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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틀째 김민석 인사청문회…심사보고서 채택 진통 전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이틀째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자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여부를 놓고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김 후보자에 대해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해온 만큼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 김 후보자의 해명만으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김 후보자가 총리직에 적합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음을 부각할 전망이다. 전날에도 상당 시간을 정책 질의에 할애했다. 전날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에 이어 이날은 증인·참고인 없이 이틀째 청문회 진행하게 된 것을 두고도 양당 간 신경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증을 위해 청문회를 하루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날 청문회를 완료한 뒤 내주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하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6.25 09:42

尹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방어권 침해" 법원 의견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면서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 의사를 밝힌 점, 지난 23일 내란 재판에서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측 의견서를 검토해 이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의 경우 구속영장과 달리 별도 심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6.25 09:41

대통령실 "대통령 기자회견 조만간 할 것…대국민소통 강화 차원"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에일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취임 30일에 열린다고 못 박을 순 없다"며 "국민 의견과 국민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수집 기간을 끝내 언젠가 계획은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정되면 일자는 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30일이라고 못 박은 적은 없다. 취임 30일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정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전 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된 배경과 관련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임기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임명권자의 뜻 이상으로 유임된 분이 어떤 식으로 행보를 하고, 국민주권정부답게 국민의 불만이나 요구에 어떻게 응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의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24 19:21

'송미령 농림장관' 유임에 농업계 반발…대통령실, “탕평인사·능력 중시”

이재명 대통령이 1기 내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새로 뽑는 대신 송미령 현 장관을 유임시키면서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이 ‘탕평인사’와 ‘능력 위주 인사’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송 장관의 과거 행보와)유임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실용적 시각에서 새 정부 장관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송 장관의 유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에는 유임된 송 장관을 향해선 “이재명정부의 농정철학은 지난 3년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곳에서 말해왔던 아젠다, 핵심 정책과제에 잘 녹아있다”며 “장차관을 비롯해 농식품부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전체회의장에서 항의성 퇴장을 했고,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도 “내란농정의 연장” “농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전력”이라며 유임 철회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사회도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농민의 의지를 꺾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농업계의 이해를 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장관은 임기가 없고, 언제든 임명 철회가 가능하다. 진보든 보수든 능력이 있으면 쓴다는 통합·실용·개혁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4일 직접 국회를 방문해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을 만나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우 수석은 “전임 정부 인사가 유임되며 당혹감이 있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송 장관 역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일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 만찬에서 “진영에 상관없이 탕평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에서 보니 준비된 국무위원이었다”고 유임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역시 “송 장관이 첫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다. 내각 인선은 갈등조정 등 다양한 역할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6.24 19:20

“광역교통권 전환의 분수령”…전북도, 전주권 광역교통 청사진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전주권 중심의 지역 맞춤형 광역교통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내년 상반기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북 핵심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도내 14개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안을 선제 발굴하며 국비 확보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북의 핵심 광역교통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용역은 국토연구원이 맡아 2026년 6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도는 용역에 앞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우선 추진할 14개 사업을 자체 발굴했다. 도로 8개, 철도 1개, 공영차고지 3개, 환승센터 1개, 주차타워 1개로 구성되며, 총 44.5㎞의 도로 신설·확장과 전북권 광역철도(전주익산군산 62.3㎞) 등이 핵심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주 효자완주 혁신도시(황방산터널 포함) 도로 신설(4.8㎞)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 도로 확장(과학로, 4.3㎞)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원당(백제대로, 10.0㎞) 확장 등이다. 또 KTX 익산역에는 민간자본 1490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환승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주 동부권과 완주 봉동에는 화물차 공영차고지도 조성한다. 도는 이 같은 사업안과 더불어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사업 발굴과 타당성 분석, 국가계획 반영 논리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2026년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전북의 안을 선제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국비 확보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도는 이번 용역이 지방재정만으로는 한계가 큰 교통 인프라 특성상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확보하는 첫걸음이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이 단순한 교통계획을 넘어 대도시 중심으로 기획됐던 광역교통정책을 지방권으로 확대하는 정책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교통계획이 아니라 전북 교통정책의 새 틀을 만드는 시발점”이라며 “속도전 전략을 통해 전북 교통의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지방비로 떠안던 사업들이 이제는 대광법 개정에 따라 국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도가 전략적인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24 19:20

