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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는 27일 ‘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함께할 청년공동체 15개팀을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를 발굴․육성해 청년들의 지역 활동 기반 마련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정책이다. 팀당 800만 원의 과업 수행비와 함께 활동시 필요한 멘토 및 자문단 등을 지원한다.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청년공동체를 모집한 결과 총 49개팀이 접수했고,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5개팀을 선발했다. 최종 선정된 청년공동체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예술인 아트페어 행사 개최 △청년 창업가 세미나, 팜파티 등 창업·창농을 통한 지역정착 기반 마련 △청년 유입을 위한 숙박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영어스터디, 취업·진로교육, 심리정서교육 등 다양한 과업들을 수행하며 지역 활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청년공동체 지정서 수여와 함께 지난해 우수 청년공동체인 부안군 ‘시고르청춘’의 활동사례 발표도 이어져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공동체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됐다. 더불어 사업 운영방향 안내 및 공동체간 네트워킹도 진행해 참여팀 간의 정보공유와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공동체 활동은 4월에서 10월까지 이어지며, 11월 팀별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최종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 팀에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병삼 전북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청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재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는 정책보다 조직력 선거가 우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후보가 선거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을 재선거 사전투표일자는 3월 31일(금)부터 4월 1일(토)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4월 1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다. 사전투표소 장소는 서신동주민센터(1층), 삼천1동주민센터(2층), 삼천2동행정복지센터(1층), 삼천3동주민센터(2층), 효자1동주민센터(2층), 완산구청(4층), 효자3동주민센터(1층), 전북교육청 창조나래센터(3층), 전북도청(4층) 등 9곳이다. 이번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인수는 16만 6922명이다. 재선거로 치러지다보니 일반 선거일과 달리 선거 당일(4월 5일)은 휴무일로 지정되진 않는다. 유권자 대부분이 본업과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만큼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유일 전주을 한 곳에서만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다보니 선거 열기가 저조한 점이 투표율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을 지역의 투표율이 30%에 그친것으로 가정했을때 유권자 5만5640명이 투표장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투표율과 조직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주을 지역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65.9%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2022년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40.2%의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닫다보니 후보들의 선거전 또한 가열되고 있다. 벌써부터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상호비방전이 뜨겁다. 공격의 대상은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타깃이다. 이들은 6명이 후보군 가운데 2강으로 꼽히는 후보들로 전과 기록이 각각 5건과 2건이 있다. 또한 두 후보 모두 군 미필자로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28일 범죄이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또 같은 날 목회자 10여 명 역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임정엽 후보 지지 비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최근 열린 KBS전주총국과 JTV전주방송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도 범죄 이력을 둘러싼 공방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재선거는 정책이나 비전이 아닌 투표장으로 지지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조직력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 면면을 보면 공약이 형편없고 비전제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타선거와 비교했을때 최약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우 신임 본부장은 29일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하며 시작한 국수본부장 공석 사태가 30일 만에 일단락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외부 재공모와 내부 발탁 사이에서 한 달 가까이 고민하다가 최근 내부 인사를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우 청장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인선 절차에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외부 공모를 할 경우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고, 경찰 출신 본부장을 원하는 조직 내부 분위기도 감안했다. 정 변호사 사태로 전직 검사 등 외부 인사들이 국수본부장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윤 청장은 "우 신임 국수본부장은 치안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고 투철한 공직관과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높다"며 "균형 잡힌 시각과 적극적 소통으로 경찰 수사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우 신임 본부장은 일선 수사부서 경험을 두루 갖춘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경찰 내부에서 수사 기획력은 물론 뛰어난 리더십과 온화한 포용력을 갖춘 '덕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한 우 본부장은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2018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경찰청 차장 시절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경찰청 정보1과장과 외사기획과장, 주러시아 주재관 등 정보·외사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경찰 입직 전에는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총무처에서 1년, 국정원에서 3년 2개월 근무했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 자리다.
