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국힘 탈당…"기회되면 이재명·이준석과 고민 나누고 싶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8일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왔고, 그 충정으로 외롭고 힘들지만 충언을 계속했다"며 "그러나, 이제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대선 국면"이라며 "제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인가의 문제를 책임감 있게 고민하겠다. 방향이 정해지면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이준석 후보 등 대선 후보님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 많은 고견을 듣고 더 깊이 생각하여 오직 국민께 도움 되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정당 입당 또는 그 밖의 정치 행보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려 한다"며 "탈당하며 느끼는 이 마음을 잘 씨앗 삼아 더 국민들을 바로 받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당이 처음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울산 남구갑에 단독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참여한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등 주요 현안마다 당론과 다른 행보를 보이며 당과 마찰을 빚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5.08 10:20

김문수 "지도부, 한덕수와 강제단일화 손떼라"…11일前 단일화 일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8일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14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15일)과 금요일(16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당 지도부와 한 후보가 중앙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에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사실상 일축한 것이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 이후 저는 한시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은 어젯밤 늦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나.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었다"며 "경선 후보들은 모두 들러리였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의 길"이라며 "단일화를 해 봤자 국민들의 지지율을 얻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를 향해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며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 현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는 또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된 한 후보와의 토론회에 대해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며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에도 한덕수 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이 반민주적이고 강압적인 폭거를 막아내겠다"며 "저 김문수, 정정당당한 대통령 후보, 싸울 줄 아는 후보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연합
2025.05.08 10:13

농촌 기본사회 실현 위한 농민 공익수당 정책 강화해야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된 농촌에서부터 농민 공익수당 정책을 강화하는 등 민생을 살리는 기본사회에 한발 더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7일 발간한 이슈브리핑에서 ‘농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연구원은 산업화 과정에서 균형 발전과 멀어진 농촌에서부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농민 공익수당’, ‘농촌 기본 소득’, ‘농촌 생활 돌봄’을 발표했다. 농촌이 담당해온 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역할 유지가 핵심이다. 먼저 전북연구원은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 마련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의 정책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서 농촌 유지를 위해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일정한 지원이 이뤄지는 ‘농촌 기본 소득’의 혁신적인 정책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농촌의 주민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끝으로 전북연구원은 일상의 안정 장치로서 ‘농촌 생활 돌봄’ 정책의 전면 확대를 제안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선도사업인 생생마을관리소 확대와 정부 정책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기본 사회는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되 농촌 기본 사회로 나가는 단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 제약과 정책 효율성을 이유로 현상 유지와 관리 대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신규 정책의 혁신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호 원장도 “농촌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커져 영농의 불리함과 생활의 불편함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불확실성이 높아진 복합 위기 상황에서 사회 회복력의 원천인 농업, 농촌에서부터 기본사회를 현실화하는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민주연구원과 ‘농촌 기본소득 연구 협약’을 맺고 농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선도 정책을 기획해 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5.07 18:16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후 6월 18일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관련기사 3면)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선 이후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자 이달 15일로 첫 공판을 지정해 신속하게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즉각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력 반발했고, 이 후보 측도 재판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이 후보는 재판 연기 결정에 대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며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5.07 18:15

민주당,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재판정지법’ 처리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7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 심사 1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와 함께 처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취지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해 법 해석의 충돌을 방지하고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5.07 18:15

