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5~26일 천둥·번개 동반 최대 70㎜ 비

전북은 25일 오후부터 오는 26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주기상지청은 25일 오후부터 전북 서쪽지방에 최대 70㎜ 내외의 많은 비와 함께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6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저기압에 동반된 따뜻하고 수증기가 많은 공기가 유입되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온의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는 전북 남부와 지형적 영향을 받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으며, 26일까지 전북에 총 70㎜ 내외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날씨
이동민
2022.04.24 17:28

[추도사-한승헌 변호사님 영전에] 고향과 후배들을 특히 사랑하셨는데....

우리 시대의 사표이신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우리 곁을 운명처럼 왔다 가셨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이내 필연이 되었고 마지막 만남, 아니 헤어짐은 기어이 운명이 되고 말았다. 고향을 그리도 사랑하고 후배들을 아끼시던 당신께서는 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전주를 찾아 마지막 수발을 허락하셨다. 아득한 예감에 두 손을 부여잡고 머리도 정성스레 쓰다듬어 드렸다.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입놀림으로 무엇인가를 속삭이셨다. “자랑스럽게는 못 살망정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 “지식인의 도리는 다하지 못할지라도 학기(學妓)는 되지 말자!” 그렇게 새긴다. 삼십 년 넘어 스승으로 모셨으니 당신의 자계(自戒)를 불초한 후학의 좌우명으로 받들 수 있겠다 싶어서다. 당신은 분명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산증인이다. 개인의 이력을 나라의 역사로 읽을 수 있는 거인이다. 하지만 부족한 후학은 고향과 모교와 후배들을 애지중지한 당신의 삶을 우리 지역의 소사와 견주어 읽어보고 싶다. 그것이 더 곡진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은 일이다. 시작은 순조롭지 못했다. 평소 명실상부(名實相符)의 원칙을 중시하는 분답게 이름뿐인 대표직을 계속 고사하셨다. 우여곡절 끝에 수락을 하신 후에는 그 이름에 걸맞은 엄청난 일을 하셨다. 기념사업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된다. 1994년 ‘고부봉기역사맞이굿’으로부터 시작된 백주년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보여주신 정성과 역량은 그 이후에 오히려 더 화려한 결실로 이어진다. 1997년 “역사의 정신, 역사의 인물” 서예전시회, 1999년 국립중앙극장 [천명] 초청공연, 2001년 “동학농민혁명의 21세기적 의미” 주제의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혁명정신의 확산은 물론 기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다. 가장 주목할 일은 일본 북해도대학 한 연구소에 방치된 무명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봉환 및 안장 사업일 것이다. 1996년 시작된 이 일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9년에야 마무리된다. 안장이 늦어져 죄송한 마음 가눌 수 없지만 그 덕에 전주는 수많은 무명농민군을 추모하는 상징 공간 하나를 갖추게 되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정부 산하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꾸려지고 국가기념일도 정해져 기념식을 정부 차원에서 치르게 되었다. 백년 넘게 왜곡돼온 우리 근대 역사가 비로소 제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더불어 전북의 정신도 올곧게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한 변호사님의 고향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04년 완전을 꿈꾸는 땅 전주는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총체적인 도시 발전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를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단이 꾸려지는데 이때 변호사님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의 각별한 인연이 여기에서도 큰 도움을 주었다. 대통령 취임 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응원해주시더니 퇴임 후에는 이희호 여사와 함께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시어 언론의 큰 주목을 받게 해주셨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노무현대통령께서 전주한옥마을을 직접 방문하게 주선해 주신 일이다. 2006년 2월 21일, 참여정부 핵심정책의 하나인 혁신도시의 출범식이 있던 날. 전국 시장·도지사와 각 부처 장관은 물론 청와대 주요 인사들도 전주를 찾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중요한 잔치의 축하자리에 가지 않고 한옥마을을 찾았다. 전주문화예술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택한 것이다. 한 변호사님의 주선으로 성사된 쾌거였다. 이 이례적 배려로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큰 탄력을 받게 된다. 그 대표적 성과가 무형유산원과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센터의 전주 유치다. 국립기관과 국제기구가 동시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지역거점대학인 모교 전북대학교에 사랑과 정성 또한 지극했다. 중간 심부름이 버거울 정도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치 및 정착에 결정적인 역할 해주셨으며 후배들을 위해 평생 모은 도서를 ‘산민문고’ 이름으로 도서관에 기증하기도 하셨다. 이런 지역의 큰 스승이 우리들 곁을 떠나셨다. 하여 4월은 거듭으로 ‘잔인한 달’이 되고 말았다. 이 계절이 되면 당신 글씨의 현판이 걸려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옆에서는 철쭉들이 다시 흐드러질 것이다. 당신과 함께 찾았던 지리산 와운마을 가는 계곡 옆 물철쭉도 화사함을 또 뽐낼 것이고. 서울 가실 때마다 서있던 전주역 야외 대합 공간의 휑한 바람은 또 어찌 견뎌낼까? 당신이 남긴 시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다독여 본다. “절망의 생명을 어루만지던/ 불운한 수인의 대부/ 당신은 결코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온 누리 음지의 영혼 속에서/ 상록의 무성한 모습으로/ 두고두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은/ 법복만이 아니라 성의의 모습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영생하는 것입니다.”([어느 대부에게]) 부디 영면하소서! /이종민 전북대 명예교수

