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장점마을 없도록”…아스콘 · 레미콘 발암물질 관리 강화를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전북도에서 처음으로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했지만,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환경조사 결과, 일부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서 발암물질인 크롬, 니켈, 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그 필요성은 더 커졌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소각용융시설 25개, 폐기물처리시설 263개, 민원발생시설 24개 등 총 3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했다. 각 사업장이 신고한 항목 외의 오염물질까지 포함해 조사했다. 그 결과, 50개 사업장에서 신고(허가)되지 않은 오염물질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환경조사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대부분이었다.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은 익산 4개, 정읍김제남원무주장수부안 등 각 1개로 총 10개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8개에서 신고(허가)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됐다. 검출 물질을 살펴보면 크롬과 니켈,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등이다. 크롬, 니켈,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등은 모두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구분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현황 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계 인사는 레미콘 제조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에는 대기오염물질로 먼지(분진) 하나만 허가돼 있다. 따라서 각 시설은 자가측정을 대행 회사에 위탁해 연 2차례 먼지만 측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 시안, 포름알데히드 등이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허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내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그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 이제라도 제2의 남원 내기마을, 익산 장점마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해 특정대기오염물질 등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이뤄진 환경조사는 익산 장점마을 사태를 겪은 뒤,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유해환경요소를 사전 조사해 관리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올해는 이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2개 등 총 3개를 선정해 중점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은 아직까진 잡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1.08.12 18:31

전북대병원 ‘다제약물 관리 2차 시범사업’ 선정

전북대학교병원(원장 유희철)이 호남권 병의원 중 유일하게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 2차 시범사업 기관에 선정됐다. 전북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 2차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다제약물 관리 사업 서비스는 이달부터 2022년 3월까지 8개월간 진행된다. 이 사업은 다제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는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들에게 올바르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원약사가 직접 약물복용을 상담하고 처방을 검토해주는 것을 골자로 불필요한 약물 복용은 줄이고 정확한 약물을 올바르게 복용토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전북대병원이 선정된 병원모형은 입퇴원부터 귀가 후까지 환자의 다제약물 관리 및 상담을 하는 서비스로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이 협력해 진행한다. 사업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로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상시 복용(6개월 간 투약일수가 60일 이상)하는 약 성분이 10종 이상인 환자와 의료진이 약물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유희철 병원장은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여러 개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다제약물 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한 약물사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건강증진을 이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08.12 18:11

9년간 아파트 관리비 빼돌린 위탁관리업체 직원 ‘법정행’

9년이 넘도록 거액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익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1200여 차례에 걸쳐 8억 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정리 등을 담당한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은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카드값 등으로 쓰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관리비 지출 내용과 장부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무통장입금증 등도 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2 17:52

‘학생 장학금 편취 · 출연강요 혐의’ 전북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

제자들의 장학금을 빼돌리고 공연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12일 강요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은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은 장학금을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입금했다며 공연 출연 강요 부분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무대에 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장학금 2000만 원을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되돌려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2 17:52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또 술마신 3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곧바로 지인을 불러내 또 술을 마신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1시 45분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을 인근 모텔로 불러 또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음주운전을 엄벌하는 이유는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고인의 행위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이 사망하는 등의 끔찍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피고인이 그동안 반복해온 음주운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선고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너무 낮아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2 17:52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의날] ‘거미줄에 녹슬기까지’ 외로운 소녀상

타 지역은 소녀상에 꽃도 주고 우산도 씌워주던데요. 홀로 쓸쓸이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앞두고 있지만 전주 평화의 소녀상은 관리부실과 무관심 속에서 쓸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12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광장. 따가운 햇볕을 맞으며 평화의 소녀상이 외롭게 광장을 지키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을 안내하는 안내표지는 모두 검붉게 녹이 슬어있다. 안내문구도 흐릿해져 잘 읽을 수 없었다. 2015년 이곳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울 당시 만들어진 평화비는 인근에 있는 비둘기들의 배변이 군데군데 묻어있었다. 당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노력한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시민추진위원란은 오랜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누가 참여를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물질로 가득했다. 소녀상 훼손도 심각했다. 소녀상 손등과 발등 곳곳에는 도색이 벗겨졌고 의자 뒤편에는 거미줄이 쳐져있었으며 의자 아래 역시 비둘기 배변이 자리잡았다.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평화의 나비 조형물과 틀도 녹이 슬어가고 있어 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있었다. 서울에서 관광 온 이기량 씨(21)는 며칠 뒤가 위안부 기림의 날인 것으로 아는데 전주 평화의 소녀상은 매우 외롭게 보인다면서 꽃 하나 없고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우산도 씌워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염우진 씨(21)도 외부 조형물도 녹이 슬고 새 배변이 그대로 남아 있어 관리가 전혀 안되는 것 같다면서 무관심이 낳은 결과 같다고 씁쓸해 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평화의 소녀상에 관리는 시가 직접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도 시가 현장을 살펴본 뒤 현 상황과 취할 조치를 관리단체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안부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날은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다. 고 김 할머니는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전국의 생존자들이 잇따라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2 17:52