[수소대전(大戰)이 시작됐다](상)속도는 냈지만 깊이는 부족한 전북 수소산업

수소경제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이 선점 경쟁을 벌이는 미래 산업의 핵심 중 하나다. 전북은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유치한 완주, 수소버스 전국 1위 보급 실적을 올린 전주를 축으로 가시적 성과를 이루며 '수소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기업 집적도, 인프라, 전문 인력 양성 등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 수소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한 과제를 2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수소경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수소대전(大戰)'이 벌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수소산업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7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북 수소산업의 대표적 성과는 완주군에 조성 중인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가 꼽힌다. 총 165만여㎡ 부지에 수소모빌리티, 저장용기, 수소용품 기업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 수소 트럭 상용화, 국내 유일 수소버스 생산지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137개 기업 유치, 10조 원 매출, 1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주시도 수소사회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1200대 이상의 수소차를 보급했으며 수소버스 보급률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다. 수소충전소도 7곳으로 확대하며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우석대학교 수소연료전지혁신센터 조사에 따르면 전북은 전국 경제 규모의 2%에 불과하지만 수소산업 매출은 10%를 차지하고 있다. 수소승용차 보급 대수 역시 전국 등록대수의 6.7%에 해당하는 2243대에 달한다. 생산·활용·실증을 아우르는 전북 수소산업은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 이면에는 구조적 한계에도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 수소산업은 '활용' 분야, 특히 모빌리티에 편중돼 있으며, 생산·저장·운송 등 기반 부문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3월 한국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수소산업 분석에서도 전북은 수소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생산 인프라와 저장·운송 기술 확보에서는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적으로 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북은 균형 잡힌 산업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북의 수소생산·수소유통 분야 기업 비중 역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돈다. 수소산업 매출은 전국의 11%를 차지하지만, 관련 기업 수는 전국 2798개 기업 중 97개로 3.5%에 불과하다. 연간 수소 생산량도 1만7735t으로 전국 점유율 0.8%에 그치고 수소 배관망 역시 전국 대비 3.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충전 인프라도 걸림돌이다. 전국적으로 수소충전소 407기가 구축됐지만 전북은 현재 14기 운영에 그치고 있다. 입지 민원, 낮은 수익성,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간 투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수소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다. 실제 우석대 연구에 따르면 전북지역 수소기업 종사자는 2125명으로 전국의 6.2% 수준에 그쳤다. 연구개발은 활발하지만 전문 교육기관 부족으로 인력 공급 체계가 수도권과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뒤쳐진 셈이다. 국내 수소산업 권위자인 이홍기 우석대 부총장은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에서 수소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지금까지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이제는 더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5.07 17:44

홍준표 "당·용산, 한덕수 띄우기 공작…尹 나라·당 망쳐"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7일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단일화 논란에 대해 자신이 참여한 경선 뒷 이야기를 풀어내며 국민의힘에 일침을 가했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은 나라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를 향해 “이념집단이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처음 경선에 돌입해서 국회의원 48명, 원외당협위원장 70여 명 지지를 확보 했을 때 국민여론에도 앞섰기 때문에 2차에서 무난히 과반을 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용산과 당지도부가 합작해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대선 패배가 불 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게 현실화 되면서 김문수는 ‘김덕수(김문수+한덕수)’라고 자칭 하고 다녔고 용산과 당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 트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문수로서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했고 그 때부터 나는 이 더러운 판에 더 이상 있기 싫어졌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당 지도부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한 단일화 압박에 대해선 “왜 김문수를 비난하는가?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는가? 김문수는 니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되나?”라고 반문했다. 홍 전 시장은 또 “지더라도 명분있게 져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명분이 생긴다”며 “윤석열은 나라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 용병 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5.07 17:44