법원·검찰
기고
2022.04.24 15:17

(종합)전북경찰청, 전북도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횡령 등 혐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전북도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자봉센터와 관련해 횡령 등 정황이 포착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사안과 관련된 컴퓨터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점심 무렵까지 이어진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 혐의나 관련자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선거 관련 수사인지에 대해서는 "경선 과정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고 답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등의 절차를 거쳐 수사 중인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다.

경찰
최정규
2022.04.22 15:47

'지방선거 관련' 전북경찰청,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경찰이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정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것"이라며 "자세한 것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4.22 13:13

군산 단독주택서 불⋯2000만 원 재산피해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께 군산시 성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 1동(122.53㎡)과 컨테이너 2동이 소실되고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소실돼 2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22 09:28

고 한승헌 변호사가 걸어온 길

군사정권 시절 수많은 양심수와 시국 사범을 변호하며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렸던 한승헌 변호사. 고인은 1934년 진안에서 태어났으며, 전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0년 검사로 임관해 통영지청·법무부 검찰국·서울지검 등에서 근무했으며, 196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고인은 변호사 시절 ‘분지 필화사건’(1965)을 시작으로 인권변호 활동에 뛰어들었다. 동백림 사건(1967), 통일혁명당 사건(1968), 민청학련 사건(1974), 인혁당 사건(1975),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1980),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2004) 등 굵직한 시국사건을 도맡았다. 1975년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 의원(1929~1972)의 죽음을 애도하는 ‘어떤 조사(弔辭)’를 기고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재심 끝에 2017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고인은 또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으며, 1986년 홍성우·조영래 변호사 등과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다. 정법회는 1988년 설립된 민변의 전신이다. 이후 김대중 정부 때는 감사원장(1998~1999년)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땐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리인단에 소속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에는 선거 캠프 통합정부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 밖에 한국기자협회 법률고문과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관훈클럽 고문변호사 등도 역임했다. 고인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하고 사법개혁과 사법부의 탈권위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고인은 전북일보와도 인연이 깊었다. 전주고 재학시절 고인은 전북일보 신문배달을 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새벽에 신문배달을 한 뒤 등교해 공부에 몰두하는 등 주경야독(晝耕夜讀)을 이어갔다. 이 같은 인연으로 고인은 취업한 이후에도 도민들을 위한 글 등을 전북일보에 게재하는 등 관심을 아끼지 않았다. 또 2016년에는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에 강사로 나서 ‘CEO와 스피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특히 스피치 속에 담긴 유머를 소개하며 주제에 걸맞은 위트 있는 강의로 원우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인은 문학에도 관심이 많았다. 전북대 학보사 기자 시절부터 지면에 시를 수록한 고인은 검사로 일하던 1961년 첫 시집 <인간귀향>을 냈고 공직에서 물러나 변호사 활동을 하던 1967년 두 번째 시집 <노숙>을 냈다. 이어 2016년에는 세 번째 시집 <하얀 목소리>를 발표했다. 변호사로 일하던 2009년 고인은 자신이 맡았던 시국사건들을 술회한 <한 변호사의 고백과 증언>을, 2013년에는 에세이 모음집 <피고인이 된 변호사>를, 2019년에는 그동안 교감을 나눈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분을 생각한다>를 펴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2.04.21 18:07

