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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철길숲 확대⋯옛 대야역까지 연결한다

군산시가 대표 도시녹지 재생 사업인 ‘군산철길숲 1차 조성사업’을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2차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군산철길숲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160억 원(국비 80억‧시비 80억)을 투입해 옛 군산 화물역에서 사정삼거리에 이르는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도심형 선형 도시숲이다. 특히 버려진 폐철길을 활용해 약 2.6km의 녹지축과 산책길을 새롭게 만들어 도심 내 부족했던 생활권 녹지공간을 크게 확충해 ‘발상의 전환’을 이룬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조성 과정에서도 생태·기후 여건 개선을 위해 도심 바람의 흐름과 지형 특성을 고려한 식재 계획을 마련했고, 교목·관목·초화류 등 다양한 수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또한 산책로‧그늘 쉼터 등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등 개방 이후 이용자 증가와 함께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역주민과 민간이 함께 참여한 협력형 도시숲 조성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그 동안 기업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주민들도 식재 참여와 관리 활동에 동참했으며, 조성 구간 내 광장에서는 어르신·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며 지역 전체의 활력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2025년 NABIS 우수콘텐츠 발굴 부문에서 ‘기관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2차 사업으로 오는 2028년까지 총 100억원(국비 50억원·시비 50억원)을 투입해 사정삼거리~옛 개정역 구간 2.7㎞(5㏊)에 ‘도시바람길숲’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사정삼거리~소방서 구간에는 치유의 숲·치유정원·철도레일 활용 산책로가, 소방서~옛 개정역 구간은 명품 가로수길·꽃단지·이영춘 잔디광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옛 대야역 일원에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곳은 오는 2027년까지 총 32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다양한 나무 식재와 철도레일 산책로, 휴게·문화행사 공간 등이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군산철길숲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뤄낸 도시숲 재생 모델”이라며 “향후 2차 조성사업을 통해 녹지축을 도심 전역으로 확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도시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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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5 10:52

박효군 신임 군산시걷기연맹 회장 취임

“걷기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근접한 운동으로 2년 임기동안 지역사회 걷기 운동을 확산시켜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효군 제9대 (재)군산시걷기연맹 회장이 최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2020년 걷기연맹에 가입한 박 회장은 그동안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걷기 저변확대와 발전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거창한 변화와 혁신보다는 앞서 선배님들이 이뤄놓은 업적을 토대로 하나만이라도 더한다는 각오로 연맹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회원들이 우선이라는 마음으로 회원 간 활발한 교류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연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전국걷기대회가 지역을 알리고 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숲길 걷기 행사를 개최해 자연의 소중함은 물론 걷기 운동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회원들과 함께 지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단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회장은 현재 더 글라스 i안경점 대표를 맡고 있으며, 동군산로타리클럽 회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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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5 10:51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출판기념회 성황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13일 군산학생교육문화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대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황진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지역 주민과 지지자, 각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김 의원의 의정활동과 비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함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신영대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과 도의회 의장단 및 동료 의원들이 축하 영상을 통해 김동구 의원의 의정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김동구 의원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정치인으로,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위해 꾸준히 고민해 온 인물”이라며 “전북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택·안호영 의원 역시 “지역과 도민을 중심에 둔 김동구 의원의 정치 철학이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동구 의원은 이날 자신의 정치 철학과 향후 비전을 직접 밝히는가 하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짚으며 군산과 전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혼자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차가운 책상에서 질문하고 시민 안에서 해답을 찾는 정치, 지방정치일수록 늘 시민의 얼굴을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회복, 민생 중심의 정책, 현장 기반 의정활동을 핵심 가치로 삼아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치, 지역의 내일을 준비하는 정치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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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4 17:35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통해 올해 16억 원 추징

군산시가 올 한해 지방세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탈루·은닉 원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1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추징액 중 5억 원은 정기조사를 통해, 11억 원은 사례별·기획조사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추징 사례로는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미신고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취득세 과소 신고 등이 포함됐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추징 대상자는 A씨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1억 2800만 원이 추징됐다. 또한 산업단지 내 창업중소기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B법인은 감면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지 않아 1억 2000만 원이 추징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스스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운영해 기업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고자 노력했다. 서정석 군산시 세무과장은 “이번 세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세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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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4 16:38

