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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내용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인 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0기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3기이다. 당초 부장판사 출신인 이승엽 변호사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됐으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 재판을 맡아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장(차관급)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발탁됐다. 강 비서실장은 임 후보자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충남 홍성 출신으로 강서고-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8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거쳐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자본시장을 정상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키워 내수시장을 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약 13조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편성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부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의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된다. 단,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지역은 최대 52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권도 소각된다. 소멸 기준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 위기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부터 12·3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경제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폐업 지원금 인상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부동산 PF 시장 5조 4000억 공급 방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특정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예측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하나의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 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 부처의 연내 이전 로드맵이 가시화하자 국회가 들썩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거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 ‘알짜 공공기관’을 배치하기 위한 주판알 굴리기에 들어갔다.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선 공약 실현을 위한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대로 해양수산부를 올해 말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한 데에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 지난 5일 ‘빠른 준비’ 지시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 시한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해수부 장관에는 부산지역 유일 여당 소속 의원인 3선 전재수 의원을 지명하면서 부처 이전에 힘을 실었다. 해수부는 이전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피며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가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에 속도를 내자 충청 정치권 역시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한 당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반발하자 충청권 여당 의원들이 특별법 공동발의로 논란을 상쇄시키려는 행보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대선 공약인 만큼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진 않지만 대신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한 세종 이전 등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해수부의 연내 이전과 전체 이전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일부 부서만 남기고 일부만 가는 단계적 이동은 아니다”라며 “연내 이전 일정에 맞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여당이 된 민주당도 “해수부 이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당정은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빠른 시일 내 해수부 조속 이전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드러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재배치”라며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균형발전 구상 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했다. 이같은 국가기관 이전 논의는 내년 있을 지방선거와 빠르게 얽히면서 정치인 간 경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만약 부산에 해수부 같은 정부 부처와 HMM 같은 연관기업이 함께 이전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빠르게 논의될수록 다른 비수도권 정치인들의 부담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공공기관 목록이 구체화한 상태지만, 지역 정치권 내부에서부터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정부의 국가기관 및 기업 이전 공약 실현이 부산·충청과 같은 선거 캐스팅보트 지역에서 먼저 촉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은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 일각에선 해수부 부산 이전이 부산시장 선거를 정면으로 노린 포석이라는 말도 나온다. 