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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한다. 김 여사 변호인은 "오늘 퇴원 수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검팀의)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1일 한남동 관저 퇴거 이후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칩거를 이어갔다. 대선 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소에 나온 게 공개석상에서 포착된 마지막 모습이었다. 김 여사는 이후 지난 16일 지병을 이유로 돌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자신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팀 구성에 착수한 지 나흘 만이다. 김 여사는 12·3 비상계엄 수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이날 서초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아직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 막아달라며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히 갈리며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예정된 시각에 고검 청사로 출석해 현장에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편집자 주=정권교체 이후 첫 전북 예산정책협의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3년간 전북을 노골적으로 차별했다고 평가받는 윤석열 정부에서 ‘3중차별 타파’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한층 고무된 모습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50여 분 가량 진행됐지만, 다뤄진 내용은 가볍지 않았다. 이번 전북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주요현안별로 정리했다. △2036 전주올림픽 유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공약 핵심에 포함된 만큼 지역정치권 차원의 적극 지원을 호소했다. 올림픽에 대한 지원체계는 일회성을 넘어서 국회가 국가차원에 나설 수 있도록 올인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역과 진영을 넘어 범국가적인 총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 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올림픽은 범국가적 사업으로 지역을 넘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되새기며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별법 제정에는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하계올림픽 유치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특별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야 올림픽 유치 붐이 조성된다는 게 전북도의 생각이기도 하다. 국회에서 해외 출장이나 국외 교류시 2036년 하계올림픽 미래 유치 위원회에 소속된 IOC 위원들이 있는 나라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재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위원회는 IOC위원 6인, 비상임위원 4인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위원들의 국적은 서로 다르다. △전북특별법 개정 국회 예결위원장에 내정된 한병도 의원(전주을)은 전북특별차지도법 개정안을 통해 전북이 특별자치로서 실질적인 특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법은 한 의원이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역임하던 시절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만큼 한 의원은 전북특별법 개정 작업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실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최근 균형발전 담론이 특별자치도보다 5극으로 대표되는 메가시티에 집중되는 만큼, 비수도권의 규모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북특별법 마련이 절실해 졌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전북도와 이원택 도당위원장, 한병도 의원 등은 전북정치권이 보강한 16건의 입법과제 중 각 정부 부처가 수용한 9건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 조항은 주력산업 부활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것들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농생명산업 전문인력양성 기관 운영,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의료인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등 5건의 특례조항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보완 사안 4건 등으로 이뤄졌다. △남원 공공의대법 연내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하면서 전북의 해묵은 현안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도 속도감있는 추진을 예고했다. 전북정치권과 도는 올해 안에는 제정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이날 회의를 통해 명확히 했다. 전북정치권과 도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24일 전북지역 7대 공약에 공공의대 신설을 콕 집어서 밝힌 만큼 공공의대법 통과에 탄력을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민주당이 정책의원 총회를 통해 공공의대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있어 공공의대법의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 국가예산 10조 1000억원 시대 김관영 도정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맞물리면서 국가예산 확보에 매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권이 교체된 만큼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만든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한 만큼 기획재정부에 변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도 재정건정성 약화를 우려로 전북과 같은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 지출을 줄일 수도 있는 우려는 상존한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전북도는 현재까지 정부에 1541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10조 1174억 원을 요구한 상황이다. 김 지사와 정치권은 국가예산 확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판단하고, 실무 및 정무 핫라인을 다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정치권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 소속 선출직으로 입장에 변화가 생긴 만큼 ‘전북발전에 대전환기’를 마련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26일 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날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의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면서 당정과 전북도정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 때 전략은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를 기반으로 한 ‘대여(對與)투쟁’이었다면 이재명 시대의 복안은 당정과 전북정치권의 공조체계 확립이 핵심으로 부상했다. 같은 날 점심에 진행된 전북연고의원 정책협의회에서도 같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북정치가 변방이 아닌 주류로 우뚝 서면서 이 기회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실제 전북정치권은 이재명 정부 들어 그 존재감을 제대로 각인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당 운영과 정책에 핵심인 사무총장을 5번이나 연임했으며,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까지 내정됐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예산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결산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국회뿐만 아니라 내각에는 전주병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정 의원은 장관 업무 외에도 전북에 AI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물밑 활동에 전념을 다 할 생각이다. 