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한ᐧ미 공조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해야”

정부
문채연
2025.07.03 10:48

[속보] 李대통령 "4.5일제,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것"

정부
문채연
2025.07.03 10:41

[속보] 李대통령 "인사 논란 알아⋯같은 쪽만 쓰면 위험"

정부
박현우
2025.07.03 10:28

[속보] 李대통령 "지난 한 달 치열하게 달려와⋯민생회복 '전력'"

[속보] 李대통령 "지난 30일 동안 무너진 민생회복 '전력'"

정부
박현우
2025.07.03 10:10

李대통령, 오늘 '취임 한달' 기자회견…"질문에 겸허히 답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연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간단히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견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형식에 관해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타운홀미팅은 화자가 청중과 둘러앉아 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응답과 토론이 오가는 점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주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별도로 기타 분야 순서를 마련해 폭넓게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열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의지가 반영돼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가급적 많은 기자의 질문을 공평하게 받기 위해 내부 검토를 거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 정치·외교안보 분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과 한반도 외교 구상, 사회·문화 분야에선 검찰 개혁과 저출생·고령화 대응책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일반
연합
2025.07.03 09:05

'대선 승리' 민주당, 역대 최다 포상…8600명 특별포상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도가 높은 8600명에게 당 대표 특별포상 (1급 포상)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포상은 전북정치권에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포상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포상 대상이 비당원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곧 내년 지방선거 구도가 더욱 복잡해짐을 의미한다. 당 대표가 주는 1급 포상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용해 신인 가점과 함께 당락을 가르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비당원을 포함해 대규모 포상을 기획하고 있다"며 "중앙당과 지역위원회를 모두 포함하고, 당규에 따라 대선 승리 기여 공로자에게 특별 포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없던 수준”이라고도 부연했다. 이번 포상 규모와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추후 마련할 방침이다. 포상 대상은 당원과 비당원, 중앙당, 시도당 관계자 등을 모두 포함할 계획이다. 포상자는 상장과 함께 향후 공천 등 당내 평가에서 가점이 부여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대부분의 정치권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뛴 만큼 상당히 많은 인원이 포상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포상을 받지 못한 인물은 오는 지선에서 페널티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또 비당원도 대상이 된 만큼 지방선거 후보군의 복당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민주당 내부에서 들리는 상황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7.02 22:53

지선 앞둔 전북, 적대적 공생관계 강화

지방선거를 딱 1년 앞두고 전북정치권의 내부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강화될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2일 전북정치권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올해 조기 대선으로 뭉쳤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 예상자들은 공천 경쟁에서 초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민주당 공천이 전북 지방선거의 핵심임을 고려하면 실제 내년 지선은 12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조국혁신당 주요 인사들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과정을 지적하고,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실명으로 저격하는 비판을 가한 것도 지선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이 과정에서 전북은 다른 지역과 다른 양상으로 지선 경쟁에 불이 붙었다. 도내 주요 이슈와 사업은 물론 지역 간 이익분배 과정에서 전북 전체가 획득할 파이를 키우기보단 기존 몫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 일반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이들의 대립은 서로가 상대방의 인지도와 정치적 명분을 쌓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전형적인 적대적 공생관계로 돌입했다. 적대적 공생이란 철천지원수처럼 싸우면서도 그 결과가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뜻한다. 전북에서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완주·전주 통합 문제다. 민선 8기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의제로 시작돼 4번째 시도를 맞은 통합 이슈는 제9회 지방선거에선 더욱 핵심의제로 부상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 논의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주시장, 완주시장 선거를 잠식할 정도로 커졌다는 점이다. 이 이슈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완주정치권은 서로 대립각을 이루고 있다. 완주정치권의 경우 통합 이슈에서 똘똘 뭉치면서 통합을 추진하는 김 지사의 의도가 재선에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발 수위는 높아져 아예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김 지사 역시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통합에 관련해선 ‘통합이 옳다’는 방향을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력한 도지사 출마 후보군으로 꼽히는 안호영 의원은 행정통합 신중론자로 완주·전주 주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지 못하고 추진되는 지금의 통합방식이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아이러니는 앞으로 전북 지선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통합 이슈가 해결되지 않을수록 실제로는 찬·반 양측의 인지도와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의 경우 완주정치권과 반대단체의 반대가 거세질수록 전북 전체의 이익을 위한 ‘순교자’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다. 완주군수 후보군이나 지방의원들 역시 완주를 지키는 ‘결사대’로서 김 지사와 상호 존재감을 키워주는 다툼을 격렬하게 벌이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이나 2036 전주올림픽 유치도 마찬가지로 논의 자체가 적대적 공생관계로 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과 신항 운영방식 문제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싸울수록 양쪽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에 속해있는 관계자 다수는 이번 지선은 적대적 공생관계만큼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네거티브 선거를 예상했다. 민주당 대의원 A씨는 “지금 적대적 공생이 강해지는 전북 지선 분위기에선 민생이나 정책, 자질, 도덕성, 품격 같은 것은 대수가 아니”라며 “거친 공세와 음해, 모욕, 조롱, 고소·고발 등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7.02 18:45

