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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6일 전북을 비롯한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7일 1차로 106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총지원 금액은 236억 5000만 원으로 늘었다.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안전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쓸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대병원의 연구비 수익 증가율이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병원은 병원 의생명연구원의 연구실적수익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75억 8600만원 에서 지난해 348억 6400만 원으로 2년간 624억 6100만 원의 연구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11개 국립대병원의 임상연구비 수익을 분석한 결과, 전북대병원은 2021년과 2022년 사이 1년 간 72.78%가 늘었다. 이는 179.08%의 증가율을 보인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106.69%)에 이어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2위, 지방 국립대병원 가운데에서는 최고의 증가율이다. 전북대병원은 의생명연구원이 중심으로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연계한 혁신적인 중개연구를 통해 지 역내 의료 R&D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생명연구원이 지난 2년간 수주한 연구과제는 총 638건으로 외부 연구비로 진행된 국책과제가 111건, 외부 위탁과제가 354건이다. 원내 연구비로 진행된 기획과제 등 기타 연구도 178건에 이른다. 유희철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의생명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의 집중화와 의료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년 연구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동안 도민건강을 위해 힘써온 우리 병원이 임상연구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26일 군산시청 내 시장실과 부속실, 관련 부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등 시공사 2곳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지난 2020년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군산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강임준 군산시장이 고교동문으로 있는 특정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는지 여부 등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감사원 수사의뢰에 대해 군산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조례 등을 제정,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북농민단체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북도는 온전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주민의 조속한 생계안정를 위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여의도 면적의 60배에 이르는 1만 7285ha의 농경지, 시설원예 1만여 동이 침수되고 31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는 명백히 재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9일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피해 지원이 주로 복구비 지원과 보험료 경감 등이어서 가장 중요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사실상 빠져 있다”며 “농작물 재해 보험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보상도 보장률이 낮고 그마저도 영농기자재는 제외되어 있으며 피해 지원도 대파대, 농약대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농민들은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모두 유실되는 막막한 재난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정부와 전북도, 해당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끝난 것이 아닌 즉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 피해 농민들이 조속히 영농기반을 복원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덕진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봉투째 음식물쓰레기를 버려도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투기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법에 봉투째 버리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인데, 도내 다른 지자체나 타 지역의 경우 이를 제재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는 등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전주시 덕진구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관련 투기를 제재할 수 있는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는 'RFID' 종량제 적용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RFID 종량제란 배출자가 수수료를 내고 RFID태그가 인식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비닐봉지를 넣어서 버리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아 조례가 없다는 것이 덕진구의 입장이다. 하지만 전북을 비롯한 전국 타 지자체에선 관련 조례가 없음에도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도 시는 관련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생활폐기물로 버린 경우를 명시할 뿐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환경부 폐기물관리 부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또한 생활폐기물에 포함된다”고 밝혀 시의 설명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역시 생활폐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닐봉지째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 부서는 비닐봉지째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넣는 행위가 적법한 배출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인한 시민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김모 씨(27)는 6개월째 자신의 음식물쓰레기수거함에 누군가 비닐봉지째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골머리를 앓았다. 