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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균형·조선카드로 한미 관세 협상 '첫 단추'…방위비는 미언급

사실상 '관세 협상' 성격을 띤 24일(현지시간)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한국이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조선 중심의 전략적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내며 협상의 첫 단추를 끼웠다. 7월 8일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된 가운데 양측은 4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좁히는 등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했고 내주부터 분야별 실무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6월 대선을 치를 한국은 차기 정부 출범 후인 '7월 포괄 합의'에 무게를 싣는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 도출을 강하게 희망해 논의 속도를 놓고 한미 간 온도 차도 일부 감지된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전날 한미 재무·통상 '2+2' 통상 협의와 이어 열린 한미 통상장관 협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를 협상 데드라인으로 놓고 향후 구체적 논의를 어떻게 벌일지 정리하는 '테이블 세팅' 성격이 강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관심사인 무역 불균형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라도 전략적인 산업 협력 파트너인 한국에 상호 관세나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지를 펼치면서 관세 면제나 예외를 설득하는 전략적 접근 방식을 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이는 한미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검토 문제도 이날 협상에서 거론됐는데, 이는 대표적으로 한국의 대미 협상 지렛대 카드로 거론됐다. 관세 면제 결정의 주도권을 쥔 미국 측의 긍정적 반응도 눈길을 끌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 2+2 협의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이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면서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방위비 논의 분리' 기조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이 방위비 문제를 따로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일단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관세 협의를 위해 방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액,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내 저조한 판매량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협상 전면에 나선 바 있었다. 이번 고위급 협의에서 ▲ 관세·비관세 조치 ▲ 경제안보 ▲ 투자 협력 ▲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가 좁혀진 가운데 양측 간의 논의는 내주부터 가동될 실무 협의로 이어지게 됐다. 총론 논의 성격의 이번 협의에서 구체적 '청구서'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미국은 향후 실무 논의에서 그간 대한국 수출 장애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이슈를 꺼내 들면서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까지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기 전 합의를 도출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논의 속도에 관해서는 한미 간 미묘한 온도 차도 느껴진다. 우리 대표단은 6월 3일 대선이 열려 정부가 교체되는 국내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 권한 대항 체제인 현 정부에서 협상의 기반을 닦고 최종 결정은 새로 선출된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베선트 장관이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정하고 트럼프 무역정책 성과물을 도출하고자 하는 미국은 최대한 이른 성과 내기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미 간 협의 방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이뤄질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5월 15∼16일 방한 때 '중간 점검'을 거쳐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협상의 최종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는 전체 협상의 의제, 골격, 스케줄만 잡고 최종 협상 타결에 관한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기기로 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없는 협상 진행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선 국면임에도 차분하고 질서 있게 논의를 이끌어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한국 측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25 09:49

