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우리 생활
△주제 다가서기
2020년 7월 17일은 제72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5대 국경일(3.1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 제헌절)중 하나이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바탕으로 우리 생활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법은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무조건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요구하는 특성이 있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국민의 손으로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변성도 갖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을 다룬 기사들을 살펴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제정 :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 공포 :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림 △관련 교과
[5학년 사회] 법이 적용되는 생활 속 사례를 통해 법의 의미와 성격을 파악하고 역할을 탐색하며,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갖는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어린이동아 2019년 5월 30일 체벌은 아동 학대 vs 부모의 교육 권리 침해
전북일보 2020년 6월 11일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소년한국일보 2020년 6월 3일 민식이법이 뭐예요?
서울신문 2019년 7월 1일 게임 셧다운제와 부모 노릇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체벌은 아동학대 vs 부모의 교육권리 침해
정부가 모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민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뜨겁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교육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바로 가정 내에서 자녀의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분. (중략)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입장차는 크다. 우선 가정 내 폭력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이 있다. 현행 민법에 규정돼 있는 부모의 아동 징계권조항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 그대로인데,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 역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 실제로 친권자 징계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은 아동 체벌을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정과 학교 등에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부모의 자녀 체벌은 자율적인 훈육 방법인 만큼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자녀를 기르다보면 현실적으로 무릎꿇고 앉아있기와 같은 체벌이 불가피한데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모의 자녀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특히 이런 주장을 하는 측에선 학대와 체벌을 가르는 기준도 모호한데, 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아동 학대가 사라질지도 의문이라는 의견도 내놓는다. <출처 : 어린이동아 2019.05.30.> <읽기자료 2>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민법에 보장된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되고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0일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 체벌 금지를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훈육이란 명분으로 자행되던 아동학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 범위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같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 2017년 말 전주에서는 故고준희(당시 5살) 양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부모의 범행이 드러나며 전국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이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체벌금지 명문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앞서 지난 4월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 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11.> <읽기자료 3>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합쳐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불러요.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를 처벌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둘째, 규정 속도를 위반했을 경우. 셋째, 운전자가 부주의하여 발생한 사고일 경우. 넷째,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이지요.
이 중 운전자가 부주의한 것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점과,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한다는 점 때문에 민식이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른들이 더 배려하는 것은 어떨까요?
더 궁금한 법!
민식이법과 관련된 법 더 알아보기 ◆ 어린이 보호 구역 단속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시속30km 이상으로 과속 운전을 하는 차량의 단속이 강화됐답니다. 그럼에도 이전보다 과속 운전 적발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도 여전하고요. 법이 시행되고 단속이 늘었지만,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 법의 실효성법을 지켜야 할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법이 준수되고 실천되는 것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모든 어린이 보호 구역에 횡단보도,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요.
◆ 또 다른 주의점들!
첫째, 어린이 보호 구역 앞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시 정지!
둘째,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돼요!
셋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급제동, 급출발을 하면 안 돼요!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20.06.03.> <읽기자료 4>
게임 셧다운제와 부모 노릇
자정이 지나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는 게임 셧다운제.
자정이 되면 문이 닫히는 일명 게임 신데렐라법이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지난달 26일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게임 결제 한도(성인 월50만원)을 7월부터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묵은 규제 장치를 풀겠다는 취지인데, 설왕설래는 벌써 뜨겁다. 게임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갑작스런 정부 방침에 학부모들은 난색이다.
