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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의 무리한 조사가 고인을 사지로 내몰아” 교원단체 비판

3년 전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사망 인정 판결이 나오자 교원단체가 도교육청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 결과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 징계 착수가 고인의 죽음에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의 막강한 직권조사 권한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입장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고 송경진 교사의 부인 강하정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강 씨가 승소한데 따른 것이다. 교총은 판결문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고 송 교사와 유가족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면서 판결문에는 망인의 자살은 인권센터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위들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고 송 교사의 죽음에는 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착수가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전북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 설치된 학생인권옹호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교사를 직권 조사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억울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 권한과 책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송 교사는 부안 상서중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도교육청 인권센터는 직권으로 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교육감에게 권고했고 결국 송 교사는 같은해 8월 김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부인 강 씨는 도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했지만 형사고발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은 현재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진행중이다. 강 씨는 남편이 떠났을 때 도교육감을 비롯한 당사자들 사과 한마디는커녕, 빈소에 국화꽃 한송이 보내지 않았다며 너무 늦었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6.30 19:06

전주비전대-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북지회, 산학협력 MOU

전주비전대학교 기계과(학과장 김은성)는 지난 26일 전주비전대에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북지회(회장 전선원)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승훈 비전대 산학협력단장, 조숙진 대외협력센터장, 전선원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북지회 전선원 회장, 김달호 부회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열관리 분야 첨단 직업기술 인력 공급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 기여 △연구개발 활동과 기술정보의 교류 △사회봉사활동 및 위탁교육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선원 회장은 전주비전대와 협약을 통해서 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에게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됐고 협회에서는 기계과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및 졸업생들의 일자리 연결에도 힘을 보태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은성 기계과 학과장은 전국 2만여 업체, 전라북도 내 250개 업체가 회원으로 등록된 조직인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북지회와 산학협약을 체결한 것은 취업명품대학의 비전을 지속강화하는 전주비전대의 장기적 발전에 있어 열관리분야 전문기술인프라를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 대학
  • 백세종
  • 2020.06.28 16:33

대북전단(삐라) 날리기, 표현의 자유인가?