전북자치도, 전국 최초 ‘중추기업 전담제’ 전격 도입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선 최초로 ‘중추기업 전담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도내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기업 지원 방향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 지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 전북자치도는 7일 도청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새롭게 도입한 ‘중추기업 전담제’를 비롯해 ‘중견기업 육성 정책’,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고도화’ 등 전북형 기업 지원 3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핵심 전략은 전북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먼저 대기업,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추기업 전담제’를 운영한다. 도는 본청 기업유치지원실, 미래첨단산업국, 농생명축산산업국 등 기업 관련 부서 과장부터 팀장, 출연기관 본부장 등 70여 명을 중추기업 전담인력으로 지정해 기업별 밀착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추기업 전담인력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밀착 관리에 들어간다. 자금 문제와 판로, 노사, 수출입 관련 부서 및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도내 기업의 위기가 감지되면 도지사에게 직보하는 체계도 갖춘다. 도는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중견기업의 지원전략도 체계적으로 수립해 실행한다. 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중견기업 수는 전국 중견기업(5868개사)의 1.6%인 92개사에 그치지만 수출(18.2%)이나 기업 매출(14.4%), 고용(12.8%) 면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전략 공유 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도의회 관련 조례 제정 등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해 규제 개선과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끝으로 도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고도화’로 기존 전담제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 애로 해소 역량을 높인다. 정책 및 규제, 기술, 창업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신용보증재단 등 15개 유관기관과 협력해 협업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했다. 특히 기업 지원 부서와 분야별 전문가가 동행한 가운데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 킬 솔루션(One Kill Solution)’을 운영해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방문 교육을 추가해 실무 강화에 나서며 기업 애로 접수 및 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관건은 중추기업 전담제 안착과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산업 특성과 기업 수요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 로드맵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에 도에서는 전담 공무원 월별 추진 로드맵 등을 수립해 기업이 시의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내 기업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행정이 기업의 성장 동반자로서 함께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5.07 17:43

농촌 기본소득부터 K-콘텐츠 육성까지…이재명, 전북 누비며 민심 청취

전국을 돌며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진안·임실·전주·익산을 차례로 찾아 전북 현장의 생생한 민심을 살피고 균형발전과 국가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관련기사 3면) 이 후보는 이날 하루 동안 전북 농촌과 도심을 종횡무진 누비며 "농촌 기본소득 실현과 문화경제 육성으로 지역과 국가의 새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진안 마이산 북부 홍삼빌호텔에 머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진안시외버스공용정류장 인근 인삼·홍삼 상가와 음식점을 방문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동춘인삼사, 재인인삼사, 새참거리 등 3개 상가를 찾은 그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은 뒤 "지역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장에서 진안산 6년근 수삼을 시식한 이 후보는 진안고원 상품권으로 직접 인삼을 구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즉석 연설에서는 "수도권과 힘센 자에게만 몰리는 구조를 깨고 지방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북대와 서울대 학생 1인당 지원금 격차가 3배나 된다"며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진안 일정을 마친 이 후보는 임실군 임실시장으로 이동해 농촌 고령화와 소득 감소 문제를 청취했다. 1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운집한 이곳에서 그는 "농업·농촌을 지키는 것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며 "농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민 기본소득을 비롯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오후 일정으로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영화 '국제시장' 윤제균 감독, 드라마 '더 글로리' 김은숙 작가 등이 참석해 콘텐츠 생태계 지원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문화 콘텐츠는 경제이자 국민 일자리 산업"이라며 "정부가 생태계를 보호하고 글로벌 OTT에 대응할 수 있는 토종 플랫폼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성장 동력"이라며 "전통의 본향인 전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익산을 찾은 이 후보는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어르신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당초 예정된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대선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는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5.07 17:43

'반명 빅텐트' 쳐보기도 전에 보수권 '사분오열'