[제 76주년 광복절] 전통문화의 도시에 왜색 침투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 76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일제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전통문화의 도시라 불리는 전주에도 일본을 연상시키는 이른바 일본풍 건축 및 조경양식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실정이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우림교 경관시설이다. 삼천을 가로지르는 우림교는 효자동과 효천지구를 잇는 90ｍ 규모의 다리다. 전주시 완산구는 우림교에 시비 등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부터 경관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나무 지붕을 씌우고 다리 양옆에도 창살을 닮은 목재와 금속 구조물을 이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일본식 양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찾은 우림교. ㅅ자 모양의 입구에 들어섰다. 바닥도 과거 교실에 위치한 나무바닥을 연상시키는 나무통로가 이어졌다. 내부에서 지붕을 바라보자 얇은 나무를 겹쳐 만들었다. 통로를 걸을수록 일본 신사를 걷는 느낌이었다. 남해경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장은 전통 한옥은 (우림교처럼) 처마 끝을 인위적으로 심하게 구부리지는 않는다면서 내부는 일본 신사의 화랑과 상당히 비슷하고, 건축양식도 우리의 전통양식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전주한옥마을과 풍남문 인근에는 일본풍 정원이 조성된 곳이 눈에 띈다. 풍남문 인근에 위치한 1928년에 지어진 카페 행원도 일본풍 정원이다. 건물 앞마당에 정원을 둔 우리나라와 달리, ㄷ자 건물 안쪽에 작은 연못과 정원을 갖춘 일본식이다. 한옥마을 내 한 한옥숙박업소는 초록빛의 잔디 위에 나무통로를 만들고 그 주변에 작은 돌로 꾸며놨다. 한켠에는 작은 묘목 및 나무들이 심어졌고 작은 연못이 존재했다. 이렇듯 전주한옥마을 내 일부 정원은 일본풍을 담고 있다. 한옥마을은 1920년대부터 경기전을 중심으로 한옥촌이 형성됐다. 하지만 당시 전통한옥이 아닌 근대형개량형 한옥이 들어서면서 일본식 양식이 자연스럽게 접목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역사학과 교수는 전주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조금씩 형성됐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한옥마을 내에 일본식 건물도 상당수 존재했다면서 형성 당시에는 전통한옥의 방식이 아닌 개량된 한옥이 들어서면서 다양한 지역과 문화의 건축양식이 접목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일제의 잔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관광화해 아픈 역사를 교육적인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영기 전주대 관광학과 교수는 한옥마을 등 가장 전통적인 곳에 위치한 일본풍 양식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상당수 많은 부분 발견이 될 경우 관광으로도 활용하고 안내표지판 등을 통해 교육적인 목적으로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2 17:48

전북에 권역재활병원 건립…운영기관에 예수병원 선정

전북에 장애 재활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권역재활병원이 건립된다. 전북도는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사업 공모에 전주 예수병원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강원, 경북, 제주 등 총 7개의 권역별 재활병원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충남, 전남에도 병원을 짓고 있다. 전북권 권역재활병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135억 원과 지방비 135억 원(도비 67억5000만 원, 시비 67억5000만 원) 등 총 270억 원이 투입된다. 예수병원 부지에 들어서고, 건립에 필요한 부지와 추가 사업비는 운영기관인 예수병원이 자부담한다. 지상 5층 150병상 규모로 완공되면 기존에 운영 중인 예수병원 내 재활센터(132병상)와 현재 건립 중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낮병동 21병상)와 연계해 재활 치료 등 총괄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권역재활병원은 장애로 인한 2차 장애와 후유 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집중 재활의료기관이다. 척수나 뇌 손상, 소아, 근골격계 재활 등 전문적인 재활 치료가 가능해 재활 장애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전북도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권역재활병원 공모 선정으로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지역 재활 병동 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 도민들에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재활 환자를 위한 적절한 치료 환경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문민주
2021.08.12 17:10

