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특별자치도청 공무원에게 사업 청탁 및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이 끝나면 전북자치도의회도 징계 절차에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박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고, 이를 박 의원에게 통보했다.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당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앞서 최근 중앙당 윤리감찰단은 갑질 등의 의혹이 불거진 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결과를 도당 윤리심판원에 통보했다. 박 의원은 당 징계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7일안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할 수 있다.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되면, 이는 전북도의회에 통보되고 도의회는 박 의원에 대한 윤리자문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박 의원은 30억 원대 에너지절감시스템 도입 검토를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을 하겠다는 등 도청 공무원들을 압박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또 과거에도 도청 공무원들에게 사업 청탁이나 민원을 내고 자신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많은 자료 요구를 했다는 등의 의혹들이 불거졌고, 도청 공무원 노조는 박 의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1가구당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31일 개정한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일 이후 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은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안전장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총 439건에 대해 약 89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보증료 지원 한도 상향으로 무주택 임차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중 청년(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7500만 원 이하) 등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jeonse)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이다. 도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사비와 월세, 대출이자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 또는 전북자치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지원 전담팀(TF), 시군청 주택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보증료 지원 한도 상향은 제도적으로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전북형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과 전 도민의 오랜 열망인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하고 있어 자산관리 부분에 특화된 지역”이라며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및 자산운용 관련 기관을 유치한다면 자산관리 부분에서 어느 국제 금융도시 못지않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금융데이터 기반 핀테크 산업 중심의 디지털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른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사업 확대를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정도가 심화하면서 정부는 2007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9년 1월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2025년 서울과 부산은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er Index: GFCI) 평가에서 각각 10위와 24위를 기록했고, 서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선전에 이어 5번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국 의원의 설명이다. 국 의원은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금융중심지 정책의 한계로 첫째, 자산관리 부문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성과 부재, 둘째,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한 정책 노력 미비, 셋째,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의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배경을 밝혔다.
새만금을 스마트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융합된 미래 혁신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다. 8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개발청은 지난 2월 현대자동차그룹과 국토연구원 등과 함께 민관협력체 '스마트 모빌리티 드림팀'을 출범시켰고 지난 달에는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착수했다. 아울러 오는 12일에는 개발청과 현대차그룹이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한정훈 교수가 해외 인공지능 기반 도시계획 사례를 소개하고, 새만금형 스마트 수변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익산역과 새만금을 잇는 새로운 교통수단, 수요응답형 교통(DRT), 자율주행차 도입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중심 수로폭이 기존 15m에서 30m로 확대되고 수상교통망 및 UAM(도심항공교통)과 연계한 국내 최초 육·해·공 환승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탄소중립형 미래도시 실증을 위한 30세대 규모의 리빙랩 시범단지가 조성된다. 아울러 개발청은 수소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소비 데이터 수집·분석, AI 기반 정책 설계 등 ‘시민 밀착형 도시 운영’ 모델도 실현할 방침이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을 미래형 스마트 모빌리티와 AI 도시의 선도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새만금이 혁신 도시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토의 다극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전-남원-여수 KTX’ 신설이 제안됐다. 대전-남원-여수 KTX 는 전라선 권역의 고속철도 소외를 해소하고 남부 내륙권의 경제 활력을 끌어올릴 전략적 교통망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이 아닌 국가 교통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조계원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대전-남원-여수 KTX 건설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신규 고속철도 노선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환영사에서 “대전과 남원, 여수를 잇는 노선은 수도권 중심의 교통구조를 타개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법”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이 ‘남부 내륙 신규 고속철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고, 권용석 전주대 교수, 고준호 한양대 교수,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조기 착공과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은 혼란은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대선은 단순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들의 경쟁은 커녕 기본적인 대선 경쟁 구도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채 치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각자의 내부적인 위험에 더욱 집중하면서 정작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대결 등 실질적 논의는 비중이 크게 줄었다. 국민의힘은 ‘반명(反明) 빅텐트’를 내세우며 중도·비명계 세력과의 연대를 추진했지만, 단일화는커녕 내부 분열이 심화화는 모양새다. 김문수-한덕수 축의 보수 단일화 논의는 첫 단추부터 삐걱거렸고,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조율은 아예 물 건너간 지 오래다. 