△주제 다가서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가슴에 깊은 멍이 들었다. 남북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금 당장 뚜렷한 성과는 없어도 머지않은 날 남북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북한의 충격적인 폭파는 기대에 짙은 그늘을 드리운다. 상처를 짓이기는 것처럼 몸서리치게 아프다. 어쩌겠는가 하면서도 섭섭함과 원망스런 마음이 비집고 올라온다. 아픈 마음을 달래기엔 겸연쩍지만, 이런 사태를 예고하며 시작된 대북전단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북전단은 표면적인 핑계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북한 당국은 실제로 아픈 상처를 파고드는 두려운 공격자로 느꼈을 수 있어 보인다. 북한의 김여정 담화 후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날리기를 제한하려 들자, 남한 내부에서조차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대북전단 날리기를 금지해야 할까? △관련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Ⅵ. 평화와 공존의 윤리 2. 민족통합의 윤리, 3. 지구촌 평화의 윤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Ⅳ. 사회사상 2. 국가와 윤리, 3. 시민과 윤리, 6. 평화와 세계 시민 △신문읽기 <읽기자료1>국민안전 위협하는 대북전단 규제 불가피하다 통일부는 4일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막으려고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한다며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하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은 이날 오전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개인담화를 내어 반공화국 삐라에 조처 않으면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최악 국면 경고를 한 뒤에 나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 방침은 남북관계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본다.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2조 1항)를 명시하고 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와 별개로 대북전단은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도 남쪽이 풀어야 문제다. 일부에서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들어 대북전단을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기 파주, 김포, 연천 등 휴전선 근처 주민들은 삐라를 뿌리면 우리는 폭탄 맞는다고 반발해왔다. 실제로 2014년 10월 연천에서는 한 탈북자 단체가 날린 전단 풍선에 북한이 공중사격을 했고, 국군이 대응사격을 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적이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10월 국정감사 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가 대북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한 탈북자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이 막자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11월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자 단체) 후원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이며 실제 북한으로 가는 전단은 거의 없다며 대북전단의 실효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남쪽을 거칠게 압박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감정적인 담화 내용은 유감이다. 북한은 대남 엄포가 아닌 대화에 나서야 한다. 남북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출처: 한겨레 사설 2020.6.5.) <읽기자료2>대북 전단은 백해무익 아닌 진실 알릴 유효한 수단이다 북한의 대북 전단 봉쇄 요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는 심각한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저자세가 국민 자존감까지 뭉갤 정도로 굴욕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노동당 중앙위 제1 부부장이라는 김여정이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동원해 남조선 당국을 어르고 겁박했지만, 제대로 된 반박도 못 했다. 오히려 김여정 주장이 지시라도 되는 양 4시간여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두 달 전에도 청와대가 북한 방사포 도발에 강한 우려를 밝히자 김여정은 청와대를 겁 먹은 개라고 멸시했다. 문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둘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북 전단에 대해 삐라라고 비하하면서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했다. 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 움직임을 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정보 통제는 세계 최악의 북한 독재 체제를 지탱하는 수단이다. 북한 주민이 한국은 물론 세계의 소식을 접할 수 있다면 북한 당국도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북한을 평화롭게 변화시킬 좋은 방법이다. 북한 당국이 정보 개방을 거부하는 전단은 현실적 통로다. 미국 의회 및 유럽 의회가 대북 정보 유입 촉진을 지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서독 정부도 동독 주민들이 자유세계의 정보를 자유로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TV 개방 등의 정책을 관철한 바 있다. 셋째, 청와대 측은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라면서 단호 대응 입장을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직접 총격을 가하거나, 다른 형태로 보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북한이 전단을 향해 총격을 가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처럼 요란한 이벤트를 갖지 말고 민간이 조용히 날려 보내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전단으로 인해 위협 받는 것은 북한 독재 체제의 안보일 뿐, 대한민국의 안보는 아니다. 넷째,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태영호 국회의원 소식 등은 북한 엘리트들에게도 충격이 될 것이다. 북한 체제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가 관련 단체들에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막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니라 북한 안보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출처: 문화일보 사설 2020.6.5.) <읽기자료3>접경지 위험구역 지정해 봉쇄 vs 전단살포쌀 보내기 강행 탈북자 단체 중심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에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그러한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경찰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수사에 나서며 압박하고 있지만 관련 단체들이 활동 강행 의사를 밝혀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본다며 위험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의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중이나 해양을 통해 살포되는 전단이나 페트병에 든 쌀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법령을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는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로 빚어질 수 있는 남북한 긴장관계와 충돌 가능성,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한 것이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이 지정되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경찰에 넘겨 입건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트랙터 등 물리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도 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의 방침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파주 군내면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은 그동안 대북전단을 띄우면 비상이 걸리고 논밭에도 못 나가는 등 북한의 위협에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 활동 등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했다며 전날 통일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대북전단 등을 북으로 보내온 단체들은 반발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6년간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여러 차례 방해가 있었으나 전단을 계속 보냈다며 이번에도 (원천 봉쇄는) 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오는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100만장을 북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쌀 페트병 보내기 활동을 해온 큰샘도 오는 21일 행사를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 활용하기 <읽기자료>를 읽고 빈칸을 완성해보세요. -자료1에서 제시한 대북전단을 규제해야 할 이유 ①( )지역 국민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한다. ②(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북한의 경고 ③( )선언에서 남북이 중지하기로 한 약속 ④휴전선 지역 주민들의 반발:( )를 뿌리면 우리는 ( ) 맞는다. ⑤대북정책에 도움되지 않는 행위-2014년 10월 류길재 ( )장관의 발언 ⑥탈북자 단체의 보여주기 위한 행위일 뿐, 실제 ( )으로 가는 전단은 거의 없다.