이재명 전북공약 ‘문재인 정부’ 미완 과제 중심

이재명 더불이민주당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으나 좌절됐던 현안들을 중심으로 전북 공약을 구성했다. 24일 첫 호남 일정으로 새만금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새로운 호남시대를 열겠다”면서 전북 공약을 발표했다. 그의 이번 대선 공약은 김동연·김경수 후보와는 다르게 각 기초자치단체를 언급하며 비교적 촘촘하게 짜여진 모습이었다. 다만 이재명만의 새로운 공약 발굴보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쟁점들이 다시 등장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아울러 이 후보의 공약은 전북 국회의원들의 총선 공약과 결을 같이하면서 전북정치권이 이 후보의 공약 만들기에 참여한 흔적이 역력했다. 이날 공개된 이재명 후보의 전북 대선 공약 중에선 자취를 감췄던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 제일 먼저 등장했다. 그는 “전주에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 군산조선소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확충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 유치 적극 지원도 약속했다. 호남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빠르게 조성해 주요 산업단지와 연결하겠다고도 했다. 전북, 광주, 전남 일대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민들과 함께 태양광과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장시키겠다는 약속이다. 논쟁적 현안인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도 선언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현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주장해왔던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태양과 바람이 만든 수익은 ‘햇빛, 바람 연금’이 되어 지속가능한 지역 소득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고부가가치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고, 종자, 식물 단백질,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도 거론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K-푸드 수출거점으로 성장시키고, 제조와 수출, 체험이 융합된 K-푸드파크 조성을 하겠다고도 했다. 서남대가 폐교된 남원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도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 후보는 “올림픽은 전북의 문화와 관광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전주의 한식과 후백제 유산을 세계적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올림픽 유치를 통한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남원·장수·무주 등 전북 동부권은 치유 관광과 친환경 농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유기농 식품, 고랭지 특산물, 생태·전통문화 자산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농촌 관광과 산업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교통 혁신도 대선 공약으로 포함했다. 호남권에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영남권까지 넓게 잇겠다는 큰 그림이다. 이 후보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조기 완공하고, 전라선 고속철도는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서해선 철도 고속화는 조속히 마무리하고, 군산, 새만금, 목포까지 단계적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해안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 연계를 위한 부안-고창 노을대교의 조속한 착공도 약속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다채롭고 꼼꼼하게 짜여졌다는 평가로 문제는 이행 의지가 될 전망이다. 만약 임기 내 이것들을 실현하면 전북은 크게 변화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후보는 “불균형발전의 피해지역이 된 호남을 제대로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슬픔과 분노, 좌절과 절망을 용기와 투지로 바꿔 경제부흥을 이루겠다”고 확신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24 18:37

전북 국회의원-전북도 “대선 정국 전북 발전 슬로건 필요”

전북 국회의원 10명과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선 정국을 전북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에게 각인시킬 슬로건 개발에 착수할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2036 전주올림픽을 중심으로 한 K컬쳐 중심지를 표방하며, AI와 문화, 관광 등이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재설정하자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이야기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도-전북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추경과 함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각각의 의원들이 각자 포지션을 정해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의했다. 전주병 정동영 의원과 익산갑 이춘석 의원 등 중진들은 "전북은 이제 AI 산업에 올라타야 한다"며 전북도와 다른 의원들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국가예산 확보, 전북 핵심 프로젝트 추진 등 전북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과 정치권이 하나 되어 대응해야 한다”며 “전북자치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의 성장 기반을 다져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오늘 논의된 주요 현안들이 대선공약과 국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24 18:36

[한신협 대선주자 공동인터뷰] 민주당 김경수 “지방자치 ‘구걸자치 시대’ 종식”

