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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역 폭염특보…정전 · 온혈질환 피해 잇따라

전북지역에 며칠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7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주, 익산, 순창, 정읍, 완주, 김제, 고창 등 7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군산, 남원, 임실, 무주, 진안, 부안, 장수 등 7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낮 최고기온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 경보가 발효된다. 이날 익산이 낮 최고기온 36.1도로 도내에서 가장 무더웠고, 완주 35.1도, 김제 34.9도, 고창 34.8도, 순창 34.7도, 정읍 34.6도, 전주 34.5도, 부안 34도, 남원 33.5도, 무주 33.4도, 진안 33.2도, 군산 32.9도, 임실 32.7도, 장수 32.1도를 기록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달 초까지 이 같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당분간 소나기가 한두차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더위가 약해질 수 있겠으나, 8월초까지는 지금과 같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시내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해 한동안 무더위 속에서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27일 오전 9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있던 전기를 공급하는 지상 개폐기가 고장났다. 이로 인해 진북동과 금암동 일대 주택과 상가 800여세대가 정전됐다. 전력 공급은 30여분 뒤인 오전 9시 50분께 재개됐지만 무더운 날씨에 주민들은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한전 관계자는 정전이 된 진북동 일대는 거주자가 많지 않아 전력 사용량 급증에 따른 개폐기 고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전력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지난 26일까지 온열질환으로 51명이 쓰러졌다. 열탈진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실신 8명, 열경련 6명, 열사병 5명 등이다. 실제 지난 25일 오후 5시께 군산시 옥구면의 한 도로에서 A씨(83)가 무더위에 쓰러져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됐고, 25일 오후 2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의 한 밭에서 밭일을 하던 B씨(73)가 무더위에 전신쇠약 증세를 보여 전주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 시 햇볕을 차단해야 한다면서 특히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에서 오후 5시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날씨
  • 최정규
  • 2021.07.27 17:45

일주일간 전북서 128명 확진, 전북도 행정명령 검토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세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전북도가 결국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북도는 현재 지역 내 상황이 심각한 만큼 행정명령 불이행 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북에서 2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68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확진된 수는 모두 128명으로 하루 평균 1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연일 1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외국인 일상 집단감염이다. 현재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65명이다. 특히 이들 확진자는 전주(5명), 익산(26명), 김제(31명), 완주(3명) 등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어 추가적인 연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이들 외국인 확진자들이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결국 도내 심각한 확진을 진화하기 위해 전북도는 지난해 7월 발령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행정명령을 강화해 재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는 재발령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앞선 내용을 포함하면서 추가로 대상자 법위 조정 및 영업자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비수도권은 확진이 확대되는 상황이다며 멈추지 않으면 이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통해)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7.27 17:29

“모더나 공급 차질 통보” 일부 55~59세 화이자 접종으로 선회

모더나사(社)가 이달 말 공급 예정이었던 백신 물량을 다음 달로 연기하면서 7월 접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부겸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모더나 측이 생산 차질 문제로 공급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해왔다며 현재 모더나 측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도입 물량과 일자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급 일정 조정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모더나를 접종받기로 되어 있던 55~59세 대상군 중 일부는 화이자로 접종받게 됐다. 55~59세 도민 중 접종 계획인 대상자는 9만 7437명으로 이들 중 8월 첫째 주에 접종을 받는 인원은 화이자로 접종받게 된다. 또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접종받기로 계획됐던 자율접종 대상자도 일부는 화이자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미 7월 말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접종이 시작된 상황에서 백신 공급물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11월 이후 집단면역 형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8월 접종 계획에 18~49세 접종군을 포함시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면서 보다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화이자 248만 7200회분, 아스트라제네카(AZ) 136만 4400회분, 모더나 83만 3900회분 등 총 468만 5500회분의 백신이 남은 상황이다. 일정한 양이 매주 들어오고 있는 화이자를 제외하면 여력이 충분치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7월 말 공급 예정 물량은 8월로 일정 조정됐다며 8월은 계획대로 물량이 도입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50대 접종과 8월 중에 진행 예정인 18~49세에 대한 접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7.27 17:29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전국 최초 뉴 거버넌스 실무협의회 발족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도경찰청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뉴 거버넌스를 통한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여성청소년, 아동학대, 학교폭력,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교통안전, 자율방범, 인권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 경찰관까지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해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걸맞게 구성했다. 첫 실무협의회에서는 여성청소년, 아동학대학교폭력,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각 기관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현안이슈 안건으로 자치경찰 1호 시책인 아동안전 종합대책과 주취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대책 논의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아동안전의 경우 아동의 24시간 생활주기를 분석해 가정, 학교, 학교 밖, 통학로, 동네 등 5가지 생활분야별 안전대책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주취자 보호조치 강화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의 응급의료센터 상주 근무에 따른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도와 경찰청이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전화금융사기 최근 수법과 유형별 피해사례 등을 취약 대상자에 중점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민관경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전북 자치경찰 실무위원회는 여타 시도와 달리 도민의 참여가 보장된 참여형으로 운영되는 만큼 도민의 의견을 무겁게 듣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1.07.27 17:29