대선 승리 보다 후보 자리를 둘러싼 세력 간의 주도권 다툼은 접입가경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국회 사랑재에서 2차 회담을 가졌으나 이들의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후보를 향해 "알량한 후보 자리를 지키려는 한심한 모습"이라고 비판했으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후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데에 대해 우리가 막지 않는다면 전례 혹은 역사에서 교훈을 못 얻는 아주 어리석고 아주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경선으로 선출된 김 후보의 반발에도 사실상 한 후보의 의도대로 단일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율 속에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국민의힘의 주 타깃이 이 후보에서 김 후보로 옮겨가면서 되레 여당 재집권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이 후보는 갈등의 중심에서 한 발짝 비켜선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그 이면의 사법리스크에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북 등 민생 현장을 찾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대법원에 대한 직접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정면 비판은 당에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새로운 적대의 대상으로 삼았다. 대선 후보 등록일인 10~11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서로의 적대 대상이 민주당 대 사법부,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덕수 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변질됐다는 점도 특이할만한 요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정작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적 어젠다'는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주자들의 메시지에서 경제 성장 전략, 지역균형발전 구상, 사회갈등 해소 방안, 개헌에 대한 비전 등 장기적 국가 설계가 담긴 어젠다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권한 분산, 지역 산업 기반 강화 등을 포함한 '균형발전'은 2020년대 한국 정치의 핵심 과제로 꼽혀 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제대로 된 공론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청, 호남, 영남 등 지역별 민심을 겨냥한 전시성 공약이 일부 등장했을 뿐, 실현 가능한 재정 계획이나 제도적 개편안은 실종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2차 단일화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8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국회 사랑재 야외 테이블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회담은 약 1시간 만에 아무런 합의 없이 종료됐다. 두 후보는 회담 시작 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보”라고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자 단일화 시점과 방식, 입당 문제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께서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 22번이나 단일화를 말해왔다”며 “오늘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 둘 다 정치적으로 끝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자”며 단일화를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에 마무리하자고 재차 요구했다. 반면 김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도 “왜 무소속 후보가 당의 공식 후보를 압박하느냐”고 반문하며 시기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는 특히 한 후보의 무소속 신분을 문제 삼았다. “입당해 경선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당 밖에서 후보 등록을 미루며 단일화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단일화가 성사되면 즉각 입당하겠다”며 “입당 여부는 본질이 아니며, 반민주적 정권의 등장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담 내내 두 사람은 단일화의 ‘시기’와 ‘책임’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한 후보는 “당에서 정한 방식으로 모든 걸 따르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한 후보께서 뒤늦게 나타나, 모든 절차를 마친 당 후보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형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왜 지금 등록 마감일을 못 박고 단일화를 요구하느냐”는 주장도 했다. ‘지도부 교감’ 여부를 둘러싼 설전도 있었다. 김 후보 측은 한 후보가 당 지도부와 단일화 방식에 대한 교감을 가져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지도부와 논의한 적이 없으며, 단일화 절차는 전적으로 후보 간 합의에 맡겨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해당행위”라고까지 반박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날 회담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압박 속에 진행됐다. 회담 직전 일부 의원들은 ‘후보 등록 전 단일화’라는 손팻말을 들고 두 후보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즉각적인 합의를 촉구했다. 당 수석대변인까지 “오늘 합의 전까진 아무도 국회 뜨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정작 두 후보는 입장만 재확인한 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담 종료 시각은 오후 5시 30분. 한 후보가 “이만 하시죠”라고 말한 뒤 자리를 뜨며 회담은 마무리됐다. 2차 담판도 성과 없이 끝나며 단일화 논의는 더 큰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후보 결정과 관련한 혼선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오는 9월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한 준비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7월 중 올림픽 유치 신청서 초안을 작성한 뒤 도의회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께 유치 신청서를 IOC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도가 제출한 올림픽 유치 준비와 관련된 추경 예산(101억 7000만원)은 지난 2일 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돼 행정적으로도 올림픽 유치 홍보 등 대응력이 한층 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는 문체부와 기재부 심사 및 IOC 개최도시 선정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선 인도가 유일하게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날 도청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및 IOC 개최도시 선정 대응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전북만의 특별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용역에는 하계올림픽 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과 정부 및 IOC 심사 자료 작성, 경기 비경기 시설 자료 제작 등 올림픽 유치 전략 등이 담길예정이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은 IOC 컨설턴트로 공식 등록된 국제스포츠이벤트 업체인 (주)모노플레인이 맡아서 수행한다. 이 업체는 국제스포츠 유치와 운영, 마케팅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용역 보고회에서는 올림픽 전주 유치를 위한 핵심 전략과 콘셉트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 전북만의 경쟁력을 부각하기 위해 IOC 규정과 국제 유치 동향, 경쟁 도시들의 사례를 분석하며 차별화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전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구촌 인구 72억명의 수요가 있는 K-컬처의 전 세계적인 확산 가능성과 연계한 브랜드 전략이 제안됐다. 도는 물리적인 거리와 한계를 지닌 지역성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콘텐츠를 연계해 K-컬처의 본향인 전주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높여가겠다는 전략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행사 개최가 아니라 지역 성장의 촉매제 역할이 돼야 한다”며 “전주가 세계와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 의식과 전통문화의 우수함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체육계가 윤영숙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윤 의원이 수년째 전북체육회의 예산을 대거 삭감하게 된 배경이 ‘개인 감정에 따른 분풀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과 조례에서 보장한 인건비와 운영비마저 삭감하면서 예산 심의의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전북체육회는 8일 긴급 현안에 따른 ‘2025 전북체육인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체육회 임원 및 원로, 선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회 예산 삭감의 경과보고와 규탄, 대응방법 등이 논의됐다. 