이재명 정부 ‘AI고속도로’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새만금과 직결

이재명 정부가 AI 고속도로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새 판을 짜면서 전북경제와 새만금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국회, 전북도 등에 따르면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RE100 중심지로 육성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5년 뒤인 2022년에 들어서면서 SK 데이터센터 등과 직결됐던 수상태양광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올 6월 다시 정권을 잡은 이재명 정부는 잃어버린 시간을 고려해 새만금 RE100에 속도감을 낼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특징은 빠른 집행과 주민 수용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인데, 전북경제에 관건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새만금·서해안 지역의 RE100 생태계를 어떻게 연계하느냐 여부다.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은 이미 국정기획위원회가 발간하고 정리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서 명시됐다.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이름의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제까지 새만금에서 추진되거나 추진을 희망했던 사업들이 핵심 비전으로 담겼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는 △AI강국 진입 △에너지 전환과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쉽게 말해 AI 산업 강국을 국가 경제의 바탕으로 하면서도 막대한 전기는 화석연료 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균형을 통해 공급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복안이다. 이중 더 신경을 쓰는 것은 단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문제다. 정부는 그 중심 기지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새만금 등 서해안 지역을 눈여겨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우리 산업이 성공적으로 AI·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의 청정에너지가 필수적”이라며 “대전환의 시대에 AI와 에너지는 산업은 다른 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인프라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발전 모델을 수도권이 독식하는 것이 아닌 비수도권 영역까지 영역을 확대하자는 게 정부의 청사진이다. 새 정책에 맹점도 있다. 전북이 재생에너지 생산지로서만 기능하고,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통해 다른 도시로 전기가 빠져나가면 전력 생산지인 전북은 이중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전력수요의 분산으로 지역 기반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 구축도 공약 중 하나다. 다만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이 오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고, 10년 후인 2040년까지 한반도 'U'자형(인천앞바다~서남해~남해안~경북동해안)을 완성하는 게 골자라는 점에서 새만금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무조건 전북 내 AI나 각종 산업에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역시 에너지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 지역간 연결, 전력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나올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강중협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회장은 “국내 전력 생산과 소비 지역의 불균형은 국내의 산업 및 주거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발전소들이 주로 남동부 해안가에 몰려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된 구조적인 문제”라며 “전력이 있고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이러한 곳들에 집적 단지를 구축해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제언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6.24 17:48

김관영 지사, 25일 완주방문…행정통합 '대화의 문' 열릴까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년새 2차례 무산됐던 완주방문을 25일 다시 시도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도지사는 25일 오전 10시 완주군을 방문한다. 먼저 오전 10시 김 지사는 완주군청 현관에서 유희태 군수와 부군수, 간부공무원 등을 만난 뒤, 군의회를 방문해 도의원 2명과 군의원 11명 등과 환담 및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기자실을 방문한 뒤 완주군 문예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군민들을 대상으로 도민과의 대화 행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역 현안인 완주·전주 통합 등에 대한 설명과 군민과의 질의 응답 등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 지사의 이날 완주방문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원회(회장 송병주)는 김 지사의 방문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대책위는 도지사 방문지인 완주군청 일원에 1000명이 참가하는 집회 신고를 했으며, 군청 진입로를 막아 도지사의 '완주군민과 대화'를 막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반대측의 움직임은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완주방문 계획에 변경은 없다”면서 “원할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완주 군민과 대화는 통합에 반대하는 군민들의 반발로 2차례나 무산됐다. 앞서 지난해 7월 26일 군청에 도착한 김 지사의 앞을 완주 군민들이 '김관영은 물러가라' 등의 피켓을 들고 격렬하게 항의하며, 막아서면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또 김 지사는 도내 14개 시·군 방문 일정의 하나로 올해 3월 13일에도 연초 시군 방문 일환으로 완주를 방문하려 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 등 정치적 민감도를 이유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24 17:46

