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잼버리 사태 전라북도 문제로 화살 돌려선 안 돼”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두고 정치권 등의 무차별적인 전북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1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논평을 내고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며 “잼버리 사태를 전라북도의 문제로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본부는 “새만금 잼버리는 전‧현 정부가 모두 관여했고 장관들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까지 행사에 참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성찰과 사과는 없이 네 탓만 늘어놓고 있다”며 “특히 행사 파행에는 정부 부처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만 정작 정부는 모든 책임을 전라북도로 돌리며 잼버리를 K-관광으로 대체시키는 희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잼버리를 두고 최근 SNS상에 무분별한 지역 혐오 발언이 난무한다”며 “부산엑스포만 해도 지역 개발 논리를 앞세운 국제 행사 유치라는 점에서 새만금 잼버리와 닮은 꼴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잼버리 유치와 준비, 그 행사의 운영까지 진지한 성찰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번 잼버리 사태가 상처로만 남지 않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10 17:05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태풍 카눈 대비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운영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10일 태풍 카눈 대비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북지사는 지난 9일부터 재난구호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실을 중심으로 봉사회와 비상연락망 점검 등 관내 호우피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구호품 200세트, 비상식량 200세트, 이재민 쉘터 42동, 이동 세탁·급식 및 샤워차량 등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대형 재난 시 인근 지사와 협조 체계 구축으로 재난구호물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10 17:05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실형⋯"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의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으며,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은 수사 과정에서 엄벌을 바란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검찰의 주장과 달리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이 정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하면서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선고 뒤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 글을 올렸던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법원·검찰
연합
2023.08.10 16:32

“호우 피해 남 일 같지 않아 꼭 돕고 싶었어요” 폐지 팔아 모은 돈 기부한 80대 할머니

80대 할머니가 폐지 등을 팔아 어렵게 마련한 돈을 전북지역 호우 피해 지역 주민에게 써달라며 익명으로 기부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0일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공동모금회에 노인복지센터 직원의 전화가 걸려 왔다. 복지센터 직원은 자신이 정기 방문하는 가정 중 전주 소재 한 할머니(84)가 호우피해민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공동모금회는 거동이 불편해 직접 자택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 할머니의 의사에 따라 지난 9일 그의 자택을 직접 찾았다. 공동모금회를 만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주름진 하얀 종이봉투를 전달했다고 한다.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10장, 총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공동모금회는 이 돈이 이달 할머니의 기초연금 30만 원과 평소 할머니가 폐지 및 폐품 수거, 일자리사업 참여 등으로 마련한 돈이라고 설명했다. 할머니는 “예전에 수해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어 이번 피해가 남 일 같지 않아 꼭 돕고 싶었다”며 기부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의 신상은 밝히지 않도록 요청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성금을 재해구호협회에 전액 전달해 호우피해민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10 16:26

진안 용담호 유역 13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

진안 용담면 용담호 유역이 13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다. 10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용담호 본댐 및 도수터널 취수탑의 시료를 채수해 분석한 결과, 두 지점의 시료 모두 조류경보제 발령기준(1,000 세포/㎖)을 2회 연속 초과했다. 이에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날부로 용담호 유역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1000개 이상 1만개 미만일 경우 내려진다. 이번 조류경보제는 2010년 9월 이후 13년만으로 당시 20일간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이 밖에도 지난 2005년(발령 일수 80일)과 2006년(발령 일수 38일), 2010년(발령 일수 20일)에도 조류경보가 내려진 바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번 조류의 발생 원인이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장마기간 집중호우(누적 강수량 848㎜)로 인한 다량의 영양물질 유입과 이후 폭염에 따른 수온상승(표층 31℃) 등으로 인해 조류가 성장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고 그에 따라 조류 번식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일조량이 증가하고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어 조류가 증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최선을 다해 조류 발생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10 15:57

아이브, 잼버리 K팝 콘서트 합류⋯"대원들과의 약속 지킨다"

