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대통령실은 7일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청년담당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청년담당관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청년정책 수립, 청년 관련 제도개선, 청년참여 플랫폼 운영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담당관으로는 남성과 여성 각 1명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청년담당관 모집은 '공정채용'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지원자들의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에 대한 어떤 자료도 제출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자는 오로지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제안서,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면접만으로 심사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이후 공공분야 청년인턴 채용 과정에도 이런 공정채용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담당관 신설은 20∼30대 청년들과도 접촉면을 넓히며 이들의 지지를 끌어안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경기지사 시절, 블라인드 방식으로 경기도 청년비서관을 채용한 바 있으며, 당시 경기도 청년비서관으로는 현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채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관련해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둔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은 내용의 이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적 공감을 사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방송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특별히 개별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방송 관련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방송 3법'을 특정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현재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구간(부여∼익산) 토지보상이 연내 완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보상비 120억 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와 전북 익산시를 잇는 총 137.4km의 국내 최장 길이 민자고속도로로 ‘서해안 제2대동맥’으로 불렸다. 그러나 국토부가 사업 구간을 1단계(평택~부여) 충청권과 2단계(부여~익산) 호남권으로 나눠서 추진하면서 전북정치권과 도민들의 반발을 샀다. 94km에 달하는 1단계 사업은 2019년에 착공했으나, 고작 43.4km밖에 되지 않는 2단계 사업은 10년 뒤인 2029년에 착공하도록 분리착공 계획을 세운데에 대한 반발이었다. 2019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1·2단계 사업 구간에 대한 동시보상을 확답받은 바 있다. 그러나 1단계 사업의 경우 2024년 12월 준공됐으나, 2단계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조차 완료되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부여에서 끊어져 버린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전북 홀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제22대 국회에 다시 돌아온 이춘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를 상대로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 늦어진 경위를 따져 묻고, 조기착공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익산지역 공약에 포함시킨 것은 물론,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백방으로 노력했다. 한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서부내륙 고속도로 예산이 전액 보상비라는 이유에서 삭감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 의원이 예결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막아냈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리 전북이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은 부여에서 멈춰있는 서부내륙 고속도로를 조기 개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빠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공보 담당 특별검사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건설협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발주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새만금 우대기준 적용을 당부했다. 일반 공공사업에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발주·지역제한 입찰 등을 적극 활용해줄 것도 제안했다. 입찰공고문에 공동도급 권장 문구를 삽입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공유됐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수립된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과 아파트 사업 시 지역업체를 활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계획을 설명하며 제도적 지원 병행을 예고했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공공기관과 지자체,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역업체 수주 확대와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지역 건설협회와의 정례 간담회, 대형 건설사 대상 현장 세일즈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입찰 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이 발표됐다. 전북에는 4000억 원 이상의 민생회복 자금이 풀릴 전망이다. 지난 5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은 1차와 2차와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다.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9월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해야한다. 이번 지급계획 발표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추경은 31조 7914억 원 규모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방점이 찍혔다. 국회는 지난 4일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2인 중 찬성 168표, 반대 3표, 기권 11표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 중 추경안 반대 토론에 나선 박수민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불참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원 규모에서 1조2463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1258억원을 깎고, 2조3721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기존 10조2967억원에서 1조8742억원이 더 불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인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고, 곧바로 정부 지급계획 발표로 이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민생회복 소비쿠폰'예산을 포함한 4787억 원을 확보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특히 '소비 진작형 대책’의 핵심은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으로, 전북에는 최소 4000억 원 이상이 지급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내수 부양을 기조로 추진한 민생 중심 예산이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 중 상당 규모가 전북 도내 가계로 흘러들 전망이다. 도는 이번 예산을 통해 △기초수급자 40만원 △차상위 계층 30만원 △전국민 90%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되는 소비쿠폰 구조를 설명하며 총액 4000억 원 이상의 국비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비 보조율은 당초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은 대폭 완화됐다. 