연고 의원 중에선 익산에 뿌리를 둔 원조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전주 출신 한준호 최고위원 등이 정권의 핵심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과 연고 의원 그리고 김 지사가 대선 공약 점검과 내년도 예산 확보 상황을 넘어 도정 세부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배경이 기인한다. 지난 정부에선 대통령실과 주요 부처에 핫라인이 부족했다면 지금 정부에선 다양하게 퍼진 전북의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또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춘석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최전방에 배치되면서 내년도 예산 반영전략에 전환기를 맞았다는 게 전북정치권과 도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들이 기존의 관행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내달 중 수립 예정인 국정 100대 과제 500개 세부과제에 전북 현안을 최대한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선 국정위와 대통령 정책실이 같이 가동되고 있는 만큼 투트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 정책실과 국정위 키맨들을 공략하기 위한 정보공유도 이뤄졌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새정부 국정과제에 전북의 건의과제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실무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제 전북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시점”이라며 정치권에 전방위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6일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과 '전북특별자치도 입법 아젠다 정책간담회'를 열고, 전북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입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의 백년 미래를 설계할 5대 핵심 아젠다로 △지방세 및 국세 감면을 통한 조세 감면 특례 △전북형 인구 유치를 위한 이민비자 특례 도입 △대도시권 수준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혼잡도로 개선 △전북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의료용 헴프 산업 진흥 △지역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제주는 세금을 깎고, 광주는 법을 바꾸는 동안 전북은 여전히 ‘제3의 국민’ 취급을 받아왔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이름만 특별한 제도’를 넘어 ‘내용이 특별한 법’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지속 가능한 설계가 필요하고, 전북은 그 중심에 서야 한다”며, “전북은 이미 100년 뒤쳐졌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 아젠다는 전북이 대한민국에 다시 기획을 제안하는 첫 문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남호 원장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연구원은 정책을 발굴하고, 국회는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핵심 아젠다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를 보강하기 위한 후속 연구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민선 8기 지방채 발행 증가 등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대부분 자산으로 바뀌는 부채"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달라"고 밝혔다. 우 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주시 재정 여건에 대해 설명하며 "빚은 빚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지 않을 순 없었다. 결국엔 도시 개발,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 부채가 자산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 시장의 발언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통합 반대 측이 전주시의 재정 악화를 문제 삼는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기준 전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6083억원으로 2022년 2552억원보다 3531억원 늘어났다. 6083억원 가운데 2965억원(48%)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3195억원(52%)은 일반 재정투자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보면 지방채 절반은 그동안 미뤄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기가 도래한 만큼 도심 녹지 확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선 매입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제외하면 민선 7기와 민선 8기 지방채 규모는 100억원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실제로 민선 7기 지방채 규모는 장기미집행 680억원, 일반 재정투자 1479억원 등 총 2159억원이었다. 민선 8기 지방채 규모는 장기미집행 2285억원, 일반 재정투자 1585억원 등 총 3870억원이다. 이 밖에 민선 8기 일반 재정투자사업으로는 육상경기장·야구장(441억원), 실내체육관(251억원), 탄소산단 도시숲(80억원), 복합스포츠타운 주차장(78억원) 등이 있다. 우 시장이 부채를 자산 측면에서 강조하는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작용한다. 빚이 늘어난 만큼 부지 확보, 시설 건립 등 자산 규모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 시장은 "부채 증가에 따른 모라토리엄(지급 유예)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주시 재정에 큰 부담이었던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현재 전주시 공유재산 규모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7위, 자산 규모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1위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향후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순세계 잉여금 발생 시 조기 상환, 저금리 차환을 통해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채 발행 등 전주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데 대해서는 세입 감소, 세출 증가 현상을 원인으로 들었다. 특히 사회복지, 폐기물, 대중교통 등 필수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우 시장은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이 감소한 측면도 있으나, 역사상 유례없는 국세 수입 감소로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러한 세입 감소에도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지난해 자주재원 결산액은 2022년보다 1353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필수경비 결산액은 2022년보다 1715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재정 악화는 전주시의 경제산업, 인구구조 등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 성장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완주·전주 통합을 비롯해 산업 고도화, 산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법적 절차상 중요한 분기점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 인준과 임명이 이뤄지면 정부 차원의 공식 통합 결정 방식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향후 법적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시·군·구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 이상)의 건의로 시작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통합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완주·전주 통합의 경우 지난해 6월 6152명의 완주군민 건의가 도에 넘겨졌고, 김관영 도지사가 이를 위원회에 건의했다. 