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끼는 안전모 오래된 내피⋯안전 위협받는 집배원들

도내 일부 집배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 주행을 하는 모습이 목격돼 안전 관련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전주시의 한 도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고 있는 집배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안전모 없이 이륜차를 타고 골목 안으로 진입하는 집배원의 모습은 다소 위태로워 보이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에게서는 사고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모(20대) 씨는 “집배원을 떠나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이 안전모 없이 달리는 건 볼 때마다 신경쓰인다”며 “다들 일이 바쁘다는 건 알지만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착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전모는 사고 발생 시 이륜차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꼭 착용해야 하는 안전 장비로, 미착용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상열 원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이륜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가 전방으로 튀어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륜차 밖으로 나간 이후에는 2차 추락을 하게 되면서 머리, 안면부, 경부 등에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중증도의 손상을 어느 정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탑승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배원들은 현재 부족한 내피 보급, 열 배출이 어려운 안전모 구조 등으로 인해 안전모 착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집배원 A씨는 “현재 보급되는 안전모는 너무 꽉 끼고 아래까지 내려오다 보니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 여름에 착용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며 “또한 이미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모 내피가 잘 보급이 되지 않아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한숨지었다. 그러면서 “내피를 주기적으로 보급하고 안전모를 여름용으로 개선해 보급해 준다면 더 편하고 쾌적하게 집배원들이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지방우정청은 이륜차 탑승 시 안전모 착용 안내와 함께 안전모 내피, 냉방 시트 등 용품 보급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청 관계자는 “현재 1년에 2회 정도 안전모를 보급하고 있어 내피를 따로 보급하고 있지는 않았다”며 “각국에서 내피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만큼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모는 현재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설계하고 있어 더위에 취약할 수 있다”며 “냉방 시트 등 여름용품을 보급해 안전모 내부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륜차 탑승 시 안전모 착용도 다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5.08 17:41

주말 전북지역 '요란한 비'…기온 평년보다 낮을 듯

주말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9일은 전북 전 지역에, 10일에는 전북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10~40㎜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기상청은 9일부터 11일까지 전북 대부분 지역에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15℃, 낮 최고 기온은 20℃로 나타났으며, 10일 아침 최저 기온은 9~13℃, 낮 최고 기온은 18℃로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11일까지 강수 후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반 서남서풍의 영향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9일과 10일에는 북쪽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9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북 전역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날씨
김문경
2025.05.08 16:29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한 전북도민 3인, '포스코 히어로즈'선정

심폐소생술(CPR)로 생명을 구한 전북 도민 3명이 '포스코 히어로즈'로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정란(53·완주)·송광석(34·익산)·이승환(46·정읍) 씨 ‘포스코 히어로즈’ 상패를 받았다. 포스코청암재단이 주관하는 이 상은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회복에 기여한 일반인을 발굴, 응급상황에서 시민 역할과 CPR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업이다. 이정란 씨는 지난해 11월 완주에서 산행 중 심정지 환자를 발견, 즉시 가슴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통해 환자 생명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송광석 씨는 작업 중 쓰러진 직장동료를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했으며, 이승환 씨는 목욕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에게 즉각 가슴압박을 실시했다. 소방은 이들이 모두 응급상황에서 침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으며, 신속한 CPR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오숙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인지와 CPR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며 “응급처치에 대한 참여가 생활 속 실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5.08 16:28

전주 대한방직 개발 자광 "올해 하반기 착공⋯분양가 2500만~3000만 원 예상"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자광이 8일 올해 하반기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광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옛 대한방직 부지에 추진 중인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이 최종 사업 허가를 신청하며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자광은 지난달 21일 전주시에 사업 마지막 허가 절차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자광이 전주시에 신청한 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관광전망타워(470m)와 호텔(200실), 복합쇼핑몰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45층, 10개 동, 3395세대를 건립한다. 특히 주상복합아파트는 34.72평형 840세대, 40.32평형 840세대, 47.03평형 430세대, 52.84평형 430세대, 59.12평형 430세대, 64.11평형 420세대, 97.21평형 5세대 등 중대형 평형대로 계획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관건은 분양가다. 이와 관련 이원 자광 부사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평당 분양가는 2500만∼3000만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분양된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가 1490만 원, 기자촌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가 1465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분양가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분양가 2500∼3000만 원은 말 그대로 자광 측의 주장일 뿐"이라며 "해당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분양가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착공 신고 이후 택지비, 건축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관광전망타워와 복합쇼핑몰, 주상복합아파트는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을 목표로 한다. 자광의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착공하면 2030년 상반기 준공한다. 이원 자광 부사장은 "전주시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대로 착공 신고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이르면 올해 9∼10월께 공사 착공과 주택 분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1군 건설사 3∼4곳과 공사 조건, 공사 비용 등을 두고 조율하고 있다"며 "7월께 전주시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시공사 선정과 함께 본PF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5.08 11:36

