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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실시한 올해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사업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중 주민 소통 분야에서 김 지사가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 이행 자료 등을 분석해 공약 이행 완료 분야, 목표 달성 분야, 주민 소통 분야, 웹 소통, 일치도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주민소통분야인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조례 운영과 공약평가단의 구성과 활동의 민주성, 투명성 등 제도적 기반 토대가 충분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도민 간담회와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공약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약 사업 점검 결과를 도청 누리집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실천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약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공약 이행의 핵심 과제로 사업비 확보를 꼽으면서 이와 동시에 정치권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한 국비 등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공약 이행 도민평가단과 자문평가단을 운영해 공약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도민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위원장 박용진)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박 위원장은 “비명·친명 구분은 의미 없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지금은 이재명”이라며 “우리는 단결하고 저들은 분열하니 반드시 이긴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윤여준·김경수·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석·정성호 의원, 사회민주당 정호진 전 대표,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AI 시대와 플랫폼 노동 확산 속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800만 비정형 노동자 문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재도전 기반 마련, 청년 창업 환경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며 전국 선거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와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6월 12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은 한 의원 외에도 서영교(서울 중랑갑), 조승래(대전 유성갑), 김성환(서울 노원을), 김영진(경기 수원시병), 김병기(서울 동작갑) 등 5명이다. 한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랐으나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대표적인 원조친문으로 분류됐으나, 경선 때 이재명 후보 직속 상황실장으로 임명돼 친명 진영 내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 일부 언론에선 한 의원을 ‘신(新)명(이재명)계’로 분류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이 국민통합을 중시하는 이 후보의 행보에 맞춰 ‘계파통합의 상징’으로 한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병도 의원은 “지금은 대선 승리 말곤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지역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알고 있으나 대선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북지역 20~30대 청년 약 1만 명이 매년 지역을 떠나면서, 지역 경제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광역단체장 직속 '청년비서관' 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일보가 12일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인구 통계를 종합한 결과, 가장 최근 통계 기준 전북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3%에 불과했다. 특히 이 중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전북 청년들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 같은 인근 광역시는 물론, 부산 등 영남권까지 일자리·교육·문화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이처럼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전북의 청년정책은 여전히 일부 시민단체나 노년층 중심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이유로 전북 청년 정책을 설계할 명확한 권한과 책임 체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꼽힌다. 반면 서울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은 이미 5급 상당의 청년비서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정책 기획과 예산 편성, 청년 네트워크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청년정책관 직제를 국 단위로 격상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전북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활동지원팀 등으로 역할이 파편화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실질적 권한이 전무하다.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특정 범주에 한정돼, 폭넓은 세대 수요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미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 직속의 실무형 청년비서관 제도 도입을 권고한 상태다. 서울연구원 또한 “전담 조직이 정책 브랜드화와 예산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전북에서 5급 이상 청년비서관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배경에는 ‘코드 인사’로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 역시 제도 자체의 본질보다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의 세 확산 견제를 위한 정치적 프레임이 섞인 구조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시 충분히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설계 방식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경력경쟁을 통한 공개채용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면접위원단 구성이 가능하며, 정당 출신 또는 선거캠프 경력자 배제 조항을 통해 인사 투명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국은 ‘브리티시 유스 카운슬(British Youth Council)’ 같은 조직을 통해 지방정부와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에 청년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전북처럼 청년 유출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도지사 직속 실무형 청년비서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솔직히 전북은 선출직 정치인들 간의 알력 다툼이 청년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조업은커녕 농업·어업 등 1차 산업에 머무는 경제 구조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반대하는 자체가 이 지역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무책임”이라고 꼬집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22일간의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대선이 진보와 보수 간 체제전쟁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주요 후보들 모두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핵심 메시지 속에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설계가 엿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더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할 여유가 없다”며 “이제부터는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진영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 국익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다. 민주당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은 이재명으로 김문수도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사실상 국민의힘과 전 정부에는 확실한 선을 그었다. 