자타공인 전형적 ‘농도(農道)인 전북 같은 경우인 부산과 비슷한 논리로 농식품부나 농협과 같은 기관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 중진 국회의원은 “이번 장관 지명과 당직 임명은 물론 앞으로 일어나는 여당의 인선은 모두 지방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이라면서 “그 흐름을 잘 보고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지역민 등 약 100여 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행사는 지난 대선에서 80%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호남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텃밭 민심을 어루만지는 한편, 지역 현안을 직접 지역민의 입을 통해 듣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광주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시작된 '빛의 혁명'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아니겠나"라며 "광주·호남에서 (시작된)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어떻게 실현될지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본격 토론에 앞서 "대한민국 사회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 선진 국가임에도 최근에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거나 심하게는 상대를 제거하려 하는, 민주적 토론이 아닌 적대적인 문화가 너무 심해졌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5200만 명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인데,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포용하고 힘을 합쳐서 난국을 타개해가는 공존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절히 타협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는데도 의견차이나 오해 때문에 나쁜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다"며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해결의 단초를 찾아보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행사에서는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가) 제일 중요한 의제로 보인다. 자유롭게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시와 무안군 양측의 입장을 경청한 후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불신이라는 것도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국방부도, 재정 지원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있어야 한다. 국토부도 같이 참여하라고 하라"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도 하고, 주민도 참여시키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하는 것으로 하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자"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는 처음 전남 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소록도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들을 만났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했고,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핀 종교인·의료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방문은 대선 기간이던 지난달 27일 김 여사가 소록도를 방문해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말한 것을 지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으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물었다. 이에 병원 측은 김혜경 여사의 약속이 지켜진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최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마지막 성과를 내고,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정 의원은 25일 ‘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그가 공을 들인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를 마무리 지었다. 실제로 이날 포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1·2차 추경을 합쳐 4000억 원 규모의 ‘AI 혁신펀드’ 조성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정 의원은 정부 차원의 이번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우리나랃 민관이 함께 AI 혁신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 데이터센터에 2,790억 원(전체 사업비의 46%)을 지원한 사례와 달리, 국내에서는 대학들이 지난해에만 전기료 5,236억 원을 전액 자체 부담하는 등 연구·교육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G3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정부 차원의 정책과 제도,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히 엣지 AI 등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전주시의회는 25일 제4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올해 추경안보다 10억 8050만 원을 감액한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2조 7000여원 대비 997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24일 진행한 추경안 심사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 활동 지원 2억 원(전액 또는 일부 삭감)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정비 공사 4억 원(전액) △투명 PET 선별시설 개선 1억 원(전액)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슬러지 저류조 이전 1억 원(전액) △제64회 전라예술제 9000만 원(전액)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 지원 6000만 원(일부) 등 모두 9개 사업 10억 8050만 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추경안 권고 사항으로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범시민 다짐 결의대회의 경우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홍보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시민참여형 가로정원 유지관리의 경우 4000만 원 전액 삭감분을 △음향마스터링 인건비 1500만 원 △장애인 탁구대회 1000만 원 △여성 전국배드민턴대회 1500만 원 등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가 보조금 축소와 물가 상승, 지역 경제 침체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민생 안정과 필수 경비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방문한 완주군청 청사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시도하려던 김 지사는 군청 안팎을 둘러싼 통합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과 완주군의회의 거센 저항에 밀려 쫓기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25일 오전 8시부터 완주군청 앞은 이미 전운이 감돌았다. 버스 10여 대에 나눠 탄 150여 명의 주민들과 군의회 의원들은 군청 앞 도로와 광장을 점거한 채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완주를 지키자’, ‘통합 결사반대’ 등의 피켓을 든 이들은 고성과 함성을 쏟아냈다. 그 소리는 군청을 넘어 인근 아파트까지 울릴 정도였다. 일부 주민들은 “김관영이 도착하면 몸으로 막자”며 몸싸움을 예고하는 등 분위기는 격앙돼 있었다. 오전 10시 김 지사가 검정 승합차를 타고 군청 현관에 도착했다. 