“델타변이 사후조치론 한계”…전북 일상 · 돌파감염 계속

코로나19 델타 변이는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사후 조치로는 통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선제 조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적 모임 자제 등 도민들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2223명을 기록한 데 이어 12일에도 2000명에 육박하는 1987명이 신규 확진을 받았다. 전날보다 줄어들었지만, 이 역시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이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는 이날 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4단계 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은 11일 24명, 12일 오전 10시 기준 10명이 각각 확진되면서 이틀간 신규 확진자 34명이 발생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053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16명, 군산 8명, 고창 3명, 익산부안 각 2명, 남원완주장수 각 1명 등이다. 이날 전주에선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2명이 확진됐다. 나머지 종사자 3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전주시 보건소는 원활한 역학조사를 위해 업소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업소 외에도 타 업소 종사자들의 추가 동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출입 명단도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주 완산구 효자동 3가 수 아로마를 방문한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했다. 또 전주의 고교에선 학생 4명이 확진됐다. 205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자가격리 인원은 225명이다. 수업은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다만 위험도 평가를 통해 3학년 학생들에 한해 오는 17일부터 대면 수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에선 강원도 강릉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를 포함한 일가족 11명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강릉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돌파 감염 사례도 이어졌다. 한 명(30대)은 얀센, 다른 한 명(80대)은 화이자 접종을 완료했지만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내 돌파 감염은 총 30건이다. 강 국장은 접종완료자의 경우 다른 사람에 비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역학조사 결과에 나온다. 이는 일상생활의 부주의로 이어졌다며 다른 사람보다 안전하단 생각보다 백신 접종 혜택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문민주
2021.08.12 17:10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584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30분 1명, 오후 10시 1명 등 총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584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3024번(익산583번)은 4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근육통 증상이 있어 10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자택 외에 지역 내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3043번(익산584번)은 20대 외국인으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경기도 수원지역을 방문한 바 있으며 11일 인후통 증상이 발현돼 익산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 및 이동 동선,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8.12 11:20

석 달 만에 확진자 1000명 증가, 전북 코로나19 감염시계 빨라졌다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속도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연일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고 또 유행의 정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이동과 만남 제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1월 30일 전북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당시만 해도 전북 내 확산 양상은 방역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점진적인 확진세에 올해 1월 20일, 1000명의 확진자를 기록하게 됐다. 문제는 이후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월 말 김제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했고 또 2월 중순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역 곳곳이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았다. 또 동시에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계속되면서 지난 5월 7일, 2000명의 확진자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앞서 1000명의 확진자를 기록하기까지 356일이 소요됐던 것에 비해 2000명의 확진자 기록은 107일밖에 걸리지 않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확진자 속도는 누그러지지 않은 채 더욱 빠르게 늘어갔다. 2000명의 확진자 발생 이후에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부안, 김제 등에서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됐고, 결국 지난 10일 이후 전북 내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게 됐다. 2000명의 확진자에서 3000명의 확진자가 되기까지 95일밖에 소요되지 않아 지역 내 유행이 정점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문제는 빠른 확진자 발생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전국 신규 확진자가 222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최다 규모다. 원인으로는 휴가철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과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인한 증가 요인이 지목됐다. 하지만 감소하지 않는 비수도권의 이동량이 현재의 유행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주(8월 2일8일)간 비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270만 건으로, 직전(7월 26일~8월 1일) 1억 2068만 건보다 0.02% 증가했다. 이 같은 비수도권 이동량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현재의 유행이 정점인지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만큼 결국 지금의 상황을 멈추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모두가 방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이 많은 상황에서 이동과 만남은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4차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만남과 약속 그리고 여행과 이동을 자제해서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8.11 18:16

전북 ‘안전속도 5030’ 정책 안정적 정착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후 100일(4월 17일~7월 26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분석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1.1% 줄었고, 통행속도도 소폭 감소했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56명에서 올해 58명으로 2명 증가했지만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8명에서 올해 16명으로 2명 줄었다. 통행속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와 장승배기로 2곳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했다. 쑥고개로의 경우 지난해 36.9㎞/h의 평균속도로 차량들이 주행했지만 올해는 35.4㎞/h로 평균 통행속도가 소폭 감소했으며, 장승배기로도 지난해 36.8㎞/h에서 올해 35.6㎞/h로 통행속도가 줄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 지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한속도는 화물차가 85%로 가장 잘 준수했고, 승합차 82%, 승용차 80%의 준수율을 보였다. 과속단속 건수도 줄었다. 지난해 18만 612건보다 3690건(2%p) 감소한 12만 6922건으로 집계됐다. 소준관 전북청 교통계장은 정책 시행 후 큰 폭으로 변화는 없지만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 만큼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1 17:48