참다못한 김 씨는 CC(폐쇄회로)TV를 통해 이웃집 주민의 불법 투기 행위를 확인한 뒤 지난 17일 관할인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제재할 수 없으니, 민사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에도 김씨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같은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라는 단어가 없다고 상위 법령을 무시한 채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건 행정의 직무 유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달에 걸친 긴 장마가 끝났다. 장마기간동안 전북 지역에는 93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26일 "지난달 25일 시작된 전북 지역 장마는 이날부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마 기간 전북에는 누적 932.5㎜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전북 지역 평년(1991년부터 2021년까지) 강수량 355.5㎜와 비교했을 때 2.5배 이상 많은 양이다. 또 강수일수는 23일로 기록됐는데 이 역시 평년 강수일수 17.9일보다 많았다. 올해 장맛비는 이달 13~18일을 중심으로 쏟아졌으며 이 기간 전북에는 1년 강수량의 30% 이상인 429.3㎜의 비가 내렸다. 지난 14일에는 군산시에 하루 372.8㎜ 비가 내려 군산 하루 최대 강수량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장마는 ‘강하고 많은 비’가 자주 내렸는데 이에 대해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더 확장하면서 장마 초입부터 ‘비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된 점을 꼽았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엘니뇨가 나타난 동태평양뿐 아니라 서태평양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바다에서 대기로 수증기와 열이 더 많이 공급된 것도 이번 장마의 특징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우리나라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날이 맑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수도권과 호남, 경남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잠을 이루기 어려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아열대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맑은 날씨와 높은 습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열대 고기압 확장으로 대기 하층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불안정이 발생해 28일까지 강한 소낙성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광수 전 전북도 정무수석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4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김 전 수석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수석은 "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전주 평화동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하려다 비가 내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며 “도민들께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수석은 지난달 27일 “공인으로서 도민 여러분과 도정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입장문을 내고 사퇴했다.
김제경찰서는 26일 119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119에 허위 신고를 해 소방과 경찰의 업무 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주 오피스텔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에 불이 붙어 꺼지지 않는다” 등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0일 “김제 한 대형아울렛 기계실에서 불이 나 사람이 갇혔다”라는 허위 신고를 했고, 이와 관련한 수사로 인해 덜미가 잡히면서 지금까지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기계 2대를 사용해 지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 허위 신고한 장소가 다중밀집시설로 소방과 경찰의 공동 대응을 유발해 지속적인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신상정보를 26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며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조씨는 범행 10분 전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범행했다. 전날 오후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경찰에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 조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이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17분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디시인사이드 남자 연예인 갤러리에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이 추적하자 이튿날 오전 1시44분 인천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삭제한 점으로 미뤄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A씨는 경찰에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신림동 사건과 관련한 게시글들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흉기 구매 내역을 캡처해 게시글에 첨부했다. 그는 경찰에서 "주문만 하고 곧바로 취소했다"며 실제로 흉기를 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 주문·배송 내역을 확보해 A씨가 범행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디시인사이드 AKB48 갤러리에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살인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경찰은 오후 10시15분께 신고를 받고 순찰차 11대를 투입해 신림역 일대를 수색했다. 게시글과 연관된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계속 순찰 중이다. 문제의 게시글은 삭제됐다.
