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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간 국가 정책을 이끌 과제들이 13일 발표된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2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제21대(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들은 대통령선거 당시 제시된 247개 지역공약을 기반으로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과제로 구성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구성이후 국정과제 도출을 위해 사회 각계와 부처, 지자체 등과 두 달여 동안 협의를 거쳤다. 특히 'AI 강국 도약'과 '국가균형발전' 등 12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와 실행과제가 공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예산 편성과 법규 정비 등 후속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가 국정운영방향을 가늠할 과제들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한 '삼중소외'지역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됐던 전북은 이번 국정과제에 지역 관련 과제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국정기획위에 21개 아젠다와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맞춘 74개 세부 사업들을 건의했는데, 새만금사업 인프라와 AI, 2036올림픽 유치 추진, RE100산단 조성 등 굵직한 과제들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를 필두로 이한주 위원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 박홍근·홍창남 국정기획위 분과장, 윤준병 국회의원 등과 만나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전북이 최적지인 점을 강조하며 설득해왔다. 다만 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 등을 제외하곤 특정지역이 명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도는 발표되는 국정과제의 방향에 맞춰 도정을 추진하는 등 국정과제를 그간 건의한 지역 현안 해결의 추진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때보다는 많은 사업들이 반영돼 전북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란 희망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최종 보고가 끝나는대로 파악해 향후 실천 계획과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완주군공무원노조가 '완주·전주 통합 반대' 뜻을 밝힌 것을 두고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조(위원장 송상재)가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도공무원노조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은 지역 이기주의에 휩쓸리거나 어느 한 진영 논리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공무원은) 주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완주군공무원조노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일 완주군공무원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통합 추진은 군민의 공감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라며 "완주군민과 공직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도공무원노조는 "통합 문제는 끊임없는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지 결사 저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갈등과 조율의 시간이 있더라도 통합이 가져올 넓어진 생활권, 강화된 행정력, 높아진 정치적 위상과 경제적 기회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이번에 시행될 주민투표는 전북의 가능성을 다시 열고 더 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상재 위원장은 "우리 노조는 통합에 중립적"이라면서도 "다만 전북의 발전이나 성장을 위해 생각해볼 지점이 있지 않냐는 취지의 입장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가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시의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진보당 전주지역위는 1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할 거라면 전주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당 전주지역위는 "전주시의원의 부정·비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민의 관심이 식으면 늘상 솜방망이 징계로 끝나곤 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시의회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보당 전주지역위는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열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항의 면담도 추진한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최근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 9명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윤리특위 회부 대상은 가족과 지인 업체에 예산을 몰아준 전윤미 시의원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논란을 빚은 이국 시의원, 대통령 탄핵정국과 산불로 전국이 몸살을 앓을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 7명 등이다.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시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후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5분께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종료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에 심사를 시작한 지 약 4시간 25분 만이다. 지난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 40분간 이뤄졌다. 김 여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오후 3시쯤 법원에서 퇴장하면서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했나" "구속 필요성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26분쯤 법원에 도착해서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당초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전날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구치소에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다. 재판부는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아니면 이튿날 새벽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2시간 50분간 구속 수사 입장을 설명하면서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때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1시간 30분가량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8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60여쪽, 참고자료 20여쪽, 김 여사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용 절차를 밟는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검팀으로선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은 일단 숨 고르기를 하면서 수사 상황을 점검한 뒤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이춘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되며 공석이 된 익산갑지역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해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당 지역위원장 자리이기 때문인데, 지역에선 3∼4명의 후보군까지 거론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전날 익산갑지역위원회를 사고지역위원회로 결정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조강특위는 지역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거나 대행 체제 등을 결정해 최고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역위원장을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역위원장을 노리고 있는 익산지역 정치인은 3∼4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가장 먼저 정헌율 익산시장이 강한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3연임 제한에 걸려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정 시장은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정 시장이 지역위원장이나 대행을 맡게 되면 선택의 폭은 넓어지게 된다. 