-2014년 11월 하태경 의원 발언 -자료2에서 제시한 대북전단 봉쇄의 문제점 ①( ) 당국자의 지시에 따르는 행위로 우리 국민의 자존감 손상 ②전단은 ( )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움직임을 전하는 유효한 수단 ③요란한 ( )없이 조용히 날리면 북한의 공격은 없을 것 ④대북전단 금지는 ( )의 자유 부정이며 ( ) 위반 △생각 나누기 ①위 내용 중 가장 공감하는 내용을 한 가지 골라 모둠에서 발표해보세요. ②위 내용 중 반박하고 싶은 내용을 한 가지 골라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생각 키우기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인가?를 주제로 개요를 만들고 의견글을 작성해보아요. <개요 만들기 순서> ①최근의 관련 사태 정리 ②입장 정하기 ③근거 제시하기 ④결론 및 제언 △ 학생글 - 누굴 위한 대북 전단인가 정읍여고 2년 이나윤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공개되면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남북 관계의 심각한 위기로 찾아왔다. 담화문의 주된 내용은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강도 높은 비판이었다. 원색적인 비난에 국민들은 당황했고 대북전단 문제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재제하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마땅한 법률적 대안을 찾지 못해 덮어두었던 일이 북한의 폭발을 야기한 것이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또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포시 주민들은 탈북민단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김포시에 전달했다. 2014년 10월 경기 연천에서는 전단 풍선에 대해 북한이 공중사격을 하여 주민들이 큰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던 선례가 있다. 파주 임진각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보수단체 회원들과 파주 시민들 간의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하나의 정치 운동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북으로 가지 못한 전단이 남한 접경지역에 떨어져 오염을 부른다. 한 해에 열 차례 정도 살포하는 풍선 중 일곱 번은 남한 접경지역에 떨어진다고 한다. 전단을 받아보는 건 북한 주민이 아니라 우리 측 국민인 것이다. 또한 북한이라는 국가의 특성 상 전단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려 민주주의를 일깨우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사상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 오히려 남한에 대한 적대감만 높이는 역효과가 걱정된다. 현 상황에서 전단을 계속해서 살포하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에 이어 북한에게 더 큰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흥분해서 막말을 퍼붓는 북한을 자극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냉정한 대응을 해야 할 때이다. 사소한 충돌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은 중단해야 한다. 이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은 6.15공동선언과 4.27 판문점선언을 거치며 평화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순간의 잘못된 대응으로 남북 평화를 깨뜨리는 건 민족 전체의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단호하게 실행하기를 바란다. 대북전단, 자유와 인권의 사다리 정읍여고 2년 방지원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 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버러지 같은 자들이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고 있다며 강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남북협력의 상징이라 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이처럼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북한 지도자가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의 방송은 사상 전파에 치우쳐 어려운 경제상황을 전하지 않는다. 작년도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남한의 26분의 1에 불과하며, 한국의 1인당 GNI는 3364만원에서 3679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북한은 146만원에서 143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자유 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의 생사를 책임지지 못하는 김정은의 무능이 북한의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존엄, 김정은의 실정을 거의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대북전단을 통해 남한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들의 존엄은 원망과 분노의 대상으로 바뀌고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위험을 막아보고자 우리의 특사 요청을 거부하고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최악의 이벤트를 실행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화해를 통해 지도자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작 합의만 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자 우리 정부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대북전단 문제로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응답하듯이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맞장구를 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물론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안보 위협을 예방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을 이룬다는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동의한다. 북한을 비방하는 대북전단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안전을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는 살려줘야 한다. 남한에서 보내는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생존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진실을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자신의 생사마저 위협받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 자유의 계몽, 남한 사회의 풍요와 민주주의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대북전단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 의지를 높이고 북한 주민을 살리는 자유와 인권의 사다리가 될 것이다. 다만 대북전단의 살포와 표현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매우 원색적이고 일방적인 비방과 공개적인 이벤트에 치우쳐 무리하게 북한 정권을 자극하고 있다. 좀 더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여 우리 민족의 소망이며 절대적 가치인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 북한 주민과의 닫힌 대화의 끈을 연결해주는 대북전단, 더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까지는 유지해야 한다.