여전히 도내 석면건축물 ‘수두룩’…지방재정으론 한계

전북특별자치도가 석면건축물의 국가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석면건축물은 총 891곳으로, 석면건축물 정보망이 구축된 2017년 1541곳에서 650곳이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이집, 노인시설, 대학교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철거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그간 도비를 투입해 지난 2023년 37곳(9억7000만원), 2024년 17곳(4억7000만원), 2025년 11곳(2억5000만원) 등 총 65곳에 대해 석면 철거를 지원해왔지만 나머지 전체 철거를 위해선 4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만으로는 더 이상의 철거는 힘든 상황으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처럼 석면건축물에도 국비 50% 지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조사, 위해성 평가, 농도 측정, 안전관리인 지정 등의 복잡한 관리 의무를 지고 있으나 정작 철거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은 전무하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월 환경부에 건의문을 제출했고 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회를 통해 정책 제도화를 지속 추진 중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석면은 단순한 시설 노후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가 차원의 철거 지원과 제도 보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도내 석면건축물 전수조사를 연말까지 진행 중이며, 점검 결과 위해성이 높은 시설은 우선 철거 대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140개소를 점검해 8개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24 17:19

“전 세계 호남인, 전북에서 다시 하나로”…10월 ‘세계호남인의 날’ 전북서 개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호남인들이 고향 전북에서 다시 하나 되는 뜻깊은 만남의 장이 마련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2025 세계호남인의 날’ 기념행사를 전북에서 개최하며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재외 호남인들을 맞이할 준비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서울 전북중앙협력본부에서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행사 운영계획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이기자 회장(독일), 김요준 브라질 향우회장, 정광일 사무총장(미국), 김성수 전 사무총장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기념식 구성, 환영 프로그램, 지역 순회 일정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세계호남인의 날은 지난 2013년 창립된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표 민간 교류행사다. 올해 행사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전남, 전북, 광주를 순회하며 열리는데 공식 기념식은 10월 3일 전북에서 개최된다. 도는 기념식에서 축사와 공로패 수여, 장학금 전달 등 공식 행사는 물론, 지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향우들은 임실, 남원, 순창, 정읍 등 전북 주요 지역을 시찰하며 고향의 정취를 체감하게 된다. 도는 해외 향우 초청과 숙박·교통·안전관리 등 행사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북의 따뜻한 환대와 품격을 세계 향우들에게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행사는 고향과 세계를 잇는 가교이자, 전북의 문화와 정서를 전 세계 호남인들과 공유하는 특별한 기회”라며 “전북의 매력을 알리는 품격 있는 환영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24 17:18

정동영 “통일부 명칭 변경 검토…남북 연락채널 복원이 급선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 명칭 변경과 남북관계 정상화 필요성을 적극 어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평화와 안정 위에서만 통일도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5000만 국민의 지상명령이자 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했다. “1965년 브란트 정부가 기존의 ‘전독부(통일부)’를 ‘내독부(동서독관계부)’로 명칭을 바꿨다”며 “통일은 마차, 평화는 말과 같아서 말이 앞에 서야 마차가 움직일 수 있다”고 비유했다.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상황에서, 정부 명칭부터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후보자는 또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부의 남북 회담, 교류협력, 개성공단 지원 조직이 모두 남북관계관리단으로 축소·통합됐다”며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남북회담사무국 등 기존 조직을 복원해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6년간 남북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비정상”이라며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전했다. 최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정 후보자는 “그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전단 살포는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도발적 행위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은 꼭 이뤄져야 한다.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대북 문제 등 다양한 협력 의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중소기업계는 정 후보자 지명을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 개성공단 조성과 운영에 핵심 역할을 했고,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의 적임자”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6.24 17:16