만일 이춘석 의원이 내년 3월 전에 처벌받게 돼 낙마한다면 익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과거 전주을처럼 도의원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인 김대중 의원과 김정수 의원도 가능성이 있다. 또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고상진 먹사니즘 네트워크 전북 공동대표도 지역위원장에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전북에서는 민주당 지역위원장 대행 체제를 유지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20년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서는 제21대 총선 때 이강래 민주당 후보가 이용호 무소속 후보에게 패하면서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됐다. 이때 이환주 남원시장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최근에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 총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이상직 의원 대신 이병철 도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 도의원은 전주을 지역위원장 대행을 맡으면서 이상직 전 의원으로 인해 혼란했던 지역위원회를 안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도의원들의 자격은 충분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셀프 공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 약점이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관계자는 "이제 조강특위가 구성된 상황으로 지역위원장을 공모할지, 아니면 대행 체제를 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중앙당에서 실사할지 여부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계기로 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시사인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면 저는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합당 시기에 대해선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을 꼽았다. 그는 “혁신당 의원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자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물론 민주당에도 찬반이 갈린다”면서도 “혹자는 호남권에서 조국혁신당이 별도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민주당이 어렵지 않으냐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꽤 인기가 높다’고 하자, 박 의원은 “그 정도 인기 가지고는 선거에서 안 된다. 건설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며 합당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가능성에 대해 “통합은 두 당이 논의할 사안”이라며 “저는 개인 의견을 표했을 뿐”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합당론을 일축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유튜브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국민들께서 과연 이 시점에 합당을 원하실까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합당은) 섣부른 추측성 예측”이라고 반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전자공매’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공매가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매는 국민 누구나 캠코 공매포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받는 방식이다. 입찰 기간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낙찰자는 4일 발표된다. 출품 품목은 고의적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고액 체납자 46명의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들이다. IWC·불가리, 까르띠에·구찌 등 명품 시계와 가방, 귀금속, 골프채 등 총 313점의 고가·인기 품목이 포함됐다.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는 입찰기간 중(9월 1일 오전 9시~9월 3일 오후 4시) 공매 물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매각은 별도의 위탁 수수료 없이 도가 직접 진행해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매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지역 발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쓰일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전시장에서 실물을 확인하고 온라인 경매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세정과(063-280-2381~3, 2313)로 문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취임 82일 만에 성사된 이번 방미에서 이 대통령은 25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업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실무 방문 형식이며, 김혜경 여사가 동행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재계 총수나 경제단체 등이 동행하느냐'는 물음에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문할 의사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발표할 단계도 아니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이 골프 회동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현재 정상회담과 업무오찬 말고는 다른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진출과 관련해 현지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잡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이 25일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2주 이내 정상회담'을 언급했지만, 그 당시에도 정확하게 시한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며 "양국 정상의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실무조정을 거쳐 정해진 날짜"라고 설명했다. 당초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귀국으로 회담이 불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방미 일정에 맞춰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며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남은 수사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법망을 피해 온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특검팀은 심사에서 김 여사가 6일 대면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두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 특검팀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여러 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의혹 등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상황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의혹에 연루된 공범 또는 조력자들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당 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지지했던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선과 관련한 중책을 맡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내 ‘親(친)정청래’ 의원들은 내년 6월 지선을 앞두고 그 존재감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들은 이를 암시하기에 충분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시·도당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전북도당의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장은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허 교수의 최근 이력을 살펴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피지컬 AI 등으로 키워드가 이어졌다. 