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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14일 국가유산청과 산림청을 잇달아 방문해 전북의 역사와 산림 분야에 관한 대형 프로젝트의 국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김 부지사의 이번 방문은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전북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유산 및 산림 분야 주요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사전타당성 용역, 설계비 확보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건의하는 등 전략적인 행보라고 전북자치도측은 설명했다. 먼저 김 부지사는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과 면담을 통해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총사업비 1111억 원)과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총사업비 439억 원),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총사업비 409억 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서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총사업비 100억 원)과 부안 위도띠뱃놀이 종합전수관 건립(총사업비 70억 원), 임실 필봉농악전수관 개보수 및 증축사업(총사업비 63억원) 등 전북의 역사문화유산을 계승 활용하기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임상섭 산림청장을 만나 국립 지덕권 산림약용식물 특화산업단지 조성(총사업비 1913억 원)과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총사업비 4500억 원), 새만금수목원 조성(총사업비 2087억 원) 등 전북의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대형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전북의 국가유산과 자연자산은 단순한 지역자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콘텐츠”라며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문화수도, 생태수도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수소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충전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내 14개 시군 중 절반이 수소충전소 공백 지역으로 남아 있어, 수소차 보급 확산과 산업 기반 확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북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 구조에 맞춘 ‘분산형 충전 전략’ 도입이 시급하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수소 승용차 등록 대수는 2243대, 수소버스는 111대로 전국 상위권 수준이다. 하지만 수소충전소는 14개로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부안, 임실, 무주 등 7개 시군에만 설치돼 있으며, 나머지 7개 시군(김제·정읍·남원·고창·장수·순창·진안)은 여전히 충전소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충전 인프라가 도심권에 집중되면서 농산어촌 등 외곽 지역 운전자들은 장거리 이동 후 충전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이는 지역 주민의 수소차 구매 수요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업계에서는 “수소차 보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전 인프라 접근성을 해결하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전북의 산업 구조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도심 집중형' 공급 방식 대신 ‘분산형 보급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소형 충전소나 이동형 충전소처럼 수요가 적은 지역에도 대응 가능한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전북지역 수소산업의 대내외 여건 점검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이동형 수소 충전소는 설치 부담이 적고 운영 유연성이 높아 수소차 확산 초기 단계에서 충전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전북처럼 농촌과 중소 도시가 섞인 지역일수록 효율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문제는 소형충전소 등의 경우 민간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초기 투자 부담이 커 민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공 주도의 충전소 확충 전략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수소차와 충전소 보급을 넘어, 산업 전반의 공급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프라 구축 속도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최대 3000억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다고 분석해,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우석대학교 수소연구센터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은 함께 가야 하는 만큼 수소경제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균형도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공급 기반 없이 활용만 강조하는 전략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는 가운데, 올해 전북지역에서 이 지원을 받는 아동들의 수가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4210명의 도내 아동에게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2021년 2850명 대비 약 47% 증가한 수다. 수혜 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도 2021년 61억 원에서 2025년 101억 원으로 65% 이상 증액됐다. 재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 인지, 미술, 음악, 심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회성과 정서 발달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둔 사업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아동에게는 조기 개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으로, 9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전문의의 의뢰서와 관련 검사자료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도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5만 원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은 월 23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월 17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보호자,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 가능하다. 도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유도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치료 및 복지 비용 절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향후에도 조기 개입을 통한 아동 발달 문제 최소화를 정책 핵심으로 삼고, 다양한 치료 영역 확대와 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더 촘촘하고 포괄적인 장애아동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양수미 전북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재활치료가 생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단 한 명의 아동이라도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세심함을 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 문화의 세계화의 핵심 인프라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공사의 첫 삽이 떠졌다. 이 사업은 서예의 역사와 예술, 교육, 산업적 가치를 집약한 전북만의 독창적 문화 전략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 서예 생태계를 주도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전주시 덕진구에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착공식을 개최했다. 총사업비 328억 원 규모,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공사는 서예 전시와 체험, 교육, 창업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연면적 7674㎡,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서예작품 전시실과 체험실, 산업창업지원실 등으로 구성된다. 완공 후에는 서예문화를 전파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이자, 서예 진흥과 세계화를 선도하는 전북 서예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서예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함께 운영해, 전통 서예의 저변 확대와 산업화를 동시에 도모할 예정이다. 