'지구를 위한 노력' 전주 제로 웨이스트샵 가보니

“생각 조금만 바꾸면 일상 속에서 쓰레기 줄이는 것 어렵지 않아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일회용'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됐다. 회사에서 쓰는 종이컵, 카페에서 받아드는 플라스틱 컵, 배달음식을 시키면 딸려오는 수많은 일회용품들. 일회용품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낙인됐지만, 일상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만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약간의 불편함, 조금의 귀찮음을 딛고 스스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구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지구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위치한 제로 웨이스트 샵 '소우주'를 직접 찾아가봤다. 소우주의 외관은 미니멀함 그 자체였다. 흔한 간판도 없었고, 창문에 형광색 보드마카로 적힌 '소우주', '제로웨이스트 샵'이라고 적힌 글자가 이곳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샴푸 등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샴푸바,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지 않는 천연 수세미, '소창'이라는 옷감으로 만든 여성용품과 수건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원하는 만큼 주방세제를 리필해 구매할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도 한 켠에 마련돼 있었다. 리필 스테이션의 이용 방법은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매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이용객이 각자 담을 용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 자신이 가져온 병에 필요한 만큼 세제를 담고 직접 무게를 잰 뒤, 단가에 맞춰 가격을 계산하면 된다. 기자도 이날 필요한 만큼의 주방세제를 구매해봤다. 빈 500㎖ 페트병에 주방세제를 가득 담으니 저울은 517g을 표시했다. 해당 세제의 단가는 1g 당 12원으로 6204원이라는 가격이 나왔다. 그리고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천연 수세미와 대나무 칫솔 등도 계산대에 올렸다. 계산을 마치고 구매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으려는 찰나, 소우주의 대표 장한결 씨(35)는 계산대 뒤에서 종이가방을 내밀었다. 그 종이가방 마저 이용객들에게 받은 재활용품이었다. 이곳에서 비닐이라는 소재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장한결 씨(35)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집에서 가져온 통에 세제를 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는 불편하고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귀찮지도 않다”면서 “'무조건 쓰레기를 줄여야 해'라는 생각을 갖고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빨대 대신 스테인레스 빨대를 사용하는 등 일상 속의 물건들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로 웨이스트샵이란?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천, 주머니, 다회용기에 세제 등을 리필해주는 상점을 말한다. 플라스틱 소재를 포함하지 않는 생활용품도 판매한다.

