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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빌미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사법권 독립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과거 대법원장이 중도 퇴진한 전례는 있지만 사법부 내부의 자정 요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정치권 압박에 물러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명 외에는 모두 임기를 마치거나 정년을 맞아 퇴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7년 개헌 이후 대법원장 첫 중도 퇴진 사례는 9대 김용철 대법원장이다. 1988년 총선 결과 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고, 제1야당이 된 평화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전두환 정부 때 임명된 김 대법원장을 유임시킨다는 방침이 알려졌다. 여야는 국회 원 구성과 5·18민주화운동, 5공 비리 조사 등을 놓고 대립하던 중이었는데, 유임에 동의해 주면 정부 여당이 야당 몫 대법관을 보장하겠다는 식의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돌면서 대법원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았다는 사실에 판사들이 동요했다. 이는 정치권력에 종속된 사법부에 대한 개혁과 반성 요구, 이전 정권에서 활동한 사법부 수뇌부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소장 판사들의 서명으로 전개된 이른바 '2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져 결국 대법원장이 물러났다. 이후 정기승 대법원장 내정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혼란이 이어진 끝에 새로 지명돼 취임한 10대 이일규 대법원장은 취임 2년여 만에 정년을 맞아 퇴임했다. 11대 김덕주 대법원장 때도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소장 판사들의 '3차 사법파동'이 있었다. 이러한 혼란 와중에 노태우 정부에서 임명됐던 그가 물러난 결정적 계기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 재산 공개였다. 변호사 시절 투기 대상 지역에 9억원어치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공개돼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다. 문민정부 이후 취임한 윤관·최종영·이용훈·양승태·김명수(12∼16대) 대법원장은 모두 임기를 채웠다. 대법원장 임기(6년)와 대통령 임기(5년)가 엇박자가 나는 탓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원장과의 '불편한 동거'가 반복됐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임명된 14대 이용훈 대법원장은 임기 후반 이명박 정부 및 여당과 갈등을 겪었다. 이 대법원장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의 대명사처럼 통한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주요 자리에 배치되면서 갈등이 심화했다. 한나라당은 당시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무죄 등을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로 규정하고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법원장은 청사 출근길에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외압에 굴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법원 내에서 뛰어난 판사였고 대법관 퇴임 후에는 실력있는 변호사로 통했던 이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우리법연구회 중용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내걸고 형사재판에서 수사기록보다 법정 진술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 강화, 민사재판에서 구술변론주의 확대 등 개혁적 시도로 사법부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15대 양승태 대법원장은 강한 보수 성향의 엘리트 법관으로, 문재인 정부 때 재판 개입, 판사 성향 파악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당시 여권으로 사퇴 압력에 직면한 양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까지 받고 헌정사상 검찰에 구속된 첫 대법원장이라는 오욕을 새겼다. 검찰은 양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판사 수십명을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무려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상고심 적체 해결을 위한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이 중심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오는 11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상고심 해결의 경우 역대 사법부에서 꾸준히 검토돼온 주제였다. 법원은 상고법원 설치, 고등법원 상고부 마련, 상고허가제 도입 등의 방안을 놓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이전부터 오랫동안 검토를 해왔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상고법원 사안이 다른 문제와 맞물려 타깃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16대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6월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 측은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탄핵이 언급된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당시 야당으로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이른바 '코드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김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역량 있는 고법 부장판사들을 법원장으로 보내지 않고, 각급 법원장을 소속법원 판사들의 '인기투표'로 사실상 뽑는다는 지적, 법원장 선임에 유리한 입장이자 유력한 후보군인 각 법원 수석부장판사 자리에 '측근'을 보임했다는 비판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법관 승진제도 폐지, 판사들의 적시 사건처리를 유도할 정책 부재 등으로 '재판 지연'이 심화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여러 논란 속에도 이용훈·양승태·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두 6년 임기를 채웠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을 최상위로 수료한 뒤 재판 업무에 대부분의 경력을 보냈다. 독실한 불교 신자로 일선 판사 시절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는 법관으로 내부에선 널리 알려졌었다.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 '원칙론자'로 삼성 에버랜드 2심 재판장 시절에 1심보다 더 센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중앙지법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로 민주당 내에서 사퇴 압박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를 이유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관련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언제든 탄핵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날 조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정면 반박했다. 