이후 위원회는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통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논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통합 여부를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결 중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두 방식 중 무엇을 택할지는 장관의 판단이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법적으로는 사실상 장관 결정만을 남겨둔 셈이다. 주민투표로 결정될 경우,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게 되며, 찬반 양측 대표의 방송토론회 1회 이상을 포함해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도는 제도적 요건에 따라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정이 촉박하지만 앞서 청주·청원 통합 사례처럼 3개월 내 투표까지 마무리한 전례도 있다. 특히 도는 국무총리 인준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총리의 제청을 거쳐 신임 행안부 장관 임명이 즉각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8~9월로 전망하는 주민투표 일정도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예고했지만 여전히 완주군에선 완주·전주통합 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완주에서 군수를 포함, 여론조사로 통합을 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김관영 도지사는 “(여론조사로)통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도지사로서 선관위가 검증한 찬성 서명부에 따라 법과 제도에 근거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합 논의의 정당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고려할 때, 행안부 결정이 주민투표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완주군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최근까지도 통합 반대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김 지사 방문 당시 의원 10명 전원이 삭발식을 벌이며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도내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이 논의는 완주군민 6000여 명이 통합 찬성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지역 내 찬반 여론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군의회의 반대만으로 전체 민의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주민 주도로 제기된 사안인 만큼 행안부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투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강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주민투표가 치러질 경우, 찬반 양측이 그 결과를 순수하게 수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전북 정치권과 도지사, 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은 사전에 주민투표 방식과 수용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통합 논의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익산을)을 내정했다.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중에서도 핵심 보직으로 법안과 예산 통과에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다. 전북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동시에 맡은 것은 전북 정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3선 김교흥 의원이 배정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확정하고 소속 의원들에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조정 논의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광법 통과를 이끈 이 의원이 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겼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서 활동하던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통일부 장관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이춘석, 한병도 의원의 상임위원장 선출도 확정적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선임절차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각 인선과 당내 인선 모두 지역적 안배보다 ‘능력주의’를 우선시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설계의 ‘골든타임’을 선점하기 위해 서울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협력본부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원택 국회의원, 노홍석 행정부지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주권 전북, 현장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정책·예산·민생 3대 분야를 전략 대응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긴급 상황실을 출범시켰다. 상황실은 이른바 군대의 ‘워룸 온(War Room On)’ 체계로, 국회실시간 정보 공유와 김관영 지사가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실시간 형태로 운영되며, 국회 예산 심의 종료 시점까지 운영된다. 특히 국정과제 반영과 국가예산 확보, 민생회복 대응 등에 대해 상황실장인 도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실국, 중앙협력본부 실무조직이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을 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시기에 단 한 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전면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의 핵심 현안과 민생회복 정책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강동화 의원(전주8)을 위원장으로, 오현숙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윤리위원장으로 선임된 강 의원은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제8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후반기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 의원은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도의회가 스스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전윤미 의원(효자2·3·4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몸과 마음의 건강과 치유, 회복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의 정의 및 육성 목적 △시장 책무 △실행계획 및 실태조사 △위탁 및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윤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가 치유와 회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건강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관급 5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됐다.