그가 마중을 나온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신속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저지하지 못한 일부 반대 주민들이 김 지사를 안내한 유 군수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김 지사는 청내 4층 군수실에서 유 군수와의 대화를 비공개로 진행한 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1층으로 내려왔지만, 이미 1층 복도는 반대단체로 가득 찬 상태였다. 시위대는 “김관영은 물러가라”, “재선만 노리는 김관영”을 외치며 복도를 봉쇄했고 도청과 군청 공무원 수십 명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김 지사의 동선을 확보하려 애썼다. 동원된 공무원 수만 어림잡아 50명은 넘어 보였다. 이 과정에서 군청사 내부에 일시적으로 소란이 일었다. 공무원이 길목을 통제하자 이에 분개한 한 군민은 “왜 길을 막느냐”며 호통을 쳤다. 또 다른 군민은 확성기를 들고 “김관영은 물러가라”고 외치다 공무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오전 11시께 김 지사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기자실로 내려오자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 있던 반대단체는 황급히 계단 앞으로 몰려왔지만, 공무원들이 가로막았다. 덕분에 김 지사는 큰 충돌 없이 기자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기자실에서 김 지사와 유 군수의 브리핑이 끝난 뒤 퇴장 동선을 두고 공무원들은 고심에 빠졌다. 쪽문 차량 배치와 엘리베이터 출입 차단, 직원 차량 위장 등 다양한 방안을 주고 받았다. 결국 김 지사는 군청 뒷문으로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했고 곧장 반대 주민들에게 둘러싸였다. 이때부터 도청 공무원들과 시위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차량 앞을 막은 주민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공무원, 대기 중이던 경찰 기동대가 뒤엉켜 현장은 그야말로 '전장'을 방불케 했다. 도민과의 대화 행사가 예정돼 있던 문화예술회관에 가지도 못한 김 지사의 차량은 후진을 반복하며 빠져나갈 틈을 노렸고 탑승한 지 20여 분 만에야 후문을 통해 간신히 군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현장에 있던 주민 홍인현 씨(62)는 “도민과의 대화 없이 군수와 밀실 회의만 하고 떠나는 건 고압적인 태도”라며 “완주는 통합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시의회가 25일 제4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의원 6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보순(비례대표) 의원= 전주 대지마을은 1970년대 도시 계획상 공원지구로 지정된 이후 신축, 개보수가 제한으로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대지마을의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전주시가 교육부·전북대·캠코와의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또 대지마을을 재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 조치해야 한다. △김학송(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도심 외곽 주택가는 대형차량 주차로 인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자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 대형차량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주·야간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 단속카메라를 확대·설치하고, 수요 중심의 공영 주차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전주 청년 인구 감소 대안으로 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제안한다. 평화동 학전마을 인근은 현재 농지로 최소 150만㎡ 이상 면적 확보가 가능하다. 3개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가칭 학전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 전반이 활성화될 것이다. △송영진(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만성지구는 신도시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각종 생활 인프라와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공공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응급의료센터 부지 마련과 119안전센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최지은(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 지난해 기준 전북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은 59%, 70세 이상은 43%에 달한다. 농기계 대형화, 농업 기반시설 노후화 등은 이러한 고령 농업인들에게 치명적인 위험 요소이다.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인 안전보건 교육 강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독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이 요구된다. △장재희(비례대표) 의원= 위험수목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사유지 수목이라도 공공안전을 위해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가 위험수목 실태조사, 예산 확충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집중호우로 인해 해상에 유입되는 부유 해양폐기물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공동 정화선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들어갔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충남도와 장마철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 충남도와 정화선 공동운영과 역할 분담을 포함한 실질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171t급 전용 어장정화선 ‘전북901호’를 운영하며 집중호우 시 금강하구 인근 도계 해역의 부유 폐기물 수거를 전담한다. 이후 수거된 쓰레기는 충남도 소속 정화선 ‘늘푸른충남호’가 충남 시군의 집하장으로 운반해 처리하게 된다. 그간 군산과 충남 서천 일대 해역은 금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부유 쓰레기가 집중호우 시 대량 유입되며 해양오염은 물론 선박 통항 안전까지 위협해왔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7월에는 금강하굿둑 주변 해역에만 900t이 넘는 해양폐기물이 몰린 것으로 추정되며 수거와 처리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전북901호를 활용해 군산 개야도, 비응항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해양 쓰레기를 집중 수거해 왔다. 김병하 도 해양항만과장은 “해양쓰레기는 더 이상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재난 수준의 광역적 문제”라며 “충남도와의 공동 수거·운반 체계 구축을 계기로 연안 해양환경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이 독자적인 광역경제생활권으로 자리 잡기 위해 도민 누구나 손쉽게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전북 거점 국립과학관’ 조성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전북연구원은 6월 이슈브리핑 보고서를 발간하고 “과학관은 더 이상 단순 전시공간이 아니라 도서관·체육시설·공연장처럼 지역 필수 문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며 “현재 전북은 사실상 과학문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8대 광역경제생활권 중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권, 강원권 등 6곳은 이미 국립과학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과 제주만 유일하게 국립과학관이 없는 상태다. 