일부 체육인은 “전북 체육 발전의 저해를 초래하는 윤 의원의 행위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윤 의원의 낙선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도체육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3년도 본예산에서 체육회가 요구한 9억9618만원 가운데 전액을 문제예산 삼으며 삭감을 주장했지만 예결위에서 복원됐다. 2024년 본예산에서도 3억2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이중 3억원을 삭감시키려 했고, 1회 추경에서도 요구된 4억5500만원 가운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더욱이 2025년 본예산 역시 요구된 12억1190만원 중 전액인 12억1190만원을 문제예산 삼아 삭감을 주장했고, 1회 추경 역시 요구금액 7억2360만원 중 5억2460만원을 삭감했다. 도체육회가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에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윤 의원의 수년째 이어은 예산 삭감은 지난 202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체육회는 2023년도 전문체육사업비 증액분 10억원을 예산에 요구했지만 윤 의원이 전액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이후 당시 체육회 신모 사무처장은 지인 등과 함께 관계개선을 위해 윤 의원과 만남을 가졌고, 신 사무처장은 윤 의원의 지인에게 체육회 기념품 제작사업을 맡겼다. 하지만 기념품 제작이 당초 의뢰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기념품 납품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졌다. 이후 윤 의원이 체육회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가 시작됐고, 당시 신 사무처장은 ‘도의원 갑질과 외압’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신 사무처장의 이 같은 행위는 일각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시점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예산 삭감을 하고 있다는 게 도체육회의 설명이다. 이날 전북체육인 연석회의 참석자 일동은 성명을 내고 “특정 의원이 수년째 운영비를 반복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한 보복성 조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갑질이자 분풀이로 오인될 수 있는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체육인들을 더 이상 분노하게 하지마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체육사업 지원비는 철인3종 실업팀 창단과 관련된 것인데 운동부 창단을 하려는 것이 어떠한 사유로 문제 예산으로 되는 지 체육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다”며 “전북이 하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로 선정된 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인 운동부 창단을 반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정말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차기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이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포인트(p) 올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각각 91%, 77%로 나타났다.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23%를 기록했다. 한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0%p 올랐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차기 적합도는 12%였다. 한 후보와 김 후보의 적합도 차이는 오차범위 밖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53%, 김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의 차기 적합도는 5%로 집계됐다. 15%는 모름·무응답 등으로 태도를 유보했다. 대선에서 이재명·한덕수·이준석 후보가 붙는 것을 상정한 '가상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4%였고, 한덕수 후보는 34%, 이준석 후보는 6%였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3자 대결 구도를 가정했을 때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3%, 김문수 후보 29%, 이준석 후보 7%의 순이었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호감도를 질문한 결과 이재명 후보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한덕수 후보 36%, 김문수 후보 28%, 이준석 후보 17%의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34%로 오차범위 내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p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와 같았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4%로 집계됐다.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소극적 투표층은 11%, 비투표층은 4%였다. 한편, 대선 지지 후보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76%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대선 후보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리더십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이 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23%, '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성' 15%, '정권 교체 또는 유지' 10%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인식은 52%,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39%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45%,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75%와 54%였고, 보수층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75%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2.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북 출향인들의 대표 단체인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회장 곽영길•이하 도민회)는 8일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 엄정한 중립을 지키겠다"며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다. 도민회는 이날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도민회는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출향인 단체"라며 "정치적 이념이나 정당과 무관하게 모든 회원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공동체를 지향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민회는 선언문에서 △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및 비난 금지 △ 도민회 명의의 정치적 활동 금지 △ 회원 개인의 정치적 의사 존중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기여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원칙을 위반 할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치적 중립 선언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지역 출신 단체들의 정치적 개입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출향인 단체로서 자율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도민회 곽영길 회장은 "도민회는 앞으로도 본래의 목적과 설립 정신에 충실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모든 회원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연일 김문수 당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1차 회담이 성과없이 끝나자 조 의원은 8일 SNS에 글을 올려 "호남권 주요 당직자들이 뜻을 모아 단일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그 결실이 맺어지지 못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운을 가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지금은 각자의 입장과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대선 승리를 위한 대의와 통합의 정신으로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대승적 결단과 용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조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호남권 국민의힘 호남권 시·도당위원장, 전·현직 지방의원, 전·현직 당협위원장 및 주요 당직자 등과 함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전주와 군산, 익산 기초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들도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호남은 국민의힘의 험지이기에 호남 보수세력의 결집을 위한 정치적 동력이 필요하다"며 "단일화 없이 분열된 보수의 모습으로는 호남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건 없는 조속한 단일화야말로 보수 진영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출발점이자 대선 승리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승리를 향해 다시 뛰어야 할 때"라고 했다. 