대통령실은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나서 거부권(재의 요구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윤 대통령도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재의 요구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다음달 3일 열리는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작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갔었다”면서 “올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일정이 있어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방안을 모으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도 있지만 저출산이라는 게 지원뿐 아니라 교육·부동산 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서 디테일도 챙기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전국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선거가 단순한 재선거가 아닌 내년 6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선거 흐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을 지역구는 민주당이 깃발만 꼽으면 당선되는 민주당 텃밭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표적 지역구다. 하지만 이번 재선거에서 민주당은 전주을 지역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다. 지난 23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만 보고 투표했던 기존 선거 기류가 아닌 유권자의 실생활을 파고드는 생활정치가 먹혀들고 있는 것이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경우 선거 초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에 가까웠지만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지고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진보당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적나라하고 화끈한 문구’가 적인 현수막 대량 게첨 등이 큰 효과를 봤다. 더욱이 농민단체 등과 연계해 집집마다 찾아가는 부엌칼 갈아주기 운동도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당이 아닌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반면 강 후보는 공약 등 정책적 측면에서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전주을에 출마한 대다수 후보들의 공약 역시 마찬가지로 공약의 현실성이 떨어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토론회를 지켜보는 유권자는 준비안된 후보들의 면모를 보면서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전북 내 제3당으로 불렸던 정의당의 소멸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의당의 힘이 약해진 반면 진보당이 전북 내 제3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 더욱이 지난 대선과 최근 일련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 정서와 반하는 정의당의 모습을 본 도민들이 정의당보다 진보당에 치우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의 텃밭정치가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될 지도 관심사다. 전주에서 15~20%대의 고정 득표율을 가진 국민의힘 역시 김기현 당 대표가 직접 전주를 찾아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김경민 후보를 전폭 지지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반등할지는 의문이다. 정치계의 거물로 인식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무소속 임정엽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박 전 원장은 26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임정엽 후보는 나와 같이 정치를 배우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든 인물”이라며 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 고문이 직접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처럼 4.5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 거물급 정치인의 지원사격 등의 외부 변수에 따라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격전지로 진화되고 있다. 유권자들 역시 준비안된 후보들의 모습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전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새만금 유치의 경우, 기관과 지역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한 정책 용역을 늦어도 오는 7월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계획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소멸 등 발등의 불이 된 상황에 놓인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다. 전북도 또한 세수와 고용, 지역산업 연계 시너지 등을 토대로 이전 대상 기관을 찾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국마사회 새만금 이전이 관심사로 다시 떠올랐다. 한국마사회 새만금 유치는 최근 이야기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를 새만금으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최근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에서도 한국마사회의 전북 이전을 두고 이례적으로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촉구하기도 했다.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 등 마사회는 지역 사회 기여가 큰 기관으로 꼽힌다. 마사회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 약 1조20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전체 경마 매출의 16%를 레저세·지방교육세 등 세금으로 납부하고, 레저세의 경우 절반은 본장 소재 지역에 납부한다. 아울러 경마장의 경우 직원, 협력사, 마주, 조교사, 관리사, 기수 등 2만여 명의 고용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김관영 지사는 최근 도정질문에서 "연간 15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2000억 원이 넘는 지방세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바 있다. 세수와 고용 효과라는 지역 차원의 이득 이외에도 마사회 새만금 유치는 해당 기관 차원에서 얻는 이득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관 확장 및 성장에 새만금이 최적지라는 분석이다. 기관과 지역이 동시 발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 제주, 경북, 경기에 이어 네 번째로 말산업특구에 지정됐다. 말 생산 농가 150곳을 비롯해 승마장 28곳, 장수 한국마사고, 남원 경마축산고, 기전대 말산업 스포츠 재활과 말산업복합센터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말산업복합단지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 7공구에 200ha 규모로 지정됐으며, 정부의 ‘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도 담겼다. 지난해 마사회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의 말산업복합단지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로서 전북도가 유치 경쟁을 펼칠 제주특별자치도나 경남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이지만, 말산업복합단지 조성과 마사회 유치를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360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 1차 이전으로 112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4년 만이다. 