12·3 계엄사태 이후 정치 활동을 재개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긴 잠행을 깨고 대선 주자로 등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과 같은 정부를 다시 만들지 않고,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를 실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출마를 감행했다. 김 후보는 특히 압도적 정권교체를 호소하며, 이번 경선은 국민의 불안에 답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했다. 김 후보의 대표 공약은 행정수도 이전인 만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24일 진행된 한국 지방신문협회 공동인터뷰에서 그가 응답한 내용은 그가 말한 ‘명분’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의 관심도는 부산·울산·경남지역과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으로 집중됐다. 김 후보가 채택한 인터뷰 답변 문항 8개 중 전북과 관련한 문항은 채택하지도 않았다. 한신협이 전국 주요 지방신문 9개사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면 지역질문 1개만 할애해도 9개 문항이 필요하다. 이번 인터뷰에서 전북에 대한 답은 사실상 실종됐고, 전북의 핵심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는 명시적으로 질문이 들어갔으나 김 후보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선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전북에 대한 공약이나 문제의식은 ‘각론’은커녕 ‘총론’조차도 없이 단편적으로 2036 전주올림픽 유치 한 단어로 끝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권역별 5+3정책의 편린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체적 실행 전략은 전무했으며, 5개의 메가시티(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대구경북권)와 3개의 특별자치도(전북, 강원, 제주)에 30조의 자율재원만 있으면 지방자치의 맹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다. 전북은 이 인터뷰에서 존재했지만, 설명되지 않았다. ‘균형발전’을 내세운 인물조차 전북을 비워둔 채 지나쳤다는 점은 승부의 결과가 뻔해진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주자가 어떻게 지역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세종’라는 출마선언 장소부터 메시지까지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현재처럼 17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경쟁해서는 지방이 수도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위상이 달라져야 하죠. 지금처럼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자치단체로는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자율적인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 원칙도 확립해야 합니다. 예산 때만 되면 각 시도가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예산 한 푼 더 배정해달라고 발이 닳도록 구걸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방자치가 아니라, '구걸자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시대는 끝내야 해요. 지방정부가 스스로 사업을 결정해 추진하도록 자율 예산을 통크게 배정해야 합니다.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울경, 대구경북 등 5개 권역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만들고, 여기에 3개 특별자치도(전북, 강원, 제주)를 묶어 최소 1년에 30조 원의 자율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할 것입니다.” - 지역별 또는 권역별 공약은 무엇입니까. “수도권은 규제 합리화 및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지역 국제금융특구 지정, 충청권은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호남권은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및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영남권은 TK신공항 및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건설, 제주는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 및 화물과 크루즈 등 물류와 관광을 겸하는 다기능 제주 신항만 개발, 강원은 동해신항 3단계 개발사업 추진으로 물류통상 거점 육성,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지원 등을 약속드렸습니다. 이런 공약들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면 안 되고,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예산권을 줄 때 공약이 제대로 추진 가능해집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권역별 지역 공약의 핵심이고, 특히 인프라가 중요해요.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5+3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어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5대 권역마다 수도권과 같이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해요.” - 새만금 국제공항 등 각 지역마다 신공항 문제가 주요 현안이다. 해법이 있을까요. “공항 문제도 5대 권역별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각각의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면 가능합니다. 각 메가시티별로 최소한 하나 이상의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해요. 공항이 없어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해야합니다. 일본은 전국에 70여개가 넘는 공항을 두고, 일본 관광산업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24 18:36

이재명 대표지지 모임 ‘더명’ 전북 발대식

정당과 상관없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더명' 전북이 발족했다. 더명 전북은 24일 전주 비전대하교 나래관에서 정종삼 더명 대표 및 이 후보 지지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더명은 정당과 상관없이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같은 일종의 팬클럽이다. 전북지역 상임대표는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맡았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향후 전북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 참여 확대, 정책 토론회, 지역 순회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 계획도 발표됐다. 정종삼 더명 대표는 “더명은 호남의 내일을 위한 선택의 공간”이라며 “전북의 진심과 지혜가 더해질 때, 대한민국의 정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의식 더명 전북 대표는 “더명은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낼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을 만들고, 복지 사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청년, 농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제안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4.24 18:36

김관영 지사, 국회 찾아 2025년 정부 추경사업 전방위 건의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정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에 대응해 전북 핵심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전방위 설득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예산 반영을 요청한 데 이어 24일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결위 간사를 차례로 만나 전북의 주요 현안과 지역 미래를 위한 5대 핵심사업을 집중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인공지능(AI) 및 통상 산업 지원, 내수 진작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23일부터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을 비롯한 17개 주요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총력전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이 미래 산업의 테스트베드임을 강조하며 전북 경북 초광역 AX 활성화(30억 원), 전북 AI 신뢰성 혁신 허브 구축(30억 원) 등 AI 기반 미래 산업 관련 사업을 집중 설명했다. 또한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 축사 매입(85억 원), 군산항 유지 준설(150억 원),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5억 원) 등 민생 기반 확충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국가 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곧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라며 “남은 국회 심의 기간 동안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4.24 18:36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진안양수발전소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진안고원산림치유원에서 제290차 월례회를 열고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건의안,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 달빛철도 장수역과 영호남내륙철도 진안역 간 지선 신설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협의회는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건의안에 대해 "진안양수발전소 유치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이라며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사업인 양수발전소를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진안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안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손실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제조사는 담배 제조물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이 제안한 달빛철도 장수역과 영호남내륙철도(전주∼김천) 진안역 간 지선 신설 건의안은 장수군과 진안군을 연결하는 지선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의회는 "해당 구간의 철도 신설은 동부권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물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대비 교통 허브 조성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장수역∼진안역 지선 철도 설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남관우 회장은 "이번 건의안, 결의안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5.04.24 17:12