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고 지역 정가의 시선은 냉담하다. 국민의힘 외부 한 정계 인사는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대로라면 한덕수 예비후보도 일찍 사퇴하고 경선에 참여했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상식과 공정"이라며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가 계속될수록 윤석열 내란세력의 국민의힘 내 기반이 여전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외 '수소대전(大戰)'이 본격화된 현재, 전북이 진정한 수소 선도지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외형적 성과를 넘어 산업 전반의 두께를 채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산부터 저장·운송, 활용까지 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그것이다. 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전북지역 수소산업의 대내외 여건 점검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전북 수소산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1조 2000억 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 1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7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됐다. 다만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와 서남권·군산 해상풍력단지, 신항만 등 수소 수출입 기반은 긍정적이지만 수소 생산 기업 수와 생산량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수소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생산·운송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전주기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후방 밸류체인 강화와 세제 지원을 통한 기업 유치도 병행해야 전북 수소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국내외 수소시장은 단순한 활용 단계를 넘어 그린수소 생산, 블루수소 전환, 수소 운송망 구축 등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울산과 충남, 광주 등 주요 지자체들이 생산부터 운송, 활용까지 아우르는 종합 생태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전북은 여전히 수소 생산량이 전국 대비 0.8%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현장에서는 전북이 수소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소 생산 인프라 확충과 함께 배관망 연계, 저장·운송 기술 확보가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완주지역 한 수소기업 관계자는 "이제는 수소산업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수소를 생산한 뒤 활용지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도 "새만금, 군산, 완주를 잇는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순환체계를 구축해야 전북이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며 "수소 배관망 확충과 주요 산업단지 연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소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의 연계가 향후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제안도 있다. 수소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는 각각 다른 장점을 갖고 있지만, 두 기술 모두 에너지 저장과 구동 측면에서 긴밀히 연결돼 있기에 전북이 친환경 이동수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차전지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홍기 우석대 부총장은 "수소전기차는 시동을 걸 때 이차전지가 먼저 작동해 초기 구동을 지원하고 이후 수소연료전지가 생산한 전기로 주행을 이어가는 구조"라며 "수소와 이차전지는 차량 하나 안에서도 긴밀히 맞물려 있으며 두 기술이 조화를 이룰 때 친환경 이동수단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인재 양성과 기업 생태계 강화도 필수 과제로 꼽힌다. 전북은 수소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은 갖추고 있지만 전문 인력 양성 체계는 수도권이나 울산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수소 전문학과 신설, 기업 연계형 실무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소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기업 집적 등 전방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도는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생태계 완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고향올래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쾌거를 올렸다. 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익산시와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등 4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돼 총 3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선정된 사업은 △진안군 혜윰 치유 라이프 워크센터 △무주군 그림책놀이 창작틔움터 △완주군 온 마을이 키우는 꿈배움터 △익산시의 타임브릿지, 익산 솜솜 등으로 각 지자체들은 지역 고유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인구 유입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향올래’ 사업은 지역 특색을 살린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워케이션·런케이션·로컬유학·두지역살이·로컬벤처 등 5개 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인프라 조성과 정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이번 성과로 2023년 3건(14억 5000만 원), 2024년 2건(16억 원) 선정에 이어 올해 4건을 추가하며 총 9개 사업에 65억 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단일 도 단위로 역대 최고 성과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사업 기획 초기부터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시군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실사와 발표 심사까지 도가 전 과정을 지원해 성과를 끌어낸 점이 주목된다. 도는 추가로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전담팀(TF)을 구성해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와 시군이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북이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시군 특색을 살린 생활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 지원해 전북이 체류형 인구유입 대표 모델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추가로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전담팀(TF)을 구성해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전북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서원 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협의체 회의를 계기로 도에서는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발전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됐으며,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사업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 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촉직 10명과 당연직 1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회의는 2025년도 향교 서원 전통문화 계승 발전 지원사업 계획 보고,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도는 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지역 