환경
이동민
2022.04.21 18:04

다음 메일 7시간 동안 수·발신 장애⋯이용자 불편

21일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 메일의 수·발신 장애가 7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2분께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다음 메일 서비스의 수·발신이 이뤄지지 않았다. 카카오는 다음 메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외부 도메인 메일 전체 수신지연', '일부도메인 발송 지연 또는 실패', 'imap, smtp 간헐적 접속 실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imap은 메일을 읽기 위한 인터넷 표준 통신 규약을 말하고, smtp는 메일을 보낼 때 이용하는 표준통신 규약을 말한다. 다음 메일의 오류가 직장인의 업무시간대에 발생한 후 긴 시간동안 복구되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은 답답함을 토해냈다. 익산의 한 유통회사에 다니는 김모 씨(45)는 “회사에서 다음 메일을 사용하는데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영수증을 받지 못해 애먹었다”며 “일일이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다른 메일 주소를 알려주느라 애먹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지역커뮤니티 등에서도 누리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다음 메일을 사용하는데 오전부터 아무런 메일이 오지 않아 당황스러웠다“며 ”급하게 다른 메일을 사용하는 부하직원에게 부탁해 메일을 전송 받았다. 갑자기 이런 오류가 발생해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토로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해킹과 같은 외부 공격에 따른 장애는 아니고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라며 “메일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21 18:04

'횡령 혐의' 전 완주교육지원청 직원 '징역 3년'

8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전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금 8억 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300여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기관의 예산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 대부분이 아직도 변제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1 17:57

전북 임야화재 전년대비 2.4배 증가

전북의 봄철 임야 화재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0일 기준 전북의 산불은 15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까지 발생한 산불은 36건으로 140% 증가했다. 들에서는 지난해 1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나, 올해는 34건으로 136%가 증가했다. 전국통계를 살펴봐도 지난해 들불 370건, 산불 283건에서 올해 들불 606건, 산불 499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34건(94%·쓰레기 소각 12건, 논·밭두렁 태우기 8건, 담배꽁초 6건, 불씨 방치 3건, 기타 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실화 1건, 미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들불 또한 부주의가 33건(96%·쓰레기 소각 12, 담배꽁초 7건, 논·밭두렁 태우기 6건, 불씨 방치 4건, 기타 3건)이였으며, 미상 1건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달 11일 남원시 수지면에서 농업폐기물 소각 부주의로 불이나 소나무 등 산림이 소실돼 2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36건의 산불로 부상 1명, 58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달 3일에는 정읍시 감곡면에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추정되는 들불로 23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나는 등 33건의 들불이 발생해 부상 1명과 45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북소방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입산이 통제되거나 등산로가 폐쇄된 지역은 출입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칫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나무들이 바짝 말라 화재의 확산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 전북소방의 설명이다. 소방 관계자는 “4월까지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산림주변에서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 등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21 17:56

전주지검 평검사들 "국민피해받지 않아야"⋯검수완박 반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지검 평검사들이 기자들을 만나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1일 전주지검 7층 중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전주지검 평검사들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주지검 소속 정지영(사법연수원 37기) 검사와 안미현(41기) 검사, 강재하(46기)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고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전혀 할 수 없는 검수완박 법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사건 결정 전 두 번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 검사는 “법정에서도 판사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당사자 및 참고인들을 불러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서 “검사가 법정에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할 때 송치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검수완박 법안은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람은 늘어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평검사들은 경찰에서 올라오는 영장검토와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검사는 “전북경찰청에서 올라오는 영장 및 송치 서류들을 보면 소소하게는 오타부터, 범죄사실 구성이 잘못된 경우들이 상당수 많다”면서 “경찰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개념이 아니지만 경찰의 시스템과 실무결제라인의 현실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찰은 검찰에 송치된 사건보다 더 많은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기 위해서라도 영장청구전 검찰이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 범죄 수사권마저 경찰에 이양하도록 하고, 송치된 이후에도 보완수사 또한 검찰이 못하도록 막아 놓은 것이 주요 골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1 17:55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변호사 별세