민생 회복에 집중된 이번 추경은 전북의 미래산업 예산과 SOC 사업에도 적잖은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지컬 AI 제조특화 선도사업(229억 원)과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175억 원)은 도가 중점 추진 중인 AI 신산업 생태계 확장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또 SOC 분야에서는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사업 보상비 120억 원을 비롯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154억 원), 배수개선사업(53억 원) 등이 포함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기반시설 정비에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는 정부 차원에서 총 6000억 원이 편성됐다. 다만 이는 전국 규모의 예산으로 전북의 구체적인 배정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시·군별 발행 수요에 따라 전북으로 유입될 국비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비수도권은 국비 지원율이 8%, 인구감소지역은 10%로 상향돼, 전북 시군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도 부처 풀 예산 배분, 공모사업 대응 등을 통해 예산 확보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소비쿠폰 등 민생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은 정치권과 행정이 함께 이룬 성과”라며 “확보한 예산은 신속히 집행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소비쿠폰이 이달 중 지급 예정인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 민생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생 회복 관련 예산안 통과를 환영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추경에 담긴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의회가 진행한 토론과 의견 수렴의 핵심이었던 정책"이라며 "일정 금액의 보편적 직접 지원과 지역 화폐 형태의 지급 방식은 얼어붙은 골목상권과 소비심리에 훈풍으로 작용해 붕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하고 고사 직전인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의회는 그러면서 "이제는 속도"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깊어진 위기를 극복하는 시작에 불과하며, 어느 때보다 가파른 민생의 벼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도의회는 국회를 통과한 민생 회복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회복과 성장 정책 입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민의 요구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의 최일선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5일부터 '호남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전북을 방문해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열린 전북당원 토크콘서트에서 "우리나라 위기는 검찰로부터 시작됐고 그 끝은 검찰 개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은 반드시 9월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70년, 80년간 이어진 정치 검찰과 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무소불위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 대한 죄를 묻기 위해 우리 국회가 윤석열 정권 때 검사 탄핵의 칼을 뽑아 들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같은 당 이정헌·박주민, 전북에서는 안호영 의원도 함께 해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최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빅 3'가 모두 '친윤 검사'로 채워졌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검찰 개혁의 장애가 될 만한 인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깊은 고민 끝에 그런 인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어떤 결과와 성과를 내는지 지켜봐 달라"며 "검찰 개혁의 얼개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최소 8월, 조금 더 간다면 9월까지는 제도적 입법이 완성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북 시군의장단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일주일 간 호남에 머물며 집중적인 표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당선되는 당대표한테 요구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유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치밀한 것이 장점"이라며 "지난해 5월부터 1년 1개월간 원내대표를 하면서 철저하게 서번트 리더십(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며 각종 개혁 입법과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고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북일정이후 전남 나주로 이동해 전남 당원들과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입각을 앞두고, 전북에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씨앗을 뿌렸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PoC) 사업’ 올해년도 예산 229억 원이 제2차 추경 예산안에 증액 반영시켜 국회 본회의를 통과까지 이끌었다. 이 예산은 애초 정부안에서 빠져 있었으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을 맡은 정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과기부, 여야 예결위원들을 직접 설득한 끝에 전주시 예산으로 최종 확보됐다. 전주와 완주를 중심으로 전북을 ‘피지컬AI 실증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 의원과 과기부 등에 따르면 ‘피지컬AI PoC(Proof of Concept)’는 로봇, 센서, 디지털 트윈(현실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해보는 사업이다. 인공지능의 산업적 적용은 향후 미래 인력난을 해결할 열쇠로 정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시대 AI가 전북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미래형 인공지능 공장’을 전북에 구축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이를 통해 국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주권 확보 전략까지 구체화하려는 장기적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AI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증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은 “현장 중심의 실증, 전략, 설계, 국산화 기술 축적까지 전주기 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는 국가 사업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중심이 되는 AI 생태계 구축의 본보기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사업에는 정부 뿐만 아니라 현대차‧네이버‧리벨리온‧카이스트‧전북대‧성균관대‧전북특자도가 함께 참여한다”며 “지방비·민자까지 합치면 제가 확보한 국비 외 135억원이 추가로 투입돼 총 사업비는 382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전북은 이 사업을 통해 △피지컬AI 전략모델 수립 △플랫폼 설계 △기술검증 연구소 구축 △제조·의료 등 수요처 중심의 실증 공간 확보 기술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22대 국회 상임위를 과방위로 선택한 것도 전북을 살릴 수 있는 전략 산업과 가장 밀접한 현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I조찬포럼을 결성해 지난 1년 간 AI산업에 대한 국가투자 필요성과 전략적 기반을 국회 안팎에 알린 결과라고도 했다. 그는 “국회와 민간, 학계를 연결하는 역할에 주력해왔다. 