도는 이 시설을 통해 서예가 단순한 예술을 넘어 미래형 문화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 디자인 역시 주목된다. 전통 한지의 ‘켜켜이 쌓인 형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외관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친화적 배치와 전통미가 어우러진 상징적 문화공간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이정석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전북 서예의 중심이자 세계 서예 문화의 허브가 될 것”이라며 “전북의 서예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K-컬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이 크루즈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과 국제관광이 맞닿는 교차점으로서 세계의 바다를 품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만을 거점으로 한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과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단순한 항만 인프라 구축을 넘어,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산업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새만금을 지속 가능한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개발청은 글로벌 크루즈 산업의 성장 흐름 속 새만금이 국제 해양관광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우선 국제 크루즈선 유치에 필요한 항만 인프라의 방향과 기능을 정립할 예정이다. 특히 CIQ(세관·출입국·검역) 시스템의 구축, 환승·환대 서비스 수준 향상, 교통 연계체계 개선 등 크루즈 여객 맞춤형 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주요 과제로 포함된다. 여기에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과 민간투자 유치 전략,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수립 등도 논의된다. 무엇보다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크루즈 유치에 그치지 않고 기항지 관광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새만금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영 프로그램, 지역 문화 체험, 쇼핑 및 음식 콘텐츠 고도화 등이 필수적인 요소로 검토된다. 개발청은 이러한 콘텐츠들이 관광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지역 지자체 및 관광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청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 기능과 관광 인프라, 배후도시 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복합항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사업이 향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연계돼 해양관광 기반 확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궁재용 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은 “크루즈 관광산업은 체류 시간은 짧지만 소비력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며 “이번 기본구상을 통해 새만금이 더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나아가 국제 크루즈 관광의 선도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만큼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며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조희대 특검법' 등은 대선 전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내부 검토 중이던 특검법 발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 역시 개별 의원들이 준비한 것으로,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전북지역 민간, 경제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안근용)소속 20여 명은 1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실현할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우리나라는 불법 계엄, 사법 쿠데타, 경제 파탄, 지역 불균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위기에 강하고 실력 있는 후보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아동,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국가 지도자로서 이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북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박춘관) 조합원들도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제시한 공공물류 체계 지원, 대기업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 등 정책은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희망이자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이 후보의) 소상공인 중심 유통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이나 유세 과정에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개정안에는 이중 '행위' 용어가 삭제된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면소 판결은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판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말한다. 지난 1일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주 골자인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일제히 부산·경남(PK)을 찾는다. 공교롭게도 세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이틀째 같은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게 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부산 지역 유세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통영·거제를 방문한다. 이 후보는 이틀 연속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에서 이번 대선에서 진영이 아닌 사람을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인 지난 10일에도 경남을 방문해 우주·항공 공약 등을 내세우며 영남 민심을 공략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종일 경남에서 현장 방문과 유세 일정을 이어간다. 김 후보는 오전 경남 진주중앙시장에서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사천으로 이동해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후 항공정비업체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 이어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고, 밀양에서 유세를 벌인 뒤 마지막으로 양산 통도사를 찾을 예정이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2박 3일째 영남에서 머물며 표심 몰이에 집중하고 있다. 선거전 초반 텃밭에서 지지층을 견고하게 다지고 이를 동력 삼아 당내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준석 후보는 오전에 부산 성균관유도회를 방문한 뒤 부산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한다. 이 후보는 이어서 범어사를 찾아 종교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후 자갈치시장, 서면 중심가에서 거리유세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전북정치권이 지역구를 넘어 중앙무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역대 최다 득표율로 승리하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전북정치권은 사실상 민주당의 지분이 100%로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얼마만큼의 득표율과 투표율을 올리느냐에 따라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의 향후 입지도 달라질 전망이다.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또는 대통령 집무실 입성을 노리는 원외 정치권 인사들이 민주당 중앙 인맥을 통해 활약이 용이한 선대위 보직을 받아내려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단순히 지역구 사령관을 넘어 정무·회계·총무·상황·정책까지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퍼져 있는 만큼 이들의 내부경쟁 역시 관전 포인트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선대위 출정식과 13일 유세에서도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에 본격 나섰다. 