통합 대상이 아닌 심판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 대표는 실제로 “(이번 선거는)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의 2차·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선은)체제 전복을 꾀하는 이재명 민주당과의 싸움“이라면서 반명 빅텐트를 호소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날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 경제성장은 제로성장 늪에 빠져있고, 초저출산은 국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흔들고, 줄탄핵으로 정부를 마비시키더니 이제 정부 전체를 장악하려 한다. 이재명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게 나라인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이재명과 그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상대편을 반체제로 몰고갔다. 이준석 후보는 "80년을 이어온 이 거대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할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며 새 시대론을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조기 대선의 책임은 분명히 국민의힘에 있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우기는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첫 번째"라면서도 "당 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수십 번의 탄핵과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고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세력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민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 모두 “지금은 누가 더 잘할지가 아니라, 누구를 끝내야 하느냐는 투표심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리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강화에 본격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에서 ‘제3차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2026~2030년) 적용될 종합계획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위원들과 용역수행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용역은 전북 전역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 현황과 사고 위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도별·단계별 목표와 차등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주민 보호 대책, 복구 단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실질적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역 특성과 취급 업종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체계 마련과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도 포함됐다. 전문가 자문과 시민사회 의견은 향후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단순한 지침을 넘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내실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이 민, 관 협력으로 기업친화적 미래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군산라마다호텔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새만금 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 청장과 현대차그룹 임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속된 주제별 논의를 토대로 성사됐다. 양측은 새만금 메가시티의 신(新) 모빌리티 연결망 구축과 미래형 스마트도시 건설이라는 공동 비전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새만금개발청과 현대차그룹은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새만금 지역 최초의 스마트도시 청사진을 제시하고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모델을 정립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이 가진 미래형 모빌리티 기술 역량과 새만금의 개발 인프라가 결합된 사례로 국책사업으로, 새만금의 도시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김 청장은 “현대차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중심의 도시계획이 현실화되고, 새만금이 첨단기술 기반의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에너지와 도시기술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생예산 신속 집행과 국가예산 확보에 도정 역량을 총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합동간부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도의회의 협조로 조속히 확정된 만큼 이제는 속도감 있는 집행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도청 실국장이 직접 챙기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지금은 부처단계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중점사업이 부처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끈질긴 집념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예산 확보는 곧 전북의 발전권이고 도민의 행복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시군,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끝까지 사명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핵심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과 책임행정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정 철학이 담긴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고, 도민 앞에 성과로 응답해야 한다”며 “정량적 수치와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성과 홍보로 도민 체감을 높여달라”고 간부들에게 요구했다. 도 산하기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출연기관은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닌 일선에서 변화를 이끄는 주체”라며 “연초 설정한 경영목표는 도민과의 약속이다. 계획과 보고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변화로 도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각당이 22일 간의 선거운동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잇따라 출정식을 갖고 지지호소에 나섰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진짜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승리와 이를 통한 전북의 위대한 미래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원택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윤·안호영 국회의원, 김동하, 권기봉, 전영배, 진성스님, 송금봉, 황규택, 회일스님, 최찬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김슬지·서주영 공동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가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는 전북자치도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우뚝 서고 도민 여러분의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북자치도당 선대위는 힘차게 뛰며 전북자치도가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지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 당시 전북의 득표율인 93% 득표율 이상을 이번 선거에서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도민 여러분을 바라보며 오직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과 실천으로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당 선대위는 전북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어민 소득 보장,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들의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어가겠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제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민생정부를 만들고 도민 여러분 삶에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와 