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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 구형 김치냉장고 화재 5년간 1077건

위니아가 만든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에 대한 화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국의 김치냉장고 화재는 1357건이다. 이 중 1077건인 79.4%가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화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 딤채의 뚜껑형 김치냉장고 화재는 735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116건의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화재가 발생했으며, 85건이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위니아 딤채는 지난해 12월 2일에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고 노후 부품 무상 교체 및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리콜 여부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아 유사한 화재가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오전 1시께 군산시 한 아파트에서는 리콜 서비스를 받지 않고 사용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거주자가 전기 차단기를 신속히 내리는 등의 현명한 대처로 김치냉장고만 일부 소실됐다고 전북소방은 전했다. 지난 4월에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나 18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기도 했다. 이에 전북소방은 해당 김치냉장고 소유자들에게 화재 발생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무상 리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04 17:16

전주 신시가지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노출 ‘무방비’

청소년의 통행이 잦은 곳에 있는 무인성인용품점이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왕복 4차선 도로가 있는 한복판에 내부가 완전히 가려진 A무인성인용품점이 있었다. 입구에는 미성년자 절대 출입금지, 성인인증시스템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내부에 들어가자 마자 신분증 인증기계가 놓여있었지만 그 기계는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문이 열려있었기 때문이다. 문에 적혀진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문고리도 잡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말끔하게 정돈된 점포에는 선정적인 사진은 물론 각종 피임기구, 성인용품이 진열돼 있었다.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 일부를 본뜬 제품도 놓여있었다. 물건을 구입하려면 키오스크를 통해 마치 자판기처럼 번호를 입력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면 물건이 나오는 시스템이었다. 물건을 구입할 때도 성인인증은 필요하지 않았다. 신시가지에 위치한 B무인성인용품점. 이곳은 A무인성인용품점과 다르게 입구가 가려져 있지 않아 내부가 훤히 보였다. 이곳도 역시 신분증을 통한 성인인증 기계가 있었지만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신분증이 없어도 문이 열려있어서다. 문제는 무인성인용품점이 위치한 곳이 청소년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 있다는 것이다. A무인성인용품점을 기준으로 볼 때 반경 1km 안에는 5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다. 가장 가까운 학교는 30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한 주변에는 입시학원, 스터디카페 등이 있어 청소년들이 매일 같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하다. 중학생 자녀를 둔 박은주(45) 씨는 아들이 다니는 스터디카페 바로 앞에 무인성인용품점이 있다면서 성에 눈을 뜰 나이라 혹시나 친구들과 호기심에 들어가 보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무인성인용품점에 대한 규제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나 학교설립 예정지에서 직선거리 200m)만 벗어나면 청소년 유해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학교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출입이 잦은 시설에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주의 한 중학교 교사 박모 씨(34여)는 요즘 무인성인용품점 뿐 아니라 인형체험방 등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관념 확립을 저해하는 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면서 청소년 유해 업소들을 청소년에게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넓혀 유해업소가 청소년 시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8.04 17:0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 3명 추가 발생... 누적 567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 1명, 4일 오전 0시30분 2명 등 총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56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826번(익산565번)은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타 지역 방문 후 2일 발열 및 두통 증상 발현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감염 경로 및 이동 동선,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2844번(익산566번)은 50대로, 인천남동구148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돼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동 동선 중 2일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함열 북부청사 내)를 방문한 이력이 있어, 보건당국은 직원 검사 및 소독을 위해 4일 민원 업무를 일시 중단 조치했으며 추가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2845번(익산567번)은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지난 7월 26일부터 가래와 인후통 증상이 발현돼 3일 익산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감염 경로 및 이동 동선,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1.08.04 10:15

전북도자치경찰위, 첫 전보 임용권 행사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달 출범이후 첫 전보 임용권을 행사했다. 도자치경찰위가 인사권을 직접 행사했다는 점에서 전북경찰과 도자치경찰간의 큰 마찰 없이 순항하고 있다. 3일 전북경찰청과 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 754명에 대한 일선경찰서 경찰관 전보임용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북경찰청이 도자치경찰위원회에 전보인사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경감이하 경찰관이다. 현재까지 전북경찰은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전주완산서 여성청소년과 업무지원, 전주덕진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사를 도자치경찰위와 협의해 인사발령을 냈다. 이 같은 경찰관 전보인사 논의는 도자치경찰위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전보임용권을 행사해서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시도 자치경찰위가 위임받은 자치경찰 임용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시도경찰청에 다시 넘긴 것과 다른 부분이다. 이를 두고 전북청과 도자치경찰위가 임용권을 놓고 큰 마찰없이 논의가 이뤄지면서 전국자치경찰위 임용권행사 중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 경감경위 승진임용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외 전보인사는 전북경찰청장 및 일선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전보인사에서 도자치경찰위는 생안, 교통, 여청 소속 대상자 753명에 대해 경력과 세평 등 자료를 전북청에 요청해 깊은 검토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청 고위 관계자는 타지역 시도자치경찰위가 전보인사에 대한 임용권을 다시 시도경찰청에 재위임했는데 이는 아직 경찰조직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그런 것 같다면서 전북은 자치경찰위 출범과 동시에 법령대로 자치경찰위와 깊은 상의를 했고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08.03 18:11