특히 전국 4곳의 광역연구개발특구 중 대전·대구·광주 특구는 지정 후 3년 이내에 국립과학관이 들어섰지만 전북은 특구 지정 10년이 지나도록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전북은 대전 다음으로 많은 국가출연연구기관(10개)을 보유하고, 도 단위 중 유일한 광역연구개발특구를 보유한 과학기술 거점이다. 여기에 최근 2024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서 ‘교육문화’ 분야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도민의 과학문화 수요와 수용능력도 입증된 바 있다. 전북연구원은 국립과학관 설립의 방향으로 △생명경제 중심 콘텐츠 등 차별화된 킬러콘텐츠 확보 △기존 소규모 과학관과 연계한 지역 과학문화 생태계 조성 △도민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유연한 공간 구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전북형 생명·농생명 콘텐츠를 과학관에 특화시켜 전북연구개발특구 및 출연연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과학축전 개최, 전주 하계올림픽과 연계한 과학기술 특별전, 전북 토탈관광과 연계한 관광형 과학문화 프로그램 기획 등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과학커뮤니케이터 발굴과 ‘전북권 과학관 협의회’ 설립 등도 함께 제시됐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박사는 “국립과학관은 교육과 문화, 관광이 결합된 복합공간”이라며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전북에 국가가 운영하는 거점 국립과학관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5일 완주군청을 찾았지만, 예고됐던 ‘완주군민과의 대화’ 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완주군의원, 통합반대대책위 등이 행사장을 봉쇄했기 때문으로,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 무산이다. 이날 오전 10시 완주군청에 도착한 김 지사는 유희태 군수와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기자실을 찾아 “통합 여부는 군민이 결정할 사안이며, 완주군민 역시 전북도민의 한 사람인 만큼 도지사로서 그 목소리를 공정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통합 논의는 지난해 6월 6152명의 완주군민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고 지금까지 모든 절차는 법적 요건에 맞춰 진행돼 왔다”며 “통합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전북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구조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유 군수가 "주민투표 대신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통합 여부를 판단하자"고 하자 김 지사는 “여론조사는 민의를 반영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군민 전체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듣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 새 정부 출범 등은 통합 필요성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고 있다”며 “공식·비공식 자리를 가리지 않고 완주군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자실 브리핑 후 김 지사가 행사장인 군청 옆 문예회관으로 이동하려 하자, 복도와 출입구를 점거한 군의원들과 통합 반대 대책위 측 주민들이 진입을 저지했고 도청 공무원들과의 격한 실랑이도 벌어졌다. 김 지사는 가까스로 뒷문을 통해 군청을 빠져나왔지만 차량 진입로까지 인파로 막히며 경찰 기동대의 도움을 받아서야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앞서 김 지사가 도착하기 전 완주군의회 의원 10명은 군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통합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유의식 완주군 의장은 “군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정치적 폭주”라며 “오늘 완주의 민심을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전주시 빚 6000억’, ‘일방통합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주민 150여 명이 집결해 고성과 구호를 이어갔다. 완주를 빠져나간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게 마련한 통합 공론장이 무산된 데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완주군민과의 소통 강화 지속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완주 군민 앞에서 설명하고 목소리를 듣고자 했지만 일부 단체와 의회의 조직적인 항의로 무산돼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찬반을 떠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는 자세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 없는 결정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완주 군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찬반 양측과 거듭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날 대화시도가 무산되면서 내년 민선 9기 출범 전 완주·전주 통합시 출범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행정절차와 법개정 등의 시간을 감안하면 9월 말 이전에 주민투표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통합 찬반 공론화 일정 역시 안갯속인 상태이다.
속보= 전주 자임추모공원 납골당 문제와 관련 해당 법인 설립부터 소유권 분쟁까지 전북특별자치도가 허가 및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유족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2일자 9면·4일자 4면·23일자 4면 보도) 전북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25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족 피해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와 관련 지자체가 도민의 입장을 최우선 고려해 피해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현재 한시적으로 시설을 개방한 상태지만 법정 소송을 불사하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수많은 도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며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당초 해당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전북도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유족 피해에 대한 대책과 지원 방안을 전북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전북도 