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인 전주지검장 "의견수렴 없이 법안 추진, 국민들 피해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법안을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하자 전주지검이 반발했다. 문성인 전주지검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공론화나 의견수렴 없이 하룻밤 만에 법안이 추진됐다"며 "법안의 내용은 부정과 부패를 용인하고 범죄자만 혜택을 보며 일반 국민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99%의 일반 사건에서 국민의 피해를 막는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과 여죄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말하는 공정성과 중립성은 1%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다시 한 번 검수완박 법안을 재고하길 부탁드린다"며 "검찰도 각고의 성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편에서 정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리에 종기가 나면 종기를 도려내야지 다리를 자르면 안 된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는 수사→기소→공소유지의 유기적인 연결을 막아 범죄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움 △보완수사 축소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견제를 약화해 국민 피해로 이어짐 △선거범죄·대형참사 직접수사 폐지는 심각한 수사 공백 초래 등을 언급하며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법안에 내용상·절차상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7 17:41

거리두기 해제에 배달의 민족 클릭광고 도입, 자영업자 이중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배달전문음식점의 매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모임이 늘고, 나들이객이 늘면서 배달음식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48)는 최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에 하던 홀 영업을 접고 배달에만 집중했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배달 주문이 30%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지난 달까지만 해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30∼40건의 주문이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20건을 간신히 넘는다”며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배달비 부담도 크다 보니 배달음식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도 “거리두기 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달과 홀 주문의 비율이 7대3정도였는데 지난주부터는 배달 주문보다 홀 손님이 더 많다“며 ”배달 주문이 줄어드는 것이 너무 확연히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달위주의 음식점들은 가게의 노출량을 높이기 위해 배달플랫폼을 통한 광고에 눈을 돌리고 있다. 노출량이 높을 수록 주문량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플랫폼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28일부터 광고상품 '우리가게클릭'을 출시하겠다고 밝혀 자영업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우리가게클릭'이란 앱 화면에서 가게를 앱 이용자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주는 상품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실제 음식주문을 하지 않고 클릭만 하더라도 광고비가 나간다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광고비를 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먼저 지불한 뒤 클릭할 때마다 200원에서 600원을 차감하는 형식이다. 자영업자들은 '우리가게클릭'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하지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광고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배달음식점이 늘어난 상황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하현민 씨(34)는 “광고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다 하는 상황에서 광고를 하지 않으면 뒤쳐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은 광고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자영업자들끼리 출혈경쟁을 부추기는 배달 플랫폼의 횡포“라고 한탄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우리가게클릭'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 때문에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무료 시범운영을 결정했다. 우아한 형제들 관계자는 “새롭게 출시하는 광고상품을 고민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광고 사전신청을 완료한 사장님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결정했다”며 “광고비 부담 없이 미리 사용해보고 진행여부를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27 17:41

사촌형수 살해한 50대 배심원 판단 받는다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가 배심원 앞에 선다.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59)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의견을 받아 배심원 선정 절차, 증거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무죄를 다투기보단 양형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된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으나 양형과 관련해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취지"라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 50분께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7 17:39

'고등래퍼' 출신 래퍼의 추락⋯아동추행에 마약혐의까지

엠넷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20대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밖에도 해당 래퍼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타 지역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변론했다. 그는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이어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도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초 열린다. A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B군(9)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그는 타 지역의 수사기관에서 대마초를 흡연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7 17:39

'전북도민 모두가 파파라치'⋯공익신고 4년 만에 210% 증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4년 만에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간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처리한 전북지역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 처리 건수는 22만 8145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2만 8181건, 2019년 4만 6432건, 2020년 6만 603건, 지난해 8만 749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18년보다 지난해 5만 9317건 증가한 수치다. 4년 만에 무려 210% 오른 셈이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7만 5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3만 7899건, 교차로통행 방법 위반 2만 506건, 중앙선 침범 1만 7614건, 적재물조치위반 1만 219건, 끼어들기 3857건, 꼬리물기 2209건 등 순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진로변경 위반 및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 등 기타사안은 6만 676건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공익신고 절차의 간편화, 블랙박스의 상용화 등이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민 모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신고할 수 있는 파파라치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신고 대부분이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신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으로 간편히 신고도 접수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 같다. 여기에 공익신고가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편화 된 점이 한 몫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신고로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경찰의 단속 없이도 손쉽게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경찰의 인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도내 15개 경찰서의 공익신고 처분 담당자는 총 19명에 불과하다. 전주 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 익산경찰서, 군산경찰서 등 1급서에는 담당 경찰관과 주무관 등 2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11곳의 일선서는 단 1명의 담당자밖에 없다. 이들이 하루평균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50~1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피로도가 상당하다. 2~3급서의 경우 공익신고 외에도 사고예방 및 홍보‧계도 등의 업무도 겸하고 있어 넘치는 업무감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공익신고는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인력은 예전과 같아 업무피로도가 상당하다”면서 “담당 인력이 조금더 늘어난다면 공익신고의 처리는 더욱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최정규
2022.04.27 17:38