‘아내 ·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40대 가장 항소심도 징역 15년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과 자녀 2명을 살해한 후 홀로 살아남아 법정에 선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피해와 사업 실패, 도박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 이유로 비관한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아내와 함께 13세, 9세에 불과한 어린 아들과 딸을 살해하고 아내를 살해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과 아내가 사망하면 자녀들이 불행해질 것으로 보고 자녀들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간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1월 6일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아내는 과다출혈, 자녀 두 명은 질식사였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호흡이 없고 맥박이 잡히지 않는 등 위중한 상태였으나 병원 치료 후 상태가 호전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또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사건 당일 집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마지막에 A씨 부부 이름이 함께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1 17:48

새 대법관 후보에 익산 출신 오경미 판사

오경미 판사 전북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신임 대법관에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53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공정한 판단능력, 폭넓은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 고법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현직 법관 중에서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첫 대법관이자 역대 7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린다. 익산 출신인 오 고법판사는 익산 이리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특히 오 고법판사는 법원 젠더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터뷰단과 재판다시돌아보기팀에서 활동했다. 또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당선되는 등 성범죄 분야 연구에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뛰어난 실무능력과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실력은 물론 동료 법관들로부터 신망이 높다는 평이다. 또 김 대법원장이 추진한 대등재판부제도 정착에 기여하기도 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1 17:43

ID 해킹해 ‘교원 임용시험’ 취소시킨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중학교 동창의 ID를 해킹해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양형 인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동창인 B씨(20대)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당시 임용시험을 앞둔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응시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2차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1 17:43

“왜 공동수칙 안지켜” 장애인 후배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료 장애인을 살해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당시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혹 행위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14일까지 정읍시의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씨(20)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로, 서로의 가족을 만날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지난해 9월부터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된 A씨는 B씨가 공동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주먹을 휘둘렀다. 원룸 내부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외부에서 B씨의 행동을 감시했다.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무차별 폭행하고, 베란다로 내쫓았으며 음식도 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추위와 배고픔, 고통 등에 시달리다 숨졌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1 17:43

정읍서 ‘중학생이 또래 여중생 협박 갈취’ 고소장 접수…경찰수사

정읍에서 중학생으로부터 협박과 갈취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정읍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양(16)의 부모가 B군(16)을 고소했다. A양의 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B군이 수시로 돈을 가져오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B군이 A양의 카카오톡 계정을 빼앗았고, 6개월여 동안 금품도 갈취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관련 학생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8.11 17:43

국립대 교수, 학생들에게 대선 경선 참여 독려 문자 논란

국립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참여 독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A교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경선 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A교수는 전북대 내부 전산망인 오아시스내 자신의 수업에 수강신청 한 학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시스템 문자전송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들은 학생 100여 명에게 자신의 연구실 전화번호를 발신자로 하고 추천인을 자신, 추천인 전화번호 적는 란을 포함한 민주당 대선경선 참여 독려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같은 문제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들 몇 명이 왜 교수님이 정당 경선독려 문자를 보내시느냐, 내 개인정보가 민주당 등 학교 외부로 유출된 것 아니냐며 대학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교수는 전북일보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청년실업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안이고, 기성세대에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학생이 됐던, 청년들이 됐던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고 평상시교육적 측면에서 정치참여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선독려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우리 스스로가 정치지도자를 결정해야한다는 취지였다며 저는 과거 다른 당 경선 때도 학생들에게 참여하라고 한적이 있고, 이번에도 특정 후보,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민주당 당원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사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경선독려 문자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학생들에게 경선 독려를 한 것 뿐이라며 내부 시스템에 문자보내는 시스템이 있었기에 이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1.08.11 17:34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누적 582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 1명, 오후 9시 1명, 오후 10시30분 1명 등 총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582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3000번(익산580번)은 20대로, 전북2988번(김제237번)의 접촉자다. 지난 7일 대구를 방문했으며, 10일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3007번(익산581번)은 50대로, 서울 서초구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경기도 안양의 자녀 집을 방문했으며, 10일 인후통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3012번(익산582번)은 30대 외국인으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지난 8일 서울지역을 방문했으며 10일 무증상 상태에서 출국 전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 및 이동 동선,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8.11 09:54

전북시민사회단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규탄한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는 지난 9일 저녁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북시민사회단체는 즉시 반발했다. ㈔인권누리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인권정신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선포하는 것이며, 공정과 기회의 균등을 무너뜨리는 재벌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재벌 중심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경제적 위기의 주범임에도 가석방하는 것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일으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면서 뇌물과 자금횡령, 주가조작 등의 경제적 범죄자에게 엄벌을 처하기는커녕 경제적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을 경제 위기를 살릴 수 있는 대안처럼 여기는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태도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0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