유성엽 전 의원 별세...끝까지 낮은 자세로 살아간 정치인

정읍고창선거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유성엽 전 의원이 24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66세. 유 전 국회의원은 21대 대선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노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난달 30일 진안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하던중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정읍시 옹동면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83년 제27대 행정고시에 합격해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전북도 문화관광국장, 민선3기 정읍시장을 역임했다. 이후 제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며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지역사회는 그를 공직자와 행정가, 정치인으로서의 평생을 바쳐 전북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은 인물로 기억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의 삶에는 묵묵히 실천했던 진심의 장면들이 많다. 항상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진 그였다. 1999년 겨울, 옥정호·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둘러싼 갈등이 한창일 때, 당시 전북도청 환경보건국장이던 그는 성탄절 눈발 속에서도 직접 현장을 찾았다. 난방도 되지 않는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의 하소연을 묵묵히 듣고, 대화 끝에 결국 닫힌 마음을 열게 한 이 장면은 이후 ‘히트행정 10선’으로 선정됐다. 정계에 첫발을 디딘 2002년 민선 3기 정읍시장 재임 시절에는 전국 최초로 구절초 축제를 발굴·기획해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성장시켰다. '행정은 콘텐츠가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평소 소신을 실현한 결과였다. 이와 함께 인사시스템을 공정하게 개혁해 도내 자치단체 중 인사 공정성과 청렴도, 대외교섭능력 분야에서 잇따라 최고 평가를 받았다. 내부 조직의 신뢰를 회복시킨 공직자라는 평은 지금도 지역사회에 남아 있다. 정치 입문 후에도 그의 현장 철학은 이어졌다. 2008년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그는 ‘시민의 힘으로 당선됐으니 시민 곁에 있어야 한다’며 정읍에서 국회까지 기차로 출퇴근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3년 간 실천했고 이 모습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의 상징처럼 회자되며 지역에 큰 울림을 줬다. 이처럼 공직과 정치,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며 실력과 겸손을 겸비했던 유 전 의원은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참되게 하라(隨處作主 立處皆眞, 수처작주 입처개진)'는 좌우명을 삶으로 증명해낸 인물이었다고 지역 사회는 회상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던 고상진 먹사니즘 전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던 분이 너무 큰 짐을 홀로 감당하기엔 벅차셨던 것 같다”며 “밝은 세상이 열렸는데 그 빛도 보지 못하고 떠나신 것이 안타깝다. 넉넉한 품과 정의로운 기백으로 많은 이들에게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했다. 유 전 의원은 구파 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장,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원내대표, 민생당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3녀가 있다. 빈소는 정읍장례문화원 VIP 301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6일이다.

  • 정치일반
  • 임장훈외(1)
  • 2025.06.24 17:15

김정기 전북도의원, 기후테크 산업 육성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기후테크(Climate Tech)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돕는 혁신 기술이다. 전 세계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2016년 169억 달러(약 22조 원)에서 2032년에는 1480억 달러(약 200조 원)으로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후테크산업은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미래 일자리와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새롭게 이끌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후테크 센터 설치,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기후테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발굴, 수출확대 등 기업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기후테크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김 의원은 “기후테크 산업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살릴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기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24 14:37

이 대통령 "작은 파초선 부채질에 세상 뒤집어져"…공직 책임감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중국 고전 서유기에 등장하는 부채 '파초선' 얘기를 소개하며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담 같은 얘기지만 손오공 얘기, 서유기를 다들 어릴 때 보셨을 것"이라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파초선이라는 작은 부채를 든 마녀가 나오는데, 손오공이 불을 끄기 위해 그 파초선을 빌리러 가는 에피소드가 나온다"며 "그런데 이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주 작은 부채로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데도, 본인은 잘 모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이 그런 것 같다. 여러분이 하는 일, 작은 사인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여러분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죽고 살고, 누군가가 망하고 흥하고, 그런 게 더 쌓이면 나라가 흥하거나 망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달라"며 "그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도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줘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다들 참 어려우실 것이다. 저도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회의 시간을 제가 최대한 줄여보려 하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게 많아 불가피하게 시간이 지연된다. 오늘은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내일(25일)은 6·25 전쟁 75주년"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안보라고 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평화를 만드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국민이다. 우리 국민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어떤 사람 혹은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란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은 잘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는 억울한 심정들도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지금은 안보가 경제문제와 직결돼 있다. 정치 구호처럼 들렸던 '평화 경제'나 '평화가 밥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24 13:55

