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질 않는 악플, 대책은?
△주제 다가서기
올해 7월 7일부터 네이트에서 자사의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지난해 다음 포털 사이트를 시작으로 네이버에서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중단했고, 댓글 신고 항목으로 차별, 혐오 기준을 추가하였다. 그만큼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큼을 반증한다. 그동안 가상 공간에서 악플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비단 사회의 문제만이 아닌 학교 안에서도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이버 불링 으로 인해 많은 피해 학생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 공간 안에서의 폭력 행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03. 문화 변동의 이해
문화 변동으로 문화가 다양해지고 삶의 모습이 풍요로워지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한다. 먼저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식주나 기술 등의 물질문화는 빠르게 변동하지만, 제도나 규범 및 가치관과 같은 비물질문화는 상대적으로 변화 속도가 느리다. 이처럼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와 비물질문화의 변동 속도 간 차이로 나타나는 부조화 현상을 문화 지체라고 한다.
- 출처 :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
과제1) 악플, 사이버 폭력 등의 사회 문제를 문화 지체 현상의 입장에서 설명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머니투데이 2020.08.02. 유튜버인플루언서기자대한민국은 악플과의 전쟁中
전북일보 2020.06.09. 모욕인신공격 등 사이버 학교폭력 심각
서울신문 2019.10.17. 인터넷 실명제만으로 악플의 비극 막을 수 있을까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포털 다음은 지난해 10월, 네이버는 3월, 네이트는 지난 7일 연예 댓글을 폐지했다. 악플에 시달린 연예인들이 줄줄이 피해를 호소하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에 나서자 내린 결정이었다.
연예 댓글 폐지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동원해 욕설 댓글을 자동으로 가리는 등 전반적인 뉴스 댓글 서비스를 개편하기도 했다. 그 결과 포털에서 악플은 줄었다. 네이버는 지난 21일 규정을 위반해 삭제된 악성 댓글 건수가 6월 기준 1월 대비 63.3% 줄었다고 발표했다. 악성 댓글 노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같은 기간 비공감 클릭과 신고도 각각 21.5%, 53.5% 감소했다.
그러나 포털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악플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조씨 사례처럼 일간베스트 등 각종 커뮤니티는 물론 카페, 유튜브 등으로 이동해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극성이다. 포털 댓글창이 사라졌지 악플러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는 개인 SNS까지 찾아 악플을 달기도 한다. 배우 함소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아줌마 안 예뻐요라며 외모를 지적하는 댓글을 공개하기도 했으며, 배우 한예슬 역시 SNS에 남겨진 외모 비하 악플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악플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관련 법 개정안이 쏟아졌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줄줄이 폐기됐다. 악플방지법의 골자는 인터넷 댓글 준실명제다. 댓글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났지만, 대신 아이디 전체와 IP(인터넷주소)를 공개하는 준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준실명제가 도입되더라도 악플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처벌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제도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찾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이용자들의 댓글 정화 운동 강화가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악의적이고 집단적인 악플은 처벌 수위를 더 높이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20.08.02.)
<읽기자료2>
익명으로 운영되는 SNS에서 모욕과 인신공격을 넘어 성추행까지 빈번히 발생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은 익명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 자신의 동급생 또는 또래 친구들에게 성적 모욕과 인신공격 등을 서슴없이 던지고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최근 유행하는 익명 사이트는 개인정보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특정인을 향해 자유롭게 공개대화를 할 수 있어 각종 사이버 폭력도 내용도 상당히 등재된다. 익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고 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적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들은 상처를 입어도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
도내 한 중학교에 입학한 A양(14)은 최근 해당 사이트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이유 없이 들어야만 했다. A양은 누구인지 모르는데 욕을 먹어서 정말 당황스러웠다며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화가난다고 말했다. 익명 질문 사이트로 인한 관련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매년 증가 추세로,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이 2016년 9.1%에서 2017년 9.8%, 2018년 10.8%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사이버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질타하고 비난하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온라인으로 숨는 학생 중 일부는 제대로 된 소통 방식 또는 제대로 된 표현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온라인 뒤에 숨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따뜻한 관심을 받을 수 있게 이끌어내는 등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09.)
<읽기자료3>
가수 겸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악성 댓글(악플)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예인, 정치인처럼 이름이 알려진 인물은 물론 성범죄 피해자 등에게도 악플이 쏟아지는 현실을 벗어나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된다. 최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악플러를 처벌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라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3명 중 2명(69.5%)이 찬성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로 지정돼 익명 게시판을 운영할 수 없게 된 한 언론사와 독자 3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헌재의 결정은 주민등록번호 대조에 의한 본인 확인 절차가 위헌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이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인증 방법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네이버 등 포털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사업자 주도로 댓글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악플 피해자들은 그냥 참거나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악플러에게 법적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만 맞서고 있다.
(출처 : 서울신문 2019.10.17.)
△ 생각 열기
과제1) 읽기 자료1), 2)의 원문을 찾아 있고, 악성 댓글 건수, 사이버 괴롭힘 경험한 비율 등을 통계 지표로 나타내 보자
과제2) 읽기 자료1), 3)을 읽고,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작성해보자
△생각키우기
도서 소개
혐오의 시대를 조망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말이 칼이 될 때』. 법과 인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쟁점들을 연구하고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해 온 법학자 홍성수 교수는 스스로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현장에 뛰어들어 소수자들과 함께 혐오표현을 얻어맞으면서, 말이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된 성찰의 과정을 겪었고 이 책에서 혐오라는 감정의 정체부터 혐오표현과 증오범죄까지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공존을 파괴하는 혐오의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며 공존을 위한 시민의 교양을 이야기한다.
-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용어 소개
사이버 불링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키보드 워리어
컴퓨터 입력 장치(키보드)를 무기처럼 쓰는 사람을 풍자하는 말. 인터넷에서 공격적인 댓글을 일삼는 이를 일컫는다. 떼를 지어 특정인에게 악성 댓글을 퍼붓기도 한다.
와이파이 셔틀
힘이 약한 학생이 힘이 센 학생의 강압에 못 이겨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 주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다.
△ 생각 더하기
(읽기 자료)를 토대로 악플 방지를 위한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책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작성해 보자
△ 학생글 전북사대부고 2학년 조영서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라는 뜻의 포노 사피엔스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삶에서 스마트폰 활용은 일상의 필수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은 편리한 의사소통 및 여러 매체 간 자료 생산에 생산자와 수용자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등의 긍정적인 면을 가져온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악플 등의 부정적인 면도 늘어갔다. 그 중 악플은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화제에 오르내리고 있다.
<읽기자료>에서 볼 수 있다시피 악플로 인한 연예인의 자살이 증가하고,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등 사회 문제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비단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여러 곳에서 악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뀌고 있는 추세인 만큼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사회적 차원에서 네이버 뉴스 연예란의 댓글 폐지 제도를 타 사이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폐지하지 않더라도 AI 기술을 활용해 비방, 욕설 댓글을 즉시 걸러주는 기술을 적용해 악플의 원천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학교 내에서 성폭력, 금연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듯 악플, 미디어 사용에 관한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개인적 차원에서 악플의 심각성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내에서 1차적인 기초 교육과 악플의 심각성, 미디어 사용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야 한다, 또한 친구와 같은 또래 집단 내에서는 악플에 대한 심각성 인지와 미디어 사용에 관한 가치관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다. 하지만 그에 반해 미디어 사용,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교육은 현저히 느리며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알고 교육 개혁 시 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악플의 심각성 인지, 막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디어는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이며, 일상에서 뗄 수 없는 존재이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사대부고 2학년 조영서
/제작=전북사대부고 교사 노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