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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실시되는 전주을(효자·삼천·서신) 국회의원 재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바닥민심 잡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중앙정치의 혼란이 격화되자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 대신 조직관리와 유권자와의 소통이 승부 포인트로 부상한 모습이다. 1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각 후보들의 정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올해 상반기 재보선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임에도 정책이나 정치적 의제가 그 어느 때보다 약하다는 점이다. 여당과 야당의 정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이나 호남이 정쟁 아젠다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닌 끌려가는 구조로 이번 재선거로 당선될 임기 1년의 역할에 한계가 명확하다. 다만 지역 내 친민주당, 반정부 정서가 강한 점은 선거운동의 방식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들이 반윤 마케팅을 펼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책과제는 전주을 국회의원이 3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만큼 지역적 과제에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후보들이 현장형 공약을 시시각각 내놓는 것도 전북도 전체적인 정책 공약과 실생활에서의 과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선거는 누가 더 전주을 주민들과 더 많이 더 깊게 소통하느냐로 판가름 날 조짐이다. 인지도의 경우 국민의힘 김경민, 무소속 임정엽·김호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지역 내 자신의 이름을 많이 알렸다. 특히 강 후보는 출마 당시보다 인지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다. 이는 진보당 중앙당의 원내 1석 사수를 위한 전주을 올인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경민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만큼 여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역시 바닥민심을 파고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임정엽 후보는 인지도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1강 구도 구축을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그는 전주을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생활현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출신의 경험을 적극 활용, 각 동네에 맞는 공약과 추진력을 어필하고 있다. 김호서 후보 역시 탄탄한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완산구를 공략하고 있다. 그는 청년과 노인, 장애인 보호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초기에는 정권심판론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생활정치와 민생을 더 강조하는 모습이다. 현재 임정엽-김호서 후보의 단일화 이슈는 사실상 완전히 소멸했다.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무소속 하경애 후보는 전북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했지만 대외적인 선거 활동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024년 1월18일)에 앞서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정수(익산2) 운영위원장은 지난 10일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가 주관한 ‘전북특별자치도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복잡 다양해진 도민들의 요구와 정책반영을 위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정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을 보더라도 비례대표 도의원의 정수를 현행 100분의 10(4석)에서 100분의 20(8석) 이상으로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어 도의회 사무처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통솔체계의 분화와 중간직급(3급) 신설을 통한 직급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6급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5급 상당으로, 시·군 7급을 6급으로 상향하는 임명 특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별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 방향 설정에 따른 농생명고도화, 청정에너지규모화, 첨단소재융복합화, 모빌리티 미래화 등 각 분야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특례와 기업유치는 물론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재정분권 특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북 선거구 획정 논의는 더욱 장기화할 조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획정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안을 법정 기한인 3월1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13일 획정위가 성명을 내고 대국민 사과에 나선 이유다. 사과는 획정위가 했지만, 실제 책임은 자신들의 이익 계산에 골몰하는 국회에 있다는 지적이다. 획정위가 선거구를 정하려면 먼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획정위 작업 역시 늦어졌다. 획정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길 바란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이미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됐다. 실제 국회 정개특위와 획정위는 선거 직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지역 선거구는 인구상한을 넘기거나 인구하한에 미달하는 지역구가 다수 발생하면서 분구와 합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강성희 진보당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이날 “청소년 무상교통을 통해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청소년 무상교통 ‘J-그린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의 무상교통을 상징하는 ‘J-그린패스’ 전용카드를 발급해 청소년(만6~18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 “아울러 전주시 관내 사용한 시내·마을버스 요금을 월말에 정산해 100%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무상교통을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또 청소년 노동보호법(일명 ‘다음 소희’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생애 노동을 처음 시작하는 청소년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해 생명과 이윤은 바꿀 수 없고, 스스로 권리를 통해 지켜내야 함을 알려야 한다”며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현장실습생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재선의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내정됐다.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는 초선인 박성민(울산 중구)·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이들은 모두 친윤계로 전당대회 결과에 이어 당직 역시 친윤계가 장악하게 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은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이 맡게 됐다. 박 의원도 친윤계다. 수석대변인은 초선의 강민국(경남 진주을)·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맡게 됐다. 대변인은 원외 인사인 윤희석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김예령 전 대선 선대위 대변인, 김민수 전 경기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 등 3명이 인선됐다.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은 홍보본부장으로 발탁됐다. 민 원장은 대표적인 호남출신 친윤 인사다.