정동영 '대북전단 살포 사전신고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2일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관계 긴장 완화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른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에 대해 합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현행법에선 전단 살포를 ‘남북관계발전법’으로만 규제해왔으나, 헌법재판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집시법을 통한 탄력적 대응을 권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반복되며 주민 안전과 남북 군사적 긴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살포행위를 명확히 규율하지 않아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7.02 18:42

전북연구원 “2027 세계청년대회, 전북 순례관광 기회로 삼아야”

전북연구원이 2027년 서울 및 전국 14개 천주교 교구에서 열리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를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은 2일 발표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주교구대회 개최지인 전북은 약 5만 명의 국내외 참가자 방문이 예상되며 중장기 순례관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세계청년대회는 1986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제창으로 시작돼 3~4년에 한 번씩 열려 평균 150만 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청년 순례·문화 교류 행사다. 본대회에 앞서 14개 교구에서 진행되는 ‘교구대회’는 각 지역으로 세계 청년들이 분산 체류하며 지역 문화와 신앙, 지역민과 교류하는 문화·관광 복합 체류형 국제행사로 진행된다. 대회기간중 교황이 특정 성지를 직접 방문한 전례에 따라 교황 레오 14세의 전북 초남이 성지 등의 방문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구원은 이를 전북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순례관광 촉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시군·종교단체가 함께하는 지원체계 구축 △국제 수준의 순례길 조성 및 콘텐츠 개발 △K-문화 체험과 연계한 청년 관광 활성화 △종교화합 브랜드 강화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본대회는 서울에서, 체험은 전북에서’라는 슬로건 아래 전통공예·농촌문화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북을 ‘가장 한국적인 청년대회 지역’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장세길 전북연구원 박사는 “앞으로 2년간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 준비를 통해, 이번 대회를 전북의 글로벌 도약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02 18:42

김정수 전북도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정수 의원(익산2)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응, 교육 및 홍보,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가능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추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시 업무협약 체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원은 “최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범죄 동기와 주요 대상이 불특정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7.02 18:42

지반침하 2000여 km 전수조사 착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2000여㎞ 구간의 도로 지반을 정밀 조사하는 대규모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2일 전주시 완산구 중산공원 일원에서 ‘지표투과레이더(GPR) 지반탐사 사업’ 현장을 찾아 장비 운영 실태와 공동(空洞) 탐지·복구 과정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과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 탐사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앞서 도는 2022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도비를 들여 GPR 탐지 장비를 도입해 도로 하부 상·하수도관 주변 공동을 비파괴 방식으로 탐사해왔다. 현재까지 919㎞ 구간을 점검해 388곳의 지하 공동을 발견·복구했으며, 2026년까지 2031㎞ 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81건으로, 이 중 72.8%가 노후 하수관 손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GPR 탐사와 함께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 3959㎞에 대한 정밀조사를 마치고, 구조적 문제가 확인된 307㎞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 중이다. 현재까지 91㎞는 이미 개선을 마쳤다. 아울러 굴착 깊이 10m 이상인 대형 공사장 5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했으며, 14개 시군과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탐사 및 긴급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 김 국장은 “지반침하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나지만, 미리 탐사하고 복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02 18:42

조배숙 ‘스토킹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2일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정보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허용하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보호 조항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실제로 스토킹 가해자가 소액 송금 후 대여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변경된 주소를 알아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해자가 법적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파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또 소송 절차에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토록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7.02 18:41