'4세대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가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출연진에 합류했다. 아이브는 애초 6일 새만금 야영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팝 콘서트 출연진에 포함됐지만, 일정 변경으로 공연이 취소됐었다. 아이브는 지난 2021년 12월 데뷔한 다국적 걸그룹으로 첫 번째 정규앨범 아이해브 아이브(I’ve IVE) 타이틀곡 ‘아이엠(I AM)’이 글로벌 차트 진입에 성공, 15주 연속 빌보드 글로벌 200안에 포함되는 등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다. 이로써 11일 'K팝 수퍼라이브'에는 뉴진스, NCT 드림, 있지(ITZY), 마마무, 더보이즈, 셔누&형원, 프로미스나인, 제로베이스원, 강다니엘, 권은비, 조유리, 피원하모니, 카드, 더뉴식스, ATBO, 싸이커스, 홀리뱅, 리베란테 등 총 19개 팀이 출연해 세계 150여개국 4만여 명의 청소년 대원들과 하나가 되는 콘서트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아이브가 출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일정을 조정해 자발적으로 상암동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 출연키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최정상의 아이돌 그룹 아이브가 라인업에 포함돼,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가 압도적인 K팝의 매력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3.08.10 14:13

전북 태풍 카눈 영향권... 전북경찰, ‘갑호 비상’ 발령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전북도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어선 가운데 전북경찰이 재난 비상 근무 단계를 ‘갑호’로 상향 발령했다. 전북경찰청은 10일 오전 7시를 기해 비상근무의 종류 ‘갑호’를 발령했다. 갑호 비상이란 경비 비상단계(갑·을·병) 중 가장 높은 등급의 비상령을 말하며 앞서 전북경찰은 지난 9일 비상근무 ‘병호’를 발령한 바 있다 갑호 비상근무가 발령됨에 따라 전북경찰은 경찰력 100%를 동원하고 교통과 112 경찰 직원은 수립된 경력 동원 지침에 따라 실제 경력을 소집, 현장 및 사무실 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지휘관 및 참모는 현장 등에 위치해 정착을 근무 실시한다. 이 밖에도 전북 경찰은 교통·지역, 경찰관 기동대, 112 등 추가 증원해 침수 우려 도로·지하차도 등에 선제적 배치 및 재해 취약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태풍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도로 침수·산사태 등 피해 발생 시에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지원해 차량통제 및 주민 대피 지원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툰은 10일 오전 9시 20분게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륙했다. 중심기압은 975hPa로 최대풍속은 시속 115km/h, 강풍 반경은 330km, 강도 등급은 강에서 중으로 하향됐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북진하면서 경상서부, 충북, 경기동부를 지나 북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엄승현
2023.08.10 13:33

새만금 잼버리 '최후의 승자'⋯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시끌'

폭우와 폭염에 시달리다 태풍 카눈에 발목 잡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잼버리 개영 이전부터 제기된 '위기 경보'에도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 등으로 결국 파행을 겪으며 지방 자치단체를 겨냥한 '네 탓 책임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최후의 승자'를 지목한 글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밤 11시 26분에 게시된 글에는 간단한 순위표만 포함됐다. 5위 7만 원짜리 텐트 25만 원에 팔아 이득 챙긴 인간, 4위 한국에선 배울게 없음을 깨닫고 방한 취소한 차기 개최지 폴란드, 3위 늦게나마 퇴소한 싱가포르, 2위 가장 먼저 퇴소한 영국과 미국, 1위 입국조차 하지 않은 예멘과 시리아. 이를 본 네티즌들은 '잼버리로 묻힌 이슈들'을 순위에 추가해야 한다거나, '5위가 최후의 승자 같은데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반박할 자료가 없네요'라는 댓글도 달렸다. 게시글에 포함된 '최후의 승자'들을 우스갯거리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잼버리 조직위가 입국조차 안 한 예멘과 시리아 대원 255명에 대해 숙소 배정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실한 준비상황의 단면이 드러났다. 특히, 잼버리 돔 텐트의 경우는 '바가지' 수준을 넘어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따갑다. 여의도 면적 3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에 세워진 텐트는 약 2만 2000동으로 알려져 있다.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잼버리 돔 텐트 다용도 캠핑 백패킹 텐트 2~3인용'의 가격은 24만 9000원이다. 일부 쇼핑몰에서는 10일 현재 판매를 중단한 제품으로, 할인가 7만 14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저가형 제품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잼버리 텐트 구입 비리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는 "잼버리 텐트 구입에 사용된 예산은 모두 합해 59억 원이다. 지금도 지마켓에서 24만 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품질 좋기로 정평이 나있는 국산제품이다. 4만명이 넘는 인원이 야영하는데 59억 원이면 적정하게 사용된거다"고 주장했다. 잼버리가 끝나고도 당분간 책임 공방 등으로 시끄러울 전망이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호소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잼버리 참가 조건이 14살부터 17살까지여서, 참가자들에게는 평생에 단 한 번 뿐인 경험이기 때문이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3.08.10 12:15