특히 AI 진흥과 규제 균형에 관한 입법과제, 인재양성 방안, 데이터 주권 논의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 확보도 22대 국회 과방위에서 산업 전반에 AI 도입의 필요성과 대응전략을 공유했고, 전주에 딱 맞는 예산을 찾아낸 결과”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말했듯 피지컬AI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며 “이번 사업과 예산은 전주와 완주가 기술주권을 선도하는 산업도시로 거듭나는 신호탄이다. 오는 2030년까지 ‘1조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조사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일주일간 다수 국무위원과 국방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칼날을 더 예리하게 벼렸다. 이날 조사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뚜렷해지면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일을 2차 소환 조사일로 지정해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이 이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9시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오전 10시로 출석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이 받아들이지 않자 10∼20분가량 늦더라도 9시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더불어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 따라서 이날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사후 서명을 받아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재소환에 앞서 최근 일주일간 다수의 사건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한 셈이다.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A씨 등을 조사했다. 조사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군 관계자도 상당수라고 특검팀은 전했다.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조사했다. 국무회의 소집을 위한 연락에 관여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비롯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소환돼 조사받았다. 강 전 실장은 김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계엄 선포 문건을 새로 작성하고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문건은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폐기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체포방해·비화폰 삭제 혐의와 관련이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당시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신문하는 것에 반발해 3시간여 동안 조사를 거부한 바 있는데, 이날도 질문자 교체 등을 놓고 특검팀과 대치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체포 관련된 부분은 박 총경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조사 순서는) 현재로서 확정된 것이 없고 출석 이후 조사 일정에 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대화한 다음 조사 순서가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익산과 김제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가 확보하면서, 도내 산업용지 수급 상황에 숨통이 트였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두 산업단지 모두 공영개발 방식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며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중추 거점으로 기대를 모은다. 익산시는 삼기면·낭산면 일원에 위치한 제3일반산업단지를 27만㎡(약 8만여 평) 확장한다. 490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까지 산업시설과 기반시설이 포함된 단지가 완공될 예정이다. 입주 업종은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제조업 등으로 기존 단지와 연계한 시너지를 염두에 두고 설정됐다. 산업시설용지 외에도 완충녹지, 도로, 공원 등 쾌적한 근무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눈에 띈다. 김제시는 상동동 45번지 일원에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총 88만㎡(약 27만 평) 규모로, 2048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단지가 100% 분양된 가운데, 기업의 지속적인 입주 요청에 대응한 조치다. 식료품, 전자부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을 유치할 예정이며, 공원·파크골프장 등 정주 여건을 고려한 복합산단으로 개발된다. 도는 이번 두 단지 조성을 통해 도내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입지 선택 폭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특히 장기적인 산업단지 수급 계획을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부 투자 기업의 유치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산업단지는 조성에만 통상 7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라며 “기업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지역경제 성장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잘 부탁드린다"며 웃어 보였으며, 김 총리가 기념촬영을 위해 다가오는 동안 "고개 너무 많이 숙이지 마시라. 내가 이상해 보이니까"라고 말해 좌중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에게도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 운명이 바뀐다"며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정의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만약 업무에 착오, 오류가 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김 총리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이를 재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외부 접촉을 통해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정황을 확인해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키는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도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권한 부당 행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직원들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기강을 엄정하게 세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신규 조성과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상동동 일원에 2천48억원을 들여 88만2천272㎡의 지평선 제2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제2산업단지는 주거 및 상업시설, 공원, 파크골프장, 휴게 공간 등이 들어서는 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입주 희망 업종은 식료품, 전기 장비, 전자 부품, 금속 가공, 기계 및 자동차 제조업이다. 익산시는 기업 수요 증가에 맞춰 삼기면과 낭산면에 걸친 제3일반산업단지의 북동쪽에 27만2천815㎡를 확장한다. 사업비는 490억원이다. 확장 부지는 대부분 산업시설용지이며 내부 도로와 완충 녹지, 공원 등 기반 시설도 포함된다. 유치 희망 업종은 화학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다. 두 산업단지 모두 올해 하반기 공사에 착수하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북도는 두 산업단지가 향후 도내 산업 용지 부족 해소와 기업 투자 유치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산업 용지, 복합용지를 차질 없이 확보해 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부 출범 이후 첫 조사가 진행된 전주보다 1%포인트(p)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3%, 의견 유보는 12%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지난 조사 결과 대비 3%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2%로 지난 조사 대비 1%p 하락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4%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5.1%, 응답률은 12.