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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포함 위증사범 무더기 검찰 적발

변호사를 포함한 위증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위증사범 21명을 입건하고 위증교사범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20명을 기소하는 한편, 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위증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는 범죄로 사법질서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범죄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A 변호사는 돈을 받고 토지 허위 감정을 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위증을 교사하자 이를 알선하고 업자가 대가로 받은 수고비 2500만원 중 일부(500만원)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돈의 흐름을 파악해 변호사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고 이들을 기소했다. 또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피해 여성에게 '폭행당한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종용한 사건도 있었다. 이밖에 검찰은 중고 물품 사기 공범끼리 교도소 안에서 쪽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축소한 사건,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며 동승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 가족 간 폭력을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사건에서 위증한 이들도 법정에 세웠다. 위증 사건은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사법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23.08.17 17:41

여의동? 고랑동?...행정동과 법정동 헷갈려요

#. 김모 씨(26)는 최근 전주 반월동으로 이사를 왔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위해 인터넷에서 반월동 주민센터를 찾아봤지만 검색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씨는 아파트 인근 여의동 주민센터를 찾은 후에야 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찾아야 할 주민센터가 조촌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 2011년 도로명 주소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익숙한 지번 주소, 즉 ‘동(洞)’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정에선 동을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나눠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완산동과 서신동, 중화산1동, 평화1동, 여의동 등 행정동 35개와 대성동, 색장동, 고랑동, 도덕동 등 법정동 83개로 이뤄져있다. 서신동과 진북동처럼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행정동 내 여러 법정동이 속해있는 경우가 있다. 동서학동이라는 행정동 안에는 동서학동과 대성동, 색장동이 속해있다. 또 조촌동에는 반월동과 화전동, 용정동, 성덕동, 원동, 도도동 등 9개의 법정동이 속해있다. 반대로 한 개의 법정동이 여러 행정동에 걸쳐져 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동인 우아1동과 우아2동이 법정동인 우아동 3가를 관할하고 있다. 삼천동 1가도 행정동인 삼천1동과 삼천2동에 걸쳐져 있다. 두 개 이상의 행정동과 두 개 이상의 법정동이 섞여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동인 여의동 안에도 법정동인 만성동과 장동이 속해 있으며, 혁신동 안에도 만성동과 장동이 속해있다. 전주시뿐만 아니라 익산시의 행정동인 삼성동은 부송동과 월성동, 임상동, 정족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군산시의 법정동인 개사동은 행정동인 나운3동과 미성동에 속해 있다. 이렇다보니 주민들이 주민센터 행정 업무를 보거나 전입·전출 신고를 할 때, 익숙하지 않은 지명에 혼동을 겪을 수 있다. 먼저 법정동은 법률로 정한 행정구역의 명칭이다. 법정동은 과거 일제강점이였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사용된 명칭으로 모든 법적 서류에 사용하는 명칭이다. 반면 행정동은 ‘주민센터’로 불리는 지방행정기관 관할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들이 주민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설정해 놓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구가 적은 법정동들을 모두 관할하는 하나의 주민센터인 행정동이 있을 수도 있고, 법정동이 인구가 너무 많거나 면적이 넓을 경우엔 하나의 주민센터가 감당하기 어려워 두 개 이상의 행정동이 있을 수 있다“며 ”만성동과 장동의 경우처럼 주민 편의를 위해 혼재돼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점진적으로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 시켜나가야한다고 주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행정동과 법정동 이원적 운영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상이한 동단위를 기준으로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며 "복지서비스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주택정책은 법정동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오는 주민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구역 설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일치시키는 것이 주민 혼란 뿐 아니라 행정 및 정책적 소요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8.17 16:20