“양식업은 더 이상 힘들고 위험한 일이 아니라, 청년이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전북 수산기술의 체질을 바꾸는 데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26일 2025년 2분기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주인공'으로 선정된 이창원 전북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장의 말이다. 이 센터장은 2019년부터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을 기획하고 실행해왔다. 국비 205억 원을 확보하고 스마트양식 실증단지와 표준양식장을 구축하는 등 전북 수산의 체질 개선을 이끌어 낸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센터장은 “누구나 쉽게 진입하고 현장에서 기술과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양식업이 지속가능하다”며 “양식업에 대한 3D 업종 인식을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실제 그는 흰다리새우, 토하, 징거미새우 등 고소득 내수면 품종 양식기술을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보급했고, 온라인 판매 기반 가공시설 구축, 청년 귀어 창업 인큐베이팅 등 창업형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 그의 국제 협력 공로도 있다. 그는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원(NSTDA)과 국제기술협약을 체결했고, 전국 수산 전문가를 포괄한 연구포럼도 창립해 전북 수산 기술의 국제화를 주도했다. 이 센터장은 “전북은 내수면 양식장 면적 전국 1위, 생산량 2위인 만큼, 스마트양식이야말로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양식 현장을 자동화하고, AI 기반 생산관리체계를 접목해 일손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은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센터장은 “양식은 더 이상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지역의 기술·문화·창업이 맞물린 융복합 산업”이라며 “전북이 그 미래를 가장 먼저 구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 기술 개발과 현장 중심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전주 출생으로 송천초교와 전주서중을 거쳐 상산고를 졸업했다. 군산대 해양학과 석·박사를 수료한 후 1999년 전북도수산기술연구소 첫 연구사로 입사해 25년간 수산 종묘 기술과 현장 보급, 교육에 힘써왔다. 연구어종만 16종, 방류 규모는 7800만 마리에 이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5년 제2회 전북 CEO 지식향연’을 개최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주상공회의소, 메인비즈 전북연합회, 전북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도내 중소기업 대표, 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전북 CEO 지식향연은 지역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간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실용 중심의 포럼이다. 이날 콤비마케팅연구원 김광호 원장의 현장의 기업 경영의 방향성과 리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도 진행됐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은 리더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라며 “정부 추경 기조에 발맞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연계해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기업인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북 CEO 지식향연은 2023년 처음 시작된 이후 전북 대표 지식포럼으로 자리잡았으며, 2024년에는 군산, 익산, 완주 등지에서 순회 개최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기업인들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 정상화 방향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 내내 '공정'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모두의 협력 없이 이룰 수 없다"며 "공정하게 노력해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며 "하나 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안보 분야 정책에 있어서도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며 "평화가 밥이고 경제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면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야당 의원들도 삭감에 주력하겠지만,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성 등에 대해선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활성화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원에 대해서는 "AI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으로 성장 동력을 살릴 것"이라고 했고, 민생예산 항목 5조원에 대해서는 "같은 경제위기라도 고통의 무게가 같지 않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조3000억원의 세입경정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의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북지역 주요 해수욕장들이 다음달 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 운영에 들어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주요 해수욕장 8곳이 오는 7월 4일부터 개장해 8월 18일까지 총 46일간 운영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별 해수욕장 개장일정은 △부안군(변산, 고사포, 격포, 모항, 위도) 5곳 7월 4일 △군산 선유도 7월 9일 △고창 동호·구시포 2곳 7월 10일이다. 운영시간은 고창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군산·부안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변산해수욕장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전북자치도는 무엇보다 피서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한 사전 점검과 인력 배치, 긴급 대응체계 마련 등 물놀이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도는 올해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총 16억 6000만 원을 투입해 감시탑 추가 설치, 인명구조선, 구명조끼, 인명구조함 등 수상안전장비를 확충했다. 이와 함께 총 151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6월 중에는 군산해수청과 시군 등과 함께 해수욕장 안전시설에 대한 합동점검도 완료했다. 개장 기간 중에는 시군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도-시군-해양경찰서-소방서 간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긴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또한 개장 전후와 운영 중에도 수질검사, 토양검사, 해파리 예찰 등 종합적인 환경안전조치도 병행된다. 도는 안전 외에도 피서객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무상지원과 여름 축제 준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고창, 군산 해수욕장에서는 파라솔, 구명조끼 등 피서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변산해수욕장에서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무료 운영한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무더운 여름 전북의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피서를 즐기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세 번째 무산된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이성적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아쉬운 입장을 나타냈다. 