대법원장이 특정 의혹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으로 반박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노골적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법조계에서도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노골적 삼권분립 침해"라며 "이렇게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면 너무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활의지를 굳게 다지고 어려운 여건 속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열렸다.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지부장 김진왕)는 18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도내 17개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전북자활 어울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염영선, 오은미 도의원, 이학수 정읍시장,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 이재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이창승 한국자활기업협회 전북지부장, 박학주 정읍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김현철 추진위원장(정읍지역자활센터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공로패 전달, 유공자 표창, 기념사, 격려사, 축사, 퍼포먼스, 어울한마당,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는 기념사에서 “전북이 시대를 앞서는 자립의 길을 열겠다”며 “전국 최초로 유휴 국유건물을 활용해 청년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최측은 자활사업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힘쓴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장과 임승식 도의원,염영선 도의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자활사업 발전에 기여한 참여자와 종사자들에게도 도지사 표창(수상자 9명)과 도의회의장 표창(수장자 5명) 등을 수여했다. 오후에는 자활 참여자와 종사자들이 땀 흘려 준비한 노래 및 장기자랑을 펼쳤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 센터장은 “이번 어울한마당은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자활가족에게는 자신감을, 지역사회에는 희망을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와 전북지부, 전북광역자활센터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도지사 표창 △전주지역자활센터 조유희 △전북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박혜성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 오선영 △완주지역자활센터 정기철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 나석만 △전북부안지역자활센터 최혜진 △전북군산지역자활센터 이선희 △정읍지역자활센터 윤형준 △무주지역자활센터 이수영 ◇도의회의장 표창 △전북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이광복 △전북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권혜지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김보라 △완주지역자활센터 조경자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 김문기
전북의 50년 숙원사업이었던 국제공항 건설이 착공을 불과 2달 앞두고 ‘법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에 발목을 잡히면서 지역이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선고된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법원이 행정부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 개발 논리의 핵심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이익형량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정되면서 향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의 전면 충돌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 판결은 판사의 사법적 권한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북일보는 3차례에 걸쳐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에 담긴 논리와 쟁점을 짚어본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11일 판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결과(2022구합80664)는 신공항 건설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 법원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와 전북정치권은 곧바로 항소 의지를 밝혔고, 단체 측도 새롭게 심기일전하면서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송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환경권에 반하는 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사건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활용된 논리를 분석하면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업 전반에 법적 문턱이 높아진 게 이번 판결의 본질이다. 판결의 핵심은 새만금국제공항 등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이 판례에서 활용된 논리는 향후 다른 행정소송에서도 인용될 수 있어서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의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공익이나 사익의 위에 있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제 판결문에서는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나, 이는 곧바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침해되는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상당한 정도로 능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환경파괴·경제적 손실보다 명백히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사업 타당성을 부정하고 기본계획을 취소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셈이다. 또 법원은 국가가 균형발전을 이유로 예타를 면제했더라도, 그 자체가 곧바로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해도 균형발전 시책이 기존의 권리나 공익을 침해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얼마든지 그 밑그림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첨예한 논쟁과 반발에 막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소멸위기 지역 내 각종 SOC 사업’ 등의 이익형량을 따질 때 지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논리다. 정부나 지자체가 아무리 균형발전을 내세워도 환경권, 생명권, 안전, 재정 건전성 같은 다른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우선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시각은 앞으로 인구소멸 시대 균형발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균형발전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에 재판부가 더 큰 비중을 둔 사례여서다. 법원은 경제성 평가 개념도 다시 끌어왔다. 