이 대통령, 유성엽 전 의원 별세 "오랜동지 부고에 깊은 슬픔과 애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유성엽 전 의원이 별세한 것에 대해 "오랜 동지의 부고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 공개한 메시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삼가 고(故) 유성엽 전 의원님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 전 의원은 공직자이자 행정가, 정치가로서 일생을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다"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의 미래를 위하셨던 고인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추모했다. 그러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하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지난 5월 말 전북 진안군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려져 투병 중 이날 영면했다. 정읍 출신인 유 전 의원은 전주고-서울대를 졸업한 뒤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전북도청에서 문화관광국장, 경제통상국장, 비서실장 등을 지내며 지역 행정을 이끌었다.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본격 정치에 입문했으며, 정읍시장을 두 차례 지낸 뒤 2008년 제18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며 중앙 정치로 진출했다. 이후 제19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연이어 당선됐다. 2015년에는 민주당 탈당 후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국민의당에 합류했고, 이듬해 4·13 총선에서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2021년 12월 민주당 복당 후 지역 정치활동을 이어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24 13:55

김민석 "대통령 고군분투…정부가 속히 제 역할 하게 여야 협조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인수위 없이 맨바닥에서 시작한 정부가 빠르게 대한민국을 안정적 궤도로 올려놓으려면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고군분투만으로 정부가 운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속히 정부가 제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지금 안팎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슈퍼 복합 넛크래커(nutcracker·호두 까는 기구) 상황 속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보다 더 힘든 총체적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신이 과거 IMF 시절 정부 비대위 대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낸 경험을 나열하며 "이런 경험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안정적 정착화 현재 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새로운 정부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습의 총리가 되고자 한다"며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하는 총리, 의전에 갇히지 않는 실용적 총리, 책상에서만 일하지 않는 현장형 총리, 일방적 지시가 아닌 경청하는 소통형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실기하지 않겠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겠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말씀의 정신에 따라, 저 역시 모두의 총리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6.24 11:06

오늘부터 이틀간 김민석 청문회…여야 재산·자녀의혹 격돌할 듯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재산 증감과 자녀 대입특혜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사항들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이유로 사퇴 내지 지명철회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청문 과정에 험로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히 불법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왔다거나,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해왔다. 후보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및 유학자금 출처, 본인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 등도 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증인·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사흘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여전히 나온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이틀간의 청문회를 진행한 뒤 내주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당력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의 각종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 '국정 발목잡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의혹 쟁점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중동발 위기 대응 등 각종 국정·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속한 총리 인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엄호' 태세를 취하고 있다. 총리의 경우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하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 결렬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정부 인사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정치자금 공여자 강신성 씨와 전처 등을 포함한 증인 명단을 각각 제출하며 기 싸움을 벌이다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위한 법적 시한을 지나며 명단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 측이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국민의힘과 당 소속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단 첫날 청문회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6.24 08:26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24시간 후 공식 종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일간 진행해온 무력충돌과 관련, 양국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는 것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오후 6시2분께 올린 이 글에서 양측이 현재 진행중인 작전을 종료하는 약 6시간 후부터 휴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그로부터 1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스라엘이 12시간의 휴전을 시작해 결국 이란의 휴전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후에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각 휴전 기간 상대측은 평화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다는 가정 하에, 24시간 후 "전 세계는 12일 동안 진행돼온 전쟁이 공식 종식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무력 충돌은 이스라엘이 현지시간 지난 12일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시작됐다. 미군이 지난 21일 포르도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벙커버스터 등으로 공격한 뒤 이틀만인 23일 이란은 카타르내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보복 공격에 나섰다. 하지만 이란은 보복 공격 전에 공격 계획을 미국과 카타르 등에 알렸고 대상도 카타르의 미군기지로만 제한하는 등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 국제
  • 연합
  • 2025.06.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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