기상청은 26일 오후 3시 20분을 기해 전주·완주·김제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계곡물 및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정읍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26일 군산시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군산시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건설업체 선정 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군산시는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강 시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디시인사이드 AKB48 갤러리에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살인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오후 10시15분께 신고를 받고 순찰차 11대를 투입해 신림역 일대를 수색했다. 게시글과 연관된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계속 순찰 중이다. 문제의 게시글은 삭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앞서 살인예고 글을 올렸다가 협박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17분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디시인사이드 남자 연예인 갤러리에 올렸다가 이튿날 오전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신림동 사건과 관련한 게시글들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삭제한 점으로 미뤄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는 흉기 구매 내역을 캡처해 게시글에 첨부했다. 그는 경찰에서 "주문만 하고 곧바로 취소했다"며 실제로 흉기를 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 주문·배송 내역을 확보해 A씨가 범행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기상청은 26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올해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제주는 전날 장마철이 끝난 것으로 봤다. 장마가 지나간 남은 여름엔 당분간 폭염과 소나기가 이어지겠다. ◇ 북태평양고기압 북쪽 확장…정체전선도 북상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북쪽으로 치우쳐 이동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가 북쪽으로 확장해 정체전선도 북상하고 이에 우리나라가 정체전선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라면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오늘 장마철이 끝나고 제주는 어제 종료한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태풍 독수리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쪽 490㎞ 해상에서 중국 남부지방을 향해 북진 중이다. 정체전선은 북상을 거듭해 28일엔 북한 북쪽에 자리할 전망이다. ◇ 장마철 강수량 역대 3위…온난화도 많고 강한 장맛비 요인 올해 장마철은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지난달 25일, 중부지방에서 지난달 26일 시작했다. 제주는 평년(1991~2020년 평균·6월 19일)보다 늦었고 남부지방(6월 23일)과 중부지방(6월 25일)은 비슷했다. 장마 종료일을 평년과 비교하면 제주(평년 장마 종료일 7월 20일)는 늦었고 남부지방(7월 24일)과 중부지방(7월 26일)은 평년과 같거나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장마철 기간은 제주와 중부지방은 31일, 남부지방은 32일로 평년(제주 32.4일·남부지방 31.4일·중부지방 31.5일)과 비슷했다. 다만 기상청은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은 추후 재분석 후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장마 시작 후 전날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648.7㎜로 집계됐다. 이는 1973년 이후 51년간 장마철 강수량 중 3번째로 많은 것이다. 장마철 강수량 1위와 2위는 2006년 704.0㎜와 2020년 701.4㎜다. 평년 장마철 강수량은 356.7㎜다. 올해는 이보다 2배 가까운 장맛비가 내렸는데 기상청은 올해 장마철을 전반부(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와 후반부(이달 13~25일)로 나눴을 때 각각 강수량이 315.4㎜와 333.3㎜로 평년 장마철 전체 강수량의 90%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수량만 보면 올해는 한 달 새 두 번의 장마를 겪은 셈이다. 올해 장마철 중 실제 비가 내린 날(강수일)은 21.2일(전국 평균)로 2006년(27일)이나 2020년(28.7일)과 비교해 7일 안팎 적었다. 강수일이 적다는 것은 비가 내릴 때 더 강하게 쏟아졌다는 의미다. 실제 장마철 강수량을 강수일로 나눠보니 올해는 그 값이 30.6㎜로 '집중호우' 기준을 충족했고 2006년(26.1㎜)과 2020년(24.4㎜)보다 많았다. 올해 장맛비는 이달 13~18일을 중심으로 충청이남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이 기간 충북(엿새간 누적 강수량 390.5㎜), 충남(425.1㎜), 전북(429.3㎜)에는 1년 강수량의 30% 이상 되는 비가 내렸다. 지난 14일 전북 군산시에 하루 372.8㎜ 비가 와 역대 일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14~15일 충청이남 곳곳에서 일강수량 최고치가 경신됐다. 올해 장마철 강수량을 지역별로 봤을 때 전북은 907.4㎜인데 이는 전북의 평년 장마철 강수량(355.5㎜)의 2.5배가 넘는다. 대전·세종·충남에는 평년 치(353.9㎜)의 두 배가 넘는 795.6㎜ 장맛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철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이유로 우선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더 확장하면서 장마 초입부터 '비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된 점을 꼽았다. 특히 기상청은 온난화로 전 지구적으로 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엘니뇨가 나타난 동태평양뿐 아니라 서태평양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 바다에서 대기로 수증기와 열이 더 많이 공급된 상황도 올해 장맛비를 늘린 요인으로 봤다. 동아시아 기온과 북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 대기 중 수증기가 풍부해진 가운데 북태평양고기압이 더 세력을 넓히면서 우리나라로 다량의 수증기가 지속해서 들어왔다는 것이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속해서 들어온 것도 많고 강한 장맛비 요인으로 꼽히는데 장마철 전반부와 후반부에 그 양태가 달랐다는 것이 기상청 설명이다. 전반부는 우리나라 북쪽 대기 상층에 절리저기압이 장기간 정체하면서 우리나라로 차고 건조한 공기를 주기적으로 유입시켰고 이는 정체전선상 중규모 저기압 발달과 대기 불안정을 일으켰다. 이에 강한 비가 자주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후반부에는 티베트고기압이 세력을 키우면서 그 동쪽 사면을 따라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이 공기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강하게 충돌해 정체전선이 활성화됐고,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오래 이어졌다. ◇ 당분간 폭염…"장마 후에도 호우특보급 비 올 수 있어"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이 이어지겠다. 