전국 첫 ‘RISE-글로컬 통합 워크숍’ 전북서 개최…중앙-지역 고등교육 협력 신호탄

“지역 혁신 중심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체계를 확고히 하는 사업은 대학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대학 간 경쟁을 넘어서 산업계 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합시다.” 전국 최초로 중앙과 지역의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위원회가 함께 모인 ‘통합 워크숍’이 24일부터 25일까지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는 이주호 교육부총리,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김헌영 중앙 라이즈 위원장, 김중수 글로컬대학 위원장 등 중앙과 지역 대학, 산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중앙과 지역 위원회가 함께 참여한 최초의 통합 행사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대학 교육과 지역 혁신을 잇는 협력의 장이 전북에서 처음 개최된 것이다. 행사 첫날에는 교육부의 정책 추진경과 발표를 시작으로, 전북자치도-원광대-전북대와 경기RISE센터-아주대-경기도 기업의 혁신 사례가 공유됐다. 도는 ‘지역이 키우는 대학, 대학이 살리는 지역’이라는 주제로 대학·기업·지역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소개하며 높은 주목을 받았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글로컬대학으로서 추진 중인 지역 연계 혁신 모델을 발표했고, 김헌영 중앙 라이즈 위원장과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 이주호 부총리의 특강이 이어지며 중앙-지역이 고등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어 둘째날인 25일에는 중앙RISE 및 글로컬 위원들이 전북대와 원광대를 방문해 혁신 사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지역과 대학의 유기적 협력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앙-지역 간 실질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연계와 실행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혁신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교육과 산업이 선순환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24 17:12

민주당 대선 후보 누구도 '공공기관 이전' 언급 없었다

역대급 ‘맹탕’, ‘무성의’ 경선이라는 비판 속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잇따라 전북을 찾고 있지만, 정작 전북 발전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공약은 누구도 내놓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전북이 겪고 있는 ‘3중 소외’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경상권 대비 전라권 소외, 광주·전남에 비해 전북이 밀리는 호남 내 소외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소외를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해법으로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이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 주자들은 끝내 침묵했다. 24일 전북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AI·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지역 공약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그는 “전북의 소외감을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이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 날 김동연 후보 역시 전북 4개, 전남 4개, 광주 3개 등 11개의 지역 공약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2일 전북을 방문한 김경수 후보는 올림픽 유치에 대한 간략한 입장만 밝혔을 뿐, 전북 현안에 대한 별도의 구상은 제시하지 않아 숙지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처럼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전북을 찾고,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정작 전북 발전의 핵심인 공공기관 이전에는 일제히 침묵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북을 또다시 부속지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냉소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국가 행정·경제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돼 왔으며, 농생명·탄소소재·식품산업 등 특화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등 농업 기반 기관과 지역 전략 산업에 기반한 기관 유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이날 이 후보는 “호남이 지방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며, 전북이 호남 내에서도 소외된다는 3중 소외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실 인식 수준에 그쳤을 뿐 실천 공약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 전북의 3중 소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본선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전 공약이 반영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사실상 광주·전남 중심 클러스터로 전북은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며 “전북은 이번에도 희생과 배려만을 강요받는 위치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도 중요하지만, 가장 실현 가능하고 전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바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라며 “본선 전에라도 공약에 담을 수 있도록 각 후보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백세종
2025.04.24 16:58