정읍 공장서 불⋯5500여만 원 피해

지난 7일 오후 5시 5분께 정읍시 신정동의 소나무 제품 공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진화됐다. 8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공장 작업동 200㎡와 동결건조기, 급속냉동기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55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08 09:39

부안서 트랙터 전도⋯1명 사망

부안에서 트랙터가 전도돼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께 부안군 하서면의 한 밭에서 밭일을 마치고 복귀하기 위해 경사로를 오르던 A씨(60대)의 트랙터가 우측으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트랙터에 깔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트랙터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 경사로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08 09:35

법원 "잼버리 조기 철수로 인한 손해, 주최 측에 책임 물을 수 없어"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돼 기념품 판매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며 청구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주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철)은 잼버리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했던 A사가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사는 2023년 8월 1일부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대회장 안에서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정부는 참가자들에게 비상대피를 지시했고, 참가자들은 일정을 4일 앞당겨 조기 퇴영했다. 이에 A사는 조기 퇴영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3억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화재, 지진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건이나 정부 명령, 지시, 권고 등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할 경우 발생한 손해는 원고와 피고가 감수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며 "잼버리 조기 철수로 인한 손해는 A사가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5.07 18:14

패트병 재활용 노력 이어져…재활용품 생태계 구축은 과제

폐플라스틱 문제가 큰 사회적·환경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페트병 재활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플라스틱 재활용품 생태계 구축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북 도내 생활 폐기물 중 페트병 배출량은 2022년 6547t에서 2023년 9568t으로 크게 늘었다. 이렇듯 페트병 등 폐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매립장 부족 문제,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처럼 플라스틱 관련 문제가 사회적·환경적 문제로 떠오르자 일상 속 배출된 페트병을 수거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7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투명 페트병 무인 수거매장 내부에서는 투명 페트병으로 꽉 찬 봉투와 라벨, 뚜껑 등이 담긴 바구니를 확인할 수 있었다. 페트병을 반납하면 포인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반납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매장에 있는 4개의 수거함 중 2개는 페트병 수거함이 가득 차 있다는 메시지가 떠 있는 상태였다. 해당 민간 업체는 지자체 운영 없이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한 페트병을 플레이크 형태로 분쇄해 의류, 가방, 신발 등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역시 페트병 수거와 재활용을 위해 무인 수거함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도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이 진행 중으로, 현재 군산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에 총 110대의 회수기가 설치, 운영 중이다. 해당 회수기도 수거함에 페트병을 반납하면 포인트를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자체의 홍보를 통해 무인회수기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페트병 회수량 역시 2022년 2만 5432㎏에서 2024년 22만 9294㎏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이러한 페트병 재활용에 대한 노력이 재활용품 생태계 구축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지자체 차원의 플라스틱 재활용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재활용 관련 공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생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납 시 라벨 제거와 내부 청소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을 통해서라도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상품들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듯 개념적으로만 재활용을 하자는 것을 넘어,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재활용 생산품 생태계를 만들어야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
김문경
2025.05.07 17:56

법규 위반 차량 상대 고의 사고 60대 경찰에 덜미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전주시 덕진구에서 진로 변경 차량을 충격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67만 원을 받아냈던 것을 포함해 지난해 3월까지 전주와 완주 등지에서 중요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5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는 이러한 A씨의 행적에 위화감을 느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장소 주변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국과수 등에 사고 영상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총 14건의 사고에 대해 ‘고의사고 가능성’ 및 ‘사고 회피 가능성 높음’ 의견이 나왔고, 경찰은 해당 사고들을 고의 교통사고로 특정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사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장면 영상과 국과수 및 도로교통공단의 감정결과, 상대 차량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며 “이번 사건 이외에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교통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2025년 4월 기준 3억 7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32명이 검거됐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07 17:53