우리나라는 당분간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날이 맑겠고 이에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상승하겠다. 그간 내린 장맛비로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겠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더위는 해가 진 뒤에도 가시지 않아 수도권과 호남, 경남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잠을 이루기 어려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기 하층으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가운데 대기 상층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날 오후부터 당분간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올 때가 잦겠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후에도 국지성 집중호우나 태풍 때문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비가 쏟아질 때가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살인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한 조직폭력배가 검찰 재수사로 덜미를 잡혀 살인죄로 처벌받게 됐다. 28년 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집단으로 상대 조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조직원 대부분이 검거됐으나 2명은 도주했다. 이 중 1명은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를 예상하고 자수했다가 검찰 수사로 살인죄 처벌을 받게 됐으며, 잠적한 다른 1명은 검찰이 공개수배했다. ◇ 1994년 조폭 살인사건 공범, 지난해 자수 2022년 3월 중국 선양 한국영사관에 50대 남성이 찾아와 밀항 범죄를 저질러 이곳에 왔다고 자수했다. 이 남성은 서모(55)씨로, 28년 전 서울 강남구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력조직 영산파의 행동대원이었다. 이 사건은 영산파 조직원 12명이 1994년 서울 강남의 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다른 조직 폭력배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1991년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한 보복이었지만 사실을 오인해 엉뚱한 폭력조직원을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해 영산파 조직원 12명 중 10명이 붙잡혔고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범 중 달아난 2명은 사건 이후 자취를 감췄는데 이중 서씨가 지난해 갑자기 중국에서 자수했다. 국내로 압송돼 해경의 수사를 받은 서씨는 중국 밀항 시기를 2016년이라고 주장했다. 서씨 말대로라면,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발생 시기인 1994년 기준으로 살인죄 공소시효인 15년이 이미 지나 서씨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결국 불법 밀항 혐의만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입국해 검찰로 넘겨진 서씨는 자유인이 돼 1년이 넘도록 일반 시민들 틈에서 생활했다. ◇ 검찰 수사로 공소시효 만료 전 해외도주 드러나 해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서씨의 밀항 시기부터 조사했다. 서씨와 관련자들의 27년 치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공범들의 14년 치 교도소 접견 녹취록 등을 분석해 2005~2007년 중국에서 서씨를 봤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공범들의 교도소 접견 발언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자수 후 1년간 전남의 한 지역에서 살던 서씨를 긴급체포한 검찰은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서씨 앞에 들이밀었고, 서씨는 밀항 시기를 속인 사실을 자백했다. 조사결과 서씨는 1994년 사건 직후 도주해 숨어 지내다가, 2003년 가을 전북 군산에서 선박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다.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공장 등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함께 검거되지 않았던 영산파 행동대장 정동섭과도 중국에서 수차례 만나고, 가족까지 중국으로 불러들여 재회하는 등 대범한 도피행각을 이어갔다. 약 20년간 오랜 해외 도피 생활에 지친 서씨는 밀항 시점을 살인사건 공소시효(15년) 완성 이후인 2016년으로 주장하면 살인죄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허위 시나리오를 꾸며 자수했다. 하지만 서씨 밀항 시기가 2003년이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해 해외 체류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여기에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까지 폐지돼 서씨는 28년 전 저지른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검찰은 결국 서씨를 올해 6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26일 밀항단속법위반죄도 추가 기소됐다. ◇ 마지막 남은 도주 공범 '공개수배' 검찰은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에서 달아난 주범 정동섭(55)을 26일 공개수배했다. 영산파 행동대장이었던 정씨는 서씨와 마찬가지로 범행 후 국외 도피 사실이 확인됐으나,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눈치채고 잠적했다. 중국으로 밀항했던 정씨는 2011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만료되 '공소권 없음' 처분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몰래 국내로 입국해 정상인으로 생활했다. 중국 도피 시절에도 영산파 조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생수 사업을 하고 안마방을 운영했던 정씨는 국내로 돌아온 뒤에도 건설업체 임원, 투자회사 운영 등 여러 사업에 관여했다. 그러나 서씨의 거짓 밀항 사실이 적발되면서 정씨도 살인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됐다. 