이재명 "재생에너지 전환은 국가 생존전략…전북이 중심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호남권 경선 ‘슈퍼위크’를 앞둔 24일 김제 새만금33센터를 찾아 ‘전북 미래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수출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전북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지사와 김태선·강유정 국회의원, 양인선 한국해상풍력발전센터장, 윤요한 두산에너빌리티 이사, 유재열 한화솔루션 전무를 비롯한 에너지 업계 및 지역 산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로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재생에너지 100%) 등 글로벌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통해 지역은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확보하고, 국가는 에너지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며 “전북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재생에너지 정책이 뒷걸음질치며 산업이 위축됐고 해외 기업이 철수하고 국내 기업도 투자 포기 상황에 몰렸다”며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회복하고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해상풍력·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정비, 기반시설 확충, 차세대 기술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위(61%)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상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6 전주올림픽은 RE100 기반의 친환경 대회로 유치해 전북의 비전을 세계에 알릴 계획으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에너지 대전환의 길에서 전북은 가장 앞서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전북의 에너지 산업과 관련 인프라 조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공의대 설립, 완주·전주 통합 등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에는 “오늘은 에너지 현장을 중심으로 보고 듣는 자리”라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2박 3일간 호남 지역에 머물며 본격적인 민심 공략에 나선다.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 참석한 뒤, 26일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호남권 경선 합동연설회 및 결과발표 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24 16:49

한 대행 "추경이 경제회복 마중물 될 수 있게 조속히 의결해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언급하면서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면서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약 4조4000억원, 민생안정 분야에 약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한 대행은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며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거론한 뒤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후 "출마 여부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라고만 답한 뒤 곧바로 퇴장했다. 한 대행은 앞서 지난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노코멘트"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 2+2 통상협상' 결과와 지지율의 추이를 지켜보며 다음 주 초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4.24 14:14

민주 "검찰, 文모욕주기 정치 기소…발악하는 檢 반드시 개혁"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날치기 기소", "정치깡패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도 검찰을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진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꿰어맞춘 억지 주장만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있는 죄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씨의 비극적 말로를 문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가려보려는 의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행태"라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고 질타했다. 이원택 의원도 "검찰의 발악"이라며 "먼지떨이, 마녀사냥, 망상·조작 수사가 이들의 본업이기 때문에 검찰이 아니라 정치깡패 수준의 집단이다.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죽은 권력에는 엄정하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좀비 권력에는 눈치만 보는 '강약약강' 정치 검찰의 말로는 결국 처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스스로 인증한 셈"이라며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해체를 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24 13:41

김동연 "특정후보 90% 득표율, 민주당 경선 이래도 되나"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특정후보에 대한 90% 득표율이 나오는데, 당 경선이 이래도 되나"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주시 효자동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전북지역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특정후보에 90%의 몰표가 가능 경선구도가 맞는 것인이 의문이 든다"며 "김대중 대통령도 후보시절 득표율이 70%인데, 이런 경선구도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북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 곁엔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서지 못한다. 마음으로 도와주시거나 성원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름을 걸고 서지 못하고 있다"며 "그분들 처지를 이해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끔은 외롭고 더 크게는 민주당이 이렇게 가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같은 경선 구도는 제가 수용을 하긴 했지만 바람직 하지 않으며 민주당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없는 군민 경선, 깜깜이 경선, '기울어진 운동장' 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북관련 공약에 대해 "전북을 포함해 전국 곳곳의 지역과 계층에 대해 확실하게 성과를 내겠다"며 "대통령이 누가 되고, 예산을 얼마줄까를 뛰어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농업·생명·기후산업(ABC) 중심의 에코수도 전략 △새만금 핵심 인프라 지속 추진 △동서연결 광역교통망 조속 추진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적극 지원 등을 약속하는 등 전북 4개, 전남 4개, 광주 3개 등 호남권 관련 11개의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4.24 13:19