'고립 청년'들의 사회 향한 분노 표출...전북서도 이들에 대한 손길 뻗어야

최근 전국에서 흉기난동 및 예고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사회적 고립을 겪은 청년층으로 밝혀지면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사회적 고립과 온라인 익명교류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특히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고립 청년은 2021년 기준 5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수는 2019년 34만명 보다 20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또 자료에서는 전국 1만 4966가구 내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중 전북지역 청년층 응답자 중 2%가 고립 청년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 중 전북지역 응답자 20.6%가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이 없으며, 14.6%는 업무 외 타인 접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립 청년의 증가 이유에 전문가들은 이들이 자극적인 콘텐츠와 SNS를 통해 자신과 남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사회 전체에 대한 분노를 품기 시작하고,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 편향은 이를 더욱 증폭시킨다고 설명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은 온라인상에서만 사회적 관계를 영위하기 때문에 온라인과 현실을 혼동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묻지마 범죄 피의자 상당수가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 전무하고, 허무맹랑한 범행 후 대비책을 계획할 정도로 현실감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온라인상에서 영상매체와 기사 등을 통해 범행을 손쉽게 모방할 수 있는 환경이다”며 “여러 사회심리 연구에서도 증명됐듯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교류를 하는 것은 개인 심리적 안정에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깨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고립 청년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면서 정부와 전북도는 고립 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시범 사업들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이들이 대면과 전화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심리적 방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혜림 경기대 범죄학 박사과정과 주용휘 대전대 안보군사연구원 연구교수는 ‘포스트 팬데믹 사회, 외로운 늑대 테러리즘 요인으로서의 SNS 활용’의 논문에서 ‘디지털 치료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SNS와 OTT 서비스에 대한 중독과 사람에 대한 분노를 다른 분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 치료제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애플리케이션과 게임, 가상현실(VR),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하지 않더라도 특정 질환 또는 장애의 예방·관리·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 김혜림·주용희 교수는 “심리적인 방역을 통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더불어 SNS 및 커뮤니티 게시글 분석 등을 통한 예측 치안 시스템을 활용해 사전 예방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8.09 17:56

BTS 대신 뉴진스⋯잼버리 K팝 콘서트 최종 라인업 공개

방탄소년단(BTS) 출연 여부로 논란이 일었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콘서트'의 최종 출연진이 베일을 벗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저녁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 최고 수준의 정상급 K-팝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한다고 9일 발표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팝 슈퍼라이브 무대에 참가하는 18개 팀의 라인업이 짜여졌다. 전 세계 150여 개국 4만여 명의 청소년 대원들과 하나가 되는 콘서트에서 이들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K-컬처의 진수와 매력을 강렬하게 뿜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K팝 슈퍼라이브에 출연하는 아티스트는 뉴진스, NCT 드림, 있지(ITZY), 마마무, 더보이즈, 셔누&형원, 프로미스나인, 제로베이스원, 강다니엘, 권은비, 조유리, 피원하모니, 카드, 더뉴식스, ATBO, 싸이커스, 홀리뱅, 리베란테 등 모두 18개 팀이다. 뉴진스는 애초 같은 날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던 KBS '뮤직뱅크'가 결방하면서 이번 콘서트 무대에 오르게 됐다. 출연 예정이었던 아이브(IVE) 등은 빠졌다. 공연 진행은 배우 공명, 있지 유나, 뉴진스 혜인이 맡으며, 이날 오후 7시 콘서트 주관 방송사인 KBS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폐영식은 공연 시작 전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한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3.08.09 17:03

태풍 카눈 북상, 10일 전북 영향권⋯200㎜ 이상 많은 비

10일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전북에도 2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시설물 안전 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태풍 카눈은 서귀포시 남동쪽 약 2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2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65hPa로 최대풍속은 시속 133km/h, 강풍 반경은 350km, 강도 등급은 강이다. 카눈은 10일 오전 3시 경남 통영 남쪽 120㎞ 해상을 지나 계속 북진하며 이후 국내에 상륙해 같은 날 오전 9시 통영 북서쪽 40㎞ 지점에 이를 전망이다.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중 전남과 경남 사이 남해안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은 9일 오후부터 태풍의 간접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 영향으로 전북에 10일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비와 돌풍 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강수량은 10일까지 100~200㎚, 전북 동부내륙에는 30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바람도 순간풍속 25~35m/s에 달하는 등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됐다. 각종 태풍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8일 행정안전부는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했다.