셧다운제가 시행된 것은 2011년 11월. 청소년을 게임 중독에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했던 심야 규제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신성장동력인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는 후진형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이버 통행금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주의적 횡포라는 논란까지 거셌다. 우리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해외 경기 도중 게임을 멈춰 한국형 규제로 세계적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게임 셧다운제 완화에 대한 논란도 다시 뜨거울 수밖에 없다. 당장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간신히 정착된 제도를 건드려 평지풍파를 일으켜야 하느냐, 게임 산업 육성도 좋지만, 십대 청소년을 굳이 산업의 먹잇감으로 몰아넣어야 되느냐고 걱정한다. 현재 정부가 만지작 거리는 카드는 자정 이후 부모 요ㅤㅊㅕㅇ 때 예외로 풀어주거나 이용 시간을 선택하게 하겠다는 것. 이 대안에도 불만은 높다. 인터넷 학부모 사이트에서는 심야에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단속하는 것만도 지치는데, 새벽 게임을 놓고도 자녀와 실랑이하게 만드는 셈이라고 푸념한다. 이런 우려와 정반대의 지적도 물론 잇따른다. 가정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나서 규제하는 것은 전근대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선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TO)는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이니 해외 게임업계에서는 이전에 없던 자녀 보호 기능을 스스로 개방하는 추세다. 소니,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잠금 기능을 새로 도입하고 있다. <출처 : 서울신문 2019.07.01.>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 <읽기자료1>을 읽고,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2>를 읽고, 민법에 보장된 부모의 징계권 삭제가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써 봅시다.
기본활동3 ) <읽기자료3>을 읽고, 민식이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4 ) <읽기자료 3>을 읽고, 민식이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네 컷 만화, 포스터, 카드뉴스 등)으로 표현해 봅시다.
기본활동 5 ) <읽기자료 4>를 읽고, 게임 셧다운제 완화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과 반대하는(학부모의) 입장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더 알아보기
국가별 자녀 체벌 금지법
- 스웨덴 : 1979년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자녀 체벌 금지. 우유팩에 아동체벌금지를 알리는 만화를 실어 체벌금지법에 대해 알림. 동네마다 양육지원센터 설치하여 양육에 어려움 겪는 부모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제공.
- 핀란드 : 1983년 아동체벌금지법 시행.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법률 홍보. 체벌을 없애기 위한 5개년 계획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함. 국가별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
- 뉴질랜드 : WSB(워킹스쿨버스)운영. 1992년부터 뉴질랜드, 호주에서 시작한 어린이 통학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 2명이 길을 건너는 어린이 무리를 앞뒤에서 보호함. 최소 1년 이상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트래블와이즈)을 운영하여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대폭 줄임.
- 미국 : 학교를 중심으로 500m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스쿨존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함. 하루에 두 번 등하교시간에 스쿨존을 단속하며 스쿨존 안에서 법규를 위반했을 시 범칙금이 2배 부과됨. <출처: 내일신문 2020년 6월 11일, 도로교통공단, 동아일보 2017년 12월 1일> △생각 키우기
<읽기자료 1~4>를 읽고, 어린이와 관련된 각각의 법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법을 만들면 좋을지 제안해봅시다. △학생글
-자녀 체벌 금지법에 찬성합니다. 김세준 전주양지초 5학년 저는 자녀 체벌 금지법에 찬성합니다. 요즘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량이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 결과는 체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벌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줍니다.
첫째, 체벌은 하나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둘째, 체벌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체벌한다고 해도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체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체벌하며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체벌은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체벌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자녀 체벌 금지법을 만드는 것에 찬성합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셧다운제를 만들자 김아림 전주양지초 5학년 요즘 청소년들은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많이 사용합니다. 틈나는 시간마다 놀이 삼아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검색 및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시청 등을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핸드폰과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셧다운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셧다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오랜 시간을 낭비한다면 잠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공부에도 집중하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시력 저하 및 거북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도 있으며 두뇌를 균형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뇌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청소년기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개인적으로도 손해이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큰 손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셧다운제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내 생각 강서연 전주양지초 5학년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민식 군의 이름을 넣은 교통법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식이법을 이용해 장난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운전자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용해 장난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 민식이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운전자에게 기존보다 높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처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잘못만 따지지 말고 아이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넜는지, 혹은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넜는지, 부모가 도로에서 위험하게 놀고 있는 아이를 방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운전자의 처벌, 아이의 처벌, 부모의 처벌을 나누어 내려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민식이법을 잘 알 수 있도록 충분한 법 이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벌도 폭력입니다. 유지원 전주양지초 5학년 체벌이란 가정등에서 교육을 위해 아동에게 가하는 징계로 회초리 등을 이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어 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벌도 폭력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량이 부모라는 통계도 체벌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세계 60개국이 자녀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체벌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훈육은 체벌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은 아이에게 체벌을 하다가 강도가 세지면서 아동학대로 넘어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법무부 또한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녀 체벌 금지법에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