향교와 서원이 ‘전통과 현대를 잇는 열린 학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해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 윤리문화교육 지원, 명륜대학원 활성화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향후 전통윤리 회복과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향교와 서원은 단순한 유적이 아닌 민족의 도덕성과 교육 정신을 품은 살아있는 문화공간”이라며 “협의체 출범이 지역사회와 행정의 가교가 돼 전통문화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자산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김문수 당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는 당을 지켜온 수많은 동지의 간절한 염원이자 자유진영이 다시 하나 되길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당의 '단일화 로드맵'에 따르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80% 넘는 당원이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하라, 그것도 후보 등록 전에 하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김 후보는 이에 따르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실시한 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86.7%가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요구했다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김 후보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다'고 공개 반발한 것을 두고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회견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세 번의 의원과 두 번의 경기지사,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우리 당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다"며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는 본인의 영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 봉사의 정신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공적 의식 없이 단순히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핑계 하나만으로 당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나'라는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선 "당원과 국민이 끌어낸 것이다. 지지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끌어내겠나"라면서 "김 후보의 지지율이 한 후보의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면 한 후보가 나왔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후보 스스로 한 후보와 전당대회 직후 바로 단일화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인제 와서 한 후보를 끌어들인 게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를 향해 "젊은 시절에 가졌던 헌신과 용기, 이성을 좀 발휘하시라. 그래서 우리 당원이 원하고 요구하는 단일화를 꼭 좀 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8일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왔고, 그 충정으로 외롭고 힘들지만 충언을 계속했다"며 "그러나, 이제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대선 국면"이라며 "제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인가의 문제를 책임감 있게 고민하겠다. 방향이 정해지면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이준석 후보 등 대선 후보님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 많은 고견을 듣고 더 깊이 생각하여 오직 국민께 도움 되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정당 입당 또는 그 밖의 정치 행보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려 한다"며 "탈당하며 느끼는 이 마음을 잘 씨앗 삼아 더 국민들을 바로 받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당이 처음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울산 남구갑에 단독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참여한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등 주요 현안마다 당론과 다른 행보를 보이며 당과 마찰을 빚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8일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14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15일)과 금요일(16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당 지도부와 한 후보가 중앙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에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사실상 일축한 것이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 이후 저는 한시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은 어젯밤 늦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나.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었다"며 "경선 후보들은 모두 들러리였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의 길"이라며 "단일화를 해 봤자 국민들의 지지율을 얻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를 향해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며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 현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는 또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된 한 후보와의 토론회에 대해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며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에도 한덕수 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이 반민주적이고 강압적인 폭거를 막아내겠다"며 "저 김문수, 정정당당한 대통령 후보, 싸울 줄 아는 후보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된 농촌에서부터 농민 공익수당 정책을 강화하는 등 민생을 살리는 기본사회에 한발 더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7일 발간한 이슈브리핑에서 ‘농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연구원은 산업화 과정에서 균형 발전과 멀어진 농촌에서부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농민 공익수당’, ‘농촌 기본 소득’, ‘농촌 생활 돌봄’을 발표했다. 농촌이 담당해온 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역할 유지가 핵심이다. 먼저 전북연구원은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 마련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의 정책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서 농촌 유지를 위해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일정한 지원이 이뤄지는 ‘농촌 기본 소득’의 혁신적인 정책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농촌의 주민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끝으로 전북연구원은 일상의 안정 장치로서 ‘농촌 생활 돌봄’ 정책의 전면 확대를 제안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선도사업인 생생마을관리소 확대와 정부 정책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기본 사회는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되 농촌 기본 사회로 나가는 단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 제약과 정책 효율성을 이유로 현상 유지와 관리 대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신규 정책의 혁신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호 원장도 “농촌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커져 영농의 불리함과 생활의 불편함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불확실성이 높아진 복합 위기 상황에서 사회 회복력의 원천인 농업, 농촌에서부터 기본사회를 현실화하는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민주연구원과 ‘농촌 기본소득 연구 협약’을 맺고 농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선도 정책을 기획해 왔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