“고군산군도, K-해양관광권역으로”···강임준 시장, 새만금권역 재편 공식 제안

고군산군도를 새만금개발계획에서 독립된 해양관광권역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12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고군산군도는 해양경관, 섬 자원, 레저활동 등 관광 핵심요소가 집중된 지역”이라며 “이 지역의 특성과 역할을 명확히 반영하려면 별도의 ‘K-해양관광권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연·생태·해양관광 중심 지역을 산업·도시기능 중심의 제2권역에 편입한 현 구조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고군산군도는 자연경관 감상, 섬 탐방, 해양레저 등 관광·휴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방문 패턴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계획상 복합도시·식품산업 중심의 제2권역에 포함돼 기능적 부조화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강 시장은 “관광축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권역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라며 “재수립안이 거점축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권역별 기능이 혼재되는 문제가 나타났으며, 광역관광정책과 연계하려면 고군산군도의 특성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관광 흐름 변화에 대비한 구체적 과제도 제시됐다. 강 시장은 △크루즈터미널~섬투어~지질트레일~도심관광을 잇는 순환형 루트 구축 △해양체험 프로그램 확대 △로컬푸드 기반 관광상품 개발 △민간투자형 복합레저 도입 등을 핵심 실천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체류형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콘텐츠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군산군도가 국가지질공원·세계지질공원 인증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질·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독립된 권역단위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 품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군산시는 해양관광권역 신설 또는 테마형 중첩권역 도입을 새만금개발청에 공식 요청했다. 고군산군도의 자연·생태·해양관광 중심의 기능을 반영한 권역체계가 구축될 경우, 새만금 신항 개항 이후 증가할 관광수요와 해양관광벨트 조성에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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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2 19:53

“예산이면 예산, 사업이면 사업”…군산시 각종 평가서 ‘두각’

군산시가 각종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도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먼저 시는 11일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주관한 ‘2025년 예산효율화 사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상을 받았다. 시는 2024년부터 공공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이하 REC)를 판매해 연간 약 3억 원의 판매 수입을 올린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신규 세외 수입원 발굴을 통한 지속가능성 및 확산성이 평가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시는 같으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로써 시는 장애인의 자립 지원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선도 사례를 구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이번 수상이 군산시가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자립 지원 서비스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왔던 결과로 평가했다. 여기에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년도 주택건축 행정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균형 있는 건축 행정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건축 안전관리 체계 강화 △도시재생 및 공공디자인 분야의 혁신적 사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를 얻는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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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1 14:35

군산 무녀도, 여기 어때?…무녀도로 ‘섬캉스’ 떠나자

한국관광공사와 군산문화관광재단‧지역 콘텐츠 기업 브랜더스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고군산군도 무녀도 일원에서 ‘섬캉스 in 무녀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 행사는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된 주민참여형 어촌관광 프로그램으로, 무녀1구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어촌의 생활문화와 체험 콘텐츠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무녀도의 경우 전통 어업 문화와 해양 생태·경관을 기반으로 한 어촌살이 체험형 관광지로 평가받고 있다. 브랜더스는 지난 10월부터 무녀1구 주민들과 협력해 소규모 체험형 투어를 운영해왔다. 이번 ‘섬캉스 in 무녀도’는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지역 상생형 관광 모델로 확장된 프로그램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브랜더스는 이번 사업에서 어촌 관광자원 발굴과 ‘주민–관광객’ 간 연결을 담당하는 브릿지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 지역 주민과 함께 체험 콘텐츠를 기획·정비하고, 관광객 모집 및 홍보를 통해 무녀도의 매력을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섬캉스 in 무녀도’는 어촌체험‧섬 생태 활동‧지역문화 기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은 섬의 일상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관광 경험을 누릴 수 있으며, 지역사회 역시 관광 수익과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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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1 14:34