주무부서가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확실한 검토 없이 설립 허가를 내준 부분과 7년 전부터 불거진 소유권 분쟁에 따른 관리 부실 문제를 짚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규칙 등을 근거로 들며 "봉안시설 운영 재단법인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특히 재정적 기초의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재단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재산이 오로지 법인 운영에 관계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해당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이 설립돼 있음에도 전북도 주무부서는 설립을 허가했고, 2019년부터 소유권 분쟁에 따른 기본재산 변동과 운영 부실이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전북도 주무부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주무관청의 법인 사무 검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봉안시설의 전·현 소유주 분쟁으로 고인을 떠나보낸 아픔과 슬픔을 가진 유족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관계기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5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이 아니라, 야간 보건상담과 의약품 오남용 중재, 응급 시 보건의료기관 안내까지 맡는 지역의 1차 보건의료기관이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공공안전망”이라며 공공심야 약국 확대를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 도내에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단 13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고창, 무주, 임실, 장수, 진안 등 5개 군 지역은 단 한 곳의 공공심야약국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강 의원은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약 한 알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는 단순 불편을 넘어 생명에 직결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해 전북자치도에 △전북자치도의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조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하위 기준과 절차 신속 마련 △약사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심야약국 참여 약국 적극 모집 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도는 이제 더 이상 늦은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며 “체계적 계획 수립, 과감한 투자, 지역 맞춤형 접근성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확충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에게는 ‘아플 권리’가 아닌,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공공심야약국 확충이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닌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선제적 정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가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했다. 소 교수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 분과 자문위원으로 임명돼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치행정 분과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업무보고를 받아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할 국정과제를 정리한다. 소 교수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군산제일고-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일본 게이오대와 동경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경실련에서 지방자치위원장, 정책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자치분권 제도 정착에 힘써왔으며,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도 역임한 그는 학문과 정책을 연결하는 실천형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5일 다시 한번 완주군에서 '면박'을 당해 체면을 구겼다. 완주군의 완주·전주 통합 반대 여론이 거세더라도 통합 관련 행정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추후 적지 않은 진통과 후유증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군청에 방문한 이날 완주군민과 대화가 열릴 군청 옆 문화예술회관 안으로 한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단지 완주군 업무보고와 기자간담회 일정만 소화했다. 이번 완주 방문의 핵심인 완주군민과 대화는 물론 군의회 방문도 물 건너갔다. 완주군청 앞 집회에서는 '김관영 물러가라', '통합 결사반대', '김관영은 도지사 자격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완주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의원 10명의 '단체 삭발식'도 진행됐다. 군민과 군의회의 이런 저항은 통합의 험로를 함축적으로 보여줬다. 김 도지사는 "반대가 심하지만, 대화라도 하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으나 통합 반대 여론의 벽은 높고 견고했다. 전북도는 이날 완주군 방문의 목적을 표면적으로 '시·군 방문의 일환'이라고 했다. 올해 2∼3월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도내 13개 시·군을 순회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시기와 맞물려 방문하지 못한 완주를 찾아 시·군 순회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의미였다. 완주·전주 통합 반대 여론을 달래려는 의도만은 아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김 도지사가 완주에 다시 방문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이달 중순부터 완주·전주 통합 반대 측의 움직임은 더 활발해졌다. 완주 방문의 목적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도지사의 통합 시도에 대한 반감만 증폭됐다. 완주 내 통합 찬성, 반대 여론이 팽팽한데 김 도지사가 의견 수렴의 과정도 없이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혈안이 됐다는 게 통합 반대 측의 불만이다. 전북도는 완주군, 군의회와 물밑 접촉을 통해 이번 완주 방문 일정을 겨우 잡았으나 반대 측은 다시 마음의 벽을 더 높이 올려 김 도지사를 밀어냈다. 