고창 창고용 주택서 불…1000여만 원 피해

7일 오전 6시 30분께 고창군 신림면의 한 창고용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해 창고용 주택 49.42㎡가 전소되고 고추 건조기 1대, 공구류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062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불이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07 17:52

서글픈 어버이날…때리고 협박하고 '존속범죄' 여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은 가운데, 도내에서 존속범죄가 끊이질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속범죄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조부모,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4월) 도내에서 발생한 존속범죄(살인, 폭행, 상해, 협박)는 총 109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48건, 지난해 50건, 올 4월 기준 11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존속폭행이 67건(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존속협박 19건(17%), 존속상해 14건(12%) 순으로 조사됐으며, 존속살해는 해당 기간 7건(6%)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달 26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30대)가 친부모인 B씨(60대)와 C씨(60대·여)를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경찰은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최근 관련 약을 먹지 않아 증상이 악화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존속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존속범죄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영남대 심리학과 서종한 교수는 “정신질환자 특히 조현병 환자가 외현화 증상(환청이나 환시)의 경우 강력범죄 관련성이 일반 범죄보다 4~6배 가량이 높다”며 “이런 질환들은 일상적인 반복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 폭력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현병의 경우 강력범죄 관련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호자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가장 좋은 점은 꾸준하게 약을 먹고 외래진료를 받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존속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사회화 지원과 교육 등 정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5.07 17:52

정읍서 밭일하다 트랙터에 치인 60대 숨져

밭일을 하다 트랙터에 치인 60대 여성이 숨졌다. 6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정읍시 옹동면의 한 밭에서 A씨(60대·여)가 남편 B씨(60대)가 운전 중이던 트랙터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이들 부부 모두 해당 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변사 처리하고 B씨의 전방 주시 태만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06 19:37

'전북 제1의 도시' 전주 인구 63만 붕괴 코앞

전북 제1의 도시인 전주의 인구가 감소에 감소를 거듭하며 63만 명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다. 수년간 유지했던 65만 명 선이 무너진 뒤 인구 감소세가 갈수록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주의 인구는 63만 1587명을 기록했다. 전달 대비 인구 감소 폭은 1월 1103명, 2월 880명, 3월 1202명, 4월 879명으로 올해에만 벌써 4064명이 전주를 빠져나갔다. 이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엔 63만 명 선도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전주 인구는 2013년부터 10년간 65만 명 선을 유지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주 인구는 2023년 2월 64만 9362명으로 65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024년 5월에는 63만 9831명으로 64만 명 선마저 무너졌다. 10년간 유지했던 65만 명 선이 붕괴된 뒤 인구 감소세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청년 세대의 유출이다. 전주 청년(19~34세) 인구는 2021년 말 13만 8233명, 2022년 말 13만 5493명, 2023년 말 13만 1611명으로 매해 3000명씩 감소하다 2024년 말 11만 2262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중 또한 2021년 21.03%, 2022년 20.79%, 2023년 20.47%로 매해 감소하다 2024년 17.66%로 급감했음을 알 수 있다. 청년 세대가 고향을 떠나는 주된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다. 전주시가 대기업 유치 등 일자리 정책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 기인한다. 실제로 전주시정연구원이 지난해 전주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를 보면, 전주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는 이유(1+2+3순위)로 낮은 급여(46.2%)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이외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는 영세한 기업 규모(31.5%), 열악한 복지(31.0%) 등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전주에 청년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좋은 일자리의 정의는 상용직으로써 고용 안정성, 중위임금 150% 이상,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를 뜻한다. 전북 전체 일자리 가운데 좋은 일자리는 16.4%(전국 14위)로 매우 부족하다. 2023년 기준 도내 시군의 좋은 일자리 비중은 전주(23.7%), 군산(19.2%), 익산(16%), 완주(12.6%)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좋은 일자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기업 유치 성과는 미미하다. 특히 전주시가 2023년 기업유치추진단까지 발족하며 2026년까지 기업 120개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고려하면 실망은 더 커진다. 이와 관련 전윤미 전주시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전주시가 유치한 기업은 17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전주시의 기업 유치 정책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5.06 17:18