군산시 수도요금 체납 문제 심각⋯시의회 질타

속보= 군산 지역에서 다수의 복지시설·숙박업소 등이 수년째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본지 지적에 이어 이 문제가 군산시의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11월 20일 보도)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0일 열린 제279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수도요금 체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강력한 수납 의지 확보와 함께 구조적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상수도 요금 징수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시 재정을 건전하게 하지 못하는 군산시의 미온적인 행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 최근 3년간(지난 11월 27일 기준) 군산시 수도요금 체납액은 총 8만 9000여 건에 달하고 총액은 24억 2000여만 원에 육박한다”며 “이 막대한 금액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잠재적 손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징수 업무를 방치한 결과 수도요금 채권의 3년 소멸시효는 속절없이 지나가 2024년과 2025년 군산시에서 결손 처리한 수도요금은 2926건(약 3800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시에서는 지난 2년간 결손처리했다고 하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방치된 수도요금 체납분은 더 심각하다”며 “직접 확인한 결과 12월 9일 기준 체납 기간 3년이 지나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되어 받을 수 없는 실제 결손건수는 2655건에 결손액은 약 8억 74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과 내 체납징수 전담팀 신설 및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징수 업무의 법적 강제력 확보를 위한 시민납세과와의 비상 협조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1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재산압류를 즉각 집행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징수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더 이상 군산시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무능한 행정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의 강력한 수납 의지가 실질적인 체납액 감소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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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1 14:33

군산시의회 “월명산 관광 활성화 위해 모노레일 도입해야”

군산 월명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모노레일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은 먼저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보면,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사람들의 삶 속에 따뜻한 이동수단이 스며드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한다”며 “그중에서도 마녀 배달부 키키에 나오는 빨간 모노레일은 도시를 천천히 가로지르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풍경과 쉼표 같은 순간을 선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명산은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힐링 공간이며, 달빛이 산자락을 비추는 야간 풍경은 그 어떤 명소에도 뒤지지 않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며 “월명산 모노레인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월명산 모노레일 추진 논의는 단순한 시설 하나를 설치하는 차원이 아니라 서해바다와 월명산의 풍경이 관광객 유치, 시민의 여가 증진 그리고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갈 비전“이라고 강조햇다. 윤 의원은 “현재 월명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고령층‧장애인‧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가파른 경사로 인해 월명산의 절경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월명산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모노레일은 월명산을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군산 관광의 핵심 동선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면서 “월명산 모노레일은 수시탑과 전망대와 같이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미래 관광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재정 안정성 위한 예·결산 전문교육 정례화 해야 군산시의회가 군산시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예·결산 전문교육 정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란 의원은 10일 5분 발언을 통해 “예산의 완성도는 편성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이 실제 집행 과정을 거쳐 그 결과가 결산으로 정리될 때, 다시 말해 편성-집행-정산-결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확보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의 실태는 회계기준이 계속 바뀌고 사업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부서 이동과 담당자 교체가 잦다보니 업무가 충분히 인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그 결과 같은 착오가 매년 되풀이되고, 결산 검토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보완 요구가 발생하며 행정력 낭비와 재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예·결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을 연 1회 이상 정례화해 매년 안정적으로 시행해 줄 것”과 “단순한 법령 소개나 교재 중심 교육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실제 반복되는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심화교육’으로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정기적 재안내 제도화 목소리 서동안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8월 대통령께서는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단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 또는 첫 심사에서 한 번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이 복지에서 배제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가 복지의 방향은 찾아가는 복지→선제적 지원→탈락자 지속 관리이며, 이 변화의 실행 주체는 바로 군산시와 같은 기초지자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국가 정책 흐름을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경우 2025년 10월 기준 신청 1707건 중 667건(39%)이 부적합 처리됐고, 이후 재안내·재신청 과정에서 이 중 175건(10%)이 ‘적합’으로 다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4년 이후 기준중위소득이 오르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제도 문턱이 낮아졌다는 뜻으로, 그 결과, 2024년에 같은 조건으로는 ‘부적합’이었던 가구도 2025년에는 동일한 소득·재산 기준임에도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는 정기적 재안내 체계의 부재가 곧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라며 “시는 연초 바뀐 정책을 탈락자들에게 ‘재안내’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과 연중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재안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 중심의 관광생태계 조성 시급 김영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가)맛과 멋이 있는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 도시’를 핵심 시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오히려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준, 2022년·2023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했던 선유도는 2024년에 10위권에서 사라졌고 2024년 입장객 통계에서 군산의 관광지는 단 한 곳(군산근대역사박물관)만이10위권에 간신히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군산시가‘스쳐 지나가는 관광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산은 산·들·강·호수·바다·섬 등 천혜의 자연을 갖춘 도시이자 도시 가까이에 청암산, 월명산, 은파호수, 금강·만경강 하구라는 훌륭한 생태자원이 있음에도이를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할 전략과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시 전역으로 관광객을 확산시키려면, 지금처럼 관 주도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민간 중심의 관광생태계 조성 지원’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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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0 15:03