무주서 음주운전 중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붙잡혀

무주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우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3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무주군의 한 도로를 걷던 B씨(7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8%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27 17:02

전북소방 119구급대, 올해 1분기 3.7분마다 출동

전북소방본부는 올해 1분기 구급출동이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해 1일 평균 391.4건 출동으로 3.7분마다 1건 출동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분기에는 930명의 구급대원이 3만 5227건 출동해 2만 746명을 이송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출동건수는 6721건(23.6%), 이송건수는 3490건(21.5%), 이송인원 4258명(25.8%)이 각각 증가한 수치다. 도내 13개 소방서별 출동현황을 보면 전주완산소방서가 6043건(17.2%)로 가장 많은 출동량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익산소방서 5074건(14.4%), 군산소방서 4969건(14.1%), 전주덕진소방서 3977건(11.3%)순으로 나타났다. 환자발생 장소는 주거지가 1만 4627명(70.5%)로 가장 많았고, 도로 1811명(8.7%), 의료관련시설 1463명(7.1%) 순이었다. 환자발생 유형별로는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1만 5540명(74.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질병 외 환자가 4744명(22.9%)이었다. 이송환자 연령별로는 81세 이상 4700명(22.7%), 70대 4013명(19.3%), 60대 3327명(16%)으로 전체 이송환자 중 50세 이상의 환자가 약 70%를 차지해 전북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 관계자는 “각종 사고, 만성질환, 코로나19 관련 환자 이송 등 도민의 구급 수요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27 17:02

정읍서 화재 잇따라

정읍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27일 오전 5시 35분께 정읍시 산내면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식당 1동(130㎡)이 전소하고 냉장고 등 집기류가 소실돼 1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5시 15분께에는 정읍시 북면의 한 자동차공업사 인근에 주차된 15톤 트럭 2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트럭 1대는 전소되고 다른 트럭은 반소돼 97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27 17:01

전북 버스 정상 운행…노조 부분 합의, 파업 유보

26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북지역 버스업계 노사가 막판 협상에 부분 합의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등굣길 등 시민들의 불편은 빚어지지 않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열린 전북자동차노동조합과 시내·농어촌버스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2차 조정 회의가 11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1시께 마무리됐다. 회의에 나선 익산(익산·광일여객), 김제(안전여객), 진안(무진장여객)의 4개 버스업체는 임금 2% 인상에 합의했다. 다만 전주(성진·제일여객)의 2개 버스업체는 다음 달 10일까지 조정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노조에 1.4%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전북을 비롯해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었던 서울, 경기, 부산 등 각 지역 노조들도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하면서 모든 곳에서 버스가 정상 운행됐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2.04.26 17:37

전북, 마약 청정지역 옛말⋯마약사범 여전

전북에서 마약사범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마약사범들이 전북에서 경찰에 붙잡히면서 마약 청정지역이란 말은 옛말이 됐다. 온라인 거래의 발달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에서 발생된 마약사건은 382건으로 이 중 479명이 검거, 131명이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4건에 138명(40명 구속), 2020년 145건에 178명(44명), 지난해 133건에 163명(4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형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가 289건에 369명(130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양귀비 재배 및 가공투약 및 유포가 76건에 79명, 대마 흡연 등이 17건에 31명(1명 구속) 등의 순이었다. 실제 지난 24일 마약을 투약한 뒤 오후 7시 30분 서울에서 익산으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탄 A씨(20대)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버스 승객에게 "강제로 마약을 맞았다"고 스스로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가 도착하는 익산터미널에서 미리 대기하다 A씨를 검거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완주군 이서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B씨(24)가 구속됐으며, 지난 2월 군산에서는 주점에서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 국적의 A씨(33)와 B씨(34‧여)가 경찰에 붙잡혔다. 마약 청정지대로 불렸던 전북에서 처럼 최근 마약 관련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이유로는 온라인을 통해 마약 구매가 손쉬워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범죄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발생하는 추세다. 온라인을 통해 마약이 쉽게 유통돼 마약관련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약 범죄 유형과 유통 통로 등을 분석해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4.26 17:05