재판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편익/비용 (B/C) 값은 0.479로 나타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낮은 경제성을 국가재정 투입의 (국가 전체)공익성 부족으로 연결했다. 이 같은 판단은 인구 부족으로 경제성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대부분의 균형발전 관련 사업에 치명타로 여겨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권 광역교통망 청사진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기대가 크지만,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사업을 건의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비 지원이 전제돼야 하는 대형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실질 추진을 위해서는 치밀한 논리 개발 및 정부 설득 방안 마련 등 준비가 요구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일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내년 상반기 확정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2조 1916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는 1조 772억 원이다. 핵심은 전주~새만금 광역철도와 방사형 광역도로다. 전주~새만금 광역철도는 총사업비 2520억 원 규모로, 전주역에서 새만금 수변도시까지 76㎞를 달리며 동산·삼례·익산·남군산·새만금공항 등 9개 정차역을 연결한다. 새만금 접근성을 높이는 동서축 교통망으로, 국가계획 반영 여부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된다. 방사형 광역도로 10개 노선은 총연장 69㎞, 사업비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전주 외곽과 완주·김제·익산·군산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4~6차로로 신설·확장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광역생활권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 KTX 익산역과 남군산역 환승센터 건설, 버스·화물차 공영차고지 2곳 조성 등도 포함됐다. 두 환승센터는 철도·버스·택시·승용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통 허브 역할을 맡게 되며, 공영차고지는 대중교통과 물류 운송의 안전성을 높일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도는 이번 계획이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균형발전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그간 제4차 시행계획까지 전체 투자액 23조 원 가운데 89%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은 11%에 불과했다. 도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핵심과제로 내세운 만큼 이번에는 비수도권 몫이 늘어 날것으로 보고 새만금과 올림픽 등 국가 아젠다와 연계해 반영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가계획에 반영되더라도 10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철저한 경제성 심사가 뒤따라야 한다. 단순히 계획에 포함되는 데 그치지 않고 예타를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과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관건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국가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예타와 설계 절차까지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 최근 1심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좌초 우려가 커지자 도 차원의 전방위 지원체계를 마련해 반전을 노린다는 복안이다. 전북자치도는 18일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지원 TF’를 출범시켰다. TF는 총괄지원팀, 공항지원팀, 새만금지원팀, 환경분쟁대응팀, 도정홍보팀 등 5개 팀, 9개 실·과로 구성됐다. 단장은 노 부지사가 맡고, 소송 대응과 국토부 협력, 새만금사업 영향 검토, 환경 쟁점 대응, 대외 홍보까지 각 분야별 역할을 분담했다. 총괄지원팀은 지휘부 보고와 대응 관리, 국가예산 대응을 총괄하며, 공항지원팀은 항소심과 집행정지 소송 대응,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에 집중한다. 새만금지원팀은 새만금개발청과의 협력, 환경분쟁대응팀은 야생조류 대체 서식지 조성 방안 마련 등 환경 문제 대응을 담당한다. 도정홍보팀은 공항 건설 필요성과 정당성을 도민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TF 가동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인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의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어 12일 원고 측이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하면서 도는 국토부 항소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기각’ 결정을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법원이 지적한 조류 충돌 위험성, 경제성 부족, 환경성 미흡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구축해 항소심에서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해 여론 확산에도 나선다. TF는 주요 쟁점 발생 시 공항지원팀 주관으로 수시 협력회의를 열고, 현안별 신속 대응과 총괄팀 공유를 통해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최종 판결까지 흔들림 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노 부지사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미래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인프라”라며 “법적 대응, 과학적 검증, 적극적인 소통을 빈틈없이 추진해 건설의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따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지급 대상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국민 90%다. 도내에서는 162만여 명이 선정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받는다. 최종 대상자는 지난 6월 기준 가구원별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확정된다. 신청은 1차 때와 동일하게 성인은 개인별,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표로 진행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은 NH농협·KB국민카드 등 9개 카드사와 인터넷 전문은행,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신청 다음날 자동 충전되며 문자로 안내된다. 오프라인은 해당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군 장병은 주소지 외에도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신청’이 가능하다.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사행업종은 제외된다. 다만 농촌 여건을 고려해 도내 하나로마트 105곳, 로컬푸드직매장 20곳, 지역 생협 8곳이 추가됐다. 