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도서정가제를 향한 두 시선
△주제 다가서기
2020년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도서정가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출판시장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과다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화상품을 보호하고자 시행했던 이 제도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와 경제적인 손실과 맞물려있어 2003년 도입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크게 짚어보면 2007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된 이 제도는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동의가 20만을 넘기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독자층을 지원하고,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의 도서 시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0년 7월 3일 지역관광의 힘 동네서점
서울신문 2020년 8월 10일 도서정가제 합의 폐기...출판계 靑지시 문체부 여론 고려
내일신문 2020년 7월 16일 도서정가제 개선, 입장 차 여전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지역관광의 힘 동네서점
전북디자인센터, 지역서점 현황경쟁력 분석 보고서
도내 8곳 소개 동네책방 지도 등 관광자원화 다뤄
전국적으로 작은 서점이 유행처럼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와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소문없이 사라지는 곳도 상당수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다양한 개성을 지닌 전북지역 서점의 현황을 조사하고 경쟁력을 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전북디자인센터(센터장 유재갑)는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전라북도 지역서점 현황조사 및 경쟁력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연구의 책임자로는 이철권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시 디자이너를 비롯해 홍동원 글씨미디어 대표, 정치헌 주식회사 디트라이브 대표, 양진모주홍근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시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지역서점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역서점의 파산이 이어지는 상황을 큰문제로 인식하고 서점을 열고 싶다는 열망에 대해 분석했다. 자신의 색이 반영된 서점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는 책방지기를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가 더욱 굳세어지기도 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전북도내 지역별 8개 서점을 소개하고 각 서점의홍보대외활동을 조사했다. 이어 국내 타 지역과 해외 경쟁서점의 현황을 조사했다. 연구진들은 지역서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도서판매로 봤는데, 도서 공급율의 지속적 상승이 지역서점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대형 온라인서점이나 프랜차이즈 서점을 제외한 모든 서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울지역대비 지방의 지역서점은 도서 유통에서도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현실에서 동네책방 지도는 지역서점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먹거리나 볼거리를 연계해 소개하는 등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작은 책방지기의 노력에 대한 독자층의 관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지역 책방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지도도 많다. 동네책방지도의 대표적인 예로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문360(inmun360.culture.go.kr) 가 만든 같이 걸을까, 인문지도가 있다. 특히, 지역서점 문화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노력을 분석했는데,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동네책방지도 의 여러 시도를 함께 소개했다. 더불어 지역서점의 연합과 지자체의 지원책을 알아보고 북스테이 등 서점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새로운 컨텐츠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 말미에는 동네 서점 과 관련된 서적과 함께 전국 동네서점의 이름과 주소, 영업시간, SNS 를게재해 지역별 동네서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0-7-3> <읽기자료 2>
도서정가제 합의 폐기출판계 靑 지시 문체부 여론 고려
올해 11월 재개정하는 도서정가제가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관협의체를 꾸려 1년 가까이 논의한 합의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갑작스레 파기했다며 출판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출판계는 특히 이면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 며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출판계 30개 단체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대강당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문체부의 합의안 파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5월 20일 민관협의체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면서 웹툰웹소설 부문을 추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전자화폐(캐시, 코인) 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가 표시 의무를 완화하고, 도서정가를 다시 붙일 수 있는 재정가시점을 현행출간 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다. 박성경 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은 6월18일 서명을 하기로 했는데, 문체부가 두어 차례 연기하더니, 결국 일부 단체만 모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2003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2014년 간행물 정가에서 최대15%(가격 할인 10%+마일리지 5%) 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량 구매로 가격 할인이 유리한 대형 유통사가 주도할 수 있는 도서시장에서 작은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소비자 입장에선 경제적인 피해와 다양한 선택권보장이라는 측면이충돌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올해 재검토 시점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정부, 출판, 서점, 웹툰웹소설, 소비자 등 모두 13개 단체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11개월동안 협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돌연 문체부가 합의안을 파기한 것이다. 출판계는 이 배경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판물 유통업체의 거부를 꼽고 있다. 현재 웹툰웹소설과 같은 전자콘텐츠는 일반콘텐츠나 도서로 출간할 수 있다. ISBN(국제표준 도서번호) 을 받아 출간하면 부가가치세 10% 면제혜택을 받는 대신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박옥균 1인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면세 혜택을 원하지만 동시에 규제는 안 받으려 한다. 웹툰웹소설 시장이 수 천억원대로 커지고 있어 규제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대기업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 아니냐 고 지적했다.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여론에 청와대가 부담을 느꼈다는 이야기도나온다. 송성호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 담당 상무이사는 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부터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다 며 문체부 한 인사로부터 최근 청와대가 합의안 전면재검토를 지시하고 다시 안을 짜 오라고 요구해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체부는 지난달 15일 공개토론회를 예고했다가 갑작스레 취소하고 하루 전 급하게 재개를 통보하는 등 긴급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이날 발표한 도서정가제 관련 설문에는 문체부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겼다는 게 출판계측 주장이다. 문체부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10명가운데 7명이 현행 15%인 할인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할인율에 관해서는 도서정가제 개정 전 수준인 19%를 초과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전자출판물 도서정가제 적용에 관해서는 별도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종이책보다 전자책 할인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내용을 미리 검토한출 판계는 결론을 정해놓은 토론회에 참석할수 없다 며 지난달 공개토론회에 모두 빠졌다.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측은 20만명이 반대 의견을 냈으니 청와대도 당연히 관심을 둘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며 민관협의체의 안은 국민 의견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있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조만간 초안을 발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출처 : 서울신문 2020-8-10> <읽기자료 3>
도서정가제 개선, 입장 차 여전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해 민관협의체의 논의가 지속된 가운데 경제상 이익을 포함한 할인율 축소 또는 확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가 발표됐다. 도서정가제는 출판 유통업계 상생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통해 출판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위해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조합해 정가의 15%이내 할인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4년 개정됐다. 이중 가격 할인은 10%이내로 제한된다.