대한민국 불교계 거장 ‘월주 큰스님’ 영결·다비식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지낸 불교계 큰 별인 월주(月珠) 큰스님의 영결식다비식이 종단장으로 열렸다. 법랍 67세, 세수 87세 나이로 지난 22일 열반에 들어간 이후 5일만인 26일 진행된 영결식과 다비식에서는 큰스님을 보내는 엄숙함과 안타까움이 함께 묻어 나왔다. 이로써 월주 큰스님은 타고 있는 불을 바람이 불어와 꺼 버리듯이,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로 꺼서 일체의 번뇌나 고뇌가 소멸된 상태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가 생애 추구했던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불교계의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이 대독한 조전에서 한국 불교와 나라의 큰 어른이신 월주 큰스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며 구도의 삶과 이웃의 고통을 품어주는 이타행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신 스님의 입적이 안타깝다고 추모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공심을 앞세워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던 대종사의 삶은 우리 종단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대종사의 삶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과 지구촌 공생회운동으로 대표된다고 밝혔다. 이어 항상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며 그가 남기신 자취가 너무도 크게 다가오는 오늘로 큰 스승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가 참여해 월주 큰스님을 추도했다. 한편 전북 정읍 태생인 월주 큰스님은 1980년과 1994년 각각 제17대, 제28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 사회일반
  • 이강모
  • 2021.07.26 18:43

전북서 25명 신규확진, 외국인 집단감염 누적 52명

전국에서 20일째 네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역시 확진세 유지되고 있어 개인 간 방역수칙이 절실히 요구된다. 26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북에서 신규 확진자가 25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65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익산 10명, 김제 10명, 전주 3명, 군산 2명 등이다. 확진자 중 대부분은 외국인 일상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와 KT 2군 관련 확진자다. 우선 KT 2군 관련 신규 확진자 5명은 모두 자가격리 중 양성판정을 받아 확진된 사례이며 누적 확진자는 선수 11명과 선수의 가족 1명 등 12명이다. 외국인 관련 집단감염은 확진자가 15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52명으로 늘었다. 도 방역당국은 그간 외국인 집단감염과 관련해 2348건의 검사를 진행했으며 341명이 자가격리 중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서울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격리 중이었던 시민 1명이 확진됐으며 또 감염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도 2명이 추가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확진자 수에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전북도의 병상을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확보된 병상 389개 중 39개를 타 지자체와 공유하고 138개는 도민이 이용해 잔여 병상이 208병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27일부터 전북은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며 서로를 지키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7.26 18:29