이 가운데 150여 개 기관이 수도권 소재 기관이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지난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방직터에 전북도청사역을 신설해 과천-세종-전주를 잇는 고속철을 신설하고 군산-서산-중국 산둥반도를 잇는 한중해저터널을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광종 후보는 이날 전주을에 출마한 6명의 후보자 가운데 전과자가 3명이고, 군미필자는 4명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1, 2등을 하고 있는 후보는 모두 전과자이며 군미필자”라며 “군미필자 중 1명은 의병제대로, 모든 영역에서 문제없는 유일한 후보는 바로 김광종 본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을 지역구가 아닌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후보가 전주을에 출마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이날 진보당은 지난 22일 자정까지 정당 현수막을 모두 철거해야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다며, 선관위 관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형 차량의 전문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발의했으며, 저동차정비업의 탄소중립 정책 전환을 위해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자동차 점검·정비 및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종사자 정비 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환경친환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자동차정비업체 경영진단 및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차의 점검·정비 및 기술인에 대한 인력 개발과 교육 지원, 안전점검장비 구축에 대한 정책은 전무해 자칫 전북 자동차정비업이 시대에 뒤떨어진 업종으로 뒤처질까하는 우려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도내 대중교통차량 가운데 전기차 시내버스는 2020년 9대에서 2022년 40대, 택시는 2020년 1대에서 2022년 누적 107대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친환경차 이용시 필요한 충전소, 정비업체 등의 부대시설 및 부가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자동차정비업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정책전환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도내 산업군들의 원만한 전환준비를 위해 도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정엽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박지원 전 원장은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정엽 후보는 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웠고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임정엽 후보는)민주당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임정엽 후보는)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인물로 임정엽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며 “임정엽 후보는 완주군수 시절 ‘로컬푸드’를 전국 농협에 성공시킨 분”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박 전 원장은 무소속 후보 지지에 대해 “당선된 후 복당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재선거를 위해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키는 당원도 필요하지만, 나가서 당선된 후 전북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4일 전북도청에서 비전위원회를 가동했다. 비전위원회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도민대표, 자치분권, 도시개발, 투자유치, 농생명, 교육, 문화관광, 산림환경 등 8개 분야 전문가 21명이 참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그동안의 준비상황과 비전(안)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비전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졌으며, 기초단계의 비전을 오는 4월까지 구체화 시키겠다는 일정을 협의했다. 앞서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와 관련 비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전북형 특례 발굴과 동시에 비전 설정에 대한 내부 준비를 병행해 왔으며, 특별자치도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생명경제’라는 큰 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는 전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 권역별 시군 설명회, 각종 세미나를 진행해 ‘생명경제’의 큰 틀을 선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모아왔으며,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날 비전위원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비전의 밑그림을 선보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첫 회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특별한 전북의 미래를 담은 목표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에 귀 기울여 도민들이 염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비전 정립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의 고유한 가치와 미래상을 담은 비전을 그려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도는 5월 초에 민간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향한 의지결집 및 국회 입법지원을 위해 출향인사와 주요인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출범식에 맞춰 비전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지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접수된 품목을 제외한 미신청 답례 품목으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체험·관광서비스(유가증권) 등 총 43개다. 참가를 희망하는 공급업체는 1개의 품목에 대해 2개의 상품을 신청할 수 있고, 동일 상품은 가격대를 달리해 제안할 수 있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사업체(개인)는 4월 6일(목)에서 7일(금)까지 신청서류를 전북도청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북도는 서류 및 현지실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5월부터 새롭게 구성된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소비자 선호를 파악하고, 특색있는 상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에 소중한 마음을 보내주신 기부자들께 전라북도만의 매력적인 답례품을 제공하고자 추가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며 “전북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역량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거린메이(GEM)의 한중 합작사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1조 2000억 원대 대규모 이차전지(전구체) 투자로 전북도가 추진하는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4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이하 지이엠코리아)와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전구체는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을 말한다. 지이엠코리아의 총 투자 금액은 1조 2100억 원이다.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자금 51%, GEM이 49%를 조달하는 구조다. 지이엠코리아는 올해 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3만㎡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 1공장, 2027년에 2공장이 가동된다. 