전북, 교통사고 치사율 가장 높아

전국 14개 시도 중 전북이 지난해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3.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충남(2.92%), 경북(2.79%), 전남(2.78%), 경남(2.39%) 등이 뒤를 이었다.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1.95%로 광역시(0.8%)보다 2.4배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 지역의 치사율은 전국 평균(1.47%)보다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도 전북은 12.3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또한 도 지역(10.6명)이 광역시(3.5명)보다 3.5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도 지역의 경우 관할지자체와 도로관리기관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해야 할 지역의 범위가 넓고 노령화 지수가 높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광역시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은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우리동네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권용복 이사장은 보행자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 보행 안전과 가장 밀접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교통사고 다발 구간 및 취약지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8.03 18:06

“이럴거면 왜 분리했나” 중간중간 끊긴 자전거전용도로에 시민 불만

이렇게 분리할 거면 안 하느니만 못하죠.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보행로와 자전거전용도로를 분리했지만, 자전거전용도로 곳곳이 장애물로 인해 끊어져 있어 시민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3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유연로 일대. 2달여간의 분리 공사를 마친 자전거보행자도로는 검은 아스팔트의 자전거전용도로와 밝은색 보도블록의 보행로로 확실히 구분돼있었다. 각 도로 위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를 알리는 노면표시도 돼 있었다. 하지만 하나은행 서신동지점 앞에 들어서자 자전거전용도로는 온데간데없고 주차된 차량이 놓여있었다. 버스베이처럼 인도 쪽으로 차도를 넓혀 차량이 잠시 동안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대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임시주차대 옆 보행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모두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임을 알리는 노면표시가 돼 있었다. 차량 2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대를 지나자 또다시 자전거전용도로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인도에 설치된 구두수선방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중단시켰다. 역시나 그 옆 보행로는 자전거 겸용도로였다. 구두수선방 옆 전북경찰청 쪽으로 향하는 신호등을 건너도 자전거전용도로는 쭉 나아가지 못했다. 이번에는 버스정류장에 가로막았기 때문. 이곳을 지나는 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막고 있는 버스정류장을 피하기 위해 잠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자전거전용도로가 이어지지 않고 보행로와 합쳐지는 구간이 많아 시민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신동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지형 씨(43)는 보행로와 자전거전용도로를 분리할 거면 확실하게 구분해서 보행자든 자전거 운전자든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는 사고 위험이 큰데 왜 겸용도로 설치했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로의 최소 폭을 2m로 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전거전용도로로 설치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겸용도로가 설치됐다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임시주차대나 버스베이를 제거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8.03 18:06

‘벌 쏘임 사고 주의보’ 발령… 각별한 주의 당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벌 쏘임 사고 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벌 쏘임 사고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를 기해 벌 쏘임 사고 예보제 발령기준에 의거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전국에 발령했다. 벌 쏘임 사고 예보제는 진행위험도(일주일간 벌 쏘임 출동의 평균값)과 경험위험도(최근 3년간 진행위험도 평균 중 최곳값)의 비율로 벌 쏘임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말벌 공격 성향 실험 결과 말벌은 어두운 색깔(검은색>갈색>빨간색>초록색>노란색)일수록 공격성을 보였다. 이 밖에도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 성분 등 후각적 자극을 주는 요소와 단 성분이 있는 탄산음료 등 달콤한 음료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벌집을 건드린 후 자세를 낮추고 있으면 검은 머리카락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지만, 빠르게 20m 정도를 뛰어가면 대부분의 벌이 벌집으로 복귀하는 것이 실험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덕진소방서는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흰색계열 옷 착용, 긴 소매 옷차림으로 팔다리 노출 최소화 △향수화장품단 음료 자제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머리 감싸고 20m 이상 이탈할 것 등을 당부했다.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의 감염을 막기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뒤 냉찜질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 특히 벌 독에 의한 사망은 79%가 1시간 이내에 발생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 1시간 이내에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8.03 18:06

집단감염부터 변이 바이러스까지.. 전북 코로나19 ‘빨간불’