환기 가장한 꼼수?…방역 지침 빗겨간 ‘개문냉방’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면서 냉방기의 잦은 사용으로 전력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내 상가들이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해 전력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객사 일대 상점가. 34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열어둔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상점 크기가 작은 화장품 가게는 물론, 내부가 넓은 신발가게까지 에어컨을 틀어둔 상태였다. 이 때문에 무더위 속에서 거리를 걸어도 곳곳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이른 시간인 탓에 가게에는 손님이 없고 거리는 한산했지만, 개문냉방을 하는 업주 대부분은 방역당국의 지침대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환기를 하기 위해 문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객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전기세 걱정도 크지만, 문을 닫아 놓는 것보단 문을 열어놔야 코로나 예방이 될 것 같아서 문을 열어놨다면서 지나가던 손님들도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 더위를 식히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문을 열어 놓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말했다. 인근의 화장품가게, 신발가게 업주도 모두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놨다고 했다. 하지만 약 1시간 뒤 같은 가게를 다시 찾아갔지만 여전히 문은 열려있었다. 방역당국의 지침은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문을 닫고 영업을 하고 2시간마다 1회 이상 문을 열고 환기하라는 것이었지만, 업주들은 이를 악용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개문냉방이 더위를 식히려는 손님을 끌기 위한 하나의 홍보 수단이 된 셈이다. 개문냉방은 엄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단 전력수급 차질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단속 지침이 있을 때만 단속이 가능하다. 산업부의 단속 지침이 없다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산업부의 지침이 아직 없어서 개문냉방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도 추후에 전기 수급상황에 따라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문냉방을 할 경우 폐문냉방을 했을 때보다 최대 4배의 전력을 소비한다는 연구 결과도있는 만큼 산업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 백희중 씨(41)는 이곳을 다닐 때마다 상점들의 문은 열려있는 것 같다면서 여름철에 전기를 아끼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개문냉방 하는 곳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면 전력 수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7.26 18:12

‘전북가정법원’ 설치 속도…9월 국회서 법안 논의 전망

전북가정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서 전북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 무주 진안 장수)은 전북가정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성주(더민주전주병)김수흥(더민주익산갑)김윤덕(더민주전주갑)김의겸(열린민주당비례대표)신영대(더민주군산)양정숙(무소속비례대표)윤준병(더민주정읍 고창)이용호(무소속남원 임실 순창), 이원택(더민주김제 부안), 최강욱(열린민주당비례대표), 한병도(더민주익산을), 홍성국(더민주세종시갑)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이름 가나다순> 특히 구속 수감 중인 이상직 의원(무소속전주을) 제외한 전북지역 모든 의원이 참여해 전북가정법원 설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 등 5개의 가사재판부가 있다. 하지만 제1가사부가 제1민사부를, 제11가사부가 제12민사부를, 가사1단독이 민사1단독을, 가사2단독이 민사1단독과 진안무주임실군법원을 겸임하고, 소년단독이 형사사건도 함께 겸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성 결여 및 재판부의 업무과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은 전북가정법원 설치 당위성에 힘이 실린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이미 법률 발의가 이뤄진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개정안도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5년 전북가정법원 설치가 예상되며, 가정법원 설치 예산은 약 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 의원은 전북도민이 가사사건에 대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가정법원설립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도록 본격적인 물밑접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기 전북가정법원추진위원장은 법률 발의가 된 상황에서 오는 9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들을 설득할 방침이라며 지역의 특수성 및 상황 등을 잘 설명해 하루빨리 전북에 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7.26 17:59

전북 전국 첫 코스트코 매장 내 주유소, 주변 업주들은 반발

글로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전북 익산 왕궁물류단지내에 입점예정인 가운데, 전북도가 단지 내에 주유소부지까지 승인하면서 주변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스트코 매장 내 주유소가 들어서는 지역은 익산이 처음인데, 코스트코가 주유소까지 직영한다면 시중보다 최대 200원 이상 싼 기름을 공급하면서 주변은 물론, 지역 주유소 업계까지 고사할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물류단지 주변 업주들은 법원에 전북도를 상대로한 행정소송과 단지계획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했다. 26일 도내 법조계와 주유소 업계 등에 따르면, 익산왕궁물류단지 주변 주유소 업주 A씨 등 4명은 지난 23일 전북도를 상대로 한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일부 무효확인 소송을 전주지법 행정부에 냈다. 이들은 또 이 실시계획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업주들은 소장에서 전북도가 2020일 2월 14일 한 익산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중 2곳 부지에 대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부대시설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 물류단지 계획은 사실상 향후 들어설 코스트코가 매장 내에서 주유소 영업을 할수 있다는 건데, 시가보다 200원 이상 저렴한 코스트코 내 주유소 영업은 단지 주변 20여 곳의 주유소 뿐만 아닌, 도내 전체 주유소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소송과 함께 익산을 비롯한 도내 주유소 업주들은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실시하고 성명을 준비하는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온빛 고봉찬 변호사는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주유소 업계의 생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물류단지 조성계획 승인 조건에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명시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1.07.26 17:56