고용 인원은 11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지이엠코리아의 전구체 생산공장이 들어서는 새만금 국가산단은 성일하이텍, 천보BLS, 대주전자재료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이차전지 소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배터리 시장의 성장에 따라 그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전북의 강점인 탄소소재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커, 도내 산업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연도별 도내 이차전지 분야 투자 유치 실적은 2020년 SK넥실리스 등 7개사 4028억 원, 2021년 천보BLS 등 5개사 8837억 원, 2022년 대주전자재료 등 10개사 6034억 원으로 총 22개사 1조 8899억 원이다. 올해는 현재까지 프로그린테크 950억 원, 한솔케미칼(증설) 400억 원, 지이엠코리아 1조 2100억 원 등을 기록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전북 투자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유치 기업들이 지역에 잘 정착해 성장하도록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공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인수가 16만 6922명으로 확정됐다. 2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을(삼천·효자·서신) 지역구 인구 19만 6982명 가운데 16만 6922명이 선거인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여성은 8만 6749명이며, 남성은 8만 173명으로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6576명이 더 많았다. 재선거로 치러지는 선거이다보니 투표율과 조직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주을 지역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65.9%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2022년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40.2%의 투표율을 보였다. 군산시 나(해신·삼학·신풍·소룡·미성동) 선거구 시의원 재선거 선거인수는 3만 8072명으로 확정됐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음주, 갑질 논란이 연달아 불거지자 전북도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공직사회 음주, 갑질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징계 양정을 세분화하고, 갑질 공무원 승진 심사 제한 등 자체 처벌 강화 규정을 신설했다. 적용은 27일부터다.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나뉜다. 0.08% 이상 '정직 2개월∼강등'이었던 징계 기준을 0.08% 이상 0.2% 미만은 '정직 2개월∼강등', 0.2% 이상은 '정직 3개월∼해임'으로 세분화했다. 징계 수위가 최대 강등에서 해임으로 강화된 것이다. 또 음주 측정을 불응하는 경우 '정직 3개월∼해임'에 처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갑질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전북도는 앞으로 갑질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인사,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가해자는 승진 심사 제한은 물론 주요 보직 배제, 기피 부서 및 원거리 근무지 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또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등 보수상 불이익 조치도 이뤄진다. 갑질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이행 등 자숙의 시간도 가져야 한다. 이 같은 준수 사항을 이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징계 말소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조치 적용을 유지하겠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전북도는 갑질 감찰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에 설치된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의 전담인력 1명을 조사감찰팀 전원(팀장 1명, 팀원 5명)으로 확대해 청내 여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갑질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갑질 예방부터 피해 신고·접수, 가해자 조사·처벌, 피해자 보호까지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갑질 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호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강조한 가운데 ‘말보단 행동’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23일 김 대표는 김경민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전주에서 열었다. 이날은 정부 여당의 최고 실세인 김 대표의 발언과 선물에 전북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전북을 독자권역이나 특별자치도가 아닌 호남과 광주에 예속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발언 역시 광주 5·18과 광주를 대표로 한 호남정서에 치중했다. 강대식 최고위원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 약속이 있긴 했지만 낙후되고 있는 전북과 전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기대 만큼의 이렇다 할 언급이 부족했다. 전주을 재선거가 올해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여당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이 기대됐지만, 선거철임에도 전주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에도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유권자들과의 스킨십이 절실함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북은 ‘절대 표가 안 나오는 그저 그런 지역’이나 ‘호남의 일부’로 인식된 탓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전북에서 지지율이 반등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분석이다. 전주시민들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란과 제3금융중심지 문제에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과 전주지역 교통망 개선, 대형쇼핑몰 등 획기적인 정주여건 관련 공약 실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도 거대 정당으로서 이점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전주을이 호남출신 보수정당 의원을 배출하고, 윤 대통령에 15% 이상의 득표율을 보내줬기 때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화끈한 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의 협치와 동행의원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지만, 바닥민심을 살피는 데에도 적극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북정치권이 힘을 실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식량안보 포기선언에 다름아니며 , 농민은 안중에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오직 농민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법안인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22일부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공식화된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도 법적근거 없이 단체장과 의장의 상호협약으로만 운영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자료제출 등 운영방식에 있어 갈등과 분란의 빌미가 되어 왔다. 또한 법적 당위성 및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기도 했었다. 이에 윤수봉 도의원은 지난해 10월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를 대표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제47조의2를 신설해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그 대상자로 부시장․부지사,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이 해당된다. 