날씨
엄승현
2023.08.09 16:34

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위한 법률 개정 추진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살인예고’ 글이 잇따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범죄 대응을 위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해 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8.09 15:39

‘음주운전 물의’, 김광수 전북도 전 정무수석 재판행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광수 전 전북도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 6월 25일 오후 11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38%상태로 3.1km 정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정무수석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8.09 15:35

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만든다

법무부가 잇따르는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다만 이런 기존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까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2명 등 총 6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범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23.08.09 11:13

전북소방, 잼버리 참가자 체류 장소 화재 안전조사 추진

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 청소년들이 야영지를 떠나는 가운데 전북소방본부가 전북 지역에서 잼버리 여정을 마무리하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장소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전북소방본부는 8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의 도내 체류장소 10개소를 비롯한 프로그램 운영장소 28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숙박 장소 및 체험장소 내 비상구 폐쇄 또는 잠금 행위 등 피난 경로를 포함한 피난 동선의 적정 여부를 살폈으며, 화재위험요소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안전지도도 병행했다. 도내 숙박장소는 전북대·원광대·전주대·우석대·호원대·한국농수산대 기숙사와 무주 반딧불청소년수련원, 임실 청소년수련원, 남원 일성콘도, 진안공고 등이다. 체류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와 포르투갈, 방글라데시, 폴란드, 말레이시아, 인도, 이집트, 에콰도르, 아일랜드 등 모두 5720명이다. 특히 세계스카우트 연맹에서 참가 청소년들의 안전을 강조한 만큼 도 소방본부는 9일부터 진행되는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내에 체류하는 참가자들의 화재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08 20:26

태풍 '카눈' 북상에 중대본 3단계 격상⋯위기경보 '심각'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대응해 8일 오후 5시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3단계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태풍이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해 9∼11일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중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남해안에 상륙한 후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권(영동) 지방 일부는 600㎜ 이상, 경상권(북부서부내륙·동부해안)은 3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전국 모든 지역이 태풍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중대본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지하, 급경사지, 지하차도, 하천변, 해안도로, 방파제 등을 통제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라고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 장맛비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신속하게 복구하고, 해수욕장 등 피서객이 몰리는 장소는 통제하면서 9일 오후까지 산지 및 하천변 마을 등 위험지역 거주민을 대피소로 대피시키라고 독려했다. 또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증편하는 동시에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통제 및 기상 상황 등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이상민 중대본 본부장은 "지하차도, 하천변 등 위험 지역을 사전 통제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3.08.08 18:18

둔기로 전 연인 위협하고 감금한 60대 남성 영장

무주경찰서는 8일 전 연인의 휴대폰과 차량을 부수는 등 위협하고 감금한 A씨(62)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께 전 연인 B씨(52)를 둔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트럭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트럭으로 B씨가 탄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았고, 이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뒤 차에서 내린 B씨의 휴대폰과 차량 일부를 둔기로 파손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의 트럭에 태워 약 3㎞ 정도를 이동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B씨와 올해 4월부터 연인 관계였으며, 최근 B씨로 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뒤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8.08 17:26

"화환도 마음대로 주문 못해요" 전북 일부 지역 화환 업체 담합 의혹

전북 일부 지역 화훼업계와 장례식장들이 근조화환 규격을 임의대로 제한해 판매하면서 담합의혹 논란과 함께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제로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읍과 부안 지역 화훼업체를 통해 장례식 근조화환을 보내기 위해서는 1단과 2단으로 구성된 오브제 화환만 주문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화환은 3단으로 구성되고 가격대는 10만원 선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1단은 7만 9000원, 2단은 10만원을 받고 있다. 실제 전북일보가 정읍과 부안 지역 화훼업체들과 장례식장 10곳에 문의한 결과 3단 화환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부분의 장례식장들은 “3단(화환)은 받지 않는다”, “꽃집들과 협의한 내용이다”며 마치 미리 짠듯 똑같은 답변만 내놓았고, 심지어 일부 장례식장은 “만약 상주가 가져왔을 경우에는 리본만 떼고 화환은 돌려보내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일부 장례식장은 “상주가 '다른 지역에서 3단 화환을 받았으니 식장에 꼭 세워달라'고 미리 요청하면 받아준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읍과 부안 지역의 화훼업계 종사자들과 장례식장들에 3단 화환을 취급하지 않는 이유와 담합 의혹에 대해 묻자 대부분 답변을 회피하기 급급했다. 그나마 들을 수 있었던 답변으로는 ‘재활용 방지 명목’ 정도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지역 화환 도매업계 관계자는 해당 지역 업계가 화환 규격을 1단과 2단으로 제한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에서 흔히 쓰이는 3단 화환은 10만 원대지만 상대적으로 꽃이 덜 들어가는 오브제 화환도 가격이 비슷하다”며 “1단은 6만 원대, 2단 오브제 화환은 8만 원에서 10만 원대에서 판매돼, 3단 화환에 비해 크기도 작고 꽃도 적게 들어가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같은 값으로 작은 화환을 쓰고 싶겠냐. 지역민들이 화환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한 잘못된 업계 문화다”며 “상주의 3단 화환 구매를 막는 행위는 세입자들이 짜장면 시켜 먹을 때마다 건물주에게 물어보고 사 먹어야 하는 것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불편을 겪는 것은 지역주민 만이 아니었다. 정읍과 부안 지역 소수 화훼업 종사자들도 업계 관계자들과 장례식장의 횡포 피해를 입고 있었다. 해당지역 모 화훼업계 종사자는 “대부분 상주들은 3단 근조화환을 원해 타지역 업체에 주문하는 상황이다”며 “해당 장례식장이 이미 배달된 3단 화환을 상주가 놓겠다고 할 때 강제로 막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규격을 제한하는 것은 매출만 줄어드는 것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청과 부안군청은 단속 권한이 없어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 관계자들은 “현재 내부적으로 이뤄진 담합행위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수사할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담합행위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송은현외(1)
2023.08.08 16:55