'1세대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한승헌(사진) 변호사가 지난 20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한 변호사는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8회)에 합격한 뒤 법무관을 거쳐 1960년 법무부·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군사정권 시절 인권변호사로 민청학련,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었다. 1975년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재심 끝에 201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때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도 주도해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민변 전북지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 출신인 한 변호사는 1988년 5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족에 참여하고,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하셨다"며 "짧은 검사 생활을 마치고 개업한 후 수많은 시국사건, 인권사건을 마다하지 않고 맡아 그 소임을 다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지나온 길은 누구도 쉬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다"면서 "후배 변호사인 민변 전북지부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고인의 길을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은 기능적 역할에 안주하지 말고, 보편적인 가치 추구를 소흘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인의 말처럼 사회권적 기본권의 확립과 인간의 존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평등사회의 건설을 위해 민변 전북지부는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진안에서 태어난 고인은 전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그의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특실, 조문은 21일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발인은 오는 25일이며. 장지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화장장은 양재 서울추모공원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1 09:47

군산 제강공장서 불⋯2억 5000만 원 재산피해

지난 20일 오후 1시 35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제강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건물 1동(350㎡)이 전소하고, 고압차단기·제어장치 등 기계설비류 등이 소실돼 2억 5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30대와 소방인력 47명을 동원해 2시간 4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출된 기름이 고온의 제강과 접촉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동민 기자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21 09:27

전북 지방의회 예비후보자 40.4% 전과자

오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지방의회 예비후보자들의 40.4%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의원과 기초의회에 출마의지를 밝힌 예비후보 445명 중 180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전북도의원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93명 중 37명(38.7%)이 전과자였으며, 이들의 전과는 총 52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8명 중 6명, 군산 15명 중 7명, 익산 13명 중 5명, 정읍 7명 중 2명, 남원 6명 중 2명, 김제 5명 중 2명, 완주 3명 중 1명, 진안 5명 중 4명, 장수 5명 중 2명, 임실 5명 중 4명, 고창 4명 중 1명, 부안 3명 중 1명 등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무주와 순창지역구로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전과는 없었다. 특히 도의원 출마자 중 진안군선거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신중하 예비후보가 4건의 전과로 광역의원 중 가장 많은 전과가 있었다. 1998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03년에 교통사고특례법위반 200만 원, 2008년과 2011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15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초의원의 경우 예비후보에 등록한 352명 중 143명(40.6%)이 총 244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전주시의원에 출마하는 47명 중 14명이 17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군산시의원에 출마하는 41명 중 18명(전과 23건), 익산시의원 45명 중 25명(44건), 정읍시의원 43명 중 16명(45건), 남원시의원 24명 중 11명(19건), 김제시의원 35명 중 11명(18건), 완주군의원 21명 중 10명(14건), 진안군의원 14명 중 4명(7건), 무주군의원 13명 중 4명(5건), 장수군의원 10명 중 3명(4건), 임실군의원 13명 중 8명(18건), 순창군의원 15명 중 2명(4건), 고창군의원 9명 중 5명(8건), 부안군의원 22명 중 12명(18건) 등이었다.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는 이들 중 정읍시의원에 출마의사를 밝힌 무소속 박향우 예비후보는 총 9건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자동차관리위반, 상해, 폭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기록도 다양했다. 지방의원에 출마하는 출마자들 중 가장 많은 전과는 음주운전이었다. 음주운전 재범도 많았고, 도박, 상해, 폭력, 식품위생법 위반 등 다양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범죄전력을 가진 후보가 유권자를 과연 대표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과 실망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후보자 스스로 자기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과기록에는 없지만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위반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의원활동을 했던 인사들도 보인다”며 “이는 후보자 전과기록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4.20 18:00

지방선거 문자·전화 폭탄에 유권자 ‘짜증’