전북의 지역혁신거점 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전북TP) 원장 공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명으로 압축된 후보 가운데 한 후보가 다른 지역 테크노파크 원장에도 동시에 공모하면서, 전북TP 원장을 '차선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원장 공모에 제한은 없지만, 능력뿐 아니라 전북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필요한 도 산하기관인 만큼 지역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1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TP 신임 원장 후보자로 이규택 현 서울대 글로벌R&DB부센터장과 나석훈 (사)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장 등 2명이 선정됐다. 논란은 이규택 후보자가 같은 기간 진행되고 있는 포항테크노파크(포항TP) 원장 공모에도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해당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포항TP 원장 공모에서도 현재 최종 2명 후보에 올랐다. 문제는 포항TP의 경우 지난 1월 5일 공모 공고가 나왔고, 전북TP는 2월 16일 공고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포항TP를 염두에 둔 채 전북TP 원장을 차선책으로 여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이 후보자가 포항TP 원장에 선임될 경우 전북TP 원장을 맡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포항TP의 경우 3월 말 이사회를 열고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공고는 전북보다 빠르게 이뤄졌지만, 지자체 일정상 최종 확정은 늦춰진 상황이다. 반면 전북TP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원장 초빙 면접전형 합격자 공개검증 기간으로, 오는 16일까지 공개검증이 예정돼 있다. 전북도는 이들 2명 중 1명을 최종 선정해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를 중심으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모에 제한은 없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산하기관장이라는 점에서 두 곳 공모는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전북도는 원장 공모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이야기도 나눴다. 원장 선임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일정도 정당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두 후보자 모두 전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대학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 위기 등 지역 교육 현안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특히 전북도와 대학은 최근 연이어 선정된 RIS, RISE 사업을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인재 양성-기업 유치-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와 국가교육위원회는 1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전북지역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민선 8기 '전북형 대학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진배 전주대 총장(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 이영준 전북과학대 총장(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이 '전북지역 대학 위기와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양 총장은 도내 국립대 4곳(전북대·군산대·전주교대·한국농수산대)에 대해 "신입생 충원율은 2021년 91.63%, 2022년 93.34%로 양호한 편이나, 중도 탈락률은 2021년 6.28%에서 2022년 6.51%로 상승하고 있다"며 "지역 인재의 타 지역 학교 편입, 유출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위기 극복 전략으로는 '플래그십(Flagship) 대학 육성'을 제시했다. 플래그십 대학은 혁신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미국 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주립대를 뜻한다. 양 총장은 전북 플래그십 대학 육성을 위해 플래그십 전북지역 혁신플랫폼 구축,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 대학에 연구비를 배분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총장은 지방대 위기 극복 방안으로 사립대 특성화, 국립대와 사립대 간 역할 분담과 상생 협력 등을 내놨다. 박 총장은 "도 아니면 모 식의 출혈 경쟁은 공멸 가능성만 키울 뿐"이라며 "사립대 특성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사립대 특성화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총장은 "전북이 RISE 사업을 앞장서 추진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 내 RISE 전담기관으로 전북테크노파크에 '지산학협력센터'를 부설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분리해 별도 법인화한다. RISE를 통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청 내 전담부서인 (가칭)지산학협력과도 구성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지역과 대학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RIS, RISE 사업을 통해 도내 대학이 지역 산업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차량을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휘발유, 경유, LPG 승용·승합차량이며, 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는 올해 더 많은 도민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 2239대의 참여 차량을 모집한다. 이는 지난해 1925대 보다 15% 늘어난 규모다. 인센티브는 차량 등록일로부터의 누적 일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참여 기간 누적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량을 산정한 다음, 감축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http://car.cpoint.or.kr)에 가입하고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는 URL에 접속해 자동차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가입이 승인되며 추가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빠른 참여 신청이 중요하다. 2022년의 경우 탄소포인트제는 8만5000세대에 총 14억1800만 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1127대에 총 8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전북도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분야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와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도민들이 동참해주셔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출장비 등 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됐을 경우 사용금액의 다섯 배를 반납해야 한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김이재 위원장)는 13일 의안심사를 열고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태창 의원 등 7명 공동발의)’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골자는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기존 부당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가산 징수하는 내용이다. 조례안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를 포함해 14개 시·군 모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전북도의회는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외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표 개정안도 같이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비(1일당)는 현행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식비(1일당) 역시 현행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숙박비는 서울특별시 10만원(기존 7만원), 광역시 8만원(기존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7만원(기존 5만원)으로 결정했다. 행자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격랑 속에 빠졌다. 두 정당 모두 ‘사당화’ 논란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수 계파와 중도층의 저항이라는 위험성을 갖고 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민주당의 혼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본격적으로 표면화됐다. 이 대표와 친명계는 압도적이 부결을 자신했지만, 실제 결과는 ‘가결 같은 부결’이었다. 그만큼 중도층과 다른 계파의 불만이 고조됐다는 의미다. 그럴수록 지도부는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중도성향 의원들의 이탈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그룹은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박7적’이라 비난하며, 친문과 친명 간 갈등도 격화됐다. 