검찰, 430억 규모 경유 밀반출 일당 기소⋯북한 반출 의혹도

UN안보리 대북(對北) 제재 상황에서 정부 허가없이 수백 억 원 대의 경유를 북한에 밀수출하려 한 일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경유 밀반출 범행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으로의 경유 반출 성사사례도 확인 중이어서 범행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8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석유거래업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석유거래 브로커 B씨와 북한측 거래 브로커 등 공범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사이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26억 원 상당의 경유 1870t을 북한에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약속된 대금 중 일부인 85만 달러(약 11억 원)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경유 수출·반송 신고서에 실제 구매자가 아닌 중국 법인을 기재해 마치 중국 법인에 경유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이 이번 거래 시도 외에도 동중국해 등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에서 북한 선박으로 이적하는 ‘환적(換積)’, STS(Ship-to-Ship) 수법으로 경유 5만2095t을 중국과 북한 브로커들에게 판매한 뒤 대금 3392만 달러(약 430억 원)를 챙긴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북한으로 경유가 얼마나 밀반출 됐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이들이 밀반출한 경유가 선박용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사건은 국내 석유거래업체, 한국 브로커, 중국과 북한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환적 밀거래’, ‘북한 경유 밀반출 시도’ 사건을 기소한 최초의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미수에 그친 이번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들이 북한으로의 경유 반출을 성사시킨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무력화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8.08 15:36

K팝 콘서트 '플랜B' 가동⋯뉴진스, 잼버리 아쉬움 덜어줄까

진행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낳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하이라이트 행사인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에 그룹 뉴진스 등 K팝 스타들을 앞세워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8일 방송과 공연 업계에 따르면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오는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룹 뉴진스는 당초 같은 날 출연할 예정으로 알려졌던 KBS의 '뮤직뱅크'가 결방하면서 이번 콘서트 무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는 데뷔 1년여 만인 지난주 미니 2집 '겟 업'(Get Up)을 '빌보드 200' 1위에 올리고 타이틀곡 전곡을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 진입시키는 등 주목받고 있다. K팝 걸그룹이 '핫100'에 세 곡 이상을 동시에 올려놓은 것은 뉴진스가 처음이다. 이 밖에도 같은 날 방송 예정이었다가 취소된 '뮤직뱅크'에 출연할 계획이었던 다른 가수들도 콘서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뮤직뱅크'에 출연하기로 돼 있던 가수들이 'K팝 슈퍼 라이브' 무대에 서게 된다고 들었다"며 "공식 라인업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팝 슈퍼 라이브'는 지난 6일 새만금 야외 특설 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일정과 장소가 한 차례 변경됐다. 이후 제6호 태풍 카눈이 처음 예측과 달리 서쪽으로 진로를 틀어 새만금 야영장을 지나갈 것으로 예보되면서 콘서트 장소를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전 계획대로라면 아이브(IVE),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엔믹스(NMIXX) 등이 콘서트 무대에 올라야 하지만, 일정이 변경되면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BTS)과 과거 '강남스타일'로 K팝의 인기를 이끌었던 싸이가 참여할 거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들은 일정상 11일 공연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일반
연합
2023.08.08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