  • 교육일반
  • 기고
  • 2020.06.25 16:30

도교육청 산하 기관명칭 변경 조례안 재의결…도교육청, 소송 준비

속보=전북도의회가 전북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도교육청 산하 8개 기관명칭을 바꾸는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잘못됐다며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24일 오후 제3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재의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 했다. 직속기관의 명칭을 지역명으로 사용하도록 변경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의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산하기관의 설립과 명칭 제정권, 변경권은 집행기관장에에 있는데,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산하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월권으로 보고 해당 조례가 시행되지 않도록 대법원에 해당 조례안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결정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도교육청 산하 기관 명칭 변경을 놓고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대결에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도민과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속에서 그리 대단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도의회와 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재판까지 가는 것은 명분도 내용도 없는 힘겨루기 진흙탕 싸움이다고 지적한 뒤 보다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화와 소통으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이다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6.24 17:51

전주대 국제한식조리학교, 전주비빔밥 품질향상 컨설팅

전주대학교 산하 (재)국제한식문화재단 국제한식조리학교(학교장 민계홍)는 전주시와 함께 찾아가는 전주비빔밥 품질향상 컨설팅을 지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주비빔밥 품질향상 컨설팅은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와 (재)국제한식문화재단의 협업으로 전주비빔밥을 판매하고 있는 전국의 음식점 및 업소 중 전주시 관내 10곳, 전국 10곳의 음식점 및 업소를 선정한다. 그 뒤 직접 방문을 통해 전주비빔밥의 내형성과 외형성 요인을 중심으로 조리법, 음식디자인, 음식의 조화(외관, 색, 찬류)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컨설팅 수혜 음식점 및 업소 과정 특전으로는 전주시 전주비빔밥 인증 현판과 해당업소(전주비빔밥) 홍보영상이 제공된다. 찾아가는 전주비빔밥 품질향상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 및 업소는 6월 30일까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ccik2012@hanmail.net) 또는 팩스(063-230-1668)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한식조리학교 홈페이지 참조(https://www.ccikchef.com). 민계홍 학교장은 이번 전주비빔밥 품질향상 컨설팅을 통해 전주비빔밥의 맛을 제대로 알려 음식창의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인식을 향상시켜서 해당 업소의 수익증대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 대학
  • 백세종
  • 2020.06.24 17:51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3급 이하 지방공무원 557명에 정기인사를 7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행정국장에 이현규 현 마한교육문화회관장이 임명된 것을 비롯, 전북교육문화회관장에 고광휘 교육청 행정국장이 전보됐으며, 마한교육문화회관장에 김형대 예산과장이 승진, 임명됐다. 김제교육문화회관장에 장효람 서기관이 전보됐으며, 정책공보관 기획소통협력담당에 조창근 사무관, 예산과장에 박종배 사무관, 전북교육연수원 총무부장에 강군석 사무관, 전북학생수련원 총무부장에 고종복 사무관이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되는 등 승진 117명, 전보 290명, 정년(명예)퇴직 70명, 신규임용 14명 등 총 557명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전보는 개인별 전보희망을 반영하는 전보희망제에 따라 172명을 본인의 희망지역에 배치했으며, 신규임용 공무원은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결원기관 및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해 발령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를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장기 근속자 순환전보로 조직 운영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고 인사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6.23 10:01

전북교육청, 코로나19 포괄적 심리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자인 전주여고 학생과 학급 친구, 해당 학교 교직원, 가정까지 포괄적인 심리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2일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단장으로 임상심리사전문상담사 등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꾸렸다. 지원단은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14일간 자가격리 중인 학급 친구해당학교 교직원의 심리상황 등을 파악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학생과 가족들은 확진판정 이후 서울 왕래설 등 각종 억측과 근거없는 소문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가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지원단은 보고 있다. 현재까지 보건당국이 파악한 감염경로는 해당학생은 대전 50번, 55번 환자와 같은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은 것 뿐이다. 김승환 교육감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뉴스의 댓글들을 보면 마치 범죄자인 양 낙인찍고 있다고 비판한 뒤 코로나19 감염사실을 인식하거나 의심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비난받아서는 안 되고 지켜줘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에서 당사자나 학급친구, 학교에 대한 안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당사자들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초중등
  • 백세종
  • 2020.06.22 17:30

전북교육청, 2021년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전북도교육청은 22일부터 8월 7일까지 2021년도 주민참여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주민 등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안 대상 사업은 학교교육과정 지원 사업과 학교내 폭력예방 및 학교문화 개선 사업, 학생복지 및 시설활용 사업, 학생인권 신장 사업 등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예산 사업(학교회계 집행 사업) 등이다. 다만 단순 교육시설 및 시설설비 지원 예산사업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단순한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 사업비가 제한 한도액(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며,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예비심사와 9월 온라인 및 모바일 투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대상사업 40여 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최대 1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 제안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면서 교육예산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6.21 16:21

영유아는 스마트폰을 안 볼 권리가 있을까?