지선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복당과 관련한 당원자격심사위 위원에는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이 위촉됐다. 공천 및 경선방법을 심의·결정하고, 지방선거 전략과 콘셉트 논의할 지방선거 기획단도 설치됐다. 지선기획단 위원에는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같은 날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현역 의원이 공석이 된 익산갑 지역위원회는 사고지역위원회로 공식 판정됐다. 사고지역위로 지정된 익산갑 민주당 지역위는 조만간 새로운 지역위원장이나 대행을 선출할 전망이다. 지금의 추세를 볼 때 익산갑 지역위원장 역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거나 인연이 있는 인사가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 대표를 가장 가까이서 지원한 것으로 꼽히는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앞서 중앙당 법률위원장에 임명돼 검찰·법원 개혁의 선봉에 서게 됐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처 소속 위원회로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정 대표 체제에서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의 지방선거 준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정애 의장은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존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코스피 5000’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은 의견 수렴 결과 정부안 대신 현행 유지가 낫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 흐름을 바꾸려면 정책을 크게 해야 하는데, 이번 기준 변경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8일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조사한 8월 1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56.5%로 전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8.2%로 같은 폭 상승했다. 하락 요인으로는 주식 양도세 논란, 이춘석 무소속 의원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여야 대치 심화, 광복절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 등이 지목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8.8%)과 부산·울산·경남(44.8%)에서 큰 폭 하락했고, 광주·전라는 78.2%로 가장 높았다. 민주당 지지도는 48.4%로 6.1%포인트 떨어져 7주 만에 50% 아래로 내려갔고, 국민의힘은 30.3%로 3.1%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3.1%, 진보당 1.4%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지난 8일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 전북지방변호사회 이삼일 부회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뜻을 같이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이 의원은 “전주지법 관할 인구와 가사사건 수가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보다 많음에도, 전북은 여전히 가정법원이 없는 4곳 중 하나”라며 “사법 접근권 회복과 지방 소외 해소, 사법 복지 확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안에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헌법회복·전북회복의 길에 전북·전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뛰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완수하겠다” 고 밝혔다 . 이 의원은 2024년 6 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한 이후 법원행정처와 실무협의를 계속해 왔다. 김 위원장, 이 간사 , 이 부회장은 “전북은 가사 · 소년사건이 많은데도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AI와 로봇을 기반으로 한 '동물복지 미래목장' 구축에 나선다. 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는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동물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AI·로봇 기반 동물복지 미래목장 설립 및 공동연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면적 3368㎡ 규모(사업비 15억원)로, 연구소는 진안군 성수면 연구소 내 기존 한우 축사를 리모델링해 ICT 기반의 스마트 축산 기술과 동물복지 기준을 융합한 저지종 젖소 목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돼 이달 초 실시설계에 착수하며, 11월 착공해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동물복지 미래목장'에는 동물의 생리적·행동적 복지를 고려해 젖소의 행동 자유와 휴식을 보장하는 프리스톨 형태의 우사와 착유실, 액비저장조, 고액분리기, 실습교육장, 운동장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또 AI·로봇 기반 ICT 장비 7종 10대가 젖소의 생애주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주내용으로 내년에는 농후사료 급이기와 송아지 자동포유기 등 기본 사양관리 장비가 설치되고 본격적인 착유가 시작되는 2028년에는 로봇착유기, 분변청소기, 풀사료 정리로봇 등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연구소는 수정란 이식과 인공수정을 통해 2030년까지 50두의 착유우 집단을 구축하는 한편, 저지종 수정란 30두를 한우 대리모에 이식해 2026년 4월 첫 저지종 송아지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미래목장은 단순한 축산시설을 넘어 국내 유일의 낙농복지 전문 경영실습장으로도 활용된다. 연간 160명 규모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ICT 기반 낙농경영, 저지종 번식기술, 동물복지, 저탄소 축산 등 6개 과정을 운영하며 차세대 낙농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풀무원, 라트바이오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ICT 자동화 시스템 검증, 기후적응형 유익 미생물 연구, 저지 원유의 의약품 소재화 연구 등 기술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민선식 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미래목장은 지속가능성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축산 모델로서 생산-교육-연구가 결합된 융합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농가와 지역사회, 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형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정치권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사’ 사면과 익산갑 이춘석 의원을 향한 고강도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비공개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문종·정찬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다.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확정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그의 등판은 확실해졌다. 특히 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높은 전북은 그가 공략할 주요 복귀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공백기 동안 최측근인 황현선 사무총장과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협력적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고 전북 정치에 국한하자면 민주당의 절대적 영향력에 균열을 내기 위한 작업이 혁신당과 진보당 등에서 진행돼 왔다. 