검찰은 서씨와 정씨의 밀항과 도주 행각을 도운 다른 영산파 조직원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서씨의 오랜 해외 도피도 뉴월드호텔 사건으로 와해한 것으로 보였던 영산파가 사실은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파 조직원들은 서씨와 또 다른 도주 공범의 도피 생활을 지원했고, 국내에서는 서씨의 경조사까지 챙겼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도 수감 중인 조직원에게도 영치금과 가족 생활비로 10년간 3억 2천300만원을 지원하며 교도소 접견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검·경 조직범죄 대응 수사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도주 중인 조직폭력배 정동섭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를 만들어 공사 현장을 돌며 수천만 원을 갈취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공갈을 주도한 B(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익산, 군산, 고창, 완주 등 지역 건설업체 7곳을 돌며 30차례에 걸쳐 726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건설업체를 찾아가 자신들이 노조 간부임을 밝히고 조합원 고용 등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사를 지연시키고자 집회를 개최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동자인 B씨의 경우 A씨에게 “노조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해 처음부터 금전적인 이유를 목적으로 노조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노조를 만든 이들은 각 건설업체를 수 차례 찾아가 협박한 뒤 노조복지기금 또는 임금단체협약 등의 목적으로 적게는 900만 원, 많게는 157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은 다른 건설업체 3곳을 찾아가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갈취 금액이 합계가 7267만 원원에 이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15일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참사' 현장의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는 터널 천장까지 물이 가득 찬 절박한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해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영상을 촬영한 승용차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즈음 지하차도에 진입했다. 불과 몇초 만에 물이 차량 앞 덮개까지 차오르며 더는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물은 순식간에 어른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며 주위의 승용차 몇 대가 둥둥 물 위로 떠다니고 있었다. 생존의 위험을 직감한 사람들이 차량을 빠져나와 지하차도 출입구로 향해 걸어 나갔다. 그러나 밀려드는 거센 물살에 떠밀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하차도 안쪽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곧바로 사람의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다. 4명이 허우적거리며 '죽음의 차도'를 빠져나가려고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모습도 이 영상에 담겼다.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남성 1명이 헤엄을 쳐 겨우 침수된 한 차량 위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이 남성은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차량 위로 끌어 올렸다. 차량에 오른 사람 중 1명이 휴대전화로 애타게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하차도의 물은 곧바로 터널 천장 30㎝까지 차올랐다. 이들에게 남은 마지막 남은 희망은 지하차도 입구까지 이어진 터널 천장의 철제 구조물뿐이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다시 흙탕물에 몸을 던졌다. 이후 10여초 뒤 이들을 촬영하던 영상도 끊겼다. 이 영상에 등장한 4명 중 3명은 철제 구조물에 의존해 탈출했으나 1명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생존자가 제공한 것이다. 한 생존자는 "불과 몇초 만에 생사가 엇갈렸던 끔찍한 상황이었다"며 "천장 쪽에 있는 철제를 붙잡고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악몽 같은 상황을 전했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련 법이 택배회사와 계약하고 기사들을 고용하는 영세 대리점주는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택배회사들은 개인이 만든 각 지역 택배 대리점과 계약해 배송한다. 하지만 관련 법은 대리점이 오롯이 택배기사를 책임지게 하고, 원청인 택배회사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대리점주들이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택배기사 과로사가 잇따라 발생한 이후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생물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대리점(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최소 6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원청인 택배회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관련 등의 내용은 빠져 있다. 실제 전북지역에서 14년째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0대)는 택배기사와 택배회사 사이에서 고심을 하고 있다. 김 씨는 “원청인 택배회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하면 택배기사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택배노조 등 일부 택배기사들이 사실상 파업과 가까운 태업을 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 없고, 가중되는 업무는 대리점이나 나머지 기사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물법에서 대리점이 택배기사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극단적인 경우 50일간 출근을 하지 않다가 복귀해 일을 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며 “이런 행위가 잦아져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 대리점들은 본사로부터 신뢰를 잃고, 소비자는 택배를 받지 못하고, 택배기사들도 결국 대리점이 문을 닫으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답답해 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원청인 택배회사는 ‘택배기사들은 대리점과 계약했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택배회사를 택배기사 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했음에도 택배회사는 여전히 대리점을 ‘방패막이’로 삼고 노동자나 대리점들의 입장은 모른척 하고 있다. 또 택배회사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대리점과 1년 단위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기 때문에 대리점주들은 택배회사를 대신해 일부 택배기사의 횡포를 오롯이 받아야 한다. 