민주당 내 파열음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 고 전형수 씨의 사망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 안팎의 갈등도 더욱 깊어졌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것과 관련한 ‘책임론’도 만만치 않다. 이 대표는 전 모씨의 사망과 관련한 언론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하고 있다. 그만큼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 “도의적 책임을 지라. 그게 인간”이라면서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 관련된 일로 수사 받거나 고발인이 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인이 되신 분이 네 분”이라며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고, 삶의 이유인 가족을 떠나야 할만큼, 그 분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원인이 대체 무엇이었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인물이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사실에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한 사람의 생명이 전 지구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命)이 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 8일 전당대회는 친윤계의 완벽한 승리였지만, 전당대회를 100%당원 투표로 치렀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윤계가 설 자리는 아예 없어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분화 가능성도 적지 않게 거론되고 있다. 김기현 신임 당 대표는 52.93%를 득표 과반으로 압승했지만, 비윤계에 분산된 표를 합산하면 47%나 됐다. 최근 일본 위안부 피해 제3자보상 문제와 근로시간 69시간 개편 추진에 여당 내부의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은 당권을 완전히 장악한 친윤계에 헤게모니가 쏠린 모양새지만, 공천 작업이 시작되면 계파 간 갈등은 수면 위로 올라올 조짐이다.
전주를 사랑하는 완산고을 청년 모임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호서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전주를 사랑하는 완산고을 청년들 30여명은 지난 11일 김호서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후보의 기본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면서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김호서 예비후보를 시민들의 대변인으로 뽑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리투성이인 전임 국회의원으로 인해 수년째 전주의 시간은 현재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전과 5범을 비롯해 알선수재에 폭력 전과까지 있는 후보가 국회의원에 출마한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정 후보의 경우 지난해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으로 출마했다가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슨 생각으로 또 다시 선거에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북 금융도시 조성 공약이 ‘삼성-새만금MOU’,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이전' 사태에 이은 정치 사기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공약을 선거용으로만 활용하고, 뒤에서는 오히려 방해공작을 벌이는 정치적 행태에 여야가 궤를 같이한다는 의혹도 나온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중심 자산운용 금융도시 공약의 제대로 된 추진은 커녕 해가 갈수록 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설이 불거지는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골든타임을 스스로 놓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권의 주요 핵심에 전북 출신이 많았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정권 당시 국무총리와 금융위원장에 전북출신이 포진했지만 오히려 전북정치권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거론조차 꺼렸다. 지금의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은 대선공약에 배치되는 윤석열 정부의 기만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원인은 결국 전북의 소극정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공약을 실현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으면서 선거용으로 도민들을 우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과거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전북에는 LH가 이전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진주로 LH를 이전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분노한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연금 전북 이전을 제시했고,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을 확정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공약은 결국 실현돼 2017년 2월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이런 과정에서 전북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란 카드가 사용됐다. 2019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보류된 이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이 문제를 다시는 다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선 먼저 금융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금융도시 인프라 조성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전북정치권은 2020년 총선이 끝난 다음 해인 2021년 ‘제3금융중심지’ 용어 자체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꺼렸다. 같은 시기 전북도는 “정부가 금융중심지 용어를 불편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군산출신의 은성수 전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장이었다. 논란 끝에 인수위를 맡았던 은 전 위원장은 전북도민에게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인수위원장직을 마치면서 지역사회 내에선 적지 않은 실망감을 줬다. 전북정치권은 이런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거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사수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공천이 절실한 전북 국회의원 입장에선 정부 여당이 ‘슈퍼 갑’이나 다름없었고, 이렇듯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는 금융중심지 현안을 후퇴시켰다. 이를 대변하듯 전북정치권은 여당 시절 제3금융중심지 공약을 스스로 축소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실제로 민주당 20대 대선 공약집에는 제3금융중심지 문구가 빠져 있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 공약집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명시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자산운용 금융도시의 핵’인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재이전하려는 시도가 보수정부에서 고개를 들었다.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12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제3자 변제 방식 배상 발표는 굴욕외교 참사”라고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임 후보는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대한 일방적 백기투항에 시민의 분노가 거세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마저 뒤엎으면서까지 일제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현 정권의 저급한 역사인식과 대일 외교참사는 미‧중 패권전쟁에 스스로 편입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새로운 냉전시대의 늪에 빠져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민족적 자존심을 망가뜨려가면서까지 대결구도로 뛰어드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집권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핵무장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을 개탄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익을 최우선하는 외교를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중 한 세션을 주재해 달라’는 내용의 초청장을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청장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며 “대통령님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아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해 12월 미국 주도로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설됐으며, 제2차 회의는 오는 29∼30일 개최된다.