전북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연일 도내 일부 지역이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등 좀처럼 감염병이 안정화되지 않은 모양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간 전국적인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안정세를 지켜왔던 전북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지난 6월 초로 당시 4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견됐다. 그러나 이후 한 달여가 지난 7월 27일 기준 지역 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43건(영국형 알파 변이 89명, 인도형 델타 변이 34명, 미국형 입실론 변이 7명, 기타 1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 중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에서 검출된 변이 바이러스는 8125건으로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델타 변이 22.6%(1929건)다. 이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와 얼마나 항체에 의해 저지되는지를 나타내는 중화능 저해 효과가 2.7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파력도 2.4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백신 접종에도 감염될 수 있는(돌파감염) 가능성도 높아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속되는 변이 확진자 발생에 의료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일 방역당국은 김제지역에서 계속되는 확진자 발생으로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그리고 3일 부안군도 학원 관련 집단감염 발생으로 4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조치했다. 이로써 지역 내 거리두기 3단계를 조치한 곳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 김제시, 부안군 등 모두 6개 지역으로 늘었다. 현재 부안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학원 관련으로 누적 확진자만 10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한 검사자 수는 595건이며 방역당국은 이들 확진자가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관련 검사도 의뢰한 상태다. 이 같은 지역 내 코로나19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동참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변이에 대한 대응은 특별한 것이 없다며 백신 접종 동참을 통해 위중도와 전파를 낮추고,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아울러 바이러스는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만큼 이동과 만남의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8.03 18:01

전북도,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 5곳 적발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전북 일부 지역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업소가 있어 전북도가 강력 단속에 나섰다. 전북도는 3일 특별사법경찰과를 중심으로 사회재난과, 건강증진과, 자치경찰위원회 및 전북경찰청과 협업해 도내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됐으며 총 도내 336개소를 점검해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오후 10시 이후 집합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군산에서 외국인 남성 5명이 오후 10시 이후 단란주점에서 음주 등을 즐기다 적발되기도 했다. 전북도 특사경은 앞으로도 4차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주와 손님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 특사경 관계자는 5개 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상 정해진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영업한 혐의를 적용해 철저히 조사한 후 강력한 행정처분(조치명령)과 함께 수사 의뢰 또는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하여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8.03 18:01

수뢰혐의 송성환 도의원 운명의 공 대법원으로

송성환 의원 여행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북도의원의 운명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이 지난달 27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의원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게 됐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1인 350만 원으로 250만 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송 의원이 대납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직위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과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춰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뇌물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8.02 17:55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위해 TF팀 가동”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을 위해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청장은 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다보면 조직이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외에 조직의 윗선들이 있다보니 수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송금책 및 전달책 등 수사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윗선의 실마리가 생길 경우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TF팀이 구성될 경우 사이버, 형사반부패범죄수사팀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 및 전문가들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최근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피의자 면담제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면담의 조건이 피의자가 원할 경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해당 조건이 전국으로 시행될 경우 피의자 호송의 문제 등 각종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경찰 신청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피의자 직접 면담을 통해 검찰의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 청장은 또 부패 경찰은 조직에서 추방해야 할 대상이라는 강경한 입장도 보였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격변기에 단합할 사람과만 단합해야 한다면서 시스템이 새로 들어오고 변할 때면 조직에 위기가 찾아온다. 그 위기를 단합해 잘 극복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두 단계 추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을 정도까지 가면 그 사람은 단합할 대상이 아니다며 그런 사람은 추방해야 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수사권 조정 안착을 위해 경찰관 증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제도와 사람이 어우러져야 성과가 있는데 한쪽이 맞지 않으면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며 제도 개혁으로 업무량은 늘었는데 사람은 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기동대로 보내지 않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는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계량화할 수는 없으나 수사관 개인으로 보면 업무가 과중한 상태인 것은 맞는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08.02 17:55

갈 곳 잃은 노인들… 배우자 · 자녀에 의한 노인학대 빈번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20% 이상)로 진입한 전북에서 노인학대가 끊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된 노인학대 의심 신고는 648건이다. 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87건(44.3%)이다. 학대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전주(89건)였다. 이어 익산(52건), 군산(47건), 남원(30건), 완주(19건), 고창(10건), 김제(9건), 정읍(7건), 임실(6건), 부안(5건), 순창무주(4건), 장수(3건), 진안(2건)이 뒤를 이었다. 학대 유형별(중복 적용)로는 정서적 학대(201건)와 신체적 학대(168건)가 주를 이뤘고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가 노인 부양책임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면서 학대한 방임도 35건 발생했다. 노인의 재산과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도 24건이 있었고,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자기 방임(23건)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도 7건 발생했다. 특히 학대 사례 287건 중 270건(94.1%)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노인복지시설 등의 휴관이 늘어나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에서 학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인들에게 학대를 가한 학대행위자 대부분도 배우자(105건)나 자녀(아들 97건딸 38건)였다. 자기 자신에게 학대를 가한 사례도 23건 있었다. 심지어 손자나 손녀가 조부모에게 학대를 가한 경우도 7건이나 있었다. 시작된 노인학대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 중 17건이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재발했다. 문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대부분은 가족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군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이나 단체가 직접 개입해 해결하기 어렵다. 신고되지 않은 학대까지 더해지면 학대받는 노인의 수는 크게 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학대가 의심된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해 학대를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8.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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