민주당은 교차 투표층의 이 후보 지지와 보수층의 표심 분산 등이 맞물릴 경우 역대 대선 최다 득표율도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압승 전략’에 돌입했다. 이전까지 최다 득표 기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운 51.55%인데 민주당은 보수를 넘어 국힘의힘 내부의 분열 등 선거에 호재가 겹치면서 최대 58~60%에 가까운 득표율을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목표 득표율은 93%이상으로, 역대 최대치를 설정했다. 전북정치권의 열의는 이날 메시지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김윤덕 선대위 총무본부장(전주갑)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번 선거는 가짜 대한민국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친일·극우·내란 기득권 세력의 망언에 맞서 진짜 태극기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분노로 가득했던 광장이 이재명에 대한 희망과 열망으로 채워졌다”며 “후보의 첫 일정을 점검하며 시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동영 의원(전주병) “이번 조기대선은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라며 “명민하고 유능하게 준비된 후보는 이재명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화문에서 시작된 ‘빛의 혁명’을 승리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경우 “김문수는 전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한 후보, 이재명은 국민이 지지하고 민주당이 키운 후보”라고 지적하며 “국민을 섬기는 ‘진짜 후보’가 누구인지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이번 대선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할 역사적 기회”라고 말하며 “위기에 강하고 유능한 리더 이재명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 또한 “악몽 같았던 지난 3년의 끝이 보인다”며 “진짜 대한민국, 이제 이재명이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 정읍·고창 선대위에서 “1350개 마을을 순회하는 ‘마을 구석구석 투어’를 시작했다”며 “농번기 일손과 병행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서 집중 접촉을 이어가겠다”고 알렸다.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위원회들이 잇달아 출범하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 중진부터 원외 전문가까지 각 분야별 역량을 살려 후보의 국정 비전을 구체화하려는 전략이다.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의원이 공동 상임위원장을 맡아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인 ‘5극 3특 균형발전’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수도권과 초광역권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자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같은 날 발족한 ‘노동존중선대위’는 전현희 최고위원과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김주영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은 노동계와의 유기적 연계를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정책 설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김병주 의원이 주도하는 ‘스마트국방위원회’는 미래형 안보전략 수립에 착수했고, 엔씨소프트 출신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은 ‘AI강국위원회’를 통해 첨단기술 관련 공약을 다듬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인구미래위원회’를 이끌며 저출산 대응 전략을 준비 중이다.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출범해 청년층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은다. 민주당은 위원회별 정책을 바탕으로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며 유권자 접점을 넓혀간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지하수·지열협회, 국가기후적응포럼,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노동조합과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의로운 사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공동 의지를 담았다. 안 의원은 협약식에서 “이번 연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전제로 한 약속”이라며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정책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실천이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오는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등과 공동으로 ‘노동존중사회위원회’ 주관 정책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안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사존중 위원회는 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산하 조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계·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총 470억원이 넘는 규모의 생활안정 및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1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인 1만 1520가구, 2만 8743명으로, 도는 474억원 예산의 10개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아동양육비는 월 2만 원 인상돼 일반 한부모는 23만 원, 청소년 한부모는 37만 원(2세 미만은 4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학용품비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돼 연 9만 3000원의 지원을 받는 학생이 600여 명 증가할 전망이다.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8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이 위기임산부와 조손가족까지 확대된다.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증금 지원도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상향돼 올해 19세대가 혜택을 받는다. 도는 지난 3월 ‘한부모가족 종합안내서’를 시군에 배포한 데 이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 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확대 지원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전북지자체 공무직 노조 등 각종 단체들이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전북본부(의장 권기봉) 관계자 10여명은 1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한국노총 전북본부 산하 5만 노동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할 것을 다짐하며, 조직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대선 승리에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후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전북자치단체 공무직노동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이 후보는 그동안 많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고 특히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처우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지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고용안정, 노동환경 향상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일하는 환경이 더욱 존중 받고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며 "또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날 한국노총과 전북공무직 노조에 이어 14일에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안근용)에[이어 전북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박춘관) 등 각종 단체들의 이 후보 지지선언이 예고돼 있다.