이재명 "전남·전북 국립의대 설립…호남권 메가시티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는 24일 "인공지능(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남과 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호남지역 공약 발표문에서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호남이 대한민국 산업과 과정에서 소외된 만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첨단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 산업이 호남에 안착하도록 하겠다"며 "호남권의 경제부흥 시대를 확실히 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선 "AI와 미래 모빌리티·금융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광주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확충하고, 전주에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제3의 금융 중심지 도약을 추진하는 한편 여수의 주력 산업은 석유화학에서 친환경·고부가가치 화학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등이 공약에 담겼다. 이 후보는 이어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나주는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 신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고, 새만금·부안·신안·고흥·여수 일대의 태양광·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호남을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과 공공의료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면서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이 후보는 "올림픽은 전북의 문화와 관광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전주의 한식과 후백제 유산을 세계적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는 아시아 콘텐츠 거점도시로 고도화하고 서남해안과 내륙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해양·치유 관광벨트를 만드는 등 세계적 문화·관광 벨트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호남권에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영남권을 넓게 잇겠다"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 광주·대구 달빛 철도 및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속 추진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며 이전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24 09:39

국힘 대선 경선 4강 경쟁 돌입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이 4강 구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이날부터 각자 세 불리기에 들어갔다. 홍준표 캠프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캠프 특징은 친윤석열계와 비윤석열계가 섞였다는 점이다. 캠프엔 친윤핵심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을 포함해 총 777명 이다. 현역 의원 중에는 백종헌(보건복지 총괄), 김위상(노동 총괄), 김대식(비서실장) 의원이 주요 직책을 맡았다. 전북 인사 중에선 정운천 전 의원이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다. 김문수 캠프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반대한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윤 전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전 의원은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았다. 친윤계 현역 의원들이 각 캠프로 분산 배치된 셈이다. 한동훈 캠프에는 김성원, 양향자 전 의원 등이 합류했다. 당내 조직이 상대적으로 약한 안철수 후보는 탄핵 책임론과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설정 등을 앞세웠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해 최종 2인을 선출한다. 경선 변수로는 아직도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가 거론되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23 18:22

전북자치도, 아시아 7개국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실리외교 본격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교육·경제를 아우르는 실질 외교 전략을 통해 국제협력 외연을 넓히고 있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라오스,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7개국 외교관 14명을 초청해 ‘전북형 실리외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석자들은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전통문화전당 등을 둘러보며 지역의 전통문화를 체험했고 전통예절 교육과 전주비빔밥 만들기 등 문화 체험도 함께했다. 또 전북대학교 방문과 함께 유학생 유치 정책 설명회가 진행됐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수출기업과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도 마련됐다.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 외교관이 자국 시장 정보를 공유하며 참가기업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공공외교의 실효성과 지역 경쟁력 홍보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고 평가했다. 도는 앞으로도 실질 협력 중심의 외빈 초청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호 국제관계대사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이 가진 문화, 교육, 산업 자원을 직접 소개하고, 주한 외교사절과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짧은 일정이지만 각국과 전북이 서로를 기억하고, 미래의 교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23 18:22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려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가 23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행사는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란 주제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장애인 가족 등 총 1300여 명이 참여했다. 식전행사로는 매직쇼와 난타 공연이 펼쳐졌고 본 행사에서는 장애인 인권 선언문 낭독과 함께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자 52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서 장애인 참가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재능을 선보이는 장기자랑이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전 직원들이 무대에 올라 수어공연을 선보였다. 행사장 곳곳에는 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 전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도내 등록 장애인 수는 총 12만 849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7.4%에 이르며 전남(7.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도는 올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총 114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192억 원이 증액된 총 3349억 원의 규모로 도 전체 예산의 3.8%에 해당한다. 도는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장애아동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 모두가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4.23 18:14