대통령실은 12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주 국무회의에서의 비공개 발언을 유튜브 '쇼츠’(https://han.gl/MggVK)와 함께 추가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이달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언급한 대선 때의 외교정책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아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둔 명패의 문구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를 쇼츠 영상에서 부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관계 해법에 대해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 및 국제기구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UN 등 1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도 “장기간 경색되어 온 한일관계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피해자분들과 긴밀히 소통해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국제사회 지지를 받는 해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특별회계를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12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의 발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이 충분한 규모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지역 낙후도가 심한 동부권 내 6개 시·군이 지닌 풍부한 자원과 지역 인프라 등을 활용한 동부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동부권발전사업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0억을 지원했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에는 매년 360억 원씩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전북도 예산이 매년 5000억에서 1조원 가량 증가해온 것에 비하면 60억 증가분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10년 동안 동결된 상태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동부권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의 지역별 평가 결과를 보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도 차원에서 시·군 현장을 자주 방문해 지역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조치·관리를 취해야 한다”며 “불이익(패널티)을 주는 것은 지양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장려금(인센티브)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좀 더 긍정적인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과 하천이 아름다운 동부권에는 민족의 명산인 덕유산, 지리산, 마이산 등이 있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5000억 규모의 투자로 구축된 덕유산 리조트와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립태권도원 등이 있다”며 “이러한 자원과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무주를 통해 유입되는 영남지역 관광객 유치 등으로 동부권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의 진정한 의미는 서부권과 동부권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동부권 발전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과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면담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전북도가 지난 10일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협의회'를 열고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북도는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를 6억 달러로 정하고 2026년까지 9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마케팅 활성화 등 3개 분야 9개 사업에 4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해외 거점 유통망을 활용한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중화권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등 시장 개척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전북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선진국 규제 강화로 수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출 확대 기회 요인을 찾고 기업 애로에 귀 기울이는 등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지난 10일 (사)캠틱종합기술원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벌였다. 나인권 위원장(김제 1)은 “인공지능(AI), 드론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기술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산업변화에 맞춰 도내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캠틱종합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형열 의원(전주 5)은 “지역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제조 분야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업기업이 우수한 일자리를 갖춘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탄소융복합산업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련 산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익산왕궁물류단지와 계약 해지로 좌초 위기에 놓인 코스트코 익산 입점과 관련해 코스트코 코리아 측이 전북권 입점 지역으로 익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도 "코스트코 코리아의 전북 입점 계획은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권민호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전북도에서 코스트코 코리아와 접촉한 결과, 코스트코는 여전히 전북에 입점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익산시에서도 왕궁물류단지 또는 대체 부지를 두고 코스트코 코리아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익산왕궁물류단지와 코스트코 코리아는 2021년 12월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 당시 조건은 토지 소유권 확보, 부지 조성, 인·허가 이행 등이었다"며 "코스트코 코리아는 조건 이행 장기화 우려로 올해 1월 말 사업 시행사 측에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과장은 "현재 익산과 코스트코 사이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익산왕궁물류단지는 코스트코 코리아와 약 5만㎡(약 1만 5000평) 부지 조건부 계약을 맺고 지난해 연말까지 각종 인허가와 기초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계약이 해지되자 정헌율 익산시장은 경기도 광명시의 코스트코 코리아 본사를 찾아 익산왕궁물류단지와의 재협의를, 익산왕궁물류단지 측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재협의를 위한 추가 조건 제시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코스트코 코리아 측이 별도의 새로운 제안이 없는 한 익산왕궁물류단지와의 재협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재협의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 익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입지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코스트코는 익산지역 3~4곳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입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익산시 김완수 기획안전국장도 "지난달 말 정헌율 시장과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사장이 만나는 등 지속적으로 코스트코 익산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익산왕궁물류단지 재추진, 대체 부지 추진 등 코스트코를 익산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코스트코 부지 확보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스트코 측에서 익산 내 여러 부지를 검토하고 있고, 여러 경우에 대비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익산시와 코스트코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원활히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지난 10일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방문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국회 단계에서 증액 확보한 잼버리 예산과 관련 매칭되는 도비를 편성해 신속한 교부로 적기에 사업을 발주하고, 안전 분야를 보강하는 등 원활한 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잼버리 조직위로부터 잼버리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잼버리 경관 쉼터,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직소천 과정활동장 등 잼버리 관련 시설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총력을 다해주고,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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