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매뉴얼 나와야"…선거 교육 손 놓은 전북교육청
만 18세 선거권 부여로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일선 학교는 구체적 지침이 없어 혼선을 겪고 있다. 상위 관리감독기관인 전북교육청이 학교 혼란을 막기 위한 선거 교육지침에 뒷짐을 지면서다.
학교 내 선거 운동 지침과 관련,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되풀이하고, 도리어 학교에서 제반 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며 일선 학교에 책임을 떠맡기는 모양새다. 자체적인 학생 선거교육 강화 방안을 밝히며 당장의 학교 혼란 대비에 나선 강원서울교육청의 대처와 대조적이다.
학교 현장 혼란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인 고3 학생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기 전부터 예고됐지만, 교육계에선 여전히 관련 가이드라인이 전무하다.
21일 전북 교육계에 따르면 졸업식의 선거유세장화, 학칙과 선거법 충돌 등 이미 우려가 현실화됐다.
당장 이달 말부터 도내 고교 졸업식이 예정돼 있는데, 선거 입후보자들의 학교 내 선거 운동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금지 장소에 학교는 포함돼 있지 않고 다중 왕래 여부에 따라 교실강당 등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판례 해석과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교는 선거후보자가 연설할 수 없는 호별방문 금지대상 지역이라고 밝혔다.
새로 바뀐 공직선거법과 일선 학교 학칙과도 충돌한다. 도내 복수의 고교 학생자치생활규정을 확인한 결과, 학생회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전주 A여고 교사는 졸업식 앞두고 학교 안팎이 선거 운동으로 어수선해지고, 학교에 민원이라도 들어올까 난감하다며 법령상 해석도 분분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도 어렵다. 학교를 총괄하는 상위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야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매뉴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청별 자체적인 지침이 요구된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법령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선거 운동 등으로 학교와 학생에게 명확한 피해가 우려되면 학교나 교육청 등 시설물 관리 감독자 등이 학교 출입 금지 등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교육청은 21일 학생 선거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선거법에 위배되는 학칙을 전수조사하고 학생 안전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세 제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모의선거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선거 교육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내부 논의 중이다며, 교육부 매뉴얼 발표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했지만, 선제적인 법령 해석에 그치고 실무 계획 수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감 발언과 타 시도교육청 발표 등을 확인해 필요한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