앞으로는 조 전 대표가 사법적 부담감을 일거에 털어낸 만큼 지방선거 역시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황현선 사무총장은 지난달 25일 전북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당의 존재는)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유권자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선택권이 하나 더 주어지는 것과 같다”며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지역 전 지역에 후보군을 내기 위해 인물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전 대표 역시 과거 전북일보와의 인터뷰 등에서 "조국혁신당의 기본 생각은 호남에서 경쟁을 통해 정치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지선에서 자치단체장 배출과 호남지역 지방의회에서의 제2정당으로의 도약을 자신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앞서 이날 오전 경찰은 국회 의원회관 내에 있는 이춘석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에 대한 고강도 수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민주당 내부의 갈등은 지난 당 대표 선거 이후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 그 양상이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당원들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전에 자주 쓰였던 ‘수박’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들었다. 전북정치권에서도 정청래 대표를 지지했던 의원들에게 힘이 실리는 모습이 구체화하면서 다음 지선 구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을 오세훈 대항마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까지도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는 아직 현실성이 낮거나 실현에 제약이 많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정치 활동 제약도 없어졌다. 또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범여권 인사들도 이번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유진섭 전 정읍시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1922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 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등이다. 이번 사면에는 문재인·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문자에 담겼던 인사들이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업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16명이 사면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준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이라며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천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천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문 중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이한 양국이 경제·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며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와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남북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하며,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럼 서기장은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원전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양해각서)'가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도시개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K-신도시의 첫 수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분야 공동 연구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핵심 광물 분야 협력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를 통해 양국 문화 콘텐츠 협력도 논의했다. 안보 협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라면서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한국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럼 서기장의 협력을 당부했다. 럼 서기장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를 통한 교류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 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럼 서기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말했다. 베트남도 오는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양국은 두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글로벌 캠페인 ‘레츠무브(Let’s Move)’와 연계한 대국민 SNS 참여 이벤트 2차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11일부터 이번달 31일까지 전국 누구나 2인 이상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개인 SNS에 게시하고 필수 해시태그(#LETSMOVE #전주올림픽유치응원 #OLYMPICDAY #JEONJU)를 달면 참여할 수 있다. 스트레칭과 산책, 댄스, 러닝 등 가벼운 활동도 가능하며, 게시물 캡처와 함께 참가 신청서(네이버 폼)를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레츠무브’는 IOC 창설일인 6월 23일을 기념해 전 세계인이 함께 움직이며 올림픽 가치를 되새기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올해는 ‘Pick Your +1 and Move Together(함께 움직이자)’를 슬로건으로 친구, 가족, 연인과 짝을 지어 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북도는 IOC 권고에 따라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차 이벤트는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이번 2차 캠페인은 중간 단계 행사로 국민의 참여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취지다. 추첨을 통해 회차별 총 115명에게 경품이 제공되며, 10인 이상 단체 참가자에게는 특별 경품도 증정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전북자치도 공식 인스타그램(@jeonbukstar) 또는 블로그(blog.naver.com/jb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어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마지막 3차 캠페인이 이어지며, 전북도는 이번 3차 캠페인까지 총 3회에 걸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전국적인 유치 붐 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희숙 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이번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올림픽 응원 방식”이라며, “건강한 움직임과 함께 전주 올림픽 유치에 뜻을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식품기업과 함께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SECC(사이공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Vietfood & Beverage 2025’에 참가해 총 9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이 박람회는 20개국 900여 개사, 1000여 기업이 참가하고 약 3만 명의 바이어와 관람객이 방문한 베트남 최대 식·음료 전문 전시회다. 전북도는 참가 전부터 동남아 시장의 소비 트렌드와 유통 환경을 분석하고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요건과 시장 진출 전략을 안내하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김과 코인 육수, 추어탕 HMR, 전통 건강음료 등 청정 원료 기반의 간편식·프리미엄 제품이 주목을 받았다. 도에 따르면, A업체는 천마 음료로 5건의 바이어 상담을 진행하고 현지 표시 요건을 반영한 제품 리뉴얼을 계획했다고 B업체는 김·김스낵을 중심으로 8건 상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과 후속 미팅을 조율 중이다. C업체는 프리미엄 유아식품으로 10건의 현지 유통몰과 상담을 진행했으며, 후속 미팅을 일정을 계획중이다. 도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홍콩 ‘2025 HKTDC Food Expo PRO’에도 참가한다. 홍콩 박람회는 지난해 기준 28개국 1743개사가 참여하고, 바이어 2만 명과 방문객 50만 명이 찾은 대규모 행사다. 도는 전통 디저트, 비건 스낵, 건강기능식품, 해산물 HMR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앞세워 홍콩과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전북 농식품이 아시아 시장에서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였다”라며 “후속 바이어 대응과 맞춤형 수출 지원, 브랜드 마케팅 연계 사업 등을 통해 도내 농식품기업의 실질적 수출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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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