성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정과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김문수 후보와 함께 전북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 내자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도당 선대위는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줄줄이 탄핵을 시도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그 길을 막아야 하고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며 김 후보의 선택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조배숙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야 말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온 후보이자 청렴한 지도자"로 소개한 뒤 "증명된 후보로 노동자와 약자의 삶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대통령 후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도당 선대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전북자치도 현안을 기초로 한 공약도 소개했다. △2036 하계올림픽 성공적인 전북 유치 △새만금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완성 △'사통팔달 전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전북 미래전략산업 육성 △ 전주-완주 자치단체 통합 지원 △ 웰니스 관광 도시 육성 △전북 특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등이다. 국민의힘 전북선대위는 "전북의 14개 시·군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양당의 협치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밝아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에 한 표를 부탁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기자회견 이후 각 당 당원들은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등 도내 곳곳을 누비며 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를 여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축제를 마련한다. ‘제2회 전북자치도 청소년박람회’가 군산에서 열리는 것.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박람회는 ‘도전하는 청소년! 성장하는 전북!’이란 주제로 15일부터 16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도와 도교육청, 군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의숙)가 주관한다. 도내 전역에서 모인 100여 개 기관 단체들이 함께하며 박람회 기간인 이틀 동안 1만 5000여 명의 청소년과 도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개막 첫날에는 ‘2025 전북청소년상담축제’와 함께 ‘글로벌 진로 콘서트’가 열린다. 진로 콘서트는 방송인 알베르토(이탈리아), 럭키(인도), 유튜브 채널 ‘태권한류’ 권영인 대표가 연사로 나서 전 세계를 무대로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꿈과 비전을 전한다. 도는 청소년들의 모범적인 삶을 격려하기 위해 ‘제12회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식도 박람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6개 부문에서 심사를 거쳐 ‘효행’ 김은솔(국립군산대), ‘선행’ 김가온(배영고), ‘면학’ 김재현(전북공고), ‘예체능’ 최은지(왕신여고), ‘국제화’ 고성민(국립군산대), ‘장애’ 임성택(양현고) 등 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밖에 ‘세계 요리 체험’, ‘퍼스널 컬러 찾기’, ‘세상을 바꾸는 시간’ 등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청소년 정책 전문가 포럼’ 등도 이어진다. 특히 ‘JB 글로벌 청소년 문화주간’에는 일본 화과자 만들기, 말차 다도체험 등 세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AI, VR, 드론, 코딩, 3D프린터 체험’과 ‘탄소중립 캠페인’, ‘세계문화와 국제개발협력’ 등을 주제로 한 108개의 전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도내 청소년 동아리 공연이 펼쳐지는 ‘청소년 아트 페스티벌’과 군산 청소년들이 꾸미는 전통공연 무대로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이 미래를 직접 체험하고 나눔과 참여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장이 될 것”이라며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을 지역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선거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이번 대선이 사회를 통합하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22일 남은 대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빈틈없는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교육부와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분위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확고히 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 이에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운영한 대선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을 통해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을 중점 단속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직무소홀이나 직무유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5월 6일∼6월 3일을 '대선 특별 처리기간'으로 운영한다. 더 많은 유권자가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보유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를 안내한다.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각종 행정 절차와 교육·안내도 제때 제공한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재외동포청과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4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미래형 교통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도심항공교통산업은 전기식 수직이착륙 항공기를 활용해 도심과 외각을 빠르게 연결하는 신개념 교통체계로 세계 각국에서는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이다. 특히, 교통 혼잡 해소, 탄소중립, 물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김 의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심항교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안전 및 보안 관련 사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북자치도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실증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도심항공교통산업 생태계의 핵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은 교통의 혁신을 이끌 차세대 기술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심항공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연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법원 포토라인에 설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연다. 청사 방호와 관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두 번의 재판과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출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에 멈춰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 "이번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며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는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법정으로 바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여러 차례 직접 출석했으나 모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되진 않았다. 앞서 열렸던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규탄해왔던 이덕춘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보단 부대변인에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해왔다. 