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다. 김 총리가 전날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치고 정식 임명됨에 따라 열리는 첫 당·정·대 간 회동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김 총리 외에 일부 고위공직자가 참석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는 국회 심사 막바지 단계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 방안 및 물가 대책, 폭염과 수해 등 재난안전대책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위약금과 관련,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사업 지역으로 전주시가 선정되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위해 전주시에는 5년간 총 480억 원(국비 300억 원·지방비 1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센터는 전주시 덕진구 첨단벤처단지 내에 조성된다.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사업은 전국 6개 지역 과기부 공모에서 경쟁했고, 유일하게 전주시가 선정됐다. 센터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Trustworthy AI, TAI)’ 구축을 핵심 목표로, AI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지원 허브 역할을 맡는다. 전 세계적으로 AI 위험 관리와 신뢰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AI 서비스 및 제품 보유 기업 대상 신뢰성 향상 지원, AI 활용 아이디어 기업 지원, 신뢰성 검·인증 시설과 장비 구축,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 신뢰성 테스트 환경 조성 등이 추진된다. 정 의원은 “AI 신뢰성센터는 전주가 AI 혁신도시로 도약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기재부 예산 반영과 2026년 예산 통과를 위해 전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고용 위기 해법을 산·학·연·관 협력에서 찾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청년 유출과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들이 참여하는 일자리 거버넌스 대표협의회를 가동하며 맞춤형 일자리 전략 마련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도는 3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 대표협의회’를 열고 청년 인구 유출과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배지연 전주고용센터소장 등 유관기관 대표 21명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산·학·연·관 연계 거버넌스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업 구조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북 일자리 거버넌스는 지난해 9월 출범한 지역 고용 협의체로 도내 산업 구조와 고용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고용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가 새로 합류해 총 24개 기관 체계로 거버넌스가 확대됐다. 전북의 산업특화 전략에 기반한 고용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들 기관의 역할이 주목된다. 특히 강남호 원광대 교수의 '전북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과 이국용 군산대 교수의 '청년 인구 유출 원인과 대응 전략 등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청년 정착 유인을 높이는 지역 기반 산업 육성과 눈높이에 맞는 근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도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협의회와 산업별 분과를 통해 후속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성과 창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역 고용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도민 삶을 바꾸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천연물·기능성식품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임실 오수제2농공단지에서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뉴트라코어의 임실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박정규 도의원, 심민 임실군수,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최범락 뉴트라코어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해 기업 유치와 지역산업 발전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총 75억 원이 투입된 이번 공장은 식품·농생명 산업에 강점을 지닌 전북과 뉴트라코어의 천연물 연구개발 역량이 결합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트라코어는 천연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원료의 연구개발과 인체적용시험(CRO), 인허가 지원까지 수행하는 전문 R&D 기업이다. 특히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와사비잎 추출물을 포함한 3종의 원료가 식약처 인증을 받은 상태로, 이번 임실공장에는 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추출·농축 설비가 구축됐다. 공장은 총면적 6612㎡ 규모로, 기능성 원료 생산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췄다. 뉴트라코어는 전북 도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청정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생산된 기능성 원료를 국내외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농가와의 협력 모델을 통해 산업과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전북형 산업 육성 모델로 뉴트라코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1 전담 공무원제 등 맞춤형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천연물·기능성 식품 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도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대한민국 청정에너지생산 중심지를 노리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누리길’ 3대 전략을 제시하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에 본격 나섰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은 전국 두 번째 규모인 연간 9833GWh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기록 중이며, 향후 새만금 인근에 7GW급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전력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 태양광 3GW, 군산·서남권 해상풍력 4GW 규모의 에너지 생산이 핵심이다. 특히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고창~부안 해역에 14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로, 올해 안에 1GW 확산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는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이 추진된다. 새만금 내측 수상태양광은 2.1GW로 국내 최대 규모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RE100 특구 지정), 국가(계통 유연성 확보), 도민(수익 공유형 모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재생에너지 누리길’ 정책을 수립했다. 이 중 RE100 특구와 AI·데이터센터 특화 지정은 지역 전력 수요처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된다. 수소산업도 확대돼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탄소중립연료 R&D,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의 풍부한 청정에너지를 활용해 기업 경쟁력과 도민 소득을 함께 끌어올릴 것”이라며 “국정과제 반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RE100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전북도 성적표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