22년간 고객 예금 15억 빼돌린 신협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20년 넘게 전주의 한 신협에 종사하면서 고객들의 예금 십수억을 빼돌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전주의 한 신협 직원으로 예금수신업무에 종사하며, 지난 2002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신협이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약속해 예금계약을 체결한 뒤 임의로 피해자들의 계좌를 해지해 예금을 편취하고, 위조된 문서로 예금이 계속 계좌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였다. 그는 편취한 예금을 자신의 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자가용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년간 이어진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예금계좌에 잔고가 없는 것을 발견해 꼬리가 잡혔다. 피해자는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 등을 확인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금 잔고가 없음을 확인한 뒤 A씨를 찾아가 범행을 추궁했다. 이후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범행 관련 자료를 파쇄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조합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 피해자들은 해당 신협을 상대로 약 17억원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5.06 15:57

군산해경, 어획물 창고 크기 속인 중국어선 2척 나포

허가 없이 어획물 창고 크기를 변경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 어획물 운반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위반한 중국 국적 어선 A호(204t, 승선 10명)와 B호(131t, 승선 9명)를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어획물 운반선으로, 지난 4일 오후 2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7㎞ 해상에서 신고 없이 어획물 창고 크기를 임의로 변경하고 조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잡은 수산물을 실어 보내기 위해 어획물 운반선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어획물 운반선의 경우 창고 크기를 속여 쿼터량(조업량 제한)을 초과한 어획물을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군산항으로 압송된 2척의 어획물 운반선에게 담보금 40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 납부 여부에 따라 조만간 해당 선박들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창의 크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박 내부에 숨겨진 창고를 만드는 수법으로 조업 어획량을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검문을 강화하고 강력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06 11:41

전북자치도, 내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자치도는 반려견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보호자들이 과태료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을 내야 한다. 단, 자진신고기간 중 신규 등록·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점차 높아진다. 반려견 동물 미등록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이 부과되며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가 적발되면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가 의무 대상이다. 반려묘는 내장형으로 선택 등록할 수 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에서 할 수 있다. 등록 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사항 신고는 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이때 소유자 확인과 관련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5.05 17:07

어린이날 늦은 오후부터 전북 비 소식

어린이날인 5일 낮부터 전북 지역은 약한 비와 함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5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북동진하는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는 늦은 오후부터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5∼20mm다. 이날 오후부터 밤까지 이어진 비는 6일 새벽부터 차차 맑아지며 소강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크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7.5∼11.2℃, 최고 21.2∼24.5℃)보다 다소 낮은 분포를 보이겠다.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21℃ 사이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문채연
2025.05.05 10:49

완주 순천고속도로서 차량 8대 추돌... 6명 부상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에서 차량 8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5분께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선 98.5km 지점에서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동승자 A씨(20대) 등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있다. 사고 처리가 빠르게 완료돼 교통 정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체 구간에서 후방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해당 사고의 충격으로 연쇄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04 21:37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주 제지공장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약속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주 제지공장 사고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4일 SNS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로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전주시 팔복동의 A 공장 맨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5명이 가스에 질식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씨(50대)를 비롯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다른 근로자 3명도 의식 저하와 어지럼증 등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고용 당국은 흡입한 가스 종류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5.04 18:11

SKT 유심 교체 누적 96만 건…초기 물량 소진 임박

SKT가 해킹 사고 초기에 확보한 유심 물량이 곧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4일 SKT는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 수가 96만 2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SKT가 해킹 사고 초기에 확보했다고 밝힌 유심 개수 100만 개에 달하는 수치다. SKT가 이달 말까지 500만 개의 유심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한 당분간 유심 교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SKT는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출국자를 중심으로 유심 교체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SKT는 "이달 13일이 지나면 물량이 더 많이 확보될 것이며 그전에도 조금씩 (유심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달 말까지 500만 개, 다음 달 말까지 추가로 500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심 교체와 비슷한 보호 효과를 가진 유심 보호 서비스는 4일 오전 9시 기준 1991만 명이 가입했다. 이들 중 90% 이상이 가입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되는 자동 가입자다. 단, 로밍·정지·해외출국 고객은 자동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5.04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