△ 주제 다가서기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조금 흘렀다. 2012년 신문(영남일보 2012. 7. 18. 6면 우는 아이 달래려고 요것 쥐여줬다간)에 유모차 스마트폰 거치대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보면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얼마 안 되어서부터 영유아에 대한 스마트폰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는 줄곧 이어졌다. 그 시대 아이들이 드디어 초등학생이 되었다. 요즘 아이들이 책 읽기를 어려워하고 감정조절을 힘겨워하는데 그 까닭은 뭘까? 부모가 육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것은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지 아동 인권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자녀의 미디어 중독은 부모의 방치와 무관심에서 비롯돼 26일 오전 경기도 광명 오리로 광명시평생학습원 대강당. 교육공동체 구름산자연학교가 주최한 스마트 미디어 시대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부모코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열렸다. 두 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초반의 이모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반 친구들에게 대부분 키즈폰이 있다며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조른다면서 대부분 가정에선 요즘 스마트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올바른 지도 방향을 알고 싶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강사인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장은 제 생각엔 요즘 아이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운이 없는 것 같다면서 저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두뇌 발달을 맡는 시냅스가 3분의 1 정도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기에 아이 손에 스마트폰을 쥐여 주는 부모를 신고하고 싶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해악성을 공부해야 한다며 농담을 섞어 가볍게 강의를 시작했다. 참석자 학부모 30여 명은 깔깔 웃었지만 심각한 내용이라 금세 강의에 집중했다. 시냅스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전기적 신호를 연결해 뇌가 활동하도록 변화하는 집합체이다. 두께가 2mm에 불과하지만 1000억 개의 세포가 있다. 뇌의 바깥쪽에 있는 시냅스는 언어와 창의력, 분별력, 절제력 등을 담당한다. 권 소장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언어가 만들어지는 영유아 시기에 언어 발달이 치명적으로 지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아이들의 사고력, 언어능력, 도덕적 분별력, 주의력과 통제력, 공감력과 사회성 능력 등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기관인 놀이미디어교육센터는 이처럼 학교와 교회, 공공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조사한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29.3%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는 이들보다 낮지만 눈여겨볼 대상이 있다. 바로 유아동이다. 부모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날 경우 유아동 자녀의 23.8%가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1. 30대 초반 전업주부 이모씨는 최근 3살짜리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까지 독박육아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남편이 인근에서 매장 개업을 준비하며 야근을 거듭했다. 양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어린이집엔 보내지 못하고 계속 대기 중이었다. 그의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몇 달 전 둘째까지 임신하며 입덧으로 고생했다. 이씨는 오전에 딸과 놀이터에서 놀고 지치면 집에 돌아와 자연스럽게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틀어줄 수밖에 없었다.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끄면 울고불고 떼를 쓰는 딸의 모습이 안쓰럽고 미안했다고 고백했다. #2. 40대 초반 박모씨는 마트와 음식점 등에 외출하면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꽂고 4살 아들에게 보여준다. 공공장소에서 아들이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씨는 아들이 휴대전화를 가까이에서 보니 눈이 많이 나빠진 것 같다. 저처럼 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밖에선 아이를 통제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최근 취재한 학부모들의 상담사례다. 이들도 모두 미디어 중독이라 볼 수 있을까. 권 소장은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빠져있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짜증을 많이 내는 등 금단현상이 나타나면 중독된 상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자녀의 미디어 중독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방치와 무관심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부모로부터 필요를 채움 받아야 할 아이들이 부모 대신에 미디어를 선택해 중독에 이른 것이라며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모방하기 때문에 부모가 미디어절제를 하지 못하면 자녀도 미디어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모든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잠 4:23) 성서 말씀처럼 아이들 마음에 해를 끼치는 것을 보고 듣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중독성 있는 미디어를 절제하도록 사용원칙을 정하고 훈련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실의 텔레비전을 치우고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야말로 아이들 두뇌 속에 도서관을 짓는 일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엔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중독 예방 운동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가정, 교회 공동체 등과 함께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2019. 9. 27. 41면 김아영 기자> <읽기 자료2> 스마트폰, 잡스도 안 줬다니까요 드러누워 통곡해도 절대 흔들리면 안돼 우리가 낳았지만 유튜브가 키웠다. 연예인의 자녀 교육 방식을 코칭하는 MBC 예능 <공부가 머니?>에서 아홉 살 자녀를 둔 배우 김정태씨가 농담처럼 이 말을 툭하고 던졌을 때, 그 말이 쉽게 받아칠 수 없는 묵직한 직구 같은 고백이란 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안다. 우리 부부도 스마트폰을 달라며 조르는 네 살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을 한다. 질 때가 더 많다. 산적한 집안일을 하다보면 아이는 심심하다고 보채고 결국 스마트폰을 내주게 된다. 너무 가까이 봐서는 안돼라며.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지난 16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진행한 인생수업에서 아이가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하며 보채도 미안해하거나 흔들리면 안된다며 아이들은 더 심심해야 한다. 그것이 아이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보채다 안되면 포기하고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늘어놓고 스스로 놀이를 시작합니다. 인형을 가지고 놀며 혼잣말도 하고 역할극도 합니다.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심심해야 별짓을 합니다. 창의력과 과제 해결 능력은 별짓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한다. 아이들은 보다 더 적극적이다. 인지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신생아들도 부모의 표정이나 행동을 따라 한다. 우리 뇌의 거울 신경 때문이다. 뇌과학자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그 행동에 관여하는 신경세포가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간의 신경에는 남의 행동에 반응하고 따라 하는 거울이 있다는 뜻이다. 신경에 거울이 달려 있다는 말은 부모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아이들은 누군가를 따라 하려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무엇을 따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잘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싸우는 존재가 돼야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대신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본다 싶으면 빨리 책부터 펴세요. 