전북 가정법원 설치움직임 본격화…추진위 구성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변호사회를 주축으로 전북가정법원설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지역에서 가정법원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변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법 인프라라며 가정법원 관할 사건은 하나하나가 도민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도 도내에 전문 법원과 전문 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법원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법에도 잘 드러나 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과 별개로 규정된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주지방법원 가사소송 담당 재판부는 가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재판부도 겸직하고 있다며 이처럼 가사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대신 처리하는 상황임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에 비해 더 많은 가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전북의 가사소송 사건 접수는 1만 7329건. 연평균 1733건에 달한다.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을 처리했다. 울산보다 전북에서의 가사소송이 약 2년치나 더 접수된 셈이다. 그럼에도 가정법원 설치 계획이 없는 광역 지자체는 전북과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북변회는 이종기 전북변회 부회장을 필두로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 가정법원설립을 주도할 방침이다. 추후에는 법조계언론계정계교육계학계경제계종교의료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고문으로 둔 전북가정법원 유치위원회를 확대 구성할 계획도 언급했다. 홍요셉 전북변회 회장은 전북의 각계각층의 인사를 고문으로 모시는 등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전북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다른 의원들과 공동발의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법원의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전북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북변호사회와 협의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7.25 18:13

전주 교도관 코로나 확진이 불러 온 구속피고인 ‘인권침해’

전주교도소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법원이 재판을 연기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또는 무죄 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할 것을 기대하는 일부 피고인들의 재판일정이 2~3주 지연돼서다. 25일 전주시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주교도소 소속 교도관 19명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음식점에서 집단 회식을 진행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8명이었지만 이중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교도관이 7명이나 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은 백신을 미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파악한 법무부는 전주교도소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담당 과장을 직위해제했다. 시는 결과 통보를 받는데로 이날 회식 참석자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업소는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문제는 확진자다. 교도관 확진 판정으로 직원 21명과 밀접접촉 재소자 8명이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로 인해 전주지법은 구속피고인에 대한 속행선고 공판을 2~3주 연기했다. 일부 재판부는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긴 했으나 대부분의 재판부는 전주교도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주지법이 26일부터 하계휴정에 들어가 사실상 이들에 대한 구속은 더 연기되는 셈이다. 인권침해 논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구속기간이 임박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휴정기간에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각 재판부 재량이지만 그렇지 않은 피고인은 휴정기간 이후에나 재판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 법조계는 휴정기간 연기된 구속피고인에 대한 재판일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법조계 인사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교도소의 특성상, 통상의 제한보다 이번 사태로 구속피고인들의 인권 문제와 연결된다면서 이번 사태로 구속수감자들의 재판이 연기되면서 한 달 단위의 재판일정과 휴정기로 인해 집행유예 또는 무죄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할 것을 기대하는 피고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 그 자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은 열악한 곳일수록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연기된 구속수감자들에 대한 재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법원 휴정기에 우선 재판 및 선고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7.25 18:13

또 다시 어둠속으로... 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지난 7일 이후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전국적으로 네 자릿 수를 기록하자 결국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27일부터 인구 10만 명 이하 비수도권에 대해 새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비수도권 역시 점차 확산하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7개월 만에 중대본 직접 주재 회의를 갖고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전국적 차원에서 범국가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한다며이중삼중으로 휴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북은 그간 6월 하루 평균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7월에 10.5명을 웃도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또 감염재생산지수도 6월 평균 0.94에서 7월 1.2로 증가해 지역감염 확산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수도권 3단계 상향에 따라 전북도 역시 거리두기 단계가 변화된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우선 그간 새 거리두기가 2단계였던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은 3단계로 상향된다. 3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유흥시설 5종,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에 대해 운영이 제한되고 또 식당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헬스장 내에서 러닝머신 속도 6㎞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샤워실 운영도 금지된다. 또 1단계였던 김제, 정읍, 남원, 부안, 고창,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완주 이서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로 격상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전북도는 이번 새 거리두기 격상 시행이 다음 달 8일까지 적용된다고 전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현재 전국적인 유행 상황은 지금 막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예상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그 무엇보다 방역이 우선이다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 일상을 회복하자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7.25 17:58