확진자 증가하는데 PCR 검사 지원 중단?... 샤이 코로나19 폭증 우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재 증가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계획’을 한 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문제는 코로나19의 등급이 완화되면 그간 지원됐던 코로나19 검사 비용 등이 자부담으로 변경되는데 비용 부담으로 확진 사실을 숨기는 이른바 ‘샤이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이후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전북 지역 7월 1주차 확진자 수는 4384명이었다가 7월 2주차 5900명, 3주차 8081명, 4주차에는 1만 446명으로 늘었다. 8월 1주차에도 1만2884명, 둘째 주 1만 5712명으로 계속 증가추세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비슷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8월 2주차 확진자 수는 34만9279명으로 전주 34만6662명 대비 0.8%가 증가했다. 한달전인 7월 2주차 18만 6936명의 확진자 수와 비교했을 때 16만 2343명이 더 는 상황이다. 이 같은 확진자 추이는 여름철 실내 에어컨 사용과 휴가철을 맞아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새로운 변이의 출연도 코로나19 확산세에 한몫하고 있다. XBB.1.9.2의 하위변이인 EG.5(XBB.1.9.2.5)의 국내 검출률은 7월 3주 11.8%에서 8월 2주 20.3%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확인되는 주요 변이 중 검출률 증가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계속되면서 방대본은 9일로 예정되어 있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계획 발표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16일에도 한 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당국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으로 내리는 추가 방역완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방역완화 조치가 되면 위중증 환자를 제외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는 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그럴 경우 진료비 5000원만 내면 검사비가 무료였던 RAT가 최대 5만 원으로 비용이 인상된다. 또 PCR의 경우는 10만 원까지 올라 가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검사 비용 지원이 종료될 경우 의료 취약계층을 비롯한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검사받지 않게 되면서 숨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관영 보건의료노조전북본부 조직국장은 “일단 코로나19가 풍토병화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코로나19가 초기에 비해 중증도도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노인 등 취약계층에는 위험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방역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중심을 둬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비 지원 중단 등의 정책은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 떠넘기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8.16 18:38

경찰, 잇단 부정확한 폭발물 테러 의심 공조 요청...전북지역 비롯한 전국 경찰 ‘발칵’

최근 경찰의 정확한 정보가 누락된 폭발물 테러 의심 신고 전파가 잇따르면서 전북을 비롯한 전국이 발칵 뒤집어지고 있다. 빠른 대 테러 대응도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된 신고임에도 확인조차 되지 않은 공조 요청이 남발되면서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 시민 불안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16일 ‘특정되지 않은 시청’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고, 이날 오후 2시께까지 폭발할 것이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전북청과 15개 경찰서에 전파됐다. 이에 전북경찰청 및 각 시·군 경찰서는 전북지역 14개 시·군청에 순찰차와 형사 등 경력을 투입했고, 심지어 일부 시청에는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날 ‘폭발물 테러 의심 신고’는 신원미상의 인물이 일본에서 서울 소재 대학교 및 초·중·고등학교를 폭파하겠다며, 시울시청 공공이메일로 보낸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내용은 이미 각 시·도 경찰청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 지역 경찰청이 같은 내용을 오인 접수한 뒤 이를 공조 요청하는 과정에서 ‘전국 어느 시청’으로 전파돼 전국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힌 것이다. 테러공조요청이 '서울의 학교'→'서울시청'→'특정 되지 않은 시청이나 군청'으로 재 확산된 셈이다. 이같은 오인 전파는 이번 한번뿐이 아니다. 지난 8일 광주광역시 다중밀집장소에 대한 폭탄 테러 예고 글이 온라인에 게시됐지만,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이 언급되지 않은 채 전파돼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다중밀집장소에 경력이 투입되는 일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의 각종 범죄나 테러 공조 요청은 112상황에 따라 특정 시·도 경찰청에서 공조요청을 하면 본청을 거치지 않아도 다른 시·도 경찰청이 전파받거나 전파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 잇따르자 일선 경찰관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경찰관은 “테러는 빠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함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이 특정된 사안까지 오인 전파되는 상황으로 인해 경력이 낭비되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 범죄가 위험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 동시에 전국 경찰청이 공조하는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공조 요청 주체가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 후 전파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 마땅한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테러’라는 시급한 상황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 현재 시스템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문가들은 시급한 상황일 수록 컨트롤타워로써 경찰 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테러 등 주요 사건은 경찰청 본청으로 정보 공유와 보고가 이뤄지는 체계다"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경찰청 본청이 공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다시금 정리해 각 시·도 경찰청에 전파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8.16 16:59