또 당원 모집과 민주당의 메시지 확산에도 적극 나서는 도내 열성 당원 중 한명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2023년 9월에는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격하던 송언석 국민의힘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중앙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으로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싸우는 등 내란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최고 핵심인사로 자리매김하면서 중앙무대에서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이 커졌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 의원은 이번 선대위에서 총무본부장 등을 맡아 이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겸임하고 있다. 그는 특히 지난 10일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진행하는 등 이 후보의 끈끈한 신뢰를 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후보가 선대위 살림살이와 메시지는 물론 후보 등록까지 김 의원에게 맡겼다는 건 그를 ‘가장 믿을 만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자신의 행보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설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는 후보 등록에서도 상징적 의미를 곳곳에 배치했다. 김 의원이 후보등록을 한 날 동행한 사람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막아 세웠던 배우 이관훈 씨도 동행했다. 육군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출신인 이 씨를 동반토록 한 것은 이번 대선이 '내란 종식'이라는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후보 등록 후 "이번 대선은 진짜 대한민국과 가짜 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라며 "꼭 이겨서 진짜 대한민국, 진짜 태극기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후보 지위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제로 뺏으려는 사태가 당원투표 부결로 무산되면서 상식을 깬 여의도 ‘권력의 법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 원내대표 일명 ‘국민의힘 쌍권’이 주도한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비록 무산됐으나 이들이 국민적 비판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러한 일을 감행한 데 대한 배경에 의구심 역시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여야의 공통된 분석은 윤심과 계엄의 벽을 넘지 못한 국민의힘 권력 지형과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후보 선출 등 크게 두 가지였다. △‘윤석열 이후’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지 못한 국민의힘 야권은 물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번 일련의 사태의 원인에 사실상 ‘윤심’이 작용했음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아예 국민의힘 차원의 ‘내란’으로 이번 사건을 해석했다. 이러한 판단의 가장 큰 배경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당 스스로 반성은 물론 정치적으로 명확한 ‘거리두기’나 평가’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게 있다. 실제로 반성을 요구한 한 전 대표는 경선에서 2위를 했으나 ‘배신자’ 낙인으로 끝내 경선에 낙마했다.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주장해온 김상욱 무소속 의원은 당내에서 완전히 배제돼 끝내 탈당했다. 정치권 내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른 배경에 윤석열 정부와의 ‘은밀한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한덕수를 끄집어낸 건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대한 반성 대신 ‘재포장’을 통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던 시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 사태에 대한 당 지도부의 무대응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무시와 권위주의적 통치관의 고착화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반전은 ‘당심’이 한덕수 전 총리에 있을 것이라고 본 지도부의 오판에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번 투표에서 후보 교체 안건을 부결시켰다. △왜 한덕수였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본인이 직접 밝혔듯 50여 년을 주요 공직을 역임한 우리나라 대표 관료출신 인사다. 한 전 총리가 출마 선언 등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그는 ‘통치’나 ‘개혁’보다 ‘안정적인 중간 관리자’의 포지션이 강하다. 한 전 총리가 지난 10일 “저는 작은 디딤돌”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정통 관료 출신인 한덕수 전 총리는 ‘제도적 안정성’, ‘합리 행정’의 상징으로 작용하려 했다. 이는 곧 국민의힘 입장에선 정권의 생존에 최적화한 후보로 한 전 총리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 한 전 총리가 정치적 기반이 없고, 전직 총리로서의 안정성과 중도 확장성을 상징한다는 점도 단일화 카드로 부상한 이유였다. 한 전 총리가 당에 모든걸 일임한다고 말한 것도 ‘당의 리더십이 선택한 통제 가능한 대안’이라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그의 인생사가 말하듯 메시지와 행보를 통제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덕수를 지도부와 국회의원 다수가 민 배경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꼽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들은 보수강세 지역에서 공천권 등을 행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문수가 당권을 잡는 것보다 한덕수가 대선후보로 나서는 게 자신들의 입지가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김문수 후보가 지적한대로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에 투자한 것이 적은 만큼 잃을 게 없기에 당과 후보자 모두 가장 덜 다칠 수 있는 카드였다는 의미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의 대진표가 우여곡절 끝에 완성됐다. 6·3 대선 후보군은 11일 여당 대선 후보 강제교체 위기에서 살아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등록하면서 겨우 퍼즐이 맞춰졌다. 11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주요 후보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3명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 4명도 전날 등록을 마쳤다.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가 1위 자리에서 독주하고 있고, 김 후보가 이를 추격하는 형국이다. 이준석 후보는 10% 이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자신만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대 대선에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은 2.37%에 불과했으나 당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차이 0.73%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진보 진영이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는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후보 강제교체 시도라는 촌극이 벌어지면서 아직 그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개혁신당은 물론 무소속 출마까지 감행한 사례가 많아졌다. 이들이 극적으로 단일화할 가능성은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에서 비롯된 여러 논란으로 더욱 낮아졌다. 보수 진영에선 중도보수와 청년층 등에서 강세를 보인 이준석 후보 외에도 사실상 극우 진영과 노년층에서 어느 정도 지지도를 형성한 황교안 후보의 인지도가 높아 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진보 진영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깃발 아래 결집했다.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아예 후보를 내지 않고 대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이재명 후보 지원을 선언했다. 진보당 역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김재연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진보정당에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독자 출마했으나 그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정의당이 전신으로 독자적 진보정치 노선을 걷던 노동당과 녹색당,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해 결성한 정당 연합형 정당이다. 