김 씨는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리점주들도 영세 사업자이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속에서 노동자일 뿐이다”며 “본사가 ‘계약 해지’를 빌미로 갑질을 하고, 기사가 ‘파업’을 볼모로 대리점주를 쥐고 흔들면 대리점주들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해 주냐”고 호소했다. 비단 위 문제들은 대리점주들뿐만 아니라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생존권에도 큰 타격을 입힌다. 실제 택배기사 김모 씨(40대)는 택배노조원들이 생물법이라는 보호막을 악용해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하소연한다. 김 씨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옆에서 출근도 안 하고 일하고 싶을 때만 나와서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면 힘이 쭉 빠진다”며 “또 그 사람들의 택배 물량까지 받아서 소화해야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힘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비노조원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 대리점과 택배회사와 계약이 끊겨 우리도 일자리를 잃게 돼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떠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원청인 택배회사가 만든 불합리한 구조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주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노조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택배회사가 노동자 처우개선과 대리점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연말까지 연장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 25일부터 12개월 간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과 연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전북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 동안 전북지역에서 8건의 수사를 통해 8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1명을 구속했다. 도내 유형별로는 허위보증보험·깡통전세·부동산권리관계허위고지 등 악성임대인 유형이 7명, 불법중개가 1명이었다.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4명이며, 피해금액은 총 17억1100여만 원에 이른다. 실제 지난 7월 익산에서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세입자 17명을 속여 총 11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입건돼 송치됐다. 또 앞서 5월에는 전주시 덕진구에서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전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자금을 수취하는 수법으로 1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70대 여성이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은 현재 35명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19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 및 검찰청과 함께 올해 12월 31일까지 엄정한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금년 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이 연장된 만큼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1249건의 수사를 통해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됐다. 또 총 34개 전세사기 조직이 수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5013명이며, 피해액은 6008여억 원에 이른다.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25일 전북을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제와 부안 등 도내에서 비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익산 용안면 수해 피해 현장을 찾은 김 대표는 전북일보의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질문에 “그렇지 않아도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에게 건의를 받았다”며 “추가적으로 (지자체)열 몇 군데에 대한 재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 통계들을 수집하고 있다. 최대한 폭넓게 특별재난 지원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익산 수해 피해 현장에는 김 대표와 김병민∙조수진∙김가람∙강대식 최고위원, 정운천∙송석준∙구자근∙강민국∙배준영∙박성민∙유경준∙최형두 등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당 사무처 직원, 일반 당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800여 명이 찾아 수해 복구에 일손을 보탰다.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면서 당초 비닐하우스 20여 개 동을 치우려던 계획이 예상보다 한시간 빠른 2시간 여 만에 종료되기도 했다. 특히 많은 국민의힘 인원들이 전북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친 것에 대해 주민들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길영 용안면 주민자치위원장(71)은 “국민의힘이 전북에서 험지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분들과 당직자까지 오셔서 지역을 위해 수고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피해 복구와 재난 앞에서 어떻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냐”며 “저희들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어떤 지역적 편향성은 마음속에 없고 대한민국을 통합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이곳이 피해가 컸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어떻게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왔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수해 복구 봉사활동과 함께 피해 주민들을 만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상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 대표는 “오늘 현장을 둘러보니 훨씬 더 심각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현장 상황을 보면 여전히 아직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저희들도 전 당원들의 힘을 모아서 여기저기 지원 활동을 다니고 있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간 되실 분들은 함께 와서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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