‘30년 갈등 이유’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이웃 살해한 70대,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온 마을 이웃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 1억 원을 유족들에게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유족 측에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다 원심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국가유공자인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이미 반영했다는 점에서 원심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께 김제시 한 도로에서 같은 마을 주민 B씨(70대) 오토바이를 본인의 1t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바닥에 쓰러진 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씨를 발견하자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화물차로 들이받았으며 이후 차 안에 있던 흉기로 B씨 옆구리와 팔·등 부위를 6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서로 철거및 퇴거 문제로 소송을 하는 등 30년 가량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8.16 16:58

스포츠로 ‘건강한 신체’·‘사회성 향상’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인성교육’. 이 세 가지 문제는 현재 학교 현장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악재를 겪은 이후 학교는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등교를 하지 않은 2년여의 공백기로 인해 학교 시스템에 적응할 시간이 없던 아이들은 생활 습관이 무너지고, 교류가 안 되면서 사회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소했던 학교폭력도 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가정에서부터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에 교육당국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인권조례를 마련하는 등 여러 대안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학생들에게 사회성을 심어주고, 정서적·인성적인 측면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체육활동이 꼽힌다.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한 신체 성장을 이뤄낼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 사회성 향상 등 정신적인 부분 또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입시에 밀려 소외됐던 체육활동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실제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부터 지역과 연계해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회 참여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학생들의 수업권과 건강권을 위해 방과후와 주말에 진행되며, 학교와 지자체, 경기단체, 대학 등과 협력해 운영하는 스포츠 활동이다. 전주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이 대회는 전주의 5개 학군을 종목별(축구, 농구, 풋살, 배구, 피구, 넷볼)로 참가팀 수를 고려해 가까운 학교로 권역을 나눠 운영되고 있다. 이 대회에는 전주지역 10개 고등학교와 38개 중학교, 14개 초등학교에서 총 138개 팀이 참여하고 있다. 주말에 진행되는 경기에는 참여 학생 가족들도 경기장에 함께 나와 응원을 하며 땀도 닦아주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이야깃거리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것. 특히 참여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좋아하다보니 교사들도 이 대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올해 대회를 치르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만수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인근 지역 다른 학교의 또래들과 땀 흘리며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지역 연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하게 됐다”면서 “대회 때마다 학생들이 웃으면서 함께 뛰는 것을 보면 흐뭇하다”고 말했다. 이 교육장은 이어 “어릴 적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치유도 힘들고, 학생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힘들어 지게 된다”면서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고방식이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정서적·인성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3.08.16 15:49

