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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무원 수난 시대⋯폭언·폭력 잇따라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접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민원실이 민원인의 사회 불만을 분출하는 창구로 전락했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마땅한 대책은 없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길가에서 흉기로 지인을 위협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의 전기충격(스턴)기능을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 앞서 오전 11시께 군산시청의 한 부서에서 민원 상담을 하던 A씨는 공무원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 날 남원 함파우소리체험관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B씨는 호출에 늦게 응했다는 이유로 지역 문화예술단체 임원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 이후 B씨는 심리적 쇼크를 받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민원인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2019∼2021년)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총 596건이다. 특수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도 각각 31건, 13건 있었다. 매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213건이 입건되는 셈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전화로 공무원에게 폭언·협박을 하거나 현장에서 피해를 받았더라도 공무원 신분에 부담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 피해자는 더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현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도 있지만 전화 민원으로도 욕설을 하는 민원인도 셀 수 없이 많다”며 “하지만 공무원들은 공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고만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은 민원인과 대면 업무를 하는 부서를 기피한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이처럼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미미한 실정이라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관계자는 “지자체 장 민선이 시작되고 나서 지자체 장들이 직원들보다 표를 주는 민원인 편에 서다 보니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하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이 때문에 피해를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전에 한 명의 시민인 만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4.14 17:39

코로나19 장기화에 전북도민 정신건강 빨간불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전북도민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민들의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하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고위험 음주율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4일 질병관리청이 부분 공개한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민 7.6%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0년 4.8%보다 2.8%p 증가한 수치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0년 27%에서 26.2%로 0.8%p 감소했다.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월간 음주율은 52.8%를 기록, 2020년(50.6%) 대비 2.2%p 높아졌다. 고위험 음주율도 2020년 9.9%에서 1.6%p 증가한 11.5%로 나타났다.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을 기준삼았을 때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 또는 맥주 5캔 가량씩 주 2회 이상 마셨을 때를 지칭한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스트레스 인지율이 낮아진 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가격리 등 확진자 숫자 증가로 인해 재택근무 비율이 높아져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외부적 요인이 감소됐지만 오랜기간 대면활동의 부재로 우울감 경험이 증가되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혼술 등 음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방증인 셈이다. 양종철 전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감 경험률의 상승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대외활동이 부족해지는 등 여러 활동이 제약이 생겨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울감이 늘어갈 수 있다”면서 “이밖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상황도 안 좋아지다보니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도 우울감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상열 전북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스트레스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장 또는 가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직장‧가정에서의 갈등적 요소들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인지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강화는 오히려 대면활동, 경제적 수입감소, 낮아진 취업률 등까지 영향을 끼쳐 사회‧경제적 상실감에 의한 우울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회적 연계망을 유지하고 있던 사회성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사회성 감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독성이 강한 물질에 의지하게 되는데 도민들은 음주로 이겨내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2.04.14 17:39

전북 올해 1분기 화재건수·재산피해 늘어

올해 1분기 전북에서 702건의 화재가 발생해 24명의 사상자와 72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소방본부는 ‘2022년 1분기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건수는 지난해 552건에서 올해 702건으로, 재산피해는 지난해 62여억 원에서 올해 72여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인명피해는 30명에서 24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화재발생 장소는 기타 야외 31.2%(219건), 주거시설 21.2%(149건), 산업시설 13.5%(95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65.4%(459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기적 요인 16%(112건), 원인미상 7.8%(55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년 대비 야외 화재가 63.4%(134건→219건), 임야 화재는 142.1%(19건→46건), 산업시설 화재는 37.7%(69건→95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야외·임야에서 발생한 화재의 증가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지고 적은 강수량과 건조한 날씨 등 기후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분기 화재 부상자는 28명에서 17명으로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전년대비 6.4%(6명) 증가했다. 사상자 모두 주거시설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사망자 7명 중 71.4%(5명)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재산피해 발생 현황을 보면 선박 44.1%(32여억 원), 산업시설 27.4%(19여억 원), 주거시설 10.1%(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의 증가는 고액 피해화재의 영향이 크고, 1분기에는 군산 비응도동에서 발생한 정박 중인 외항선 화재가 재산피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북소방은 설명했다 소방 관계자는 “1분기 화재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적절한 화재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4.14 17:39