우 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의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이 많다"며 "이성적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하는 부분은 오해를 풀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나가는 방식이 완주·전주의 발전이나 전북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완주·전주 통합 관련 앞으로의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완주·전주 통합 반대단체와의 만남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 달엔 그동안 발표했던 완주·전주 상생발전비전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현장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통합론의 배경 중 하나인 전주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3∼5년 안에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시장은 "과거 전주시가 일정 인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3개 시·군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들 시·군에서 유입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2∼3년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만 향후 3∼5년간 새만금산단 공장이 가동되고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 등이 개발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특히 전주 하계올림픽이 유치되면 반전의 계기가 확실히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이에 대비한 도시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다. 그런 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내용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인 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0기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3기이다. 당초 부장판사 출신인 이승엽 변호사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됐으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 재판을 맡아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장(차관급)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발탁됐다. 강 비서실장은 임 후보자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충남 홍성 출신으로 강서고-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8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거쳐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자본시장을 정상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키워 내수시장을 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약 13조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편성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부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의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된다. 단,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지역은 최대 52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권도 소각된다. 소멸 기준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 위기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부터 12·3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경제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폐업 지원금 인상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부동산 PF 시장 5조 4000억 공급 방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특정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예측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하나의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 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 부처의 연내 이전 로드맵이 가시화하자 국회가 들썩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거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 ‘알짜 공공기관’을 배치하기 위한 주판알 굴리기에 들어갔다.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선 공약 실현을 위한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대로 해양수산부를 올해 말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한 데에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 지난 5일 ‘빠른 준비’ 지시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 시한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해수부 장관에는 부산지역 유일 여당 소속 의원인 3선 전재수 의원을 지명하면서 부처 이전에 힘을 실었다. 해수부는 이전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피며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가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에 속도를 내자 충청 정치권 역시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한 당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반발하자 충청권 여당 의원들이 특별법 공동발의로 논란을 상쇄시키려는 행보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대선 공약인 만큼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진 않지만 대신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한 세종 이전 등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해수부의 연내 이전과 전체 이전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일부 부서만 남기고 일부만 가는 단계적 이동은 아니다”라며 “연내 이전 일정에 맞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여당이 된 민주당도 “해수부 이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당정은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빠른 시일 내 해수부 조속 이전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드러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재배치”라며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균형발전 구상 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했다. 이같은 국가기관 이전 논의는 내년 있을 지방선거와 빠르게 얽히면서 정치인 간 경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만약 부산에 해수부 같은 정부 부처와 HMM 같은 연관기업이 함께 이전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빠르게 논의될수록 다른 비수도권 정치인들의 부담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공공기관 목록이 구체화한 상태지만, 지역 정치권 내부에서부터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정부의 국가기관 및 기업 이전 공약 실현이 부산·충청과 같은 선거 캐스팅보트 지역에서 먼저 촉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은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 일각에선 해수부 부산 이전이 부산시장 선거를 정면으로 노린 포석이라는 말도 나온다. 자타공인 전형적 ‘농도(農道)인 전북 같은 경우인 부산과 비슷한 논리로 농식품부나 농협과 같은 기관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 중진 국회의원은 “이번 장관 지명과 당직 임명은 물론 앞으로 일어나는 여당의 인선은 모두 지방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이라면서 “그 흐름을 잘 보고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고 귀띔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