읽지 않아도 돼요. 보여주기라도 하세요. 애 앞에서 매일 10분만 책 읽는 모습을 디피(보여주기)한다면 아이도 반응할 겁니다. 키가 크고 싶다는 생각에 밥 잘 먹고, 운동하고, 키 크는 약을 먹어도 성장판이 닫힌 상태면 소용이 없다. 마찬가지로 뇌과학에선 시냅스가 모양을 만드는 데도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발달 단계에서 특정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언어의 결정적 시기에는 뇌가 언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권 소장은 언어운동정서감각주의력통제력사회적 기술 등이 만들어져야 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이런 다양한 발달을 막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정보의 효율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는 자녀들이 유튜브로 언어를 배웠다는 부모들도 있다. 하지만 언어가 발달하려면 아이들이 소리를 듣고 그걸 의미로 바꾸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유튜브는 시각정보가 워낙 크다보니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과정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길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말은 집중하지 않죠?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를 맺은 것에는 집중하려 하고,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아요. 관계를 만들어내는 방식 중 하나가 질문하고 답하기인데 유튜브에서는 그런 방식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계가 지능을 갖는 시대다. 우리 직업이 기계에 넘어간다. 아이에게 창의력을 키워주려면 별짓 다 하는 시냅스를 만들게 해야 한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원한다면? 일단 10분만 참고 견디시라고 말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선보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자식들에게는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자녀들도 아이패드를 좋아하냐는 뉴욕타임스 기자의 질문에 잡스는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잡스의 공식 전기를 쓴 월터 아이작슨도 잡스는 저녁마다 긴 식탁에 앉아 아이들과 책과 역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은 아이패드나 컴퓨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스마트폰이 자녀 발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닐까. 대신 묻고 답하기를 통해 아이들과 폭넓고 깊은 대화를 나누려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권 소장은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이들이 숙제를 위해 아이패드를 쓰는 경우에도 항상 거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쓰도록 한다. 심지어 보모들에게 아이를 맡길 때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말라는 조항을 집어넣어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며 스마트폰보다는 PC를 이용하게 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스마트폰을 스마트폰 보관장소에 모아놓고, 필요할 때만 갖고 와서 쓰게 하는 방법도 있다. <출처 : 경향신문 2019. 12. 28. 14면. 이재덕 기자>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에서 권장희 소장은 왜 아이 손에 스마트폰을 쥐여 주는 부모를 신고하고 싶다고 했을지 가족(친구)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읽기 자료1>에서 언어가 만들어지는 영유아 시기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언어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읽기 자료1>에서 자녀의 미디어 중독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 <읽기 자료2>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선보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왜자녀들에게는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시켰을까요? ▶ <읽기 자료1, 2>에서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이 미디어 사용에 관해 가정에서 실천할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 학생글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온재이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주는 대신 해야 할 일 최근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중독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 같다. 밖에서 하는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집에 있는 부모들이 에너지가 많은 아이를 놀아주기엔 힘이 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쥐여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보여 주다 보면 아이들이 휴대폰만 찾게 된다. 그렇게 조르다 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결국 아이들에게 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10분 만 참고 기다리고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금세 혼자서 논다고 한다. 또 다른 방법도 있다. 계속 있으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 할 때가 있다. 그 시선이 느껴지면 책을 읽으라고 권 소장은 말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따라 읽고 그걸 자꾸자꾸 하게 되면 부모도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다.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권서정 뇌의 균형을 잡아주세요 요즈음은 나이가 어린 영유아들도 스마트폰을 하는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다. 영유아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 뇌 발달은 물론 신체 성장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뇌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 많은 자극을 받게 되면 뇌는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없다. 불균형이 심하게 되면 ADHD, 틱장애, 집중력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벌써 불균형이 가까이 온 지도 모르겠다. 우리 모두 되도록 스마트폰을 적게 사용하고 스트레칭이나 실외 활동을 자주 하자. ▲전주대정초등학교 6학년 김다희 영유아들에게 스마트폰 줘도 될까? 스마트폰을 영유아에게 주게 되면 아이의 뇌가 안 좋은 쪽으로 발달 될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써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실리콘밸리에서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중독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던 것 같다. 부모님 중에 영유아에게 스마트폰을 쥐여 주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스마트폰 대신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읽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관장소를 마련하여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는 가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시냅스에 문제가 생기고 사고력, 언어능력, 도덕적 분별력, 주의력, 통제력, 공감력과 사회 능력 등이 심각하게 저하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멀리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더욱 들었다. ▲전주대정초등학교 6학년 김다은 스마트폰을 영유아에게 주는 것은 왜 안 될까요? 저는 스마트폰을 영유아에게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들은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쥐여 준다는 것은 곧 언어능력, 사고력, 도덕적 분력, 주의력, 통제력, 공감력과 사회적 능력을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폭력도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없어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 교육일반
  • 기고
  • 2020.06.18 18:06