주말 동안 확진자 60명, 전북 코로나19 ‘초비상’

전북에서 올들어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25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주말 동안 전북에서 모두 6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40여 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역 내 코로나19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자별로는 23일 42명, 24일 7명, 25일 11명이다. 지역별로는 익산 20명, 전주 13명, 김제 13명, 군산 4명, 정읍 4명, 완주 4명, 무주 1명, 기타 1명(외국인 입국자) 등이다. 특히 지난 23일 발생한 확진자 42명은 지난해 12월 15일 전북에서 하루 최다 확진자 75명을 기록한 이후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또 지난해 1월 30일 전북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확진자 기록이기도 하다. 확진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일상 집단감염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만 37명에 달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확진된 37명 중 21명이 익산 소재 노래방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래방 내 환경검체 채취 결과 냉방기에서 다수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돼 공기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외국인 일상 집단감염자가 대부분 활동력이 높은 20~30대인 만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 방역당국은 이들의 최초 인지 확진자가 울산 방문 이력이 있는 만큼 이곳에서의 감염으로 인한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높은 전파력을 비춰 또 다른 감염경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확진자가 확진 속도가 빠른 만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말 동안 이들 집단감염 외에도 일상에서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확진된 정읍 확진자 2명은 앞서 확진된 회사 동료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와 관련해 직원 282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3명이 자가격리됐다. 또 24일과 25일 확진된 군산 확진자 3명은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관련해 공무원 170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기도 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방역수칙 미준수, 진단검사 지연은 우리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며 모두 잠시 멈춰주시길 바라며 적극적인 위기에 대한 공감과 방역수칙 실천만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7.25 17:58

[현장속으로] 자정이 지나면 무법지대로 바뀌는 전주 신시가지

지난 24일 밤 12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밤 12시에 영업 종료한 술집은 모두 텅 비어있었지만, 길거리는 술집에서 나온 20~30대들로 불야성을 이뤘다. 영업시간 제한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을 막을 수 없었다. 더이상 술을 마실 곳이 없어진 젊은이들은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술을 사 들고 일행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대부분은 길거리에서 술을 마셨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술집에서만 술을 마실 수 없었을 뿐 길거리는 젊은이들에게 시간제한 없는 술집이었다. 편의점의 야외 테이블은 밤 12시가 되기 전에 이미 꽉 차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신시가지 안에 있는 비보이 광장도 마찬가지.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사 와 벤치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였다.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술집 안에서는 5인 이상 모여 술을 마실 수 없었지만, 관리인이 따로 없는 야외에서 젊은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4명 넘게 모여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옆 테이블과 합석을 했다. 물론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가 내달 1일 24시까지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하도록 했지만, 신시가지의 한 넓은 인도에서 버스킹(길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큰 스피커를 가운데에 둔 공연자가 의자에 걸터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공연을 보러 온 10~20명의 사람들은 모두 밀접해 있었지만,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방역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됐다. 밤 12시가 지난 신시가지는 그야말로 무법지대였다. 바닥에는 성매매 업소 홍보 전단지가 나돌아다녔고,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잠들어 있기도 했다. 사람이 몰려 택시가 잡히지 않자 한 남여는 전동킥보드 1대에 같이 올라타 차도를 질주했다. 그 옆을 지나가던 택시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도 개의치 않았다. 신시가지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씨(54)는 최근 상황을 보면 술집 영업시간 제한은 단지 젊은이들을 술집에서 내쫓는 것일 뿐 어떠한 의미도 없다면서 전주도 다른 지자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편의점이나 공원에서 음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7.25 17:4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