특히 신청 첫 주인 28일까지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확인, 신청 방법 등은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안내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소비쿠폰이 조기에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시군과 협력해 지급과 사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행정부)과 국회(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라는 지역 최대 숙원사업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공항건설 기본계획 취소를 넘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사법부가 행정부 정책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넘어 지역 발전의 성패까지 쥐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정치권의 사법개혁 공방 속에서 삼권분립의 긴장을 재확인했고, 동시에 헌법이 부여한 균형발전 책무가 사법적 통제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 과제를 남겼다. 표면적으로 이 판결은 행정 절차적 문제와 환경 문제, 지역 발전을 위한 대형 공사와 관련한 사법부와 환경단체의 견제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그 내막을 잘 살펴보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긴장감을 나타내는 삼권분립 충돌의 전형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122조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새만금 공항 소송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 헌법 조항은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삼권분립 충돌의 여지는 ‘예타 면제’를 바라보는 사법부 시선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타 면제’를 제도화했다. 여기에는 경제성 평가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소멸 위기를 걷는 비수도권의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다. 전북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까지 새만금 공항 사업에 호의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자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새만금을 찾아 빠른 사업 진행을 주문한데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김윤덕 의원이 주무부처 장관이 되면서 올해에는 착공이 무난할 것이란 전망도 완전히 뒤집혔다. 이는 곧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국가책임조차,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는 불안정성으로 이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들 역시 “균형발전은 국가적 약속인데, 그 약속이 법정에서 무너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국민적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행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도 사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인구소멸 시대 균형발전은 사법부의 해석 변수에 종속되는 입장이 됐다”고 판결의 여파를 분석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은 또 하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이다. 헌재는 당시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라는 것을 규정한 명문은 없다"면서도 "서울=수도라는 사실은 관습 헌법이다"는 개념을 끌고 와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시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 두 판결은 지방소멸 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지역민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들 사건 모두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큰 그림이 사법부에서 멈춰선 사례여서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헌법은 균형발전을 국가책임으로 명시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으로 균형발전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회의감이 지역 내부에서 일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출신으로 수도권에서 당선된 A 국회의원은 “지금 논의되는 ‘사법 개혁’은 단순히 법관 책임 추궁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포함돼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올 가을 전북에서 문화·체육·관광 전반에서 굵직한 행사들이 펼쳐지면서 ‘문화올림픽’ 비전 실현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전주와 완주 일원에서는 대형 문화행사가 잇따라 개최된다. ‘제15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고요 속의 울림(靜中動)’을 주제로 열려 45개국 작가들이 참여하고, 학생공모전·국제학술대회·청년작가전 등 17개 프로그램램도 펼쳐진다. 같은 기간 완주 고산자연휴양림에서는 전주·익산·완주·고창 4개 법정 문화도시가 공동 참여하는 ‘전북권 문화도시 박람회’가 열린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공동 문화도시 프로젝트로, 각 도시들은 성과와 정체성을 공유하며 상생 협력의 장을 열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추석맞이 ‘전북 관광굿즈 팝업스토어’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간 도청 로비에서 운영돼 전북관광기념품 100선과 굿즈 공모전 작품이 전시된다. 전북투어패스 외국인 전용상품도 글로벌 플랫폼 ‘케이케이데이(KKDAY)’를 통해 출시됐다. 모바일 바우처와 카셰어링 연계로 편의성을 높여 인바운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26일에서 28일까지 고창군에서는 18개 종목, 2200여 명이 참가하는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린다. 아울러 전북은 전국 최다인 8곳이 ‘국가유산 야행’ 사업지로 선정돼 15억 원의 국비와 총 3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현재까지 11만여 명이 달빛 속에서 전북의 역사·문화를 체험했으며, 향후 전주·남원·부안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하반기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어가겠다”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 매칭 예산 등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서 삭감없이 대부분 반영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7일 오후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 11)에서 상정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2일과 15일 의회 예결위는 2차례 회의를 거쳐 11조 4781억 원(예산 10조 5531억 원, 기금 925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결위는 심사에서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사업에서 9750만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반영토록 한 것 외에는 대부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부대의견으로 예결위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김대중 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의 용역비는 편성하되, 향후 조성사업비는 국비 확보 상황을 고려해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주문했다. 