전주 집단폭력 피해학생,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도움 받는다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중학생 집단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학생의 친형이 신청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내 교육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이 이뤄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지난해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교육행정심판위가 허가한 관련 사건은 지난 4월 23일 전주시 평화동에서 중학생이 또래 8명의 중고생들에게 기절놀이를 4차례나 당하는 등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후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기구가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피해 학생의 친형이 국민청원과 함께 전학조치 등을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도교육청에 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를 위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허가했으며 앞으로도 법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초중등
  • 백세종
  • 2020.06.15 17:50

전북교육청, 사이버 성범죄 관련 "행정심판 접수시 신속 처리"

속보=전주에서 중학생이 같은 학교 또래 여중생들에게 음란물을 보낸 사이버 성범죄 사건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행정심판 접수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5일 법적기구인 전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전담기구(학폭위)의 결정을 상급기관인 교육청이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다만 가해학생측이나 피해학생 측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만약 행정심판이 접수될 경우 국민청원이 접수되고 학폭위 결정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있는 점을 감안,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도교육청의 행정심판은 특정 시기별로 사안들을 함께 처리하지만, 중대하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경우 별도로 열리기도 한다. 실제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최근 전북도교육청을 찾아 전주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대한 성토와 행정심판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이 행정심판 신속 처리 입장을 밝혔지만,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리기에 그때까지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학교내 열렸던 학폭위는 올해 3월부터 일선 교육지원청이 맡고 있다. 대신 1차 조사는 일선 학교 교직원들이 담당한다. 지난 1월 16일께 전주의 모 중학교 남학생은 같은 반 여학생 2명의 SNS 계정에 익명으로 음란 메시지 등을 보냈다. 여성 신체 부위를 초성으로 표기한 음란 메시지와 함께 촬영물까지 담겨 전달됐으며, 특히 한 여학생에게는 특정 신체 분위를 지칭하는 사진과 함께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간접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가해자는 같은 반 남학생으로 밝혀졌고 지난 4월 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송치됐다. 사건 이후 피해 학부모는 가해 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며 전학을 요구했지만 전주 학폭위는 단순 정학 처분만 내렸다.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청와대 청원까지 냈고 지난 11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사건에 대한 학폭위의 정학처분에 대해 비난성명을 내기도 하는 등 비판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6.15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