21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27일 남긴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세론을 뒤흔들 수 있는 '반명(反明) 빅텐트'가 쳐보기도 전에 사분오열될 처지에 놓였다. 반명 진영이 이 후보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선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연대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보수권 내 분열이 심화되며 후보 단일화 논의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어서다. 7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반명 연대 구상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계엄의 벽'과 '정치적 실리'라는 두 난관 모두를 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있다는 평가다. 보수진영에서는 김문수·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지만,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양측 단일화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방침이나, 단일화 압박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설사 단일화가 이뤄진다 해도, 경선 과정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실제 김문수 후보는 지난 6일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추진 방식에 불만을 표하며 대선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자신에게는 지원을 거부한 채, 이미 한 후보와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경선으로 선출된 자신을 끌어내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김 후보 지지세력 중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7일 법원에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다.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은 채 은퇴를 선언했고,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계를 겨냥해 "한덕수 추대 공작의 배후"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경선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 채 선대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이런 꼴을 두고만 볼 건가. 상투 붙잡고 수염 뜯는 드잡이로는 국민께 부끄럽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말이 더 놀랍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안철수 의원은 김문수와 한덕수 사이의 단일화 논의에 “차라리 가위바위보가 나았다”며 날을 세우는 한편, 집중적인 당원 모집에 나선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권을 노리는 것 아니냐”고 견제했다. 당 내부 혼선이 극심해지면서, 당 밖의 연대 가능성도 위축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해온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은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변수로 주목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독자노선을 굳히는 모양새다. 그는 이재명 후보보다 윤 전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고 있어, 완주 가능성이 더 높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로 윤 대통령 당선을 이끌었던 그는 이후 당내에서 밀려나며 토사구팽의 상징으로 남았고, 보수진영 단일화 논의에서 재물처럼 소비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6~7%의 지지율을 가진 이 후보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구도가 아닌 이상, 단일화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범진보 진영과의 반명빅텐트 구성도 마찬가지로 녹록지 않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한덕수 후보가 중심이 되려면, ‘계엄의 벽’이라는 상징적 장애를 넘고, 새미래민주당과의 명분 있는 연대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새미래민주당이 국민의힘과는 선을 긋고, 한덕수와의 전략적 연대를 모색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여전히 빅텐트의 확장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명연대를 ‘비전 없는 야합’으로 규정하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는 주도권을 바탕으로 비명계뿐 아니라 원조보수 진영 인사들까지 포섭하는 통합 전략을 구사 중이다. 정규재·조갑제 등 보수논객과의 접촉,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선대위 합류 등은 보수·중도 유권자까지 외연 확장을 노린 행보로 해석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5.07 17:40

익산서 대전행 버스 없다…"전북 주요도시 시외버스 노선 확보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7일 의회 제418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여 가 지난 지금까지도 시외를 오가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시외버스 노선이 이전 수준으로 재운행되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업계가 도민 교통편의를 위한 주요도시 노선 확보와 대대적인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도의 경우, 도내 시외버스 노선은 이전 238개에서 193개로 역대 최대인 45개가 줄었고, 1일 운행횟수 역시 956회에서 무려 35%가 줄었다 문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시외버스 노선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재운행되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9년에 비해 현재 도내 5개 시외버스업체가 운행하는 차량은 100여 대가 줄었고, 노선수 역시 코로나 19때와 유사한 수준인 40개가 줄었다. 또한 노선은 살아있더라도 운행횟수가 무려 276차례가 줄어든 상태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도 교통행정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시외버스업체가 요구하는 비수익노선 휴업신청을 최소한으로 승인해주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회피며 방관이며, 전형적인 소극행정이자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호남 교통의 요지인 익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익산에서 대전복합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가 단 한 대도 없으며, 수도권 주요도시인 안양, 부천 노선도 코로나 이후 수년째 갈길이 끊어진 상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외버스 노선의 개편과 확충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을 도와 시외버스 업체에 요구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5.07 17:00

전북자치도의회 “재난도 불평등…취약계층 맞춤형 대응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재난에 취약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도의회 제418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그 피해는 평등하지 않다”며 “고령자와 장애인은 재난 정보 접근이 어렵고, 대피 능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영남권 산불 사망자 31명 중 93%가 60세 이상 노인이었다. 그는 재난문자가 전달되지 않거나 대피 과정에서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희생이 이어졌고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5.3%, 등록 장애인은 7.4%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도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도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서조차 취약계층 보호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개선할 실천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현재 시행 중인 재난 관련 조례들은 대피 계획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빠져 있다. 서울시와 강원도처럼 조례에 맞춤형 대피 계획 수립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단순한 문자 발송을 넘어서 실시간 정보 제공, 대피 경로 확보, 현장 지원까지 포함된 종합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도가 진정으로 ‘안전이 최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5.07 16:56