선별진료소 무료 신속항원검사 중단⋯취약계층 검사비 부담 '한숨'

“기숙사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검사비용 때문에 걱정입니다.”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김모 씨(21)는 자신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기숙사 내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음성반응이 나온 자가검사키트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 씨에게는 코로나19 검사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신속항원검사가 지난 11일부터 중단되면서 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 지원 등 정부 혜택을 받아 검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김 씨처럼 취약계층에 놓여 있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검사비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선별진료소 등에서 실시했던 신속항원검사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주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청소원 권모 씨(59)는 “어린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옮길까 싶어 시간이 날 때마다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 왔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검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매번 검사비를 내야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검사비가 유료로 전환되면서, 진료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취약계층은 검사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 박효순 씨(63)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나같은 사람들은 한 두 푼이 정말 소중하다”면서 “이미 주변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비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다. 나도 이런 상황에 닥치면 검사를 받을지 말지 고민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검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임산부·기초수급자 등에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속항원검사비 지원에 대한 대책은 없다“면서 ”취약계층이 코로나19 검사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2.04.13 17:20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30%이상 전과자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들의 30% 이상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각 시·군 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자는 65명으로 이 중 24명이 총 64건의 전과가 있었다. 형을 선고 받은 전과 종류도 공직선거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죄목도 다양했다. 가장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예비후보자는 군산시장에 도전하는 무소속 채남덕 예비후보로 음주운전, 상표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14건의 전과가 있었다. 뒤이어 전북도지사에 도전하는 김재선 예비후보가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12건의 전과가 있었다. 이외 전과가 있는 대부분의 후보들은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3건까지 과거 법원으로부터 형을 선고받았다.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음주운전이다. 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김재선 예비후보, 전주시장에 출마한 서윤근 예비후보, 군산시장에 출마한 채남덕 예비후보, 익산시장에 출마하는 임형택 예비후보, 남원시장에 출마하는 강동원 예비후보, 김제시장에 출마하는 이홍규 예비후보, 완주군수에 출마하는 국영석 예비후보, 장수군수에 출마하는 이춘열 예비후보, 임실군수에 출마하는 김진명 예비후보 등이 음주운전 전과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순창군수에 출마하는 최영일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임실군수에 출마하는 정인준 예비후보는 2007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남원시장에 도전하는 윤승호 예비후보는 2010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이상현 예비후보도 1996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전과가 있는 후보’들의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운전자 바꿔치기 및 음주운전 사기 등 시민의 상식적 수준에 비춰보더라도 함량미달인 후보들이 단체장에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변화와 쇄신을 위해 비위전력자들이 공천이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심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4.13 17:20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음주운전 급증 우려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음주운전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에서 1만 321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단속건수는 4153건이었고, 면허취소(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단속건수는 8553건으로 면허 취소가 2배가량 더 많았다. 측정거부도 507건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723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각 4339건, 4151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꾸준히 4000건 이상의 단속건수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734건 발생해 51명이 사망하고 1850명이 다쳤다. 올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오후 9시 35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A씨(56)는 길을 건너던 B씨(79)를 들이 받아 결국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22일에는 익산시 오산면 목천교차로 인근에서 C씨(21)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돼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였다. 시민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완화되면 음주운전이 급증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택시기사 박승혁 씨(41)는 “요즘에 밤 12시를 넘어서 전주 신시가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얼굴이 벌건 얼굴을 한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거리두기가 끝나면 음주운전이 더 늘어날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꾸준히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단속을 할 때마다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갖고 술 한 잔을 마셨더라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4.12 17:3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