민주당 ‘이재명 1강 체제’…역대급 '맹탕·무성의 호남경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이재명 1강 체제로 굳어지면서 ‘민주당의 심장’이라는 호남에서도 역대 최악의 맹탕·무성의 경선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남(전북·광주·전남)은 이번 경선을 기준으로 전국 당원 115명 중 37만여 명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중 전북 권리당원은 15만 명 안팎으로 사실상 경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규모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충청권·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당내 지지를 확인한 이재명 후보가 5% 내외의 득표율을 보인 김동연·김경수 후보보다 전북 방문에 더욱 적극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김동연, 김경수 후보의 전북 방문은 고작 1시간 정도로 이마저도 전북도당에서 당원들을 만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의 심장이자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인 전북에 대한 정책 공약이 부실함은 물론 기본적인 성의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통상적으로 선거에서 ‘언더독’은 강하게 비판받지 않지만, 이번 경선에서 누적득표율 5.27%의 김동연 후보와 5.02%를 얻은 김경수 후보는 치열한 고민을 하지 않은 흔적들이 전북지역 공약에 드러나면서 호남 경선마저 ‘형식적 지역 행보’아니냐는 논란에 직면했다. 지난 22일 호남 경선에 앞서 세 후보 중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한 김경수 후보의 ‘실언’은 이러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김경수 후보의 공약이나 발언이 문제가 된 이유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마저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2일 전주 효자동 민주당 전북도당 당사에서 “‘지방자치’가 아닌 '구걸자치'로는 지역발전이 불가능하다"면서 “자율 예산 2조원이면 전북이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사업은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다. 나머지는 전북이 자율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올해 기준 전북도가 자율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24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 등을 합친 금액이다. 한마디로 김 후보가 주장하는 2조 원보다 더 많은 자율예산이 이미 전북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김 후보는 고작 2조 원으로 ‘전북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고 치부한 셈이다. 24일 전북을 방문하는 김동연 후보의 경우 ‘당일치기 호남 일정’을 공개했는데, 그의 전북 일정은 전북도당서 하는 1시간 짜리 당원간담회가 끝이었다. 공약에서도 부실함이 드러났다. 김동연 후보가 밝힌 전북 1순위 공약은 2036 전주올림픽 유치였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김동연 후보의 대선공약에 대해 “전주가 서울과 경쟁해 대한민국 올림픽 유치도시로 선정된 단계에서 자체적인 공약을 기획하기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깔아놓은 판에 올라탄 것”이라면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이미 결정된 유치 계획이다. 이를 대선공약으로 재포장하는 행태는, 출항한 배에 올라타 ‘내가 이 배를 띄우겠다고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같은 날 새만금 현장을 찾아 새만금 중심의 공약 발표와 전북 비전을 이야기한다. 이 후보는 전북 방문 전 공공의대 공약을 구체화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제는 이런 정치가 가능해진 구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중심 구도가 경쟁을 실종시키고, 다른 주자들을 명분만 소비하는 들러리로 만들었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경선은 너무 심하다. 박용진의 경우 비슷한 상황에서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경쟁했었다”고 말했다. 호남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이날부터 진행된다. ARS 투표는 24일부터 25일까지다. 호남경선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사흘간의 투표를 마무리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23 18:13