◆ 재정가 허용 기준 확대 의견 모아 = 민관협의체 논의 중 합의에 근접한 사항은 △재정가 허용 기준 확대 △지역서점 지원 △웹툰 웹소설 등 신산업 배려 △제도 실효성 확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민관협의체는 소비자의 후생을 고려해 실질적 할인 효과가 있는 재정가 허용 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서점 지원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는 가격할인 10%까지만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적이 없는 중고가 아닌 새 책을 중고로 유통하는 행위는 방지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산업을 배려해 유통사별로 코인 캐시 등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웹툰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의 특성을 고려해 정가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데 대해 합의에 근접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에 준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장기 대여는 제한하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장 차이가 현저한 쟁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상 이익을 포함한 할인율축소 또는 확대 여부 △제3자 할인 및 배송료 규제 또는 경제상 이익에 포함 여부 △장기 재고도서 발행 후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舊刊) 등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확대 여부 △발행 후 일정 기간 이내 신간(新刊) 의 중고 유통 금지 여부 △종이책 전자출판물 등 간행물 대여에 도서정가제 적용 여부 등이다. 민관협의체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계 3곳을포함해 지역서점과 대형오프라인서점 등 유통계 4곳, 소비자 단체 2곳, 전자출판업계 4곳이 포함돼 있다.
◆ 정가제 이후 정가상승 둔화 = 한편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운영 주요 성과로 2014년 개정 이후 이전과 비교해 도서 정가 상승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2010~2014년 도서 평균 정가 연평균 증가율은 5.08%이며 2015~2019년 도서 평균 정가 연평균 증가율은 2.51%에 머문다. 또 할인 여력이 큰 구간(발행 18개월 경과)에서 신간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서점을 포함한 지역서점의 감소세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서점편람에 따르면 지역서점은 2013년 2331곳, 2015년 2165곳, 2017년 2351곳, 2019년 2312곳으로 나타났다. 독립서점 수는 2015년 97곳에서 2019년 5551곳으로 증가했다. 다만 출판시장 정체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스마트 기기 증대 등으로 국민 독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출판시장 성장률이 둔화돼 신간 발행 종수는 늘어나는데 반해 1종당 평균 발행부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통계에 따르면 1종당 평균 발행부수는 2010년 2639부에서 2019년 1525부로 감소했다. 아울러 온라인 서점 시장이 확대됐으며 디지털 모바일 매체 이용 확대로 인해 대여 서비스가 확대되고 전자책 구독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기존 도서정가제로 포괄하기 어려운 쟁점이 등장했다. <출처 : 내일신문 2020-7-16>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전라북도 지역서점 현황조사 및 경쟁력 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민관협의체가 지난 5월 20일 도출한 도서정가제에 대한 합의안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출판계 측이 문체부가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 추측하는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민관협의체 논의 중 합의에 근접한 사항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민관협의체 논의 중 입장 차이가 현저한 쟁점들을 찾아 정리하시오. △ 도서정가제 관련 용어 정리
도서정가제
책 소매가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가에서 최대 10%만 할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온라인 서점에서만 10%할인이 허용되었으나 2007년 10월 관련 규칙의 개정으로 오프라인서점에서도 동일 할인율이 허용됐다.
2014년 11월부터는 신구간 할인율 15% 제한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정도서정가제가 시행됐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당초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17년 8월 출판서점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오는 2020년 11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12년 7월 27일 설립된 기관으로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데 설립목적이 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을 하며,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사업을 담당한다.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와 유통 선진화를 꾀한다. 또한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세종도서 선정보급으로 출판산업 육성 지원 및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우수출판콘텐츠를 발굴하여 출판생산력을 강화하고 있다. (출처: 2015 한국출판연감) 대한출판문화협회[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출판의 자유를 확보하고 출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출판문화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된 사단법인체이다. 1950년 10월 명동에 임시사무소를 두고 발족하였고, 출판사업에 관련된 세금부과의 감면문제, 각 출판사 경리담당자 내지 관리인들에 대한 세무행정연수회 개최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매년 출판경영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출처: 2015 한국출판연감) △생각키우기
도서 정가제 Q & A
Q1. 도서정가제는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가?
A: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현재 34개 OECD국가 중 영미권(영국, 미국, 캐나다 등)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스위스, 네델란드, 일본 등 16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Q2. 도서정가제가 왜 필요한가?
A: 도서정가제는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지식정보의 유통질서가 가격경쟁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하는 제도적 장치로 언어권 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협소한 우리나라 출판시장 상황에서 우리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 아울러 책은 교육, 학술, 문화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재로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화콘텐츠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아닌 공공재적 가격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저자의 창작환경 조성, 출판의 다양성 보장, 중소출판사 및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독자에게 양질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Q3. 새 책을 중고도서로 둔갑시켜 판매하면 어떻게 되는가?
A: 중고도서(헌책)는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을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도서로서 중고서점(헌책방)을 통해 다시 유통(판매)되는 책으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출판사, 유통사 등이 팔리지 않은 새 책을 중고서점을 통해 중고도서로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는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기준:거래 횟수)된다.
Q4. 전자출판물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인가?
A: 전자출판물(전자책)은 현행 도서정가제에서 종이책과 동일하게 도서정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전자출판물도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가변경(재정가)이 가능하다.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생각 더하기
도서정가제의 취지와 부작용 등을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웹툰과 웹소설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려는 도서정가제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도서정가제 폐지가 동네서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한 뒤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