대선 후보들은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 정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는 선관위에 30억8914만3000원, 이준석 후보는 14억7089만7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김문수 후보는 지난 3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10억 7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권영국 후보는 25억193만8000원, 구주와 후보는 17억4119만3000원, 송진호 후보는 2억8866만5000원, 황교안 후보는 33억1787만5000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기록은 송진호 후보 17건, 권영국 후보 4건, 이재명 후보 3건, 김문수 후보 2건 순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은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겪은 이른바 ‘8일 간의 한란(韓亂)’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진 사퇴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절차와 당내 권력투쟁이 드러난 이번 사태는 대선 일정 지연과 깊은 내부 상처만을 남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돌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당 지도부 일각은 무소속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그를 국민의힘 후보로 추대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후보를 배제하는 시도와 단일화 압박이 이어졌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이 같은 움직임은 당 안팎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한 전 총리는 11일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결정을 전후해 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것을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진행된 당원투표에서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된 데 따른 공식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다시 국민의힘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한 전 총리의 출마 선언부터 철회까지 정확히 8일만이다. 사태는 봉합되는 듯하지만, 당 지도부와 의원·당원 간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절차를 무시한 당 운영에 대한 비판이 당 내부에서조차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앞서 3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 후보에게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양측의 협상이 최종 무산되자, 10일 새벽 김 후보의 자격을 전격 박탈하고 한 전 총리는 급히 입당한 뒤 단독 후보로 등록했다. 논란은 이 과정에서 더욱 커졌다. 새벽 1시 김 후보의 선출이 취소된 뒤, 당은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단 1시간 동안 국회 본청에서 새 후보 등록을 현장 접수 방식으로 받았다. 무려 32종에 달하는 입당 서류가 사전에 일사천리로 준비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작 의혹과 함께 조롱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이후 당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했다. ‘한덕수로 후보를 교체하는 데 찬성하는가’라는 안건이었으나, 반대표가 우세하면서 김 후보가 다시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당내에서도 이어졌다. 친 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한밤중에 후보를 기습 취소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고, 배현진 의원 역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후보를 취소하고, 1시간 내 수십 종의 서류를 갖추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심야 빈집털이처럼 들이밀려는 방식”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투표가 단순히 후보 적합성보다 ‘후보 교체가 정당했는가’라는 명분 싸움으로 바뀌면서 당 지도부의 투표방식에 반발을 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기자회견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더불어민주당보다 늦어진 후보 확정과 깊어진 내부 갈등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 속에서 대선을 치르게 됐다. 한편,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2일 오전 10시 40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대선 출정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같은 장소에서 대선 출정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농촌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재명 표 농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전북에서도 추진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오는 6월에 열리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진안군 고원시장을 찾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농촌 기본소득 정책을 꺼내 들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를 예로 들며 “농촌 기본소득을 전액 도비로 1인당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에 미장원이 새로 생기고 인구가 줄어들다가 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농촌 민심을 겨냥하며 “농촌 기본소득이 균형 발전의 길이고 군민들이 원하면 군수가 도지사가 안 할 수가 없다”면서 “전북도도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농촌 기본소득 예산을 소액이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동네도 살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 후보가 전통적인 농도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도에서 먼저 추진한 농촌 기본소득 정책을 꺼내 들자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관련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좀 더 빨라질 전망이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조만간 전북에서 농촌 기본소득에 관한 사업 준비 단계를 거쳐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등 전북형 농촌 기본소득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무엇보다 전북에서도 농촌의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선도 모델로 알려진 경기도 연천 사례를 전북에 적용하기 위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치밀한 준비와 실행력을 담보할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기도 연천의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농촌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을 선정해 해당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2022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내년부터는 전주, 익산, 군산 등 시 단위 도시 지역을 제외한 도내 군 단위 농촌 지역에서 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부안군, 진안군, 장수군 등 8개 군별로 1개면씩 총 8개 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도내 8개 군(군별 1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해당지역의 주민에게 1인당 120만원(지역화폐, 매달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선정된 농촌지역의 면별로 주민 수를 약 25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총 소요예산은 2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 방식과 안정적인 시행은 물론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병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북형 농촌 기본소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와 함께 인구 증가 효과가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의 자치법규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은 행정에서 도와 군 간의 정책협약으로 분담하며 안정적인 사업 시행과 효과 분석 및 사후 관리에 주안점을 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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