새만금 신항, 새만금기본계획(MP) ’산업거점' 포함 논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이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거점에 포함한 변경안을 제시하면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이번 사안은 관할권이 얽힌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새만금청이 어떠한 방식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향후 기본계획에 이 안이 실제 반영될 경우 사업추진 방향과 지역 간 이해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신영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산업거점 4곳을 새로 설정했는데, 새만금 수변도시와 함께 새만금 신항이 제3산업거점으로 묶였다. 문제는 새만금 신항이 법적으로 새만금사업 대상지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기본계획을 ‘새만금 방조제 내측’을 기준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새만금 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 적용을 받으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독립적 항만개발사업이다. 실제 새만금특별법에 새만금사업지역을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호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방조제 외측에 위치한 신항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항을 기본계획에 편입하는 것은 특별법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관할권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정책적 편향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는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군산시 관계자는 “방조제 내측매립사업과 신항만 매립계획은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추진된 적이 없다”며 “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닌 시설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정합성을 흔들 수 있다. 최상위 문서인 기본계획은 적용범위 준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 역시 “방조제 내측 사업과 외측 신항만은 근거법도 다르고 인·허가권자도 각각 새만금개발청과 해양수산부로 나뉜 별개 사업”이라며 “신항만을 특정권역과 연계하는 듯한 표기나 이미지 삽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논란이 된 내용은 ‘가안(임시안)’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청장은 “문제가 된 이미지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수시로 바뀌는 여러 가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는 이미지나 문구 사용은 주의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내용은 최종본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자체 간 행정구역 분쟁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이 행정구역 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중립성을 지키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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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0 09:15

새만금수변도시, 첫 분양 흥행 이어 잔여필지 재공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첫 분양이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유찰필지(단독주택용지 22필지)에 대한 재공고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해당 기간 내에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공고 개시 후 8일째 되는 날 개찰을 통해 낙찰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1차 공고에서는 단독주택용지 67필지(약 92평 내외‧추첨방식)와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8640㎡‧경쟁입찰)가 공급됐다. 1차 분양에서 단독주택용지는 최고 ‘3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근린생활시설용지 또한 낙찰되며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다. 공사는 새만금 수변도시의 미래가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참여율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공고는 1차 공고 미당첨자 및 추가 수요층을 포함, 단독주택용지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잔여 22필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급가격과 온비드 추첨방식은 1차 공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라 1차 공고보다 더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된다. 나경균 사장은 “세상에 없던 주소인 수변도시가 멀지 않은 미래에 입주자분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정주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수변도시 첫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9일 현장에서 ‘첫 분양 기념식’을 진행하며 수변도시의 시작에 대한 수요자 관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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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9 13:44

‘청곱창김’으로 드러난 국가 생물유전자원 관리 ‘빈틈’

‘청곱창(학명: 하이타넨시스)’으로 불리는 김 품종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품종 시비를 넘어, 정부의 생물유전자원 관리체계 전반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관련기사 4일자 1·4면, 5일자 7면) 국제적으로 생물자원 주권이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자원을 과학적으로 확보·조사·보전해야 할 국가적 책무보다, 국립수산과학원 등 개별 기관의 판단에 기댄 조치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생물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은 국가 생태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과제다. 이러한 과제를 국제적으로 규범화한 것은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다. 협약은 각국이 자국의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보전하고,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협약만으로는 이익공유 절차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됐다. 의정서는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가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화한 국제규범이다. 우리나라 역시 두 협약을 모두 비준해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청곱창 사안에서 정부 대응은 이러한 국제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식약처는 청곱창의 국내 자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조사나 현장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은데다, 중국산 김과 유전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며 생산·유통과정을 문제 삼고 있어서다. 국내법 측면에서도 살펴볼 부분이 있다. 2012년 제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과 국가생물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생물자원을 유전자원부터 생물체, 개체군까지 폭넓게 정의하고, 적용 범위도 수생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한다. 또한 국가가 국내 생물종을 조사하고 목록화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청곱창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일 역시 국가가 수행해야 할 책무로 볼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식약처의 판단이 이러한 법률의 취지와 국제규범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생물유전자원 조사·축적 체계가 미비한 것이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기후변화로 해양 생태계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수온에서도 생장 가능한 청곱창과 같은 품종을 유전적 유사성만으로 외래종 도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종자 및 육묘 전문기업 한국김육묘(주) 이승환 대표는 “청곱창 종자는 국내에서 오랜 기간 서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품종임에도 정부가 기원과 고유성을 규명하지 못한 채 논란이 확대된 것은 문제”라며 “청곱창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물론, 국제규범에 맞는 국가생물자원 관리전략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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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9 10:24