전북자치도 석면건축물 관리 부실…도민 건강권 위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7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치명적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그 관리에 너무도 안일하다”며, “올해 3월 기준, 전북에는 석면 피해자 87명, 특별유족 32명이 발생하는 등 더는 방치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에서 관리 중인 석면 건축물은 941곳에 달하지만, 이 중 124곳의 현장점검 결과 실제 행정처분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문제는 계도와 시정조치로 끝났으며, 석면 노출로 인한 도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대응은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오 의원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도내 시군의 석면 건축물 14개소를 무작위로 방문한 결과, 대부분 석면 자재가 파손되거나 공사로 인한 훼손 흔적이 발견됐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또 전북대학교도 2023년 10월 보수예정이라고 표시한 농대 3호관 복도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석면 천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시군에 소재한 일부 사립대학교의 상황 또한 심각하다고 오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나도 모르게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도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하지 말고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와 점검을 통해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5.07 16:53

"새 정부서 꼭 반영해달라"⋯대선 앞두고 '호남공약발표회' 전주서 개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호남 성장 발전을 위한 '호남공약발표회'가 7일 전주 전북비즈센터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북기자협회,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전남∙전북연구원, 대혁신호남포럼 창립준비위원회, (사)좋은정책포럼 등이 주관한 이번 발표회는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호남의 미래 발전 방안이 차기 정부에 담겨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정원 전북기자협회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박기영∙송하철∙이진일 대혁신호남포럼 공동대표, 양성빈∙장규선 전북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 등 전북지역 언론인, 연구원 및 포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광역 공약에는 경제동맹을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철도망과 고속도로망 조성이 포함됐다. 군산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은 2035년까지 10년간 국비 4조 7919억 원을 투입해 연장 110km의 철도 노선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남해안권 새 관광벨트가 조성되고, 향후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는 국제철도망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광주연구개발특구~광주송정역~빛그린∙미래차 국가산단~영광의 광주 신산업선 건설, 광주송정~서대구의 달빛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전라선 고속화 사업 등이 선정됐다. 이어 고흥, 광주, 전주, 세종 등 호남권의 내륙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했다. 2035년까지 10조 4383억 원을 투입해 연장 210.7km의 4차선을 놓는 사업으로 고흥~광주, 광주외곽순환도로, 광주~전주, 완주~세종 등 4개 구간이다. 2036년 하계 올림픽의 전북 유치를 위한 차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도 건의했다. 전북의 배구, 핸드볼 경기장 신설을 위해 3569억 원, 전북․전남․광주 등 기존 경기장 26개소의 증개축 및 시설 개선에 3806억 원, 임시 경기장 9개소 신설에 853억 원 등 8228억 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5대 핵심 공약도 제시됐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하계 올림픽 글로벌 연계기반 구축, K-문화올림픽 산업 거점 조성, 대한민국 신산업 테스트베드, 대한민국 첨단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미래 국가 성장의 전초기지, 새만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는 초거대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AX실증밸리 조성 등을 포함시켰다. AI모델시티 The BRAIN 광주 조성, 최첨단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가 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등이다.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점을 들어 국립의과대학 설립, 석유화학․철강 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우주발사체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대표공항 육성 등을 선정했다. 한편 호남권 내 연구기관과 민간정책포럼, 기자협회가 함께 광역 공약 발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5.05.07 15:47

[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1차 공판이 오는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이날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재판 일정을 연기하면서 이 후보는 대선 출마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5.05.07 12:22

김문수·한덕수, 오후 6시 회동…단일화 논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오후 만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한다. 두 후보 측은 오후 6시에 회동이 예정된 사실을 공지하면서 장소는 약속 시간에 맞춰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김 후보가 조속한 단일화를 요구하는 당 지도부에 개입을 중단하라며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두 후보 간 회동이 성사된 만큼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원을 대상으로 제21대 대선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다.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처음 전화에 응답하지 못한 당원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추가 전화가 발신될 예정이다. 단일화 찬반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후로 단일화 시점에 대한 질문이 함께 주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6일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린다.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전날 영남권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한 김 후보는 이날 한 후보와의 회동 외에 다른 일정은 공지하지 않았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출마 배경과 개헌 구상을 비롯해 김 후보와의 단일화 등에 관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오전에는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한 후보 캠프의 과학 기술 분야 관련 '1호 공약' 발표도 예정돼 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5.07 08:00