전주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관리, 국·도비 보조금 사업 등 다수의 세입·세출 분야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전주시의 2024년 체납지방세 징수율은 95.87%로 전년(96.30%)보다 줄었고, 특히 전년(2023년)에 이월된 체납액 징수율은 33.56%에 그쳤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전주시가 징수액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 납부홍보 등으로 성과 목표는 달성했지만, 형식적 고액체납액 징수반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환급 분야에서는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11억 2900만 원으로, 전년(7억 4200만 원)보다 급증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납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87.12%로 전년(85.71%)보다 상승했지만, 항목별(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부과 기준이나 징수 주체가 분산돼 있어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또 2024 회계연도 이월액은 3086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로 과다한 수준이고, 이 같은 과다 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결산검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결과 최우수 선정(세정과)과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및 복지 편익시설 개·보수 지원(기업지원과), 전주함께라면(생활복지과), 1593전주별시 개최(한옥마을사업소), 학교 과일간식 지원(농식품산업과) 등 5건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박혜숙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은 “전주시가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됐다는 의견을 냈다”면서도 “일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의회의 점검 노력을 권고하고, 우수사례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발전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이라며 "특히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토사 유출 조치 등 응급 복구를 조속히 해달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 중이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체감경기가 많이 어렵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통상, 재난 안전지원 등 신속지원예산은 3개월 내 집행 마무리할 예정이고, 산불 지원 예산은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행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선 "SKT 사이버 침해 사고 및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유심 보호 서비스, 유심칩 교체 등을 조치하고 있으며 유심 재설정도 시작됐으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조치하고 국민에게 대응 상황을 지속해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 공포안도 포함됐으며, 이 특별법으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경매, 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예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또 민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조항을 과태료 전환·형량 조정·선(先) 행정제재 후(後) 형벌화 등으로 개선하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법률안 등 6건이 통과됐다.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는 13일 오후 2시 센터 회의실에서 전북청년도전지원사업단(단장 정인학),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지부장 김진왕)와 함께 ‘청년도전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립·은둔, 구직단념 등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 협력을 하기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청년 대상 맞춤형 1:1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제공 △자활근로사업 및 고용서비스 연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청년층의 사회참여와 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을 추진해 전북 청년 자활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자립 가능성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백영규 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일자리 연결을 넘어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청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일제히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으며 보수 핵심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 포항, 울산 등 TK 권역을 집중적으로 누볐다. 특히 구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과거 비판적이었던 자신의 입장을 일부 거둬들이며 “산업화를 이끈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해 보수 유권자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안동 출신인데 TK에서 20%도 못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대구 유세에선 “이제 대구도 바뀌고 있다.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대구시당에서 열린 지역 선대위 출정식에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김 후보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과거의 노동운동가 이미지를 넘어 보수와의 접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엔 비판했지만 이제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에 꽃을 바친다”고 상징적 표현을 써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울산 전통시장 유세에 이어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방문해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이전이 어렵지 않음에도 방치되는 건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피켓 유세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후 경북대 학생들과 학식 간담회를 가진 그는 칠성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버스킹식 대화를 진행했다. 그는 “TK에서부터 세대교체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변화를 강조했다.
전북을 넘어 한국 서예의 상징이 될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건립 사업을 추진한 지 올해로 6년 만에 첫 삽을 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서예문화의 계승과 세계화를 위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착공식을 14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주차장에서 개최한다. 총사업비 328억 원(국비 201억 원, 도비 127억 원)이 투입돼 부지 면적 1만 2374㎡, 연면적 7674㎡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전통 한지의 켜켜이 쌓인 형상을 모티브로 한 것이 특징이다. 1층에는 국내외 유명 서예작가의 작품 보관 수장고가 마련되고 2층은 서예작품 감상 및 전시실, 3층에는 서예체험 및 교육실, 창업지원실로 구성된다.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은 2019년 ‘서예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추진됐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건립되면 격년 마다 열리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장소가 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작품 보관 등이 용이한 수장고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서예문화의 현대적인 계승과 한글서예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착공과 더불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한글서예 유네스코 등재 추진, 한글서예 교육 등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제15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고요 속의 울림(정중동, 靜中動)’이란 주제로 25개국 2300여 명의 작가들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도내 전역에서 전시, 체험, 학술행사 등을 펼친다. 윤점용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은 “한국 서예의 상징 공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도가 중앙부처와 협력한 결실이다”며 “지난 1월 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이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글서예가 세계적인 K-컬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전북이 세계 서예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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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