군산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내년 6월 정식 개장

군산시가 최근 물놀이·레저 전문기업 ㈜조이(대표 박진상)와 군산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이하 해양레저체험단지) 관리위탁 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정식 개장은 내년 6월이다. 군산시와 ㈜조이는 지난 7월 10일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총 15차례의 협상을 거치며 위탁 범위와 운영 방식, 서비스 품질 기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청결 유지 방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핵심 사항 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약을 최종 확정했다. ㈜조이는 향후 3년간 이곳 해양레저체험단지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해양레저체험단지는 무녀도에 조성되고 있으며, 인근의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행사 및 관광 동선과 연계해 고군산군도 전체의 관광 활성화를 이끌 핵심 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해양레저체험단지 운영사인 ㈜조이가 지역 관광 콘텐츠와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신시도~선유도~장자도의 고군산군도를 잇는 체류형 해양관광 벨트 구축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곳 해양레저체험단지는 6만4365㎡ 규모로 △서핑·잠수 등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오션에비뉴’ △샤워실·푸드코트 등 편의시설을 갖춘 ‘오션테라스’ △몽돌해변 전망을 즐기는 ‘인피니티풀’ △최대 3m 인공 파도를 구현한 ‘파도풀’ △카누·카약 체험이 가능한 ‘레저레이크’△휴식과 체류 가능한 ‘숲속 캠핑장’ 등 다채로운 공간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해양레저체험단지 조성을 통해 관광객 증가·체류형 방문 확대·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지역 상권과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주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오는 1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군산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신규명칭 설문조사에 나서고 있다. 신규명칭 후보군은 △군산 해양레저파크 △군산 오션아일랜드 △군산 오션파크 △군산 아쿠아파크 △군산 마린플렉스 등이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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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9 10:20

군산시, 화학안전·재난대응·먹거리 정책 3관왕···전국 지자체 평가서 두각

군산시가 화학안전, 재난대응, 지역 먹거리 정책 분야에서 잇따라 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리며 행정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3회 화학사고 지역 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배출 저감 활동, 비상 대응과 주민 대피·복귀 체계 구축 등 실질적 관리 시스템을 갖춘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모바일 기반 ‘화학물질 관리지도’ 제공과 시민 대상 안전 교육도 눈에 띄는 성과로 꼽힌다. 군산시는 행정안전부 ‘여름철 호우 분야 자연재난 대책추진 평가’에서도 우수 지방정부로 뽑혔다. 기록적 폭우 속에서도 인명피해를 제로로 유지한 점, 배수펌프장 확충과 하수관거 정비 등 사전 대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이번 선정 이유로 언급됐다. 극한호우 당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최고 단계로 올려 대피 조치와 통수 작업을 빠르게 진행한 대응력도 주목받았다.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는 5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군산 먹거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안전한 공공·학교급식 공급,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바우처·임산부 꾸러미 등 먹거리 돌봄 정책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강임준 시장은 “화학안전, 재난대응, 먹거리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만큼 시민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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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9 09:30

전주지검 군산지청, 보이스피싱 예방 총력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오진세)는 지역 내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 초년생과 고령층에 집중됨에 따라 이에 대한 맞춤형 예방 활동을 펼쳤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역 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건수 가운데 20대가 24%, 50대 이상이 5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군산지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학과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강연을 진행했다. 예방 강연은 전북대 익산캠퍼스, 원광대, 국립군산대 등 주요 대학과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강연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미끼로 한 ‘현금수거책’ 유인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실무상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종 수법을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연에서는 △기관사칭형 △대출빙자형 △자녀·지인사칭형 △등기·우편사칭형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이 소개됐으며, 고액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범행에 가담한 뒤 공범으로 처벌받는 실제 사례도 공유됐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특정 세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정에 맞는 범죄예방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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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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