개되는 내재적 갈등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새만금의 더딘 발걸음을 속도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석도국제훼리의 여객 운송이 다음 달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석도국제훼리의 여객 수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월부터 중단됐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오는 20일부터 우리나라 항만(군산항, 인천항, 평택항)에서의 국제여객 운송(입·출국 수속)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석도국제훼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운항 선박과 횟수를 반절로 감축해 운영했다. 이에 따라 운항 선박은 2척에서 1척, 운항 횟수는 주 6회에서 주 3회로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여객이 아닌 화물만 처리해 왔다. 군산∼중국 석도 항로에 투입됐던 나머지 1척은 내년 8월까지 포항∼울릉도 정기여객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했다. 이로 인해 석도국제훼리의 여객 운송량은 2018년 23만 7695명, 2019년 35만 2367명에서 2020년 1만 9147명으로 급감했다. 화물 수송량은 2018년 4만 4056TEU, 2019년 5만 666TEU, 2020년 4만 2435TEU, 2021년 5만 1108TEU, 2022년 5만 1159TEU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우리나라 항만의 국제여객 운송이 재개되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석도국제훼리의 경영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석도국제훼리는 한·중 카페리 여객 운송 재개를 위한 제반 사항 준비 등을 거쳐 다음 달이면 실제 여객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전북도 성적표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