어린이·청소년, 비대면 학습 늘면서 '스마트폰 중독' 심각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프로그램을 통한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량이 늘어난 것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정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주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는 박현승 씨(41)는 최근 아이와 갈등이 잦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와 매일 같이 스마트폰 사용을 놓고 다투기 때문이다. 박 씨는 “공부는 태블릿PC로 하고, 게임은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며 “밥은 먹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빼앗지는 않지만 중독이 심한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마트폰 의존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전북의 370가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아동(만3세∼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8.4%, 청소년(만10세∼19세)의 비율은 37%로 성인(23.3%)보다 의존도가 높았다. 특히 성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2019년 18.8%에서 23.3%로 4.5%p 증가한 반면 유아동과 청소년은 각각 5.5%p, 6.8%p 증가해 성인보다 상승폭도 더 컸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아이들을 걱정하면서도 2년이 넘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디지털 기기는 이미 일상이 됐다고 토로했다. 6살 딸을 키우는 김모 씨(32·여)는 “코로나19 기간동안 아이가 유치원을 가지 못하다 보니 집에서 한글을 가르칠 때 태블릿PC를 사용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이미 일상이 된 스마트 기기들을 하루아침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아이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미성년자들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의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북 스마트쉼센터 관계자는 “부모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경우 자녀들도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유아동은 23.5%, 청소년은 36%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아이 앞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일정 시간을 정해 놓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동민 기자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26 17:02

전북권 국가유공자 맞춤형 전문 요양시설 ‘전주보훈요양원’ 27일 개원

전북권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보훈요양원이 27일 문을 연다. 국가보훈처는 전북지역 거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맞춤형 전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주보훈요양원(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건립공사를 마무리하고, 27일 전주보훈요양원 현장에서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원식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운천·이원택 국회의원, 박진기 전주보훈요양원장, 보훈 단체장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훈요양원은 보훈 가족의 고령화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라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보훈 가족들에게 보다 체계화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전주보훈요양원이 8번째다. 복권기금 356억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3층(대지 1만4033㎡, 연면적 9758㎡), 200병상 규모로 건립된 전주보훈요양원은 물리치료실과 각종 재활치료실, 치매 전담실 등을 갖추고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총 131명의 인력이 운영에 들어간다. 요양원에는 200명의 장기 요양 대상자와 25명의 주간 보호 대상자가 입소 가능하며, 장기 요양 입소자의 경우, 1인실(10개)과 2인실(3개) 13개 실을 설치해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혔다. 4인실(46개)도 넓은 간격을 유지해 입소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운동과 재활을 위한 각종 전문·첨단시설과 장비 구축을 통해 입소자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서 안정 등을 위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요양원을 자주 찾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입소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공유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한 가족 밴드 운영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보훈요양원 입소 신청 인원은 226명으로, 개원과 함께 순차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보훈요양원 입소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며, 신청을 통해 입소 여부가 결정된다. 입소 희망자는 전주보훈요양원(063 220 0777)에서 상담과 입소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0%를 지원하고 입소자 본인이 20%를 부담하게 하며, 보훈대상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지원한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전주보훈요양원의 개원으로 전북지역 보훈가족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전문 요양서비스를 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유가족분들을 위해 다양한 의료·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2.04.26 16:58

전북보건의료노조 "공공보건의료강화, 감염병대응체계 구축 공약화하라"

보건의료산업노조 전북본부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 후보들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제를 공약화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아닌 일상 속에 감염병이 공존하는 시대로 진입했다는 신호”라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감염병 등 필수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수 보건의료 확충 등 공공의료 10대 의제를 공약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거버넌스 기능 강화 △새만금특별법 영리병원 관련 조항 삭제 △중소 병·의원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의료체계를 촘촘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의 정책적 결단 없이 공공의료 확충은 이뤄질 수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정책을 1순위로 세우기 위해 앞장 서겠다”고 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2.04.26 16:56