[한신협 대선 주자 공동인터뷰] 김동연 “전북, 균형발전 중심축으로 육성”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가 이재명 1강 체제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이 후보의 압도적인 기세를 몰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김 후보는 ‘합리적인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며 대역전극을 기대하고 있다. 전북에 대해서는 주요 현안들을 대부분 열거하며 바이오융합 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북은 우리나라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호남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려고 노력했으나, 지역 방문은 광주에 집중됐고, 전북에는 행정적 행보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에게 전북은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의 중요한 축이자 호남권 발전의 핵심지역입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동서 연결 광역교통망 신속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자율주행 특화단지 구축 등 전북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 전략에 대해서도 진심입니다. 앞으로 더 자주 전북도민들을 찾아 뵙고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대선 때마다 거론되는 새만금을 제외하고, 전북이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으신지. “새만금 개발이 전북발전의 한 축은 맞지만, 당연히 새만금만으로 전북의 미래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새만금 외에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제·사회·문화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또 전북에 바이오융복합 기업도시를 건설하여 바이오 연구단지 조성하려고 합니다. 특히 전북대와 원광대를 바이오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북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자는 것이죠. 아울러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새만금-포항 동서고속도로 미개통구간 조속추진, 서해안 광역철도 신설 등 동서 연결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전북의 접근성과 경제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출마 명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정치 입문 3년 차의 ‘초짜’ 정치인지만, 시대적 요청에 소명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죠.” - 자신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제가 ‘경제’ ‘통합’ 그리고 ‘글로벌’한 능력에서 장점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경제 재건까지, 지금까지의 경제위기를 해결한 경험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외교를 직접 경험하고 주도한 유일한 현역 정치인기도 합니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는 경제부총리로서 한미FTA와 환율을 놓고 세차례 협상을 벌여 국익을 보호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되는 즉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 경험,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와 신뢰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 경제전문가로서 '경제 대통령'을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급하죠. 트럼프 2기 정부와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서 통상·투자 등을 포함해 대외 경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임명이 필요합니다.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시적 폐지해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추경을 넉넉하게 편성해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합니다.” -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전략과 비전은. “일자리와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정부와 기업, 시민이 더 이상 서울공화국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 아래 ‘지역균형 빅딜’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먼저 ‘10개의 대기업 도시’ 설립을 약속합니다.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토록 해 첨단 경제도시를 10개 만드는 방안이죠. 일본의 도요타시가 대표적 사례에요. 10개 대기업 도시를 거점으로 일자리, 사람,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의 삶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추진하겠습니다. 10개의 대도시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설립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23 18:13

전북자치도, 의료 바이오 첨단 기지 대선 공약화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선과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료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바이오산업의 도약을 위한 정부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21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전주와 익산, 정읍 등지를 아우르는 도내 의료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첨단 기지화한다는 구상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의료 바이오 첨단 기지 육성과 관련해 다가올 대선 공약과 차기 국정과제 반영을 목표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포함해 정치권에 제안해 놓았다. 총사업비 2조 532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나노 탄소 신소재 중심의 혁신의료기기 연구 및 실증 인프라 구축과 첨단 재생의료 바이오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의생명 중심의 생명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총 6개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나노 탄소 신소재 중심 혁신의료기기 연구 및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700억 원 등 900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 창출과 기업 유입 촉진으로 일자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린다. ‘첨단 재생의료 바이오 허브사업’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6500억 원 등 8000억 원을 들여 전주와 정읍, 익산, 새만금 등지를 사업 대상지로 첨단 재생의료 특화 바이오허브센터 등 치료 실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용 헴프 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3454억 원 등 4920억 원을 지원해 새만금 일대에서 세계 의료용 대마시장을 겨냥한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리산권 천연물 바이오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2500억 원 등 4000억 원을 투입해 곤충소재를 활용한 식·의약 제품 생산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꾀한다. ‘우주 방사선 신소재 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경우 2027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2500억 원을 확보해 정읍시에서 방사선 영향 평가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군산시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한 ‘인공지능(AI) 기반 플라즈마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4500억 원 등 5000억 원을 들여 첨단 바이오 의료산업의 연구체계를 갖춘다. 이와 함께 도는 바이오산업 5개년(2026년~2030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바이오산업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전북의 바이오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기업 지원과 사업 발굴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관련 인프라가 다수 조성된 전주와 익산, 정읍 등지에 전북 바이오 특구를 육성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과 차기 정부 과제로 제안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