'계곡이 사라졌다'...완주 산사태 위험지구 아래 메워진 수로

완주군 상관면 신리의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둘러쌓인 계곡이 인위적으로 매립(성토)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 계곡은 21번 국도와 채 100m도 떨어져 있지 않고, 지난달 폭우때 인근 해당 국도에 낙석피해까지 발생한 곳이다. 지난 14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 신리 769 일대,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상 이곳은 하천부지이다. 그러나 이곳은 인위적으로 흙으로 뒤덮인 채 계곡의 모습이 사라져 있었다. 앞서 비가 내렸던 지난 10일 전북일보가 이곳을 찾았을 때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물과 토사가 흘러내리기까지 했다. 해당 지역 인근 토지주 A씨는 "한국전력공사가 계곡 아래쪽에 지난 2014년 전봇대를 설치한 뒤 촬영한 사진과 지난해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면, 자연 수로가 최소 6~7m 성토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계곡은 이 일대 경사가 가파르고 유량이 많은 산사태 취약지로 둘러쌓여있다. 실제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린 지난달 8일 해당 지역에서 600여m 떨어진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양옆 산지는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돼 재해방지 사방댐 2개가 건설돼 있다. 불안한 마을 주민들과 A씨는 계곡 및 자연 수로의 인위적 성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로 옆 내어두 마을 주민 B씨는 “계곡 매립이 인근 산 절토와 함께 이뤄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10여 년간 공사를 반대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A씨 역시 “30여 년간 이곳을 다녔지만, 2018년부터 계속해서 계곡이 메워지더니 어느 순간 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주는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토지 소유주 C씨는 “해당 천은 건천(乾川)인 데다 사유지에서 매립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답했다. 한편,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부터 완주군과 국토부 등 기관들이 조사에 나서 해당 부지와 인근 타인의 사유지 및 국유지에서까지 허가없이 형질 변경(성토)이 이뤄진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8.15 18:04

전북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국 최대…땜질식 인력 수급 아닌 근본적 고민 필요

농어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인력 수급이 부족하자 정부가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도입했지만, 입국한 근로자들이 근로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이탈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지난해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땜질식 인력 수급이 아닌 제도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자체 계절근로자 이탈 규모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에서 근로기한을 채우지 않고 근무지를 떠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자 수는 0명이었다. 그러나 제도가 확대되기 시작한 2022년에 전북 105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314명이 농촌을 떠나면서 이탈률 29.8%를 보였다. 이 같은 이탈률은 같은 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한 강원, 경기, 세종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전북보다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이탈률 19.7%)으로 분석됐다. 도내에서 가장 이탈률을 보인 지자체는 고창과 무주로 나타났다. 2022년 고창군은 30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했는데 이 중 207명의 외국인이 농촌을 떠나면서 이탈률 67.6%를 기록했다. 무주군은 216명 중 69명이 근로 기한을 채우지 않았고 이에 이탈률은 31.9%를 보였다. 이들 지자체의 높은 이탈률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상위 5위 안에 포함됐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이탈률을 보인 지자체는 강원 인제(이탈률 89.3%)와 전북 고창(이탈률 67.6%), 강원 평창(이탈률 46.4%), 전북 무주(이탈률 31.9%), 강원 양구(이탈률 12.2%) 등 순이다. 전북의 계절근로자 수는 제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북에서 계절근로자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은 2019년으로 당시 무주군과 익산시가 각각 외국인 계절근로자 32명, 17명 등 모두 49명을 운영했다. 이후 2020년도에는 고창, 군산, 무주, 익산, 장수, 정읍, 진안 등에서 2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했다. 2020년 계절근로자 수가 적은 이유는 당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해외입국자가 없으면서 국내체류등록외국인으로 계절근로자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2021년도에는 고창, 군산, 김제, 무주, 부안, 순창, 익산, 정읍, 진안 등에서 모두 119명을, 2022년도에는 전주를 제외한 도내 전 시·군에서 105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했다.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불법체류자 증가로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나아가 불법체류자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인권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계절근로자의 이탈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해당 비자가 갖는 짧은 체류 기한이 꼽힌다. 현재 계절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면 E-8 비자로 최장 8개월의 체류 기한을 갖게 되며 해당 비자가 만료되면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갔을 때보다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때 가족 부양 등 소득 수준이 나아질 수 있는 만큼 모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불법체류자 신분을 선택해 다른 근로 등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족한 농어촌 일손을 메꾸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하지만 자칫 불법체류자 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와함께 지자체들이 농가들의 부족한 일손 노동력 채우기에만 급급한채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계절근로자 제도가 불법체류 창구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계절근로자의 이탈 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계절근로자의 대규모 이탈은 국가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증가시키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효과를 떨어트린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실태점검부터 이탈자 규모가 크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모범지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여 계절근로자 정책을 보완해야 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외국인(이민) 정책을 통해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예방 및 인력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8.15 15:17