전북 차량털이범 10명 중 4명 10대

사이드 미러를 접어 놓지 않는 차량이 10대 차량털이범의 표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26일 지난해 차량털이 범죄 데이터 분석 결과 도내에서 검거한 차량털이범 52명 중 10대가 21명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40대 11명(21.2%), 20대 8명(15.4%), 30대·50대 각 5명(9.6%) 순이었다. 차량털이 범죄는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차 안에 있는 귀중품을 훔치는 방법으로, 특별한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범행이 쉬워 소년범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28일에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0대 명이 사이드 미러가 펼쳐져 있는 차량을 노려 현금과 신분증 등을 훔쳐 검거된 바 있다. 차량털이는 봄 행락철(3∼5월)과 여름휴가철(7∼8월)에 141건(64.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오후 시간대(정오∼오후 6시)에 연중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봄에는 저녁·심야시간대(오후 8시∼오전 4시)에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익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해 차량털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차량을 주·정차할 때 반드시 차량 문은 잠그고 차량 안에 귀중품을 두고 내리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26 16:55

전북 어린이 안전사고 5월에 가장 많아⋯주의 당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전북소방본부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4005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은 446건이 발생했다.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사고 원인은 교통사고가 1119건(27.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낙상·추락 978건(24.4%), 열상 522건(13.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어른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영·유아 시기에 높게 발생했으며, 특히 1세가 518건(12.9%)로 사고비율이 높게 나왔다. 발생 장소별로는 집에서 발생한 사고가 1773건(44.3%)으로 가장 높고, 도로가 1008건(25.2%)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빈발 시간대는 오후 4시~오후 6시 729건(18.2%), 오후 6시~오후 8시 691건(17.3%) 등 하교 시간이나 학원이 끝나는 시간대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집중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는 “침대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화장실에서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매트를 설치 등 안전한 집안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26 16:55

전북자원봉사센터서 민주당 당원 입당원서 사본 '수두룩'

경찰이 횡령 등의 혐의로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압수물 중 ‘민주당 당원 입당원서’ 사본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금 횡령과 개인정보 유출 등 혐의로 전북자봉센터 간부 A씨와 직원 B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전북자봉센터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A씨의 캐비닛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을 발견, 1~2박스 분량의 원서 사본을 압수했다. 압수한 입당원서 사본은 1만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 등은 입당원서 사본을 누군가로부터 건네 받아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작업했으며 이 명부를 통해 '권리당원'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견된 입당원서가 개인의 정보동의 없이 선거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되면서 자봉센터에서 관리한 명부가 다른 후보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찰의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입당원서 사본의 입수 경로와 특정 캠프의 개입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밖에도 A씨 등은 2018~2021년 전주·고창·부안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 3곳에 지원비 명목으로 보조금 1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자봉센터는 전주에 있는 단체 2곳에는 각각 20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모두 1600만 원을 지원했고, 고창·부안 단체 1곳에는 지난해 1차례 200만 원을 지원했다. 경찰은 해당 단체들이 실제 활동하는 봉사단체인지, 이름만 내건 단체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며 "선거 관련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4.26 16:54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기초시설 기술지원 추진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유승광)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전북지역 하수처리시설 2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술지원은 시설 노후화, 불명수 및 고농도 연계처리수의 관로 유입 등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환경청은 수질기준 초과 등 관련 법령 반복 위반 시설, 노후화 시설, 운영조건 미흡 시설 등 20곳을 기술지원 대상시설로 선정했다. 운영 기간 중 지자체가 시설보수 및 개선 등이 필요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중심의 기술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전북지역 하수처리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최정규
2022.04.26 16:54

고소취하 안한다는 이유로 연인 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자신에게 폭행당한 연인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자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4시께 익산시 한 식당 앞에서 연인 B씨(50대)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0년 12월 B씨로부터 "어머니에게 잘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 B씨를 폭행해 고소당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를 폭행하기는 했지만, 고소 취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해 수사, 재판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했다"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가해를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6 16:54

폐기물 200톤 무단 방치한 폐기물업자 항소심도 징역 4개월

무허가 폐기물업체를 운영하고,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범행을 함께한 B씨(58)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2개월간 도내 모처에 폐기물 약 200톤을 방치 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과거 같은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폐기물 투기장을 운영한 A씨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폐기물)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타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6 16:53

한수원 “협약서 공개 못 한다”... 정보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간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한수원은 지난 6일 법원이 내린 ‘정보 공개’ 판결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정보 공개 청구는 한수원의 새만금 사업 추진에 현저한 장애가 되며 정당한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글로벌과 맺은 ‘비밀 유지 협약’을 지키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는 게 한수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현대글로벌의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사이에 2018년 체결한 태양광사업 공동개발협약서 및 2019년 체결한 주주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사업 관련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한수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협약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한수원의 정당한 이익이 구체적인 위협을 받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에 장애를 초래한다거나 한수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문정곤
2022.04.26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