해당사항은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는 자치단체장 권한에만 갇혀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은인사, 측근인사 등 이른바 능력과 역할과는 무관한 낙하산인사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며 “인사청문 법적권한이 강화된 만큼 필요한 인재를 선별해 등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취임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전주에서 개최했다. 이날 최고위에서서 강대식 최고위원은 전북에 필요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김경민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 회의를 개최했다. 김 대표는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신임 지도부와 함께 전주에서 최고위를 함께 개최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그간 보여줬던 호남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애정, 진심은 변함없고 오히려 강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시절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무릎 꿇고 참배한 마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 100여 명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텃밭인 전주에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김경민 후보를 직접 소개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그는 “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 소속이던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게 된 선거“라며 ”범죄 경력 없는 깨끗한 후보인 김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전주에 필요한 일꾼은 낡은 지역주의 구도에 갇힌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릴 일꾼,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끝난 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최고위원은 “대도시광역교통망에서 소외받고 있는 전북을 위해 대광법이 이번 국회를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조 최고위원은 전북 출신으로 고향에 대한 애정이 많으며 김 지사와 평소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 갑)은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에 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고 불필요한 논란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로 전북이 발칵 뒤집히고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질의했다. 이에 이기일 차관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미 국민연금법 27조에 전라북도로 소재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수익률 하락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어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한 후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걸 인정하는지 물었고, 이에 이 차관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연기금이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고 서울에 소재한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역대 가장 낮은 마이너스 14.36%를 나타냈다. 미래에셋 등 민간 운용사도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께 보고할 때 정확하게 보고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운동이 23일 본격 시작됐다. 6명의 후보들이 ‘금배지’ 한 석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내세운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너도나도 앞장서 전주발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상징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겉으론 잘 포장된 공약 같지만 속내를 보면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에 대한 방법론은 담겨져 있지 않다. 특히 재선거로 치러지다보니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를 맡게 돼 당선자가 이 기간동안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이용해 전주 산업생태계를 디지털플랫폼경제로 전환해 쳇GPT 등의 최첨단 플랫폼산업과 수소와 탄소산업 등을 연계시켜 청년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근거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2026년까지 디지털 전사 100만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전북은 10만명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디지털플랫폼경제만 앞세웠지 어떤 기업을 유치해 어떤 인력을 10만명 육성할지에 대한 세부적 방법은 없었다. 종합경기장 부지 이용 계획은 이미 확정돼 디지털플랫폼센터 활용은 불가능하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금융허브도시’ 도약을 내세우며, 농협중앙회·한국투자공사 등 공공기업 유치, 대한방직 부지의 금융허브복합센터 조성, 수소차 특구 조성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북도가 이미 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및 한국투자공사 유치 추진을 시도하고 있어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수소융복합클러스터 역시 수소산단 선정과 클러스터 조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유치 역시 어떤 방식, 어떤 인맥, 어떤 논리를 가지고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의 공약은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가까웠다. 황방산 터널 개설과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서부권 교통난 해소, 서부권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동서축 교통혁명 등이다. 근거로 국립전주박물관 일대 쑥고개로의 왕복 6차선 확장, 정여립로 4차선 확장 앞당기기, 신시가지와 혁신도시를 가로막는 황방산 터널 개통과 연결도로망 구축을 들었다. 다만 국비 확보와 국회 입법, 도시계획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호 6번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독일 뮌헨과 같은 강성한 도시를 벤치마킹해 금융과 제조업, 그리고 문화를 간직한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다. 실체는 없고 뜬구름 같은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어느 곳을 벤치마킹을 할지, 어떤 방식으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기호 7번 무소속 안해욱 후보는 그나마 솔직했다는 평이다. 공약으로 “김건희의 실체를 밝히고 윤석열의 친일 매국정권 타도”를 들었지만 전주 발전과 관련한 질의에는 전주 사정을 잘 모르고 고작 1년여의 짧은 임기로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은 사기공약이 될 수밖에 없으니 내 손으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전북 제3금융도시 지정 및 중심타운 조성,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공약했다.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짐지 지정 촉구 및 금융기관 유치, 금융인력 양성,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떤 방식으로 기관을 유치할지, 어떤 방향의 금융생태계를 구축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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