건설교통국 소관 ‘장수군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사업명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대상인 ‘행복주택’과 혼동될 우려로, ‘장수군 참샘골 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동헌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동헌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전북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실현을 위해 조성된 상징적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일부 부서의 원소재 복귀 시도 등 탈(脫) 전북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회귀,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탈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위협하는 퇴행적 조치"라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시도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가 공공기관의 원소재지 복귀나 타 지역 통폐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정부가 수도권·대도시 기능 및 인력 집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주시처럼 광역지자체 역할을 하는 기초지자체의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은 17일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역지자체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 주민등록인구는 64만 명에 불과하지만, 의료·교육·문화 수요를 포함한 생활인구는 16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북 중추도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뒤따르는 전주시의 재정 부담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전주시는 현재 광역 필수 기반시설 9개를 건립·운영하고 있다. 광역소각장, 광역매립장, 장사시설 등으로 건립비만 5450억 원, 연간 운영비만 327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컨벤션센터 3000억 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1421억 원, 실내체육관 809억 원 등 전북도민과 함께 이용할 시설도 추가 건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전주시 보통교부세 비율은 예산 대비 18∼20% 수준에 불과하다. 시 단위 지자체 평균이 2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600억∼800억 원을 덜 받는 셈이다. 도내 13개 시군 평균과 비교해도 17% 낮은 수치다.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 전주시는 도세 수입의 31%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부율은 18%에 머물고 있다. 징수와 배분 사이의 괴리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 문제는 지방재정 전반의 구조적 불균형에 비롯된 것"이라며 "그 불이익을 전주시가 집중적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주시의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광역 기반시설 건립·운영 시 전폭적인 도비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납골당 사태와 관련해 전주시의회가 유족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사시설 제도 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전주시 봉안시설 운영 중단 사태는 민간시설의 경영 문제를 넘어 재단법인 설립·감독 체계의 미비와 유족 보호 제도의 법적 공백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는 특정 시설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인근 장사시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두 시설을 포함해 3000기 이상의 유골이 영향을 받고 있어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의회는 "이를 감독해야 할 전북도는 법적 다툼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보건복지부 역시 유족 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제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봉안시설 사태에 대해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장사시설의 법적 책임 주체 불명확, 감독 권한의 분산 등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복지부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재단법인 설립·운영 요건과 감독 기준, 재정 안정성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라. 폐쇄 시 유족 보호 절차와 피해 구제 방안도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도에도 "재단법인 설립 단계부터 장사시설 운영 계획에 대한 실질적 사전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장사시설 관리·감독 매뉴얼과 감독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서연 시의원은 "장사시설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시민의 추모권과 인격권이 실현되는 공공적 공간"이라며 "재단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의 재정 안정성과 장기 운영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폐쇄 시 유족 보호 및 피해 구제 절차 또한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 봉안시설 사태는 자임추모공원 1층에 있는 봉안당 소유권이 재단법인 자임에서 유한회사 영취산으로 넘어가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설 소유와 유골 관리 책임이 이원화되며 봉안당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등 유족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전북 현안들이 잇따라 벽에 부딪히며 돌파구 마련이 시급해졌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1심 법원의 취소 판결로 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 갈등 속에 표류 중이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역시 국정과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으면서 동력이 약화된 모양새다. 이에 지역 현안에 대해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자리인 대통령 타운홀 미팅이 현 상황을 타개할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조속히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타운홀 미팅은 권역별 순차 진행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광주·전남, 충청·대전, 부산, 강원에서 열렸고 남은 지역은 전북과 울산, 경북, 제주 등이 거론된다. 특히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의 불확실성, 완주·전주 통합 갈등, 올림픽 유치 동력 약화 등 지자체 차원에서 풀기 어려운 과제가 한꺼번에 겹쳐 다른 지역보다 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가 겹치는 10월에는 한 달 전체가 공백이기 때문에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9월이 최적기라는 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염원이다. 