지방에서 빛낸 혁신…‘전북형 스마트공장’ 제조업 체질 바꿨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시행 1년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도내 중소 제조업의 체질 개선을 이끌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일 완주군 ㈜골드밴 본사에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 김대중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세희 전북중기청장,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을 비롯해 도내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년간의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전북형 스마트공장’은 삼성전자 출신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 상주하며 생산 동선 최적화, 공정 개선, 안전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제조 혁신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도가 주도하고 삼성전자가 협력하는 이 상생 모델은 공정 전환에 집중해, 지역 제조업의 내실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에 참여한 70개 기업은 평균 생산성 65% 향상, 납기 단축 46%, 불량률 42% 감소, 원가 절감 17%의 성과를 냈다. 단순 수치 이상의 변화는 안전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장의 중대재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근로자 중심의 안전 설비 개선도 병행해 작업 환경의 질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날 보고회가 열린 ㈜골드밴은 대표 성공 사례기업으로 꼽힌다. 사출 공정의 생산 동선을 기존 210m에서 77m로 줄이고, 물류 적재 공간 155평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군산의 금형제조기업 GSM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해 지역 기업 간 상생 생태계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 이 같은 파급 효과는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성과로도 이어졌다. 진안의 토마토ENC는 손실률을 75% 줄인 데 이어 월 50만 개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며, 김제의 농업기업 ‘지평선 농부들’은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과 총 200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물류·마케팅 전문가를 추가 투입하고, 제조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현직 환경안전 전문가들도 정기 방문하며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고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북형 스마트공장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제조, 유통, 경영 마인드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라며 “혁신 성과가 전북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02 18:41

전북형 풍력산업, 실증 중심으로 속도 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풍력에너지 실증사업을 중심으로 RE100 선도 전략을 본격화한다. 해상풍력 유지보수부터 주민 상생모델까지, 전북형 풍력산업의 실질적 산업성과를 거둔다는 복안이다. 전북자치도는 2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풍력분과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군산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민·산·학·연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풍력산업의 중장기 과제와 실증사업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는 전북도가 지난 5월 출범시킨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에너지정책·수소·풍력·분산에너지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풍력분과 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제안된 핵심 과제들의 구체화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군산대의 ‘해상풍력 유지보수 기술 고도화 및 인재양성 실증사업’과 건설기계연구원의 ‘주민 이익공유 연계 상생모델 실증사업’이 큰 주목을 받았다. 두 사업 모두 지역 기반 기술력 확보와 인력 양성,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구조를 담고 있어, 실증이 곧 지역과 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아울러 도는 해상풍력 기자재 연구개발 등 신규 제안 과제들을 중심으로 풍력분과의 실천 아젠다를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분과 내 실무팀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풍력산업은 기술 실증과 주민 수용성이 핵심”이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기반으로, 전북이 재생에너지의 대표 주자가 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02 18:41

"구체성 없이 남발"…21대 대선 전북 개발 공약 3건 중 2건 '재탕'

지난달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개발공약 3건 중 2건이 지난 20대 대선 공약의 '재탕'이었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많은 전북공약을 내놨지만, 숙원형 개발사업 수준에 그쳤고 과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됐던 나열식 공약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발표된 공약들 중 개발공약이 주를 이루고, 예산 실현성이 없는 '표심 얻기용 개발 프레임'에 갖춘 공약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향후 각종 선거에서 지자체와 정치권의 실현 가능한 공약 개발 및 반영,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21대 대선 지역개발공약 실태발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전북에 7개의 공약을 내놨으며, 이중 개발공약이 3건이었다. 경실련은 이 개발공약 3건 중 2건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놨던 것으로 분류했다. 2건은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및 SOC 조기 완성 (산단·클러스터), 전북광역권 인프라 구축 (도로)이다. 경실련의 유사공약(재탕공약) 여부 판단기준은 '제20대 대선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제시된 공약', '명칭은 달라도 사업범위와 노선, 사업목표 등 실질 내용이 중복될 경우'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의 124개 공약중 38개 공약이 개발공약이었고, 38개 공약중 21개 공약이 재탕공약이었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지역공약은 총 463건이었으며, 이중 155건이 개발공약이었다. 국민의힘은 전북에 39건의 공약을 내놨고 이중 15건이 개발공약이었으며, 전북의 경우 재탕공약은 없었지만 총사업비 물론, 예타 조사여부, 재원조달 구조등이 빈약해 단순 구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실련은 "각당들의 공약들은 구체적 실행방안이나 재정계획이 결여돼 있었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결국 유권자들은 정치적 상징어에만 노출된 채 실질적 책임을 따지기 어려운 공약들 앞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표심용 슬로건'에 불과한 대선 지역공약들을 앞으로 정당과 후보는 이행의지와 책임구조를 명확히 밝혀야하며, 최소한 재원 조달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약 발표시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7.02 17:06