장수 오옥마을 찾은 이재명..."농업은 국가안보 사업…농촌 기본소득 도입 추진"

전국을 돌며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찾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첫일정으로 장수군 오옥마을을 찾아 농촌 현실과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후보는 농업을 '국가 전략 안보사업'으로 규정하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촌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장수군 천천면 오옥마을 정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마을 이장들을 비롯해 이 후보를 보기 위해 모인 주민과 지지자 등 200여 명이 운집했다. 이장들은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농업 소득 감소, 농자재 가격 급등 등 현장의 어려움을 쏟아내며 실질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전국 최연소 이장인 정민수(26) 이장은 "농자재 값이 급등해 농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약 한 박스 가격이 2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가격 안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SNS를 통해 청년공약을 발표한 그가 전북 방문 첫 일정으로 정 이장이 있는 오옥마을을 찾은 것은 농촌과 청년 정책 공약과 관련 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식량 자급을 위한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수익 일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통해 연간 1인당 30만~40만 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값 폭락 문제와 관련해서는 "쌀 재배 면적 감축과 쌀값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 농가 소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촌 관광산업 육성도 중요한 대안"이라며 "전북 무주와 장수처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한 지역들을 관광 자원으로 연계해 농촌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전북의 상대적 소외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북은 수도권뿐 아니라 같은 호남권 안에서도 전남과 광주에 밀려 상대적 소외를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전북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농촌의 어려움은 귀에 따갑도록 들었다"며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 매입 확대와 귀농·귀촌 지원 등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 농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7일에는 진안과 임실, 전주, 익산 등을 차례로 방문해 상인, 영화인, 노인회 관계자들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5.07 01:53

한덕수 지지세 확장…“고향 전북 신뢰부터 회복해야”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가 대선 국면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고향 전북에서의 복잡한 여론 지형이 그의 외연 확장에 변수가 되고 있다. 6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지역 출신 대통령 후보조차 내기 어려운 전북에서 한 후보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는 배경에는 그가 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점보다 과거 그의 행보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한마디로 ‘고향 신뢰 회복’이 정치적 과제로 부상한 모습이다. 한 후보는 전주 출신으로,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에서 총리를 지낸 보기 드문 경력을 지녔다.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됐을 당시엔 호남 출신 인사 발탁이라는 정치적 메시지가 강조됐고, 재경 전북도민회를 중심으로 한 공개 지지 선언도 이어졌다. 한 후보 역시 국민통합형 후보를 자처하며 선거운동에 나섰다. 진보·보수 정권 모두에서 요직을 맡은 경력을 바탕으로, 갈라진 민심을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제 외교·통상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위기관리 능력을 앞세워 지지세 확장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한 후보를 향한 전북지역의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정동영 이후에 다시 나온 전북 출신 대선 후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나 중요한 건 출신지가 아닌 그간 보여준 태도라는 것이다. 전북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공직생활 동안 고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뿌리 깊은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 논란이다. 잼버리 파행 직후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사업의 절차 중단 지시가 내려졌고, 기반시설 예산은 최대 78% 가까이 삭감됐다. 당시 지역정치권에서는 “잼버리 보복”이라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고, 당시 총리였던 한 후보의 중재 역할에 대한 실망이 전방위로 확산했다. 더 복잡하게 얽힌 건 이른바 '고향세탁 논란'이다. 실제 한 후보는 과거 공직자 프로필에서 서울 출신으로 표기됐다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발탁되면서부터 1998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전북 전주 출신'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한 후보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역민들 사이에서 일종의 거리감과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영남 출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역대 보수정권 하 공직사회에서 '호남 차별'을 뚫고 입신양명을 위해 일부러 출신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심도 여기에서 싹텄다. 다만 현재까지 딱히 드러난 구체적 근거는 없으나 1996년 문민정부 당시 일부 언론에 고향이 전북으로 표기되자 정정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굳어졌다. 이와 관련 한 후보 본인은 국무총리 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에서 “고향세탁을 시도한 적 없다. 내 고향은 전주”라고 못 박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국회의원은 “한 후보가 좋든 싫든 빠르게 전북을 찾아 고향의 섭섭함을 인정하고 달래줘야 한다”며 “아니러니하게도 그의 외연 확장은 고향에서부터 시작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5.06 18:19