타운홀 미팅은 전북이 당면한 난제를 대통령에게 직접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개 무대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도와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이 많아 대통령의 약속이 선행돼야 사업의 추진력이 붙는다는 게 지역 안팎의 공통된 인식이다. 30년째 미완으로 남아 있는 새만금의 SOC 현안이 대표적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법원의 취소 판결로 내년도 국비 1200억 원 확보조차 불투명해졌다. 이 때문에 사법부의 제동에 맞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해야만 다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국비 전환 역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지원이 가시화되지 않아 답보 상태인 탓에 대통령과의 공개적인 논의가 이 같은 난제를 풀 실질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완주·전주 통합도 지역 최대 갈등 현안이다. 찬성 측은 행안부가 조속히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반대 측은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할 경우 투표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어느 쪽 결론도 반발이 불가피해 행정안전부가 권고 결정을 미루면서 갈등만 장기화되고 있다. 대통령이 전북을 직접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중재에 나서야만 국면 전환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도 전북 현안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도는 자체 검토를 통해 도정 핵심 사업 74개를 국정과제와 연계 가능한 과제로 분류했다. 문화·체육, 교통·물류, 산업·에너지, 균형발전, 의료·복지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응 틀을 세웠지만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본 과제에 명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이야말로 현안 돌파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타운홀 미팅의 시기도 중요하지만 주관 부처도 핵심 변수로 꼽는다. 강원도는 관광 현안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산은 해양 현안에 맞춰 해양수산부가 각각 준비했다. 전북의 경우 완주·전주 통합과 특별자치도 권한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나, 새만금·광역교통망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맡아야 현안에 맞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도와 각 지자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느냐도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앞선 타운홀에서 지자체 준비 부족으로 대통령이 현안에 의문을 품거나 ‘재검토’를 지시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전북만큼은 구체적 근거와 실행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의 확실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 정당 전북도당 회계책임자 B씨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표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5월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에서 정치자금을 인출한 뒤 지인과 커피를 마시는 등 66차례에 걸쳐 450여 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8차례에 걸쳐 현금 2700여 만 원을 인출하고도 이를 회계장부에 미기재,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C씨는 A씨의 선임자로서 그의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방치하고 감독 의무에 소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각 정당으로부터 회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지금은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청년 창업가들을 격려하며 재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다. 지금 이 순간도 아마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건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며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 실패해본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대보증과 같이 사업 실패 시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적 문제점을 언급하며, "재도전 가능한,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조성한 재도전 펀드 1조원에 대해 "사실 조금 적어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더 우대받진 못할지라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응원해서 대한민국이 혁신국가, 창업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모어톡 황현지 대표, 팩토스퀘어 홍일호 대표,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박재필 대표, 식스티헤르츠 김종규 대표 등 청년 기업인이 참여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상상콘서트에 앞서 스타트업 기업이 마련한 전시 부스를 방문해 휴머노이드 로봇 체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천서영(비례대표) 의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여전하다. 전주시는 정기적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온혜정(우아1·2, 호성동) 의원= 외벽 붕괴와 철근 노출 등으로 주민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취약계층 거주 단지는 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선전(진북,인후1·2,금암동) 의원=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전주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의 절반 이상이 지하에 있어 화재 시 대피와 진압이 어렵다.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전북도와 협의를 통한 자부담률 완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동헌(삼천1·2·3,효자1동) 의원= 전주는 한옥마을과 전통시장, 예술공간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체험형 콘텐츠 확장을 통한 관광 설계가 부족하다. 생활권·교통권에 맞는 순환형 관광 루트를 설계하고, 전통시장을 체험형 거점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양영환(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 전주-순창을 잇는 모악로는 평소에도 혼잡한데, 전주-새만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회도로 신설 및 확장, 남전주IC 연계 도로망 정비 등 모악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17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같은 전북 땅에서 살아가는 국가유공자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다른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보훈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존중하는 사회적 보상”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지역별로 지원액과 대상 범위가 제각각 달라 국가적 책무와 형평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내 기초지자체들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월 8만 원부터 11만 원의 범위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시·군별 편차가 크다. 