전주지법, 재판서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부 공탁 불수리 결정 정당"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故 박해옥 할머니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한 것과 관련, 재판역시 이를 정당하다고 봤다.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이어 재판에서까지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재단이 이에 불복, 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지법 민사 12단독(강동극 판사)은 15일 재단이 법원에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채무자는 재단이고 채권자는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이다. 강 판사는 기각이유로 “신청인(재단)은 이 사건 제3자 변제와 관련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신청인의 의사를 채권자 측 의사보다 우선할 이유가 없다"며 “채권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무시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강 판사는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한 것도 심사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번 기각 결정에 있어 주요하게 들여본 내용은 민법 제496조다. 민법 제469조에 따르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한다. 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 공탁관은 채권자인 박 할머니의 자녀들이 적극적인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그간 재단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해 왔다. 하지만 재단은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채권자 일방의 의사표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에 포함되지 않는 민법 제469조 제1항을 고려해서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관의 심사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8.15 14:29

"이젠 넘어갈 때" 주커버그 vs 머스크 '현피' 무산?

39세 마크 주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51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격투 대결'을 두고 'SNS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넘어갈 때"라며 주커버그가 기다리기 지쳤다는 듯 투덜거리자, 머스크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맞받아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오는 26일 '세기의 현실 피케이'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커버그는 14일 메타의 소셜미디어 앱 '스레드'에 "일론이 진지하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 동의할 테니, 이제 넘어갈 때라고 생각한다"며 머스크를 저격했다. 저커버그가 '대결 날짜'(8월 26일)를 제안했지만, 머스크는 날짜를 확정하지 않더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이어 "일론이 공식 행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나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자극했다. 머스크는 주커버그가 글을 쓴 몇 시간 뒤 소셜미디어 앱 '엑스'(X·옛 트위터)에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트윗했다. 주커버그가 늘어놓은 비아냥을 겨냥한 글.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기원전 49년 1월 12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군하면서 했던 말로 유명하다. 이 말은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졌고,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오늘날에도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제 결정되었다'는 의미를 전할 때 자주 사용된다. 앞서 머스크는 '엑스'를 통해 "결투는 UFC가 아닌 나와 주커버그의 재단이 관리하고, 생중계는 엑스와 메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카메라에 고대 로마가 담길 것이다. 이탈리아 총리와 문화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콜로세움이 결투 장소가 될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두 CEO의 신경전은 메타가 엑스를 겨냥한 소셜미디어 앱 '스레드'를 공개하고, 머스크가 스레드 출시를 비꼬면서 시작됐다.

  • 사회일반
  • 이용수
  • 2023.08.14 11:09

LH,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300억 수의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원 규모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맺은 A건축사사무소는 LH 출신이 창립했으며,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A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선 감리를 맡았다. 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원에 수주했다.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6건, 269억원 규모를 따냈다. 검단 아파트 설계 역시 2020년 7월에 체결한 50억 5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이었다. C사는 LH뿐 아니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조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었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대거 수주했다. 217억원 상당의 계약 7건이다. LH 처장 출신 등을 영입한 이 회사는 양주회천을 포함해 철근 누락 2개 단지의 설계를 맡았다.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는 앞서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를 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맺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이 전관 업체와 맺은 것이었다. 계약 규모는 총 9조9억원에 달했다. 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혜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 LH는 설계 공모에 당선된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이나 설계용역비가 1억원을 넘는 공공건축물은 경쟁 방식의 설계 공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투명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LH 설계 공모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 업체의 LH 출신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LH와 전관 업체가 체결한 계약 332건 가운데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LH는 전관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에서 LH가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특히 감리에 대해선 "민간은 지방자치단체에 감리업체 선정을 위탁하는데, LH는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전관 문제가 생긴다"며 "감리 선정 권한을 LH에서 떼어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3.08.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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