고창 두어마을, 대한민국 1호 갯벌생태마을 지정

고창군 심원면 두어마을이 해양수산부가 전국 최초로 지정한 ‘갯벌생태마을’로 선정됐다. 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날 고창 두어마을과 충남 서산 중왕·왕산 어촌마을 2곳을 ‘2025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했다. 이 지정 사업은 '갯벌법' 제28조에 따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고 지역주민의 참여 역량이 높은 마을을 선정해 갯벌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두어마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과 인접한 마을로, 국내 최대 규모 갯벌 복원사업이 진행된 지역이다. 범게와 저서생물, 도요물떼새 등 서해안 특유의 생물다양성을 품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철새 서식지 복원을 통한 도요물떼새 보금자리 조성 등 국내 최초 복원 유형 사업도 예정돼 있다. 두어 마을은 주민이 주체가 돼 운영하는 ‘갯벌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고창갯벌학교, 함께습지페스타 등 지역 맞춤형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람사르고창갯벌센터와 두어마을 복합센터(숙박·식당·카페 등)와 연계한 생태관광 모델을 추진하고 있어, 자연과 지역이 상생하는 대표 사례로 자리잡고 있다. 해수부도 두어마을이 운영하고 있는 갯벌관광 프로그램이 다양해 갯벌생태마을로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해수부는 두어마을에 3년 간 국비를 지원해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생태해설사 운영 △환경교육 및 보전활동 등 다양한 마을단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마을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도입해 어촌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해양·갯벌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7.02 16:02

전북, ‘외국인 의존형 산업’ 현실로…인력난에 비자 파격 확대

전북 제조업 현장이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추가 확보하며 인력난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273명을 추가로 배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기존 160명에서 433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171%를 기록했다. 도는 도내 기업들의 요청을 바탕으로 정부에 긴급 쿼터 추가 배정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전북 제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다. 중소 제조업체 상당수가 “월평균 300만 원 내외의 급여에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북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버티기 힘든 구조”라며 “생산라인 가동이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전국 단위의 조사 결과도 같은 경고음을 낸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023년 중소 수출기업 48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 기업의 56%가 “외국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이 비율은 60%로 더 높아진다. 도는 단순히 외국인을 더 많이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적용되는 ‘지역특화형(E74R)’ 비자는 전주·군산·완주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비자를 통해 취득자는 가족 동반과 배우자 취업도 가능해진다. 한국어능력 요건도 2026년까지 사후 제출로 완화돼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인력이 단순한 대체 인력을 넘어,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태경 계명대 교수는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오히려 학업인력이나 전문인력보다 지역 총생산(GRDP)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며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겐 가족동반, 장기 체류 등 정착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는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을 연계해 외국인의 생활 기반을 안정시키는 데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 인력난 해소뿐 아니라 외국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02 15:37

이성윤 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형근 기조실장, 조병구 사법지원실장 등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가사·상속·소년·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 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날 면담은 그동안 진행된 의원실과 법원행정처 실무자 간 논의를 재점검하고,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하면서 법원행정처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배 차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할 단계”라면서 “가정법원이 분쟁 해결 기능에서 후견적 기능으로 확장됨에 따라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민 누구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가정법원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며“면담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7.02 13:43

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동시소환…尹계엄 국무위원 줄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이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국무위원 가운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서명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불법 계엄을 사후 은폐하려고 했는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가담·동조한 게 아닌지, 계엄을 돕기 위해 국무회의를 진행한 게 아닌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장관을 상대로도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소집된 경위와 당일 회의에서 있었던 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정치일반
연합
2025.07.02 10:47

여야 추경 공방…"빚잔치"vs"빚타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정책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며 국가 부채와 재정안정성을 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추경으로 인해 물가 상승과 나랏빚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과거 긴축 정책을 폈던 정부가 과연 국가 채무나 물가 안정을 이뤘는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60%, 미국은 120%, 프랑스와 영국도 100% 내외 수준"이라며 "우리의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관 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가장이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지 않게 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실정인데, 빚 걱정을 먼저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가장이 돈을 벌 생각 없이 빚만 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결국 그 빚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특히 이번 추경안의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지적하며 "성실 채무자들에게 역차별을 가하고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리는 것"이라며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2차 추경안에 포함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기존의 개인회생 등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작정 장기 연체한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7.01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