일부 지역은 매월 11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다른 곳은 8만~9만 원에 그치고 있으며, 지급 대상 역시 어떤 지역은 독립유공자 유족까지 포함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지원하는 등 차이가 크다. 윤 의원은 “보훈정책의 기본은 형평성과 공정성인데, 전북은 오히려 지역에 따라 국가유공자들의 예우가 달라지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국가와 도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북 차원의 ‘보훈수당 최소 지급 기준’ 마련 △ 재정력이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를 위한 ‘도비 매칭 지원제’ 도입 △보훈대상자 범위와 지급 조건의 통일 △전국 평균 수준을 목표로 한 단계적 인상 로드맵 수립 △보훈가족의 의견이 반영되는 ‘전북 보훈정책 협의체’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보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며 “전북도가 먼저 앞장서서 보훈수당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제도화한다면, 우리 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과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은 지역에서 소비)'를 위해 대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를 촉구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10여 명은 17일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과 SK 등 반도체 대기업들은 새만금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도의회 전체 의원 40명 명의의 성명을 통해 "새만금이 있는 전북은 이미 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도 갖춰 나가고 있다"며 "대기 중인 태양광 발전 규모도 5GW에 이르러 최소 17GW 규모의 재생 에너지원과 함께 향후 수소 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와의 결합을 통해 RE100 달성이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은 더불어 광활한 부지와 확장성을 바탕으로 생산 시설과 연구개발, 교육, 주거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도시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체계까지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손색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구조적으로 글로벌 고객과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 약화와 국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의원들이 주장하는 용인 클러스터의 약점들은 △재생에너지 기반 물리적 한계 △전력망 안정성 위협 △용인으로의 초고압 송전선 건설로 사회 갈등 야기 △탄소중립목표와의 모순 등이다. 도의원들은 향후 삼성과 SK, 다른 반도체 기업에 성명서와 용인 클러스터의 약점 사항들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점 추진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정부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됐다. 이번 반영을 통해 새만금이 규제 없는 실증 무대이자 글로벌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 중 국토교통부·산업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과제에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설정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넘어 새만금 전역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실증을 결합한 혁신 전략이다. 기업별 특례 수준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으로, SOC, 인재 양성, 세제, 전력요금, 연구개발(R&D) 등 전 분야에서 통합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새만금은 291㎢에 달하는 국내 최대 매립지로, 대규모 SOC 인프라와 RE100 기반의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확보해 이번 사업의 최적지로 평가된다. 앞서 도는 정부의 ABCDEF(AI·Bio·Culture·Defense·Energy·Factory) 전략에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한 ‘ABCDEF+G 새만금 비전’을 제시하며 △헴프(의료용 대마) 산업 클러스터 △첨단재생바이오 △K-푸드 수출허브 단지 등 차세대 산업 실증 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정과제 반영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전문가협의회 워킹그룹을 상시 운영하고 분과별 심층 논의를 추진한다. 9월과 11월 두 차례의 새만금정책포럼도 열어 국회, 중앙부처, 학계와 공동 논의를 이어가며 지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새만금개발청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투자 전략과 공간계획을 연계해 제도 시행 직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주요 과제는 공동 대응한다. 아울러 정부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에도 참여해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국정과제 확정은 새만금이 국가 혁신성장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입증한 것”이라며 “규제 없는 실험 무대에서 국내외 기업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만금을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글로벌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청사진을 밝혔다.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태양광·풍력 발전을 연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고, 공항·신항 등 핵심 기반시설도 적기에 조성해 글로벌 기업 유치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는 새만금을 △ RE100 산업단지 △ 재생에너지 허브 △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 투자진흥지구 등으로 육성하는 구상이 담겼다. 먼저, 새만금 수상 태양광 1·2단계(2.7GW)를 '에너지 고속도로' 가동 시점에 맞춰 연계 가동한다. 여기에 신규 풍력발전 3.3GW 확보를 신속히 추진해 총 6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수요를 충족시킬 핵심 인프라로 기대된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남북3축 도로, 새만금 제공항과 신항, 상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을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로 설정, 규제 완화와 제도 혁신이 병행된다. 더불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입주 기업에 세제·입지 혜택을 제공,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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