당초 완주 내에서도 '일단 얘기나 들어보자'는 여론이 비등했으나 김 도지사의 완주 방문일이 다가오자 '곁을 주지 말자'는 경계심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김 도지사가 완주 문예회관에서 열린 특강에서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완주 군민들은 꽃놀이패"라고 한 발언도 아직 완주군민의 마음에 여진처럼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김 도지사의 발언과 행동이 보다 섬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완주·전주 통합은 이미 과거 3차례나 무산됐고 그때마다 완주 군민들의 반감이 크게 분출됐었다"며 "어렵사리 통합을 다시 추진하는 지금 김 도지사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완주 군민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자세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무산된 완주 군민과의 대화는 사실상 주민투표 전 마지막 기회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선 8기 임기 내에 통합을 이루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고에 따라 주민투표를 늦어도 오는 9월 초에는 마쳐야 하는데, 그사이 다시 완주 방문 일정을 잡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릴 뾰족한 카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실상 오늘이 주민투표 전 마지막 완주 군민과 대화의 기회였다고 본다"며 "군민과 대화는 다음을 기약하기 어렵더라도 완주 군민의 민심을 읽고 달래고 설득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도지사의 완주 군민과 대화는 통합에 반대하는 군민들의 반발로 2차례나 무산됐었다. 지난해 7월 26일에는 완주 군민이 군청에 도착한 김 도지사의 앞을 막아서면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군민들은 '김관영은 물러가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또 김 도지사는 도내 14개 시·군 방문 일정의 하나로 올해 3월 13일에도 완주를 방문하려 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 등 정치적 민감도를 이유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했다. 이어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뤘다. 세계 10위 경제력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추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떠올렸다. 이어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천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뤘다. 세계 10위 경제력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추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25일 전날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첫날 청문회에 대해 각각 "한방 없는 맹탕", "면죄부 청문회"라고 깎아내리며 서로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한 구체적·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정쟁용 의혹 제기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낯 뜨거운 정치공세 속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내란 세력은 여전히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있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어제 있었던 야당의 공격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공격 자체가 좀 무모했던 것 같다. 계속 헛발질"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책 청문회, 능력 검증 청문회가 돼야 하는데 김 후보자의 흠집 내기 청문회로 흐르는 것 같아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식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초선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생각보다 (야당 공세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 같다. 한방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의원은 "맹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라고 주장하며 '깜깜이 청문회'라고 비판을 퍼부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 감싸기로 청문회를 '면죄부'로 삼으려고 한다고도 주장했다. 야당 청문위원인 곽규택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전날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 대해 "(기존 제기된) 의혹 중에서 소명된 것은 별로 없고 오히려 의혹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점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만 해도 1천여 건이 넘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 불가 사유로) 금융실명법 등 여러 법을 갖다 대는데 그건 완전히 핑계"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김민석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많은 의혹이 전혀 해명이 안 돼 있다. 민주당도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 청문회를 '면죄부 청문회', 통과 의례로 일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한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는 "이번 추경을 하며 20조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 국가 부채가 49% (가까이에) 도달해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화성에서 온 국무총리 같은 느낌이 난다"고 비난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이틀째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자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여부를 놓고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김 후보자에 대해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해온 만큼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 김 후보자의 해명만으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김 후보자가 총리직에 적합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음을 부각할 전망이다. 전날에도 상당 시간을 정책 질의에 할애했다. 전날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에 이어 이날은 증인·참고인 없이 이틀째 청문회 진행하게 된 것을 두고도 양당 간 신경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증을 위해 청문회를 하루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날 청문회를 완료한 뒤 내주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하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면서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 의사를 밝힌 점, 지난 23일 내란 재판에서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측 의견서를 검토해 이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의 경우 구속영장과 달리 별도 심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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