새만금, 전주·완주 통합 갈등⋯이재명, ‘분열 전북’에 통합 메시지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민통합’을 대한민국의 제1의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내부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전북이 상징적인 시험대로 부상했다. 이 후보가 6~7일 전북을 방문하면서 단순 지역발전론 대신 분열이 일상화한 전북 정치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문제의식은 최근 내부 분열로 휘청이는 전북의 현실과 맞물리며 재조명되고 있다. 실제 이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고 밝히며 “분열을 끝내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캠프 구성도 비명계뿐 아니라 중도·보수 성향 인사까지 폭넓게 포용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이는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니라, 극단적 대립과 파편화로 고착된 정치 지형을 재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통합적 메시지가 가장 구체적으로 실험될 무대가 역설적이게도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는 지역인 전북이라는 것이다. 전북은 22대 총선에서 도내 10석 전석을 민주당이 석권하며 일당 독주 체제를 완성했지만, 지역 정치의 실제 작동 방식은 ‘분열’에 가까웠다. 이 후보의 ‘통합’ 기조는 이러한 전북의 상황과도 맞물린다. 국민통합이 진영 간 화해나 보수·진보의 대립 해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정당 지배 구도에서도 발생하는 내부 이기주의 극복이 핵심이라는 점에서다. 전북은 민주당의 강고한 기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위기를 관통하는 리더십이 파편화돼 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 전주·완주 통합 좌초, 제2혁신도시 유치 갈등은 단순한 행정 이슈를 넘어 구조적 소지역주의와 정치적 이기주의가 전북에 뿌리 깊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내 지자체는 예산과 권한, 상징성 확보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했고, 정작 전북 전체의 발전 전략은 후 순위로 밀렸다. 민주당 독점 구도 속에서도 내부 조율과 통합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전북 출신 중진의원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다. 정동영 의원은 “새만금, 전주·완주 통합 등 갈등 현안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작은 이익에 몰두하는 정치는 공멸을 부른다”고 전망했다. 고창 출신 안규백 의원 역시 “전북은 이제 하나가 돼 싸워도 쉽지 않은 판국”이라며 분열적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두 인물 모두 이번 이재명 캠프에서 핵심 참모 역할을 맡으면서 단순한 지역출신 중진 이상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 후보가 강조하는 국민 통합의 정치철학은 전북출신 중진들과의 접점 속에서 지역 통합이라는 하위 담론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정 의원은 공동 선거대책위원장단장을, 안 의원은 후보 총괄 단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4선의 이춘석 의원이 후보 비서실장을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이 총괄 수석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총무본부장을 겸한 선대위 실세로 움직이고 있다. 이들 의원 전부가 전북 내부 개혁을 주창한 정치인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5.06 17:50

전북, 정부 추경 514억 따냈다…민생 숨통 트나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정부 추경을 통해 도내 주요 현안 사업에 총 12건, 514억 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과 민생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된 가운데 전북이 필요한 추가 국비를 적극적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예산 중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 성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약 400억 원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한 완주 일반산단 '문화선도산단 랜드마크 사업' 예산 6억 5000만 원도 반영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예산 35억 원을 확보해 지역 농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재난안전 부문에서는 김제와 장수 지역 급경사지 정비사업 예산이 각각 19억 원, 15억 원으로 증액됐다.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예산 3억 원도 신규 반영돼 자연재해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익산, 임실, 완주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이 42억 원 대폭 증액됐고 해상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한시 지원 예산 2억 원도 확보해 생활환경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 부처 별 풀예산 배분과 공모사업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확보액 증가도 전망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추경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긴 결과"라며 "확보한 예산은 신속 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5.06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