전주에 거주하는 김시현 씨(29)는 최근 홍보 전화가 온 예비 후보자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가 아닌 서울, 광주 등 타지에서도 예비 후보자들에게 문자가 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함은 이미 홍보 문자로 가득 찬 실정이다. 김 씨는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어오는 지 모르겠다”며 “요즘에는 홍보전화도 일반 휴대전화번호처럼 010으로 시작해서 전화를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해져 오는 홍보 문자·전화 때문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59조에 의거해 선거문자를 발송할 전화번호 1개를 선관위에 등록하면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 한 명에게 최대 8번까지 선거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단, 편법을 사용하면 무한정 보낼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20명 이하의 유권자에게 자동 문자 발송 프로그램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일일이 문자를 보내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ARS 등 자동응답 전화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 다만, AR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은 투표를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름을 알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문자·전화가 유권자에게는 테러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익산에 거주하는 김병선 씨(42)는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오는 문자와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비대면 시대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문자·전화 밖에 없다지만 지나칠 정도로 많이 오다 보니 오히려 문자를 보내는 예비 후보자에게 반감이 생길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적법한 선에서의 홍보 문자·전화는 제재할 수 없지만 예비 후보자가 문자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통해 문자를 발송할 경우 반드시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20 17:49

지방선거 관련 비방 음해성 네거티브 문자살포⋯경찰수사 속도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시장 선거에서 비방‧음해성 네거티브 행태에 대한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비방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12개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휴대전화 명의자들의 일부는 평범한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해 이번주까지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자 메시지는 현 익산시장이 취임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인구감소율이 전국 1위이고, 돈을 못 벌어 오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시를 경영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현 시장이 3선을 하면 익산이 망한다는 허위비방성 내용이 담겨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4.20 17:42

전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40명⋯사망자 45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11년이 지났지만 도민들의 피해인정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3월까지 정부에 접수된 전북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총 240명으로 이중 45명이 사망했다. 이중에서도 피해구제 인정자는 117명(사망 26명)으로 피해인정률이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북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1만 6384명, 건강피해자는 3만 3701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에 반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정부에 접수된 전북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중 지역별로는 전주가 97명(54명 인정)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군산 45명(21명), 익산 39명(18명), 정읍과 김제가 각각 10명(4명‧3명), 고창 9명(6명), 남원 8명(5명), 완주 7명(0명), 무주 6명(1명), 부안 5명(3명), 임실 2명(2명), 장수와 순창이 각각 1명(0명) 순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상황이 이렇지만 가습기살균제의 가해 기업으로 지목되는 옥시와 애경 등은 여전히 피해대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0주기를 맞아 시작된 피해대책 조정위원회가 지난 3월, 9개 주요 가해 기업과 7027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괄 타결하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옥시와 애경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안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가장 앞장서서 피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옥시와 애경이 무책임한 태도로 피해조정안을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전국적으로 95만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한 사망자만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형 사회적 참사”라면서 “옥시와 애경은 최대 가해 기업으로서 피해조정안을 적극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옥시와 애경이 피해조정을 외면한다면 시민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하는 옥시와 애경 같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잘못된 제품을 만들어 수많은 시민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반사회적이고 반생명적인 기업에게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어야, 생활화학제품 때문에 소비자가 죽고 다치는 일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
최정규
2022.04.20 17:42

의붓딸 성폭행·살해 계부들 항소심서 중형

의붓딸을 성폭행하거나 살해한 계부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43차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12년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과 신체를 침해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형을 받고 수형생활 동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유를 돕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B씨(59)에게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C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생각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는 하나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라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0 17:41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항소심도 지연 전략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자금을 배임‧횡령한 이상직(61‧무소속)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지연 전략을 펼쳤다.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며 “원심에서 증거 기록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됐다. 피고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아 마지막까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질 수 있도록 재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앞서 1심에서도 7차례에 걸쳐 변호사를 교체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 사유를 내면서 시간을 끌어 1심 재판부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1심에서 이 의원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3일 진행된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0 17:41

남원서 실종된 70대 남성 농수로서 숨진 채 발견

남원시 광치동에서 외출 후 귀가하지 않았던 70대 남성이 실종 8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께 A씨(76)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외출한 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군부대와 수색견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가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았고, 비까지 내리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색 8일차를 맞은 지난 19일 오전 9시 